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포상금 50% 과세? 현대차 내부고발자에 과세 통보 (2023.06.09/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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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дек 2024
- 지난 2016년, 현대자동차의 한 직원이 회사가 엔진 결함 사실을 숨겼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내부 고발자에게 수천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했는데요.
우리 국세청이 포상금에 과세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1년 넘게 답을 미뤄오다가 오늘에서야 세금을 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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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과 조사본부 전현직‥2차 '롯데리아 모의' - [풀영상] MBC 뉴스데스크 2024년 12월 20일](http://i.ytimg.com/vi/LEW4kko6kYs/mqdefault.jpg)
![노상원과 조사본부 전현직‥2차 '롯데리아 모의' - [풀영상] MBC 뉴스데스크 2024년 12월 20일](/img/tr.png)
과세 이유를 밝힐수 없다는게 말이냐 똥이냐?
국세청이 장난질을 하네.
과세 기간까지 끝난 걸 과세 이유도 못 밝히면서 과세를 해? 이것들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구만...ㅉㅉ
1년마다 내는 자동차세도 왜 걷는지 이유가 없음
굥이가 과세하라 안 했겠나?
있는 놈들만 살만한 세상을 위하여..
부자세감면으로 인한 2023년도 세수 부족 분을 메꿔야 귀염 받을 수있다.
차라리 유기견이었으면 입양이라도...
삼성 이병철이 살아 있을때에..전라도 사람들이 저런 밀고를 잘할거라고 모함하고 의심해 전라도 사람들을 잘 안썻지 삼성직원으로..그런데 저런짓은 갱상도 족속들에 기질이고 뒤통수 잘치는 족속들이지..저게 전라도 사람이였으면 저 갱상도 뒤통수 족속들이 얼마나 씹고 까고 전세계에 선전했을까 전라도 뒤통수라고 ㅉㅉ
회장님들이 만들어주신 정권인데..꽤씸했겠지..
적당히 해라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95억 내느니 다른 나라도 이민을 고려해 보는것도 좋겠네요
사람의 목숨을 구하신 자랑스러운 분이네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동감
이민은 저들한테 지는 겁니다. 투표를 잘하면 됩니다!!
@@궁금해-d4z 그돈으로 로펌 찾아서 끝까지 싸워주세요
대한민국 정부 = 대기업
2찍들이 원하던 세상
국세청 지 ㅈ 꼴린데로네 ㅋ
공익제보로 받은 포상금에 과세를 매기다니...
추가 보상은 못해줄망정 사람을 더 괴롭히네요.
저거때문에 온갖 소송에 휘말려서 고생 꽤나 하셨을텐데 나라가 뒤통수를 쳐버리네;;;
미국에서는 과세합니다.. 이미 미국에 세금을 냈기 때문에 한미조세협정에 의해서 차액만 내던지.. 아니면미국에 낸 세금이 한국세금보다 많으면 안내도 됩니다..
불로소득이 잇음 당연히 세금을 내는게 정상이지 2찍아.. 저렇게 많이 벌고서 세금 한푼 안내는게 정상이냐.. 가진것들만 더 가지는 이상한 세상.. 고소득자들 세금 왕창 늘려야한다..
@@이상원-z5u 공익제보로 받은 포상금이 어떻게 불로소득이냐.. 회사도 해고되고 소송도 들어가는 리스크가 있는데? 그리고 고소득자들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데 ㅋㅋㅋㅋㅋㅋㅋ 33%가 적다고는 생각이 안드는데.. 본인은 몇퍼센트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ㅋㅋㅋㅋ 그저 고소득자들 세금 받아서 날로 먹으려는 도둑놈 심보로 밖에 보이지 않음 ㅋㅋㅋㅋ 스스로 노력해서 고소득자가 되어보는건 어떨련지..ㅎ
@@이상원-z5u 뭔 개소리야 2찍아
대한민국 법에 비과세 법이 있는데 세금을 왜 내?
일본법에는 과세하라 하던?
@@이상원-z5u 저게 불로소득이냐 2찍아 ㅉㅉ....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것도 좀 하고 살아라 제발.
저 분 관련해서 예전에 본 것이 있는데 저 분 처음에는 뉴스에 나온대로 한국에도 다 알렸는데 그 때 받은 대우가 아주 어이가 없더군요.
현대에게 공격이란 공격은 다 받았는데 아무 것도 보호해주지 않았고, 신고포상금도 국내는 포상금 제한이라는게 있어서 그 돈으로는 신념과 양심을 걸고 내부고발 해봤자 오히려 소속 집단으로 받을 각종 고소나 압력에 의해 망가질 인생, 보호조차 할 수 없겠더군요.
전 오히려 저분이 미국에도 신고해 포상금 받는다해서 다행이라고 여겼는데 이런 일이...
역시 대한민국...
판검사들과 기업들이 조폭집단과 다름 없음 배신 배반은 범법자들보다 더 혹독하게 취급함
해외 포상금에 대한 세금납부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재판해서 공익을 위한 포상금에 대한 세금부과는 위법임을 선례로 남겨야 합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다만 소송해서 네가 맞는지 스스로 증명하라는 무책임의 국세청 공무원들이 자리를 유지한다는게 불만입니다. 소송 끝날때즘 다들 다른 자리로 영전 이동 하서 패소해도 책임지는 인간들 하나 없겠죠…
문재인이 혜택준거 윤석열은 다 빼앗아버린다 ㅋㅋㅋ 왜냐하면 술사먹고 김거니 건물 사줘야 하거든 ㅋㅋㅋㅋ
미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한미조세협정에 의해서 차액만 내던지. 아니면 한푼도 안내던지...
190억이나 벌고도 세금 안내면
최저임금 받고도 세금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은 바보냐 ?
@@번개-r9g 현기 영업 사원
논리적 이유를 답할 수 없다는 것은 외압이 있거나 내부거래가 있었다는 의미로 봐야겠지.
100억 꿀걱.. 하고 싶은 국세청
합리적인 의심
하~지만~ 윤씨의 장모는 취득세 면~~~~제~~~!!!!!
불법 탈세나 불법수급 이것도 포상금 제도 만들어야 한다 이나라 눈먼돈이 너무 많다
제가 민원 많이 넣어 봤는데.
지들 불리 하면
공무원들 수법이 시간지연. 뺑뺑이. 동문 서답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 짤라야 나라가 제대로 서는데.
그 놈의 공무원 노조가 문제고.
정치임들이 공무원들 이용해 먹으니 공무원들 안 건들죠.
내부고발자한테 이렇게 대하면 누가 내부고발하겠냐 ㅋㅋㅋ
참 기업하기 좋은나라야 ㅋㅋㅋㅋㅋ
과실도 피해자가 증명해야되고 내부고발자 보호도 안하고 법인세도 낮아 참좋은 나라야 ㅋㅋㅋ
예전에 삼성법무팀장 내부고발 했다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검색하면 나옵니다. 삼성법무팀 팀장이면 어느정도의 탑오브 탑인지는 아시겠죠.
간첩같은애들이네 ㅋㅋㅋㅋ
가치먹고사는것들이
국세청에서 이런일 많을걸요~ 세금 부당징수해도 개인이 항의하기 힘들어 낼 수밖에 없어요. 세금 안내도 된다해서 넘어갔는데 꼭 3년 지나서 청구서 날아옵니다. 늦게 냈다고 수수료까지 더해서... 국세청 마인드는 일단 세금내고 남으면 나중에 돌려준다는 거고 그에대한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보상도 없어요. 주위 당하신 분들이 한두명이 아니다보니 상습적인 수법인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뉴스에 나오는 체납자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과세 이유 밝힐 수 없으면
국세청 역할이 없는 거나 다름 없는데
그럼 국세청 자체는 해체해야 한다는 얘긴데 이유 없는 세금이 말이 되나?
소송을 통해 한다하면
향후 국세청은 그에 따른 불이익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얘기고
이걸 기획한 담당공무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므로 향후 국세청 내부에서도 큰 문제로 야기 될거라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세 전문 로펌을 선정하시고 소송 들어가셔야 선례를 제대로 만들어 이런 등신같은 일이 없을것으로 사려됩니다.
포상금을 지급한 미국정부도 과세대상이 아니라서 전액 지급한 포상금을 한국정부가 세금을 떼어가냐? 이건 반드시 소송 가야 한다.
법원은 나라편을 들겠죠 법원은 나라 소유니까ᆢ
공익제보자에게 고통만 주는 망할민국은 현기의 파워팩.
@@조영민-j3z 나라편보다 지금정부가 친기업성향이 강한겁니다
뭔 반드시 소송을 가
소송 갈 것도 없이 낼 이유가 없는거지
소송 가면 뭐 어느편을 들어준다는게 무조건 정해져 있냐?
@@조영민-j3z 3권 분립의 매커니즘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신거 같네요.
공익신고로받은건 비과세라고
법에서 명시햇는데 뭘근거로
세금을 매기는거야 제정신이 아니네 진짜.
그게.. 법 구절대로라면, 국내에서 받은 포상금만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한것이긴 합니다...
@@furykim5363 법률조항에보면
공익신고시 라고명시가되어잇자나요.
@@비둘기-q3x 법 어디에요?
2호와 11호를 섞어서 말하는데, 섞으면 안됩니다
@@furykim53631분10초
소득세법 시행령 18조1항
(비과세되는 기타 소득의 범위)
제2호
외국정부·국제기관 등으로 부터 받은 상금·부상
법으로 정해진걸 국세청이 어거지
쓰는걸루 보입니다
국내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해야하는 사례를 보여준 고백자(고발자)에게 국가는 오히려 추가 포상을 줘야한다 생각합니다.
격하게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현토부라 똑같은 놈들임ㅋㅋ
저사람 국적이 미국인가요.?
저 사람은 공익신고자는 아님
그냥 포상금을 받으려 신고했을 가능성이 많죠~~
@@goldfloor46
뭔 소리야? 그럼 미국 정부는 돈이 썩어나서 그만한 포상금 지급했냐? 어디 댓글알반지 아님 현기차 직원인지 몰라도 말이 되는 소릴 떠들어라.
국세청이 과세이유를 못밝히는 이유는 합당한 논리의 과세가 아니라 권력의 압력에 의한 과새이기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ㅇㅈ
엿먹으라는 거죠.. 감히 재벌을 건드려??
합리적 의심이 드네요.
내부고발자의 발생을 막겠다는 기업들의 마인드를 국세청이 돕겠다는 소리죠.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심지어 저 내부고발자를 정부가 돕지도 않은 걸로 기억합니다.
아주 합리적인 과세임.. 미국에게 삥뜯긴 우리 국익 조금이라도 되찾아와야지..
@@jun-nx8zk 오직 하나만 알고 여러개는 모르는 무지를 용서하소서
이건 무조건 소송가면 이긴다
국세청 본인들 스스로도 뜻뜻하지 못하다는걸 알기에 말 못하는거지
국세청도 아리까리 하니까..우선 세금 내라고 질러 보는거임... 욕 나오네... 공익 제보로 어렵게 억울함이 밝혀져서 많은 소비자게 혜택을 얻었는데...이러게 세금 내라고 하면 과연 누가 공익제보를 하나???
짐. 판사도 똑같은넘이라
과세의 객관적 근거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내라는 것은 강탈이다. 정확한 법해석 없이 자의적 해석인지 명명백백 밝혀라! 국세청과 현대차의 커넥션이 있는것이 아니냐?
이유를 밝힐수 없다는것도 직권 남용 고소각이지, 국가 보안도 아니고 개인 과세에 설명할수 없는게 깡패지 공무원이냐?
해외 포상금에 왜 세금을 내는가? 국세청이 미친거 아닌가?
이래서 아직 법이 쓰레기
이중잣대 염병. 부자들 대부분이 50% 내고 있다. 부자 감세 하지 말라면서 내맘대로 세금이냐
@박대신 뭔소리야.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수상으로 받은 상금이야? 11호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 저 국가가 우리나라 국가거든. 즉, 위 소득세법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
@박대신 법적으로 과세대상 맞아.
@@Kk8rmot 아니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뭔소리임? 해당사항 있었으면 이유를 밝혔겠지 안그러냐
@@jsr6303 명시같은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냥 정부 헐뜯는 거짓뉴스자나. 댓글은 쳐읽냐? 법조문 댓글 달아놨으니 쳐 읽든가.
국세청아 나랏돈이 모자르냐
기업 법인세 적게 받고 직장인들에게 세금 더 걷어 놓고
이젠 공익 제보자의 돈까지 가져가려 하냐
결함을 숨긴 대기업에겐 면세 공익제보자에겐 세금이라는 이름의 과태료....
이런식이면 누가 공익을 위한 제보를 할까요 과세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 나라가 진짜 왜이래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개인이 공익을 위한 제보를 하지 못하게 재갈을 물리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 정경유착의 실체입니다.
현 대한민국은 부와권력이 힘입니다
국민보다 자기들끼리 결탁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게
현 대한민국 실체임
국세청 지 ㅈ 꼴린데로네 ㅋ
진짜 대한민국만큼 좋은나라없지만 병신같은나라도 없음
이제 알았냐 ㅋㅋㅋ
급발진도 내부고발자가 나와주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국민피해가 너무 큽니다
내부고발자 어떻게든 불이익 받게 하는 현실이라 누가 선뜻 나설까요..
내부고발 포상금 세금으로 뜯긴다면 메리트가 있을까여? 리스크와 세제 포상금 비교하면 더 고발 안할듯?
ㅋ ㅋ 이 대한민국안에서 현대내부 고발하면 소송비만깨지고 깡통차고 거지됨
정부 ㆍ국토부 ㆍ현기 다
한통속이라 국내에서는 빙싄됨 그게 대한민국 현실~
우리나라 자동차회사 휸다이를 위해서라도 내부 고발자 나와서 개선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승소해서 포상금받았죠? 한국에서는? 개뷩쉰 취급하니 못이김
대한민국 국세청 세금 내놔 ㅋ ㅋ
이거보면 다들 아실듯
대한민국은 부와 권력의 상부상조관계임 그러니 국민 개개인은
인간취급안함
그러니 함부로 대기업상대로
내부고발하지마라
고발해서 설령 이겨도 국세청에서 세금 50프로 처먹여서
고발자 소송비용등 다해봐야
이겨도 깡통찬다는 경고임
그게 부와 권력의 힘
대한민국의 세계 1등
부정부패~ 결탁
과세이유 못밝힌다라ㅋㄱㅋㄱㅋ윗분들 대단하시네
미쳤다!
저러면 누가 내부 고발 할까요?
이유도 못 밝혀 아무리 내수가 안 돌아도 그렇지 정말 심하군요.
과세로 결정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지 왜 안밝힌다는거냐?
묻지마세금징수냐?
선례가 없으면 비과세로 해야지 과세로 정해져있는것도 아닌데 무슨법이냐?
국세청이 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네요.
공익 목적의 국가나 지자체 포상금은 비과세라 한다면,
국내건 외국이건 따질 것 없이 법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비과세로 보는 것이 합당함.
조세법규 특히 비과세 등은 법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고판례의 입장입니다. 확대해석하고 취지 따지고 하면 끝이 없고 누구는 비과세고 누구는 안되고 이러면 난리나겠죠?
물론 외국정부 포상금도 포함하는게 타당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면 법 개정을 통해 비과세규정에 포함시켜서 해결할 문제가 됩니다.
@@HH-km9le 근데 문언대로 업격하게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이라고 표기 안되어 있으니 외국도 포함 아닌가요? 판례가 없으니 문언만 따져야 한다면 오히려 외국에서 준거는 대상이 아니다가 맘대로 해석한것 같은데오
@@읍읍읍-z5k ㄴㄴ 외국에서 준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게 저기 '적힌것만' 비과세니깐. 적혀 있어야 하는데 '외국에서의 포상금' 은 없으니깐 없는거라고 하는 거 일듯.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법인데 대한민국에서~ 혹은 대한민국 국민이~ 는 기본 전제임. 첫 글 말대로 제정 취지를 고려할때는 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함. 그게 법의 취지이고 목적이니깐. 그치만 @H H 님의 말대로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사실 재판 가도 질듯. 글자만 보면 비과세에 포함되진 않으니깐..
@@whd-g6o 저는 문언만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면 국가라고 적혀있으니 외국도 포함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대한민국 법이니 대한민국에서 의 전제가 문언만 따진게 아니라 괄호를 넣어서 해석한 느낌이라 이래서
판례가 중요하구나 하고 느끼네요 새벽에 답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닐텐데. 원래 법에 명확하게 명기되어있지 않은 사유에 대한 법적 판단은 최대한 판결받는 사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게 국룰 아님?
ㅋㅋㅋㅋㅋ 종부세, 법인세는 깍아줘도...포상금은 세금 내라~!
진실을 세금이라는 거짓 명목으로 이나라를 더랍히지 마라.
우리나라는 명예훼손도 개정해야 하고 내부고발자 보호도 좀 해줘야.할듯. 스타트업들 중 돈 투자 어마무시하게 받고 임원들 연봉이나 친인척들 연봉 높여서 결손이자 이익 조금 내고 세금 안내려고 하는 회사들도 세무조사 다 나가야함.
갈수록 세금에 목숨거는 나라가 되가네...
부자들 세금을 왕창 깍아주었느니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서 서민들 세금을 삥 뜯어야죠.ㅋ
문재인이 혜택준거 윤석열은 다 빼앗아버린다 ㅋㅋㅋ 왜냐하면 술사먹고 김거니 건물 사줘야 하거든 ㅋㅋㅋㅋ
@@011467kk 너같은 수준의 사람들도 관심은 있구나.ㅋ
세수가 부족한 원인이 복지 퍼주기라고..ㅋㅋ
하나같이 왜 2찍들 수준은 이정도냐.
우리 2찍이랑 놀아보자.
일단 니가 말한 근거를 제시해봐라.
그럼 나도 내가말한 근거를 제시할께.ㅋ
미리 도발하자면 니가 말한 근거에 대한 자료는 없는걸로 아는데..ㅋㅋ
어떤 자료를 보여줄지 궁금하다.ㅋ
세금 얼마나 내길래 서민한테 전가한다고 하는거임?
이러니 누가 정직하게 공익 제보 하겠냐??? 대ㄱ통에 생각이란걸 좀 하고 살란 말이다! 맨날 쳐뜯어먹을 생각만 하지.
지들이 못하는거 용기내서 신고한 사람 보호도 똑바로 안되더만 돈까지 발라먹고. 아주 대단하다 니들도 진짜.
포상금은 상금이 아니라는건가 어째서 아니지
회사 짤리고 또 무슨 보복이나 소송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복권이나 어디 불법 사설 도박 같은거로 돈 딴건줄 아는가보네요? ㅋㅋ
참담하다 국세청은 정신차려라
부도덕한 기업을 고발해서 받은 보상금에 과세한다는 것은 재벌이나
기업에겐 한없이 너그럽고 일반국민에겐 무자비한 "유전무죄"의 법칙.
국가기관이 왜 답할수없냐?
지들도 구리니깐 ㅋㅋㅋ그런듯요
대한민국은 대체 ㅠㅠ 국민의 나라가 아니야.
보면 모르냐?? 현대자동차가 국세청에 로비한거겠지..
과세는 법대로 하는 것. 어떤 법을 따라서 과세가 됬는지 밝힐 의무가 있음.
이야~ 미국에선 포상금도 주는데 정작 한국에선 세금 50% 때려버리네ㅋㅋㅋㅋ이게 나라냐!!
일단 세금으로 뜯고 다른수단써서 빼먹어야죠.
문재인이 혜택준거 윤석열은 다 빼앗아버린다 ㅋㅋㅋ 왜냐하면 술사먹고 김거니 건물 사줘야 하거든 ㅋㅋㅋㅋ
내부 고발자님...이중 과세가 되므로 한국으로 돈을 이체 하지 마십시오. 대신 미국 은행에 계좌 만드시고 필요할 때마다 카드로 인출 또는 그냥 해외 카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내에 직접 영업 지점을 열고 있는 은행으로 하셔도 되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로 연동 하셔도 됩니다. 기업만 조세를 회피할 필요 없습니다. 개인도 조세 회피 해도 됩니다. 탈세가 불법이지 회피는 불법이 아닙니다.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 되어있으면 안해야지
과세이유를 당연히 답할수 없겠지 뒤에서 현대가 지켜보니까 ㅡ .ㅡ
현대가 정부 위에 있나요?
포상금 다시 뜯는다고 현대 과징금 먹은게 없던일이 되는것도 아니고 뭔 ㅋㅋㅋ 초딩 자존심싸움임?
문재인이 혜택준거 윤석열은 다 빼앗아버린다 ㅋㅋㅋ 왜냐하면 술사먹고 김거니 건물 사줘야 하거든 ㅋㅋㅋㅋ
다른부처는 몰라도 국세청 만큼은 기업에게는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입니다..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몇몇 정예 소수인원으로도 기업들 밑창까지 탈탈 털어버릴수있습니다.. 검찰이 행사하는 공권력과는 결이다릅니다
현대가 위죠 ㅎㅎㅎ뒷돈을 많이주잔아요 ㅎㅎ
답할수 없다라 . 대단하네.
감사원은 이번 국세청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라.
조사하라 조사하라 굥 감사원은 국세청을 감사하라 감사하라 비극은 이제 4년버티면 되는데 힘드네요 ㅠㅠㅠ
이 분 감사원이 무슨 조직인지 모르시네 ㅋㅋ 저거 과세 안하면 감사원에서 왜 세금 걷을 수 있는거 안 걷었냐고 담당 공무원 징계 때립니다 ㅋㅋㅋ
국세청아 현기하고 짜고치냐? 대단하다 대단해 저거 진짜로 잘못된 세타엔진 밝혀서 사람목숨을 얼마나 살린건데 저걸 세금 때리냐? 포상금을 못줄 망정 세금이라니...미쳐도 한참 미쳤다
내가 아는분이 한국에서 사업하시다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법인을 설립하심 이유를 물어보니까 한국에서는 세금이 너무 불안정하게 매겨져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거임 일본에서는 한국처럼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그런건 없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과세에 이유가 타당하고 안정적이다보니 어쩔수없이 갔다고하더라 당시에는 무슨소리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와서보면 이해감...
진짜 염병들 한다 어이쿠...공익제보가 죄냐?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지 않는 집단은 미래가 없다
맞는말이긴 한데 그게 과세랑 뭔 상관임?
@@eejay4319 고발해서 얻은 포상금이 미국에서 받은거라 우리나라 국세청에 내야하는건 아님 비과세라서... 근데 왜 내야하는지 말도 없고 무응답이었으니 어이가 없는거지요.
@@eejay4319 과세근거도 없이 세금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거지.
근거가 없는데 세금으 내라고 압박하는건 국내 대기업 입김이 작용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거지
@@eejay4319 미국포상금에 대한 법도 없어요 내야하는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내야 하는 이유도 물어봐도 알려줄수없다 이러는데 기분 좋겠어요? 국가가 법 그자체는 아니잖아요? 엄연히 삼권분립체제인데 왜 행정부가 사법부를 무시하고 국가에 돈내라고 압박하는거죠?
@@땃쥐 ㅇㅇ 그건 잘못된걸수도 있음. 근데 그거랑 내부고발자보호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문제는 대책없이 질질 끌다 싸질러 놓은 결정으로 또다시 소송은 의인이 진행해야하는데 얼마나 시달리고 고통받으실지.. 승소해도 사과 한마디 들을 수 없겠죠. 힘내세요.
진짜 나라가 미쳐돌아간다.. 탈조선이나 해야지. 미련 없다
왜, 세수는 딸리고 법인세는 못 올리겠는데 마침 좋은 건수 있다 싶어?
진짜 가끔 이딴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게 부끄러울 때가 있어
세금을 차별하여 부자를 사랑하라 - 국세청
세금이 부족하니 별 질알을 다하네..
국세청은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걸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이다 반드시 반드시 저렇게 결정한 국세청 공무원을 처벌해야 한다 공익신고로 겪은 고통, 반드시 더 크게 보상받으시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고 싶다 이게 국민의 마음인 것이다 제발 힘내시라고 응원의 한 말씀 드립니다❤
세금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구하신
저분에게 대한민국에서 포상을 해드려야지
진짜 역겹다 현기도 나라도
현대의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갑질과 거짓대응은 반드시 댓가를 치뤄야 한다
국민의 안전,생명,재산 보호를 고발한건 좀 보호해주는게 맞다고 봄.특히 공익신고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 보다 재산상 손해가 더 큰 사람은 진심으로 용기낸거다. 그것조차 아니라고 한다면 공익신고 제도 자체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국토부에서는 포상금 안주냐? 포상금은 커녕 현대한테 내부 고발자 신상부터 넘겼겠지만...
흉토부 흉기 하청업체인데 어케 포상해줌
포상금 2억 지금 한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가 국가 때문에 썩어간다
아! 정정 국가-->정부
문재인이 혜택준거 윤석열은 다 빼앗아버린다 ㅋㅋㅋ 왜냐하면 술사먹고 김거니 건물 사줘야 하거든 ㅋㅋㅋㅋ
@@주병채 진짜 문재앙 5년동안 얼마나 사회를 썩게만든거냐 ,,
힘드시겠지만 고발자분이 과세통보 개무시하고 소송가서 발라버리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민주진영에서 도와줬음 좋겠어요!
불가능 지금정부가 가는방향모르겠음? 소송비용 일반인이 이길수없는데 사회를 너무 모르시내
변호사비 어쩔
@@내가가는길-x8p 말을 좀 알아먹게 써라..
세금 내라는게 95억인데 변호사비 쥐똥만한거 따지고 있네 ㅋㅋ
나라면 그냥.. 세금으로 50%뜯기느니 미국으로 가서 포상금들고 잘먹고 잘살듯
담당 기관과 공무원은 선례도 규정도 없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할 수 밖에 없고 책임지기 싫으니 질질끌다 법원으로 떠넘긴거임 재판부에서 제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길 바라는데 친기업 판사님들이 과연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할수 있을까 몰라 나중에 퇴직하고 사외이사나 법률고문으로 한 자리 하면서 꿀빨아야 하거든ㅋ
잘못되도 한참이나 잘못된 거네요. 이건 충분히 행정소송까지 가서 이유도 밝히고 해야 마땅합니다.
더구나 개인정보를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한다면서 전혀 개인정보 보호도 없네요.
현기차관계자 여러모로 애쓰십니다
역시 국가를 빽으로두고 있는 기업체는
뭐가 달라도 다르네.비과세라고 정해진법을 배가아파 가만히 못놔두네
과세대상아닌걸 과세하는 나라는 머냐
미친. 포상금을 줘도 모할판에 세금을 떼간다고?
내부고발자는 보호 안해준다는 거네.. 공정과 상식이라더니 굥정과 썅식이구만..
기업한테 휘둘리는 정부 문제있다...진짜
누군가는 골탕멕이고 싶으니 가만히 있다가 골탕 멕이는거죠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대대적인 정리를 좀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유를 설명할수 없다는건 정확한 근거없이 보복성으로 징수했다는 말밖에 안되잖아요
옳은 소리/저런 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음
이거는 굥의나라가 공익제보같은건 하지말아라고 공격을 하는거지
진짜 나라가 1년만에 엉망이 되버렸다
동감합니다 ‼️
😱😱😱😱😱😱😱😱
기업이 행복한나라 국민은 불행한나라
옘병한다. 그 이전부터도 쭉이랬어.몰아가기는 참 잘해요 아주
문재인이 혜택준거 윤석열은 다 빼앗아버린다 ㅋㅋㅋ 왜냐하면 술사먹고 김거니 건물 사줘야 하거든 ㅋㅋㅋㅋ
백퍼공감!!
법인세 감세, 자산세 감세등 부자감세로 4월까지 15조9천억원의 세수가 결손됐고, 연말까지 50조가 결손될 예정. 국세청에 세금징수에 대한 비상 걸려서 가리지 말고 다 뜯어내야 하는 상황임.
그건 지들이 뒷돈 처먹고 감세한거고 법에 있지도 않은 세금을 뜯어 쳐먹을려고 ㅈㄹ 하는게 말이 됨 ? 우리는 돈 왜벌어요 ?그럼 정부에서 야 너 세금내 이러면 무조건 내야함?
과시를 했는데 과세이유는 알려줄 수 없다? 이 뭔 개소리야??
와 포상금에 세금이라니 진짜 우리나라 국세청 왜 이러나ㅡㅡ
세금을 내는대 이유도 모르고 내라고 하면 그게 강도,도둑놈이지 이정도면 범죄급...
과세 이유와 기준을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밝혀라
답할수없음 받지마라~ 납둑가능한 이유부터 제시하고 세금을 을받아라
하...참나... 정직한 사람은 참 살기 힘들다..
결국 1%의 그들을 위한 법 세상..
이걸 선례로 남기고 법조항 추가해서 후에도 이런식으로 가져가겠지 내부고발자님 꼭 승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세기준 개별정보는 접대받으며 만들었일듯.
국가라는게 포상은 못할망정 삥까지 뜯어먹네
상을 못줄 망정, 벌을 주는 대한민국... 대단하다...
흉기차가 국세청에 로비했네
@user-gm3le5kx5r 맞는 말인데 너 같은 흉기충이 더 문제
그정도야 하고도 남을 놈들임 ㅎㅎ
아니지 미국에서 이번에 손해보고 왔잖아, 굥이 시켜서 현대가 미국에 밑 닦아 준 거고, 그 대가로 내부고발자 혼내주고 싶으니까 딜친 듯
@얼한 현두교도니?
국세청이 아니라 법원에 물어야 맞을듯...
한국에서 포상금을 받았으면 안냈을텐데.. 우리나라에서 안받게 해서.. 세금으로 받는 클라스.. 미친거 아닌거냐..
이런나라에 어쩔수없이 태어나서 살고있을수밖에없는게 정말 화가나서 미칠지경이다
이 나라는 답이 없다..
내부고발해서 고발자는 모든 비난을 다 받으면서 견디고 포상금 받았는데 정부는 그냥 아무것도 한것도 없이 절반을 가져가네. 지들끼리 탁상머리에 앉아서 꽁돈으로 190억을 내부 고발자가 다는게 엄청 배 아팠나보다.
수고많으시네요
국세청이 투명하지 않으면 유리가 투명한거군요 이참에 국세청 직원들 전수조사해서 명명백백 밝힐건 밝히고 썩어빠진곳은 가차없이 도려내야 하고 뒷배가 있다면 그곳또한 전수조사하여 깨끗해야할곳을 진흙탕으로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우습게본 대가를치뤄야되지않을까요
수고하세요
이건 공무원들의 보신주의가 낳은 결과입니다. 애매한 사항에 대해 자신들이 자칫 YES NO의 답변을 하게될 경우, 감사원 감사, 언론으로부터의 비난, 국회에서의 문제제기등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거죠. 이럴땐 최대한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대응을합니다. 국세청 직원들도 압니다. 피해자측이 소송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요. 그들이 원하는게 바로 그겁니다. 법의 판단으로 자기의 책임을 면하고 싶은거죠. 그런 과정에서 나랏돈으로 국세청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 하고 하는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기한테 피해만 안가면 되는 겁니다. 합리적인 판단은 벌써 딴나라 이야기가 되가고있습니다. 저사람은 일단 세금을 내고 소송을 할겁니다. 돈은 있으니깐요. 최종 대법원까지 가게되면 대략 3년 정도? 나중에 국세청을 상대로 승소하게되면 국세청은 저사람에게 그동안의 원금 95억원에 그동안의 은행이자분도 상환해줘야 합니다. 국비로요. 이게 먼 짓입니까. 법에 엄연히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나와있는데 말이죠. 다 보신주의 때문입니다.
당신같은 국민성때문에 어쩔수없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이 나라는 답이 없긴 해. 공무원 뿐이겠냐 일안 하는 공무원도 문제고 뭐 좀 하면 바로 민원 넣고 발광하는 국민들도 문제고 이런 저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낸 결과
와...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
너가 저 자리 앉아있어도 똑같다 ㅋㅋㅋㅋㅋㅋ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ㅋㅋㅋ
하루만에 뉴스까지 떠 버리는 관심사안이라
최소 국장급 어쩌면 청장까지도 보고 받고 회의 진행했을텐데 누가 결정할거임???ㅋㅋㅋㅋㅋㅋㅋ
낸다 안낸다는 법원이 결정할 사안이 맞음 ㅋㅋㅋㅋㅋㅋㅋ
엄연히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나와있는게 맞나요..? 해석싸움이겠지만 비과세가 아니라고 볼 여지도 크다고 봅니다. 1. 포상금은 상금부상과 다름 2.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은것이 아니고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것임
법 어디에 비과세라고 되어있나요?
와..
이게 법이야??
말이 돼냐??
국세청 못 믿겠음..
굥평하게 미국한테도 청구 해야지
일단 소송가서 이기세요....화이팅....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해 주고 나라에 돈이 없으니 개인돈 빼앗는거겠지~~
진짜 정부 왜그러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심 부끄럽네
돈 ㅈㄴ밝히네 왜그냐ㅡㅡ
똑같이 제보했는데 해외에선 포상금을 주고 한국에선 세금을 떼가네 ㅋㅋㅋㅋ 대한민국 클라스 지린다 ㅋㅋㅋㅋ
국가가 개인을 괴롭히는구나..
과세이유를 밝힐 수 없는건 심각한 문제인데요. 기준도 이유도 없이 세금을 물릴 수 없을텐데요.
잘못을 밝히는 사람에게 포상을 안주면서 해고 당한것도 그냥 넘기면서 답할수 없는 이유라니...
세수가 얼마나 딸리면 법이고 뭐고 돈 되는건 다 뜯어가는구나
작년에 부자감세했잔아 ㅋㅋ 빵구 존나나니 이제 힘없는애들건 싹싹 끌어갈거다.
문재인이 혜택준거 윤석열은 다 빼앗아버린다 ㅋㅋㅋ 왜냐하면 술사먹고 김거니 건물 사줘야 하거든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