시청률 캐리중인 공수처 보충수업, 이번엔 공수처장 논란 종결해줌 ft.1타강사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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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4 фев 2025
- #공수처2강_심화강의 #신개념_시청각자료 #교재도_드려요
박지훈/ 변호사
19. 10. 23.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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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훈 : 첫 번째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불시에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하는 바람에 약간 실수를 했습니다. 이 국회의원이 공수처의 대상에서 제외되느냐. 이 얘기를 하셔서. 명확하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에는 포함이 됩니다. 기소에는 제외가 됩니다.
■한상헌 : 수사까지만 가능하고. 기소는 못 한다는 거예요?
■박지훈 : 네, 수사대상은 되지만 기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만 틀린 거죠.
■최 욱 : 국회의원에 한에서만 그렇다는 거죠.
■박지훈 :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공수처 법의 대상은 되는데 수사는 가능한데 기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올바른 강사는 틀린 것은 수정을 해야 합니다.
■최 욱 : 용기입니다.
■한상헌 : 정상적인 강사가 그런 거죠.
■박지훈 : 올바른 일타강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경을 하고요. 이 부분도 논란이 됐습니다. 해외에 공수처가 제가 거의 없다고 얘기했는데.
■최 욱 : 일절 없다고 얘기하셨죠. 거의가 아니라.
■박지훈 : 약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최 욱 : 설마 있는 건 아니겠죠? 해외에. 뭐야, 엄청 많네.
■박지훈 : 엄청 많습니다.
■최 욱 : 선생님. 딱 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박지훈 : 미국부터 해서 미국, 호주, 영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까지 너무 많아요. 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사한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 욱 : 선생님, 지난번 강의가 10분으로 기억하는데 10분 중에 2개를 틀리면 다 틀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지훈 : 유사 기구가 여기 있고요. AS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청각 자료로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시청각이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클릭. 클릭. 클릭.
(영상 : 남의 편에게는 억울한 누명 씌우고 보복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결국 6명 추천위원이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이 통제하는 기관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 선고문입니다. 공수처 법과 가짜 검찰 개혁을 막아내고. 공수처 법은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지만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던 황교안 검사와 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법입니다.)
■박지훈 : 오늘은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독재기구다, 공수처는. 이런 논란이 있어요. 이걸 검증을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장의 임명 절차를 볼까요? 후보 추천위에서 2명을 추천하고요.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면 국회 동의를 얻으라는 게 누구 안이죠? 권은희 안이죠. 권은희 안 국회동의를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명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면 임기가 3년 단임 내지 2년 중임이 됩니다. 이런 공수처를 임명하는데 과연 독재기구가 될 수 있느냐. 이걸 한번 보시죠. 후보 추천위가 중요합니다. 후보 추천에서 2명 올리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있죠, 1명.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도 위원회에 포함이 됩니다. 여당에서 2명을 추천해요. 야당에서 2명하고요. 그러면 7명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 독재가 될 수 있느냐 이걸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왜냐. 대부분 다 대통령 관련된 사람이 아니냐. 그럼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냐.
■한상헌 : 한국당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박지훈 : 그렇죠. 그런데 5분의 4입니다. 5.6입니다. 5.6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곧 6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7명 중에 6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7명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면요. 법무부 장관 행정부에서 소속이죠. 법원 행정처장 사법부 소속입니다. 대법원장이 뽑죠. 대한변호사협회장. 저도 대한변호사협회 이사고요. 우리 회장입니다. 우리 회장이고요. 여당에서 2명 나오고요. 야당에서 2명 나옵니다. 야당에서 2명이 나오기 때문에 민간인이 1명 있기 때문에 3명 정도가 반대를 하면 안 됩니다.
■한상헌 : 후보로 아예 못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박지훈 : 7명 중에 6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6명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최 욱 :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야당 추천 2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야당이 친정부 야당도 있다. 이렇게.
■한상헌 : 정의당 야당이고. 바른미래당도 야당이고.
■최 욱 :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지훈 : 그러면 지금 검찰총장 잘합니까? 못합니까?
■최 욱 : 네?
■박지훈 : 질문이 잘못됐죠?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최 욱 : 대통령이 임명했죠.
■박지훈 : 맞죠? 대통령의 컨트롤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그걸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면 7명 중에 6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당성이 확보된다.
■한상헌 : 욱 학생 질문 있습니다.
■최 욱 : 선생님 이렇게 설명했으면 더 박수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대통령제에서는 사법부의 수장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지훈 : 그렇죠.
■최 욱 : 이런 식의 접근법이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한상헌 : 법무부 장관도 결국은 대통령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최 욱 : 법무부 장관이야 행정부 소속이니까.
■박지훈 : 맞습니다. 최욱 씨 지적 정확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뽑혔을 때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6명이 동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 추천 2명, 민간인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독재의 우려는 적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전지가 좀 많아요, 오늘.
■최 욱 : 내용이 좀 많네요.
■박지훈 : 마지막으로 공수처 법안의 현재 위치까지 제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패스트트랙 1강 때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 4월 29일에 통과됐고요. 180일이 필요합니다. 그날이 바로 29일입니다. 며칠 안 남았죠. 토론을 해서 최장 60일. 그러니까 12월 29일까지는 이게 완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날 29일까지 본회의 부결되면서 이게 백혜련 안도 있고 권은희 안도 있지만 이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로 통과되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토론을 거쳐서 제3자 수정안도 올라갈 수 있고요. 국회의원이 지금 기소권에 빠져 있는데 기소에 넣자. 갑자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바뀔 수 있는 안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에 공수처 법안이 와 있다. 곧 본회의에 지금 부의가 돼서 토론이 될 것이다.
■한상헌 :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타임라인은 더불어 민주당에서 바라고 있는 이상적인 타임스케줄인 거죠?
■박지훈 : 맞습니다. 한국당 같은 경우는 1월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은 바른미래당하고 나머지 당이 토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최 욱 : 그러면 가능성 여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은희 안 그리고 백혜련 안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성 측면에서 현실적 측면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박지훈 :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과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인영 원내대표의 바른미래당 권은희 안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다. 바른미래당이 없으면 통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굳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바른미래당 안이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상헌 :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법안이 3개가 있는데 세 가지의 우선순위를 두고서도 각 3당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박지훈 : 약간씩 다르죠.
■한상헌 :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입장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지훈 : 이런 게 틀릴 수 있는데 준비가 안 된 선생님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더불어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는 일단 공수처 법이라도 빨리 통과를 해야겠다는 입장이 크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선거법까지 같이 하자는 생각이 강합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통과시키지 않고.
■한상헌 : 원천무효다.
■박지훈 : 않는 그런 마음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법도 연관이 있고요.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같이 가자는 게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의 의견인데 그것은 더불어 민주당 여당이 조율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 욱 : 알겠습니다. 자율학습을 원하는 사람들은 따로 교재 같은 건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박지훈 :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 라이브 홈페이지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안,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안까지 올려놓고 깔끔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필기 못 하신 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5년 2월 6일 목요일 [황운하, 김병주, 안규백, 주진우, 류삼영, 박지원, 영화공장(이명세)]](http://i.ytimg.com/vi/qjZRNbXujWM/mqdefault.jpg)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5년 2월 6일 목요일 [황운하, 김병주, 안규백, 주진우, 류삼영, 박지원, 영화공장(이명세)]](/img/tr.png)
박변호사님 박샘으로 맹활약 하시네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정겹게 강의해 주셔서 학창시절로 돌아간 느낌 즐거웠습니다
박변호사님
공수처꼭성공시켜
주세요
오랫만에 너무 신선한 강의 차트네요^^ 신선한 아이디어네요 시청각자료로 하시니 효과적이네요
"깊이는 없는데 이해는 잘되었다"는 최욱씨의 말이 맞는 같아요. 일반적인 시청자들은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하면 지루해합니다. 지금 컨셉이 딱 좋은 거 같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의 막대기로 전지를 딱 치는게 예전 중/고시절의 선생님 수업시절이 떠올라요. 정신바짝차리게 되네요.ㅎㅎ
외국의 공직자 수사처와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공수처를 근본적으로 비슷하다며 비슷한 제도 많다고 하는게 웃기고요 내부는 다르면서
이 댓글은 이와중에 속이 전혀 다르고 겉만 같은걸 소개했는데 자세히 소개하면 대중들이 싫어하고 이해 못한다고 커버친데 ㅈㄹ들을 한다 ㅋㅋㅋㅋㅋㅋ
공수처장 국민 투표하면 인정할게 근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나온 사람이 공수처를 지지하는 것만으로도 야당 제외하면 공수처장 뽑을때 추천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대통령 쪽임을 알 수 있었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닠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공수처 인원을 좌파민변 변호사로 꽉 채울 예정인데 이건 왜 말 안하냐고 이것만으로도 답도 없는 독재기구임을 알 수 잇는데 ㅈㄹ들을 한다
정말 잘 어울리네요. 이 컨셉 아~주 칭찬해.
공수처 3탄으로 검사들 비리사건이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비슷한 일반인들 사건과 비교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종이에 대고 클릭!!!
ㅋㅋㅋ 👍👍👍
공수처장도 보통자리가 아닌데 국민투표로 가야된다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다
박지훈 변호사님 👍
쌤 수업 잘들었습니다 ㅎ
국민들은 국회의원 기소를 원한다
전국민 조사하라
•불체포특권
•불기소특권
또 뭘 원해, 국개들아?
국민들은 니들 특권만 누리라고 뽑지 않았다
개검,국개의원.기레기 싹다 상어밥으로 주면 좋겠다
미워보일 수 있지만 배우기론 삼권분립의 기본적인 주춧돌 같은 역할 아닌가요 국회의원의 특권은
@@HAND_AXE 그건 박정희 전두환 독재시절에 까딱하면 잡아처넣고 조지니까 불체포특권 같은 걸 줘서 제대로 일하라고 만든거에요. 덮어놓고 가짜뉴스 퍼트리거나 헛짓거리 하는데 쓰이는 특권은 아니죠.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 친인척도
공수처에 들어가야죠
중국 공안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 는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우리 박지훈변호사 귐둥이 👍👍
강의 너무 재미있습니다 ㅎㅎㅎ
질문이 없으면 틀릴확률이 낮다 ㅋㅋㅋ
국회의원 고소 못하는 공수처왜? 만드냐? 비리는 국회의원이 많잖아! 군민을 위한법안 아니네 국회의원 처벌데는 공수처 만들어라!
박변 토시를 어디서 많이본것 은 느낌적인 느낌ㅋㅋㅋ
검찰의 권력은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지들 꼴리는대로 수사를 뭉개버리는 수사부작위권에서 진짜 가장 큰 힘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수사부터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문제로 몇번을 고발해도 그냥 뭉개버리고 수사 안하면 가장 정치적인 짓거리를 할 수 있는게 바로 살아있는 권력인 검찰이죠.
웃으면서 이해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
최욱님 사실 별루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팬되었어요 ㅎ
앞으로 팬될거예요
우리 욱이 이뻐서 어쩜 좋아.
욱이 너무 기엽다!
짝꿍도 잘한다잉!
시사토픽을 쉽고 잼있게 접근 이해하는 좋은컨셉이네요. Edutainment 네요. 응원합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봤음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아뭏튼 박변 최고!!~~^.^♥
촤욱도좋어쪘스
ㅋㅋㅋㅋ 학생들이 너무 똑똑하고, 까칠했어 선생님이 힘들어😓😊✌💖
이런 프로 필요해 .. 무엇인지 잘 알려줘야해
공수처에 대해서 많이 알게돼서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이해가 잘 됩니다.^^
공수처의 본래 목적은 권력에 대한 견제입니다. 즉 친 정부보다는 반정부적인 성향이 강한 기관일 때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현재 공수처 법안에서도 취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 할 수밖에 없습니다. 7명중 4명이 대통령과 여당측, 1명은 잘해봐야 중립, 2명만 야당측인데 야당쪽에 민주당 2중대들 생각하면 거의 대통령 뜻대로 분위기를 몰고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추천과정도 여당에 유리하고 임명도 대통령이 하고, 거의 100프로 친정부 인사가 아니면 임명이 되지 않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예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후보추천위만이라도 야당측에 유리하도록 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은 친정부인사가 아닙니까? 친정부 인사를 공수처장으로 세워 친정부적인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하도록 한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되겠습니까? 야당측 인사들만 죽어나겠죠. 결국 검찰이 가진 칼을 대통령과 여당이 가지겠다는 말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무식한 국민이 문제입니다
1타강사의 보충수업~ 박쌤 최고입니다 ♡♡ 심화학습인데 개념정리 싹 되네요 ㅎㅎ
국개들만 기소못하게 만든 공수처법. 민주당은 압승후 스스로 국개도 추가해라.
박지훈 변호사 넘 좋아요. 힘든 시국에 웃게 해 주시네요. 최욱씨 분발 하세요. 박변호사가 더 웃겨요.
kbs 지키는 최욱..
이거 재밌다
재밌고 유익한 시도 좋아요^^
귀에 쏙쏙^^박변박샘~~~쵝오!!!!!
역시.. 박변👍😄 좋아요~~~
박변,, 너무 좋습니다!!
국회의원도넣어야합니다
우리 박변 열일하시네예~~~
ㅋㅋㅋㅋ넘 재밌어
유사한게 어떻게 유사한지좀 알려주지
그리고 후보추천위원회에서 3번 4번 제외하면
다 정부 사람들인텐데 거기다가 야당 2명이 다 한국당도아니고 과연.. 또 반대하면 반대한다고 정치질할거고 검찰개혁 반대하는 세력들이라고
애시당초 대통령이 고르기때문에 국회에서 동의는 여당이 투표율 더 높으면 통과시킬게 뻔함 결국 저건 그 당시 정부의 권력을 만드는셈
설명 쏙쏙~| 너무 좋아요~~!!^^
검찰의 기소에 관하여, 검찰의 무리한 기소도 문제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것는 더 큰 문제 입니다. 기소 독점으로 인하여 개인의 중대범죄를 덮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 기소권을 2곳 이상이 가져야 한다. 또한 검찰의 불법을 구제하기 위한 별도 기구도 가져야한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지만, 민초의 불의에 대한 구제 방안은 없다. 민생을 위해서는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매일더라이브시청함화이팅 박지훈 힘냅시다
3:20 유사기관 있는 나라가 선진국 중에 미국 영국 둘 뿐이라면 공수처 같은 기구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5:10 후보추천위 7명 중 대통령 임명직 두명과 여당 두명이면 이미 과반수이고 정의당처럼 여당 하수인 하는 야당 고려하면 대통령 독재 가능성이 없다고는 못할것 같아요
10:03 민주당 언급할땐 화기애애한 bgm 깔다가 야당 언급하니 스산한 bgm.... 국영방송이라지만 중립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자한당은 왜 반대하는지요? 언론에선 이런 얘기는 국민에게 안 알려주네요 언론의 역할이 뮌지... 그러니 국민들이 특히 나이먹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요 국가와 국민에게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누가 알려 줘야하나요
학교 다닐 때 박쌤 같은 쌤있었으면 잼났겠당~~
아고. 유재석 무한도전팀. 강호동 일박이일 팀. 신서유기 모든 시즌 팀. 매불쇼. 유희열. 윤종신. 김영철만큼 내가 유쾌해 하는 분들 . 요기 모여 있었네요~👍
슨생님 넘나 캐리해 ㅋ
중간에 인도네시아 국기인데 말레이시아라고 자막이 나왔네요. 뒤늦게 다시 보고 있는데 정말 유익하고 재밌습니다.
Kbs에서 이렇게 맞는 정보를 알려주는거 좋아요
여당은 1개의 당이고 의원이 있는 야당만 해도 자한.바미.정의.공화.민평.대안.. 몇개냐 =-=
귀염둥이 우리 욱이
요즘 연애하는것 같다
미워~~~~
모든 국민들이 봐야 할 강의! 강추!
일타강사 박 강사👍👍👍👍👍
볼수록박지훈변호사에게 빠져든다.
무지하게 신뢰감쌓인다.
어느정도 정당성? 당신변호사맞냐?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빼야 정당하지않냐?
얘들은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는거자나
그냥 밑밥깔아주는거지
근데 왜 설명은 권은희 안으로 설명을 해주시나요
민주당안 으로 설명을 해주셧어야하는데요
그리고 1편2편 잘보았습니다
가장좋은건 국민투표로 같이 뽑는게 가장 좋을거 같아요
I LIKE IT.
귀여워 귀여워~~~
스앵님고맙습니데이
쿠테타 관련 문서 윤석열 직인 특검하라!!!!!!!!!!!!!!!!!!!!!!!!!!!!!!!!!!!!!!!!!!!!!!!!!!!!!
Kbs더라이브 많이응원해요
잘한다 조금 추가
나이별 학생 추가 눈 높이 구체적 주권 국민에 특권 배우기
12월27일 오늘 이영상을 보았는데 변호사님 예상되로 입니다 대단합니다 ,,,,,,,,,
이런분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박변 넘 웃겨 ㅋㅋ더라이브에서 박변장점 잘 살렸네 ㅋㅋ정상근 박지훈 나오는 수요일만 보고 있음 ㅋㅋ
그리고 고수처 1대 장은 전원책 시키면 좋겠네요
여당 야당 공직자 싹다 단두대 행으로 당연히 비리 있는 사람만
아주 유익하고 재밌게 만든당ㅇ
클릭 클릭 귀여우셔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너무 재밌어요~
학창시절 생각나네요. ^^
역시 좋은 정보 thanks
박지훈 변호사 좋아요 화이팅 ♡☆
처음 방문했어요. 재미있네요 ~~
박변호사님 사건반장에서 강아지 흉내를 내셔서 넘 웃겼어요ㅋㅋㅋㅋ
박쌤 귀염둥이
자한당의원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때 검찰은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바쁘니깐요!
공수처 선한 사람에겐 우유이와 같고, 악인 범죄자에게 독약이다....국민에게 햇뱉과 같은것...
박지훈변호사님 재밌다 😐😐😐 ★★★♥♥♥
국회의원도 기소돼야 할텐데...
격하게 동감함니다
질문이 두려운 남자 ㅋㅋ
공수처는 민주국가의 신문고
같은 역활을 할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변은 사람 펭수같아요~~ㅎㅎ
2:44 왜요? 왜 국회의원은 기소에서 제ㅐ외하는거죠? 왜요? 왜요?
경찰도 못하고 검찰만 국회의원을 기소? 골때리네
박지훈변호사 너무좋아요.^^
차기정권에서 하면 안되나요? 괜히 문재인대통령님 의심만 받고 야당 공격도 심한데 차기정권에서 한다면 그런 의심도 안받아도 될거같은데... 다음 대선주자에게 공수처 법안을 준다음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하는게 더 이런 소란도 안일어날거 같네요.. 만고 제 생각입니다.
다음에 하자는 건 안하자는 말과 똑같죠.
90년대부터 하려고 했고 여태 반대해서 안했던것
이제야 기회가 온거예요.
그리고 차기 대통령으로 넘기게 되면
그땐 반대하는 입장에서 갖가지 또다른 이유를 대고 반대할 겁니다.
사법 적폐 희생양 최민희 의원의 사면 청원이 정치개혁 부문에 진행중입니다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국회의원도 기소해라.
서로 해석하기 나름이다
ㅋㅋ아니 공수처를 여당하고 대통령이 지지하고ㅋㅋ
야당이 기를 쓰고 반대하는게 존나 코미디 아닙니깤ㅋㅋㅋㅋㅋㅋㅋ
자한당 덕분에 정치기사 읽으면서 빠갭니다 ㅋㅋ
자한당 구린게 많아서~~ㅋ
무지한 인간들이 공수처가 독재라 선동질에 솔깃넘어간다
그럼 왜 패스트트랙 하고난 뒤에 공수처를 하는데 이게 국회 장악하고 공수처장 지들 입맛에 맞는 사람 안쳐 놓겠다는거지
김동현 지랄ㅋㅋㅋㅋ자한당이 대안없는 반대만 안하고 시간끌기만 안했어도 패스트트랙 없었다.
@@김동현-l3y5k 뭘 좀 알고 끄적여라
이번정권에서 올려놓고 다음정권에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다음에
그렇게 중요한 거면 임기 초에 하시던가요ㅋㅋ 정적들 다 제거하고 슬슬 지들이 벌려놓은 짓들 불안해지니 이제와서 검찰 칼질하는 거 누가 모름? 이 정권 태양광부터 낙하산에 각종 이권사업들에 썩은 냄새가 여기저기 진동을 하는데? 제발 국민이면 권력을 견제합시다. 민주당이나 청와대에 가족있으세요?
외국의 공직자 수사처와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공수처를 근본적으로 비슷하다며 비슷한 제도 많다고 하는게 웃기고요 내부는 다르면서
공수처장 국민 투표하면 인정할게 근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나온 사람이 공수처를 지지하는 것만으로도 야당 제외하면 공수처장 뽑을때 추천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대통령 쪽임을 알 수 있었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닠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공수처 인원을 좌파민변 변호사로 꽉 채울 예정인데 이건 왜 말 안하냐고 이것만으로도 답도 없다는걸 알 수 잇는데 ㅈㄹ들을 한다
아니.. 법무부장관 민변 행정처장 여당2 야당2 ㅋㅋ 공산당 방식 들고와가지고 교묘하게 저거 엎을라고 개노답이다..
이미 조국사태만 봐도 공수처가 어떤식으로 악용될지는 다나왔는데 헛소리는ㅎㅎ 대통령임명권을 가진다는거 자체가 문제임
공수처 독재 아니쟎아여
맞다 비리검사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시사도 재미 있어야 하죠
근데 저들이 독재를 입에 올리다니 그래서 재밌는건가
은근히 잼나요..
박지훈 변호사 똑똑하고 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