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방때 난리 났었던 공수처 속성강의 ft.종편 치어리더 박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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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дек 2024
- #아날로그갬성 #본방반응굿 #새코너_보충수업
박지훈/ 변호사
19. 10. 16.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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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욱 : 공수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훈: 비리수사처, 범죄수사처 여러 예전에 부패수사처 이런 식로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불안합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오늘 보충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수처 우리가 삼권 분리 되어 있잖아요. 분립이 돼 있습니다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습니다. 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고위 관료들은 누가 수사를 합니까? 검사 수사를 하죠 검사가 자신들을 수사를 잘 합니까 못합니까? 김학의. 벤츠 검사. 검사는 자신들의 검사 수사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고위직의 공무원들을 수사할 때 특별수사라든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고위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기소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자 그래서 1990년대부터 논의됐던 게 공수처입니다. 오늘은 공수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공수처 관련해서 옥상옥 옥외옥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상헌 : 옥상옥 옥외옥. 옥상옥은 지붕위에 지붕이 있다는 뜻이죠 불필요한 걸 만든다 .
박지훈 : 일단 옥상옥은 검찰위의 기관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권력기관이 꼭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옥외옥 아니다 이건 검찰 관련 없는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권력기관이다 그래서 옥외옥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2장 넘어가기 전에 질문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 패스트트랙 이거 뭘까요?
최욱 : 제가 그러면 또 입장 난처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국회의 발의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박지훈 : 최욱씨는 뭐 나가세요 최욱 학생 거의 다 알아요 신속처리안건 제도죠 자 공수처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개죠 법안이 왜 두 개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죠 여당의 패스트트랙안이 있고요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안이라고 패스트트랙 안이 있습니다 이 안 두 개가 지금 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라가있는데요 국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협조해서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고요. 두 가지가 올라가 있고 두가지중에 여야가 협의해서 한 법안을 택할 수도 있고요. (두 가지 다 올라갈 수도 있고) 조율을 해서 약간 수정이 가능합니다.
(중재안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백혜련 안하고 권은희 안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인사권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 안은요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장을요 근데 권은히ㅢ 안 바른미래당 안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지명하도록 돼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고요 기소권도 약간 다릅ㄴ디ㅏ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검사 또 경무관 이상의 경찰 등 판사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기소를 할 수 있는 거는 더불어민주당 안이고요 근데 기소를 바로 할 수는 없고 기소 심의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게 바른미래당 안건입니다.
기소는 수사를 한 다음에 재판을 넘기는 과정을 기소라 그러고요.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남은 겁니다 수사를 하는데 마무리가 되면 재판 청구하는 걸 기소라고 그러고 지금 고위공무원에 대한 기소는 공수처에서 하겠다는 게 지금 공수처 안 법안의 특징입니다.
최욱 : 그럼 더불어민주당 안이 조금 더 권한을 많이 주는 안이군요 공수처에, 반면에 바른미래당 권은히 안은 기소권을 기소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죠?
박지훈: 그렇죠. 권한도 많이 주고 인사권이 조금 대통령에게 집중됐다는 느낌이 드는 안이죠 그러다보니까 야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이 4월 29일에 된 겁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상 18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회에 본회의에 부의가 될 수 있습니다 4월 29일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180일이 지난 10월 29일이 본회의의 기준으로 봅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근데 문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구심사라는 게 있어요 자구심사를 90일간 할 수가 있는데 90일간 자구심사를 생략해도 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안이고요. (왜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소관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작후심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90일을 더 더하면 1월 달이 됩니다. (내년) 1월 29일이 되죠 뒤늦게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바른미래당은 조금 달라요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가 9월 2일에 종료가 됐는데 그때부터 석달이 지난 12월 3일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부터 지금 사실은 이번 국회때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 과연 10월 29일에 본회의가 부의가 될지 이부분도 상당히 관심사가 주목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 결국은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대부분이 참석을 할겁니다 지금 297석이기 때문에 149표를 얻어야지만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요 그 밑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 법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각 당이 다른 날짜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왜 다르냐하면 약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자유한국당은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상옥이라고 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가려고 그러고요 바른미래당은 중간적인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에 본회의에 부의가 될 수 있을지 또 표결은 어떻게 될지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저는 뭐 법률가 입장에서 또 사법개혁의 요체가 공수처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사권 조정도 있지만 공수처가 꼭 필요하기 떄문에 셋 중에라면 어떻게든 통과가 되는 방향이 돼야 하지 않을까 다만 정치개혁 특위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좀 있습니다 . 근데 야당주장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공수처 같은 기구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업다보니까 영연방국가만 일부 있거든요 .
최욱 : 거기 없는 그 나라는 검찰이 우리나라보다 힘이 약하겠죠.
박지훈 : 빙고. 그래서 없는데 야당은 그렇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힘이 상당히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필요하지만 공수처를 설치를 해야지만이 검찰개혁의 완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상헌 :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일 때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지 않았었나요?
박지훈 : 사실 야당일 때 1997년도에 한번 나왔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공수처 얘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그 회고록 같은 걸 보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열린우리당 때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태를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만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야 이게 설치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고위공직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일단 법안에 정해진 바에 따르면 검사 모두, 판사 모두, 또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
이번에는 국민적 여론은 아주 좋습니다 통계로 봤을 때는 70-80%가 공수처를 찬성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시점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통과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라디오스타] 제가 변호사로 보이나요?👩🏻⚖️ 재판보다 예능🤣에 생기 도는 변호사 박지훈 | #박지훈 #엠뚜루마뚜루 MBC230705방송](http://i.ytimg.com/vi/uUqUwXJ1T4Q/mqdefault.jpg)
![[#라디오스타] 제가 변호사로 보이나요?👩🏻⚖️ 재판보다 예능🤣에 생기 도는 변호사 박지훈 | #박지훈 #엠뚜루마뚜루 MBC230705방송](/img/tr.png)
박지훈변호사님~
열일하시네여. 귀에 쏙쏙쏙
티비를 안봐서 몰랐는데 이거 머여!! 재미있겠는데요
박쌤 ㅋㅋ 챠트를 챡!챡! 때리는게 핵잼이네요
시사 예능의 새로운 장을 여네요 ㅋㅋㅋ
재밌어욬ㅋㅋㅋㅋㅋㅋ 외모도 귀여우심 동글동글 웃상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 잘 하십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종편의 치어리더 ㅋㅋㅋ 최욱님이 박변님께 지어준 별명인데 ㅋㅋㅋ 두분 같이 나오시는 모습 보니 흐뭇합니다~ 너무 좋아요^^
고위공직자처벌은
일반국민에게도영향이 적은부분이아닙니다
앞으로이런프로그래을많이해주세요
그래야국인들도좀더확실한 개념을가지게될것같네요
예 긍정적인 영향이죠
'종편의 치어리더' 너무 잘 지었는데... 요즘은 그 별명이 잊혀진듯..ㅋㅋ
이거 컨셉 되게 좋다 예전에 학원 선생님한테 강의듣는 기분이다 ㅋㅋ
여러 언론사에 나오시면서 웃는상과 사투리 너무 정겹게 듣고 있습니다^^
최욱질문:선생님은 어느쪽으로 피가 흐릅니까??
구여워 최우기
그질문이 국민 편가르기가 있는거 모르냐
@@puppy2785
바른 길로 선택하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진실의 길^^
아..다 귀여워..미안해요
..
박지훈 변호사님 최고 ᆢ
학생이 말을 안들으면
손바닥 때찌---ㅎ
이코너 대박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진짜 이해 쏙쏙 잘되고 재미도 있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박 코너네 ㅋㅋㅋㅋㅋㅋ
기소권이 검찰권력의 핵심인데
권은희 안은 너무 약하다
백혜련 안이 진짜 고위공직자 비리 처벌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는야 대해 얘기한건뎅 검찰이 기소권은 당연 있어야하고 지금 수사권 까지 가지고 있어서 수사권을 약화 시키려는건뎅~
@@생생생-v2u 기소권이 검찰에 있어야 하는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검찰이 반드시 기소권을 독점해야한다는 절대법칙은 없는데 현 법령상으로는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거고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얘기들이 많았죠. 아무리 수사를 해서 올려도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소권을 경찰이나 공수처에도 주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원리원칙대로만 한다면 기소권이 검찰에게만 있어도 별 상관 없겠지만 항상 그래왔듯 검찰은 상상 이상으로 뻔뻔합니다.
국회의원 포함하라!
박변, 최욱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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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란... 국민들에겐 뭔소리인지 너무 어렵고 판단불가로 정보가 부족하다. 여당, 야당 너무 홍보가 부족하고 양측 다 레토릭만 난무한다. 게다가 언론 또한 알기 쉽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현재 언론의 수준이다. 사례 중심의 퀴즈 형식으로 짚어줘야 함에도, 그러는 언론을 단 한곳도 찾아보기 힘들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막아놓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다.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면,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한해서는 앞으로
Q1. 검경은 혐의포착 인지수사나 기획수사는 못하는 것인가?
Q2. 법원에 고소/고발을 해도 검경은 손도 못대고 공수처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검경도 병행해서 수사를 할 수 있고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 누군가 대통령 사위는 배임 혐의로 대통령 아들은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발을 했다 치자.
Q3. 검찰은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검찰은 아무 것도 못하게 원천봉쇄 하는 것인가?
만약 원천봉쇄인 경우라면, 민변과 우리법연구회원들로 채우질 공수처는 모든 정보를 독점한 채 당연히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어찌 막을 수 있느냐? 그 물음표에 대한 언론들의 분석이나 답변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검찰이나 사법기관의 견제는 공수처가 한다 치고 그럼 공수처의 통제나 견제는 누가 한단 말인가? 행정수반이? 입법부가? 아니면 사법부가? 아니면 검찰이? 각각 어떻게? 이것이 핵심이다. 핵심 질문: "공수처의 부패비리는 누가 수사하고 기소하나?" 검찰에게 그 권한을 준다면, 공수처 설치도 해볼만 한 일이 아닐까? 상호 견제 차원에서 말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럼에도 여야와 국민들은 알아볼 생각없이 핵심은 빼고 큰 줄거리와 레토릭만으로 싸운다.
ㅋ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게하게 해주셔서 감사함 다른문제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프로가 유익합니다
박변 늠늠 좋아♥ 최욱도 절친 박변 나오니깐 웃음꽃이 피네요~
손글씨 아날로그 감성! 좋다이~~~
ㅋㅋㅋㅋㅋㅋㅋ👍
국회의원 무조건 들어 가야죠.. 언론사 대표들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도
공수처설명에 종이괘도를 활용하네요~
이거 옛날사람만 알듯 한데 ㅎㅎ
설명도 쉬웠고 방법도 신선하네요
반듯하게 쓰지 않은것도
정감스럽다 ...
👍👍👍👍👍👍👍👍👍
준비한 작가들이 수고했겠네요!
박지훈 변호사 사랑스럽다 ㅋㅋㅋ
공수처 1타 강사ㅋㅋㅋㅋㅋ
박지훈변호사 굿
법안이 2개가 올라가 있는건 몰랐네요. 권은희 안은 국회가 관여를 많이하게 되겠네요. 저는 권은희안 반대입니다.
국회가 관여하면 하세월...
지들은 빠지고 권한은 행사 하겠다.
놀부심뽀가 아닐수 없네.
대통령이 하면 독재야... 지금 전문성없는 장차관들 꼬라지 좀 봐라 제발...
이해가 쉽네.본방사수합니다.
공수처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란... 국민들에겐 뭔소리인지 너무 어렵고 판단불가로 정보가 부족하다. 여당, 야당 너무 홍보가 부족하고 양측 다 레토릭만 난무한다. 게다가 언론 또한 알기 쉽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현재 언론의 수준이다. 사례 중심의 퀴즈 형식으로 짚어줘야 함에도, 그러는 언론을 단 한곳도 찾아보기 힘들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막아놓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다.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면,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한해서는 앞으로
Q1. 검경은 혐의포착 인지수사나 기획수사는 못하는 것인가?
Q2. 법원에 고소/고발을 해도 검경은 손도 못대고 공수처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검경도 병행해서 수사를 할 수 있고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 누군가 대통령 사위는 배임 혐의로 대통령 아들은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발을 했다 치자.
Q3. 검찰은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검찰은 아무 것도 못하게 원천봉쇄 하는 것인가?
만약 원천봉쇄인 경우라면, 민변과 우리법연구회원들로 채우질 공수처는 모든 정보를 독점한 채 당연히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어찌 막을 수 있느냐? 그 물음표에 대한 언론들의 분석이나 답변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검찰이나 사법기관의 견제는 공수처가 한다 치고 그럼 공수처의 통제나 견제는 누가 한단 말인가? 행정수반이? 입법부가? 아니면 사법부가? 아니면 검찰이? 각각 어떻게? 이것이 핵심이다. 핵심 질문: "공수처의 부패비리는 누가 수사하고 기소하나?" 검찰에게 그 권한을 준다면, 공수처 설치도 해볼만 한 일이 아닐까? 상호 견제 차원에서 말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럼에도 여야와 국민들은 알아볼 생각없이 핵심은 빼고 큰 줄거리와 레토릭만으로 싸운다.
내용은 충실하게!
예능프로 같은 짜임새!
지루하지 않고 좋습니다~♡
ㅋㅋㅋㅋ이런거 재밌고 좋네요 ㅋㅋㅋ
모기가 반대한다고 에프킬라 안사냐 ㅋ
하하하하하 빵터졌어요~~!!!
ㅋㅋ
파리채가 더 좋지않을까?
고 노회찬 의원님의 유명한 명언이죠. 그리운 그분...
노회찬님 말씀이네요 ㅠㅠ
그곳에서 평안하신가요..
뵙고 싶네요...
ㅋㅋㅋ. 끊임없는 최욱의 깐족거림... 미치겠다... 최욱이 제일 웃겨~
박지훈 변호사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뭘 해야 할듯..
근데 국개들은 조사못한다면...앙꼬없는 찐빵
국개들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죄를 피하기 위해 국개로 숨어들 잔어요
욱이 형님하고 박변호사님 정치시사 같은 팟케 하나 만들면 진짜 잼나겠다ㅋㅋㅋㅋㅋ
했어요 ㅋㅋ팟캐스트 수다맨들 초창기에 욱이랑 박변 같이나와요
최욱 팟캐 매불쇼에 박변이 이봉규 상대로 나왔을때도 진짜 잼났음
1타강사 박지훈
KBS 최욱이 먹여 살리는 구나
KBS 다이어트하냐?
박지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순신 동상 과 세월호 천막 동일시한 ㅂㅣㅇ 시 ㄴ
저널리즘j 애쓰죠~~ 응원합니다~~
최욱이 깐족깐족 비호감. 박변 최고
꺅~~~.
진짜 신선해!!! 자꾸 수업이 받고싶잖아~~.
ㅋㅋㅋㅋㅋ
대통령도 수사하는판에 국회의원들이 빠진다는게 말이안됩니다..그런공수처는 앙꼬없는 찐빵같을것임
국개들은 왜 빼냐? 그게 핵심이다!!
일타강사 ㅋㅋ
박쌤 ㅋㅋㅋㅋㅋ
8:39 한상헌 아나운서 - "혼 좀 내주시면 안됩니까?" ㅋㅋ.. 넘 재밌다.
재밌게 공부되네요 세분 다 잘하세요 화이팅
국회의원을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당연 포함 시켜야 하지 않나요?
그러면 법안을 안 통과시켜줄 것 같으니까 빼놓았다는 썰이 있어요. 국회의원은 검찰이 털겠죠. 약점 잡기 좋아하니까요.
박변호사님, 재미와 내용 모두 최고에요!!
공수처비리수사처 더 설치하고나면 공수처비리수사처는 누가 수사하냐
공수처 비리수사처를 수사하는 기관을 더 설치하라. 그러면 그 기관의 비리 수사는 누가하냐 그위에 또 수사담당기관을 더 설치하라. 그러면 그 기관은 누가 수사하냐.... 계속 이어져서 계속 더더 설치하라..멈춘다면 비리수사가 안된다.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하는거죠
공수처는 검사가 하죠 당연한거아님?
공수처 가 통과 되려면 임명이 아니라 국민 투표로 당선되야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는 분별력 없는 사람이 자격없고 검증되지 않는 자기 측근을 임명하면 법무부 장관 꼴 납니다
재미나네요 ㅋ
유익하구요♥
최욱 귀욤~~~~♡♡
좌파 우파를 떠나서 한 국가에 해가 될 소지가 있는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공정하게 국민에게 알려주십시오 정부 바뀌고 하루하루 나라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눈감지 말아주세요 여권 인사분들도 자신만의 사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신을 사요하시길 바라봅니다 지금 법원도 공정치 않은데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반하면 하루 아침에 정의도 불의라고 매도하는 사회인데
너무 재밌어요. 최욱과 박변의 캐미는 꿀캐미~~!!
박변화이팅!
ㅋㅋㅋㅋㅋㅋㅋㅋㅋ애국진보 박지훈 화이팅
박쌤...보충수업 잘 듣고 잇심다......
야 이거 정말 잘짰다 재밌고 유익하다
차트감성 좋으네요♡
검사들은 조국네는 발톱의 때도 찾아내면서 김학의. 장자연. 벤츠검사사건에서는 근시안, 원시안, 난시안 등 모든것이 작동해서 안보이고 안들립니다. 그래서 공수처설치가 필수입니다. 내용도 좋고 재미도 있는데 kbs라서 구독은 패스
그러니까요!이명바근혜일당 27명도 잘 깜빵에 보냈지요!!진짜 검사들은 필요없는거 같아요~~^^~~
공수처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란... 국민들에겐 뭔소리인지 너무 어렵고 판단불가로 정보가 부족하다. 여당, 야당 너무 홍보가 부족하고 양측 다 레토릭만 난무한다. 게다가 언론 또한 알기 쉽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현재 언론의 수준이다. 사례 중심의 퀴즈 형식으로 짚어줘야 함에도, 그러는 언론을 단 한곳도 찾아보기 힘들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막아놓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다.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면,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한해서는 앞으로
Q1. 검경은 혐의포착 인지수사나 기획수사는 못하는 것인가?
Q2. 법원에 고소/고발을 해도 검경은 손도 못대고 공수처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검경도 병행해서 수사를 할 수 있고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 누군가 대통령 사위는 배임 혐의로 대통령 아들은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발을 했다 치자.
Q3. 검찰은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검찰은 아무 것도 못하게 원천봉쇄 하는 것인가?
만약 원천봉쇄인 경우라면, 민변과 우리법연구회원들로 채우질 공수처는 모든 정보를 독점한 채 당연히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어찌 막을 수 있느냐? 그 물음표에 대한 언론들의 분석이나 답변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검찰이나 사법기관의 견제는 공수처가 한다 치고 그럼 공수처의 통제나 견제는 누가 한단 말인가? 행정수반이? 입법부가? 아니면 사법부가? 아니면 검찰이? 각각 어떻게? 이것이 핵심이다. 핵심 질문: "공수처의 부패비리는 누가 수사하고 기소하나?" 검찰에게 그 권한을 준다면, 공수처 설치도 해볼만 한 일이 아닐까? 상호 견제 차원에서 말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럼에도 여야와 국민들은 알아볼 생각없이 핵심은 빼고 큰 줄거리와 레토릭만으로 싸운다.
찾아낸게 발톱의 때인가요? ㅋㅋㅋㅋㅋ 윤석열이 다른 정권에서는 조사 빡세게 안하던가요? ㅋㅋㅋㅋㅋ 끼워맞출걸 끼워 맞춰야지 예전에는 정의롭다더니 이젠 정치검사래
공수처? 가 도대체 무슨필요고
왜 이 정부는 공수처를 그토록 서두를려고 할까? 네이버댓글들을 보면 반대의사가 엄청 많은데도 말이다
조국때도 의혹이 있는자를 대통령이 지 멋대로 세워 이 사단이 일어나는데 공수처도
지네 멋대로 설치할려고 한다 그것도 신속히
검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빼앗아 올려구 발버둥치는걸로 밖에 안보인다..
설치가 된다면 정부의 힘 이 너무 막강해져
문재인의 진정한 독재가 일어난다
@@user-mn8jh6dz1y 제발 제대로 읽고 확실히 이해한 다음 글을 쓰세요. 윤석열이 그전과 다르게 검사들 밥그릇에 대한 부분을 챙기기급급한 상황을 예상못했다는게 팩트입니다. 공과 과는 구별하셔야죠. 이전에도 잘했으니까 지금도 잘한거다는 어거지 인과관계에요. 또한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내용은 발톱의 때까지 찾아낼 정도로 샅샅히 수색했으면서 지들과 연관된 건 눈감고 귀닫는다는 댓글이잖아요?
재밌는 시사상식 좋습니다. 요새 꼭 챙겨보게 되네요ㅡㅡ
박변은 도대체 못하는게 뭔지 변호사가 웃기다 못해 가르치는것까지 웃기면서 알아듣기 쉽게 잘 가르치는구나 박변과 욱이의 콜라보 좋아요 아주 좋아
kbs 치가 떨리는데!
최욱님, 박변님에 대한 의리로..
인사권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등에게 있으면 안됩니다 국민이 인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백혜련 안으로 가야지
ㄷㄲㅁ
강의 컨셉이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가 반장한테 보고하는 컨셉인가요 ㅋㅋㅋㅋㅋ
국회의원도 꼭!! 포함 시켜라~~
궁금한게 공수처신설되면 거기 일하는사람들은 검사중에뽑아가나요? 따로 사법시험보고뽑나요?
공수처장 국민들이 직접 선출 하게끔 하는 국민 직선제 어떤가요?
정답입니다.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재밌고 쉽게 알려주셔서 좋아요.
보충수업 이해도잘되고 재밌어요 ㅋㅋ
좋으다 기획, 진행, 내용 모두 좋으다.
9시뉴스는 스스로의 무게에 가라앉아가는데
이렇게 경계를 두드리는 프로가 더 활성화되면 좋겠어요.
밤피디님♥흥하세요.
박지훈이가 케이비에스 공중파에 나오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지훈 변호사님 재미 있습니다. 귀에 속속 들어 옵니다.
박변호사님 ㅋㅋㅋ 항상잘보고있습니다 학교동기인데 요새 ㅋ 너무 잘나가시네요 갈수록 더 재미있어지고 계심
짝짝짝짝짝
박지훈변호사님
짱 자세한 설명 좋아요
박지훈 변호사 팬 입니다
박지훈변님 감사감사해요
변호사 중에 젤 재밌어요...박변님 앞으로도 많이 나오세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주제로도 계속 부탁드립니다...ㅎ
너무 좋다 이 프로그램!!!!! 더라이브 흥해라!!!!
전국민이 봐야하는 프로. 좋은 컨텐츠 감사합니다.
ㅋㅋㅋ 박변 너무 귀여워~~
이런코너 또 만들어 주세요
세분 너무잼나게진행하셔서
귀에 쏙쏙ㅎㅎㅎ
박변.넘잘한다.최욱하고.넘잘맏는것같어요
박변호사님 나오시는 유툽방송은 꼭 찾아서 봅니다 팬이에용🤭🤗 지식과유머까지 쵝오👍
국회의원 포함되어야된다!
제일 비리가 많이 나올거같음( 개인 의견)
고딩때 학주랑 싱크로율 백퍼센트다 ㅋㅋㅋ
박지훈 변호사님 공수처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해요~♥♥♥
ㅋ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당~
재미있고 유익해요~~~
박지훈 변호사 쭉 승승장구 하세요
손글씨 챠트 넘 추억돋네요 재미짐 제작진 칭찬합니다 출연진도 좋고ㅎㅎㅎ
박지훈 변호사님 종이괘도 설명 추억돋네요..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구독, 좋아요 눌렀어요
아 좋다 ㅋㅋ
kbs 좋은' 프로그램도 많네요~ 재미와 유머까지
박지훈 변호사 님 귀여워요
밉지가 않아요~~
박지훈변호사님 화이팅~ 팬입니다!
ㅋㅋㅋㅋㅋ박변 요새 왜이리 잘나가 ㅋㅋㅋ
공수처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됐네요
감사해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 반대, 선거로 뽑은 공수처는 찬성
ㄹㅇ 지는 리스트에서 쏙 팸ㅋ 수준 ㅋ
공수처가 설치되면 그 구성은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속설처럼 인권변호사들 위주로 구성될까요?
박변너무귀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