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더 비극 이어져야’…악성민원에도 신고조차 어려워 / KBS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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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지난 3월,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피해를 보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신고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 사무실에 한 남성이 들어오더니, 자리에 앉지도 않고 다짜고짜 폭언을 퍼붓습니다.
[음성변조 : "당신은 쓰레기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10분 넘게 이런 난동을 부렸지만, 당시 피해를 입은 공무원 A 씨가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A 씨/피해 공무원 : "저 때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 경찰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해서 '고소하려면 어떻게 하냐' (물어보고) 한 명도 안 도와줬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A 씨는 2년째 충격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A 씨/피해 공무원 : "사무실에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또 (휴직)하게 됐죠."]
악성 민원인에 의한 폭력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민센터.
한 여성이 공무원들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음성변조 : "네가 뭔데 그래!"]
날마다 주민센터를 찾아와 이사 비용을 달라며 억지를 썼는데, 결국 담당 공무원의 머리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피해 공무원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였고, 노조에서 대신 고발장을 접수해야 했습니다.
결국 일선 공무원들이 단체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박중배/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 "(악성 민원인을) 담당 부서가 나서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조항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공무집행방해로는 처벌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정부는 내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 강현경/영상편집:이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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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공무원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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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왜 저기서 달라고 하지? 퇴직한 회사가서 달라 해야지
의료기관에서 돈뜯어먹으려는 꾼들도 진짜많아요 공공기관와서 공뭔들한테 돈받아오라고 갑질합니다
지들이 할수있는게 없어서
악성민원은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정신병 걸립니다. 그냥 쟤는 화를 내고 욕지거리를 하기 위해 여기 왔구나 해야 그나마 대응이 되고 달래서 보낼 수 있습니다.
ㅋㅋㅋ 이사 비용을 왜 주민센터에서 달라고 해 ㅋㅋㅋ 그냥 재정신이 아닌 사람이니까 병원에 보내야지
공권력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제는 좀 변해야한다
악성민원 없어져야됩니다. 저분 국회로 보내야할듯. 악성민원 해결 전문가
악성민원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악성민원따위는 가볍게 폐기처분하고 무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있어야 한다.
공무원 보호법 만들어야 됩니다 가족이저렇게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괘롭겠습니까 너무불상해요
진짜 작작좀 해라... 사람까지 죽었는데 지들 사리사욕 체우겠다고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하지 마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악성민원에게 반격할수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악성민원인들 국회로 보냈으면 좋겠다
퇴직금은 느그사장한테 달라고 해야지 정작 찍소리도 못하면서 엄한곳에 화풀이
걍.. 감정쓰레기통 = 9급 공먼 민원담당
이성이라곤 손톱만큼도 없는 단세포를 처리해라.
악성민원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힘들어 합니다
저런 분을 국회로보내야 합니다
그냥 기존 공무원들 계속 면직하고 공무원 지원율 바닥을 찍어야됨 그래야 처우가 나아짐
일반민간인에게.갑질하는.대구중구청공무원같은놈들이.엄청더많다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안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벌금이115만원? 피해는 피해자가 입는데 법원이 그걸 키운다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신분인 아니기에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불가한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해서도 대책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게 공무원만의 문제가아니야
다른 산업군에도 다또같이 적용해야지
완벽한 해결책: 반격 허용
무서워서 또라이짓 못할텐디 ㅋㅋㅋ
공무원보호법률 만들어야 됩니다
저렇게 당해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대요
그냥 퇴직하고 나오는게 최고의 방법인데 그게 좋은것은 아니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테이저건 갈겨야됨
A공무원저분 국회로보내서
민원상대 공무원보호법률 입법하도록
해야합니다! 얼마나힘드셨을까요
상상이안가네요
국회의원들이 민원접수창구에서 한달간씩 의무적으로 근무시키는 법을 만드는게 더빠를듯
사기업도 같이 개선하자. 소리 좀 지르고 협박하는 건 사기업도 똑같거든..
민원을 국개가 받게 해야한다
나쁜공무원이 민원인에게준 피해는 복구 불가...행정소송하다가 전재산 날리고 화병으로 급사한다
우와
퇴직금을 저기서..달라고 하는 생각은 어디서 배운 것 일까.?!
이사 비용을 왜 저기서 달라고 할까?!
어느 나라에서 살다 오면 저런 생각을 갖을 수 있는지 ㅡ.ㅡ
악질 공무원 때문에 2년 넘게 보상 못 받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민원인도 있습니다.
일부 소수 공무원들은 툭 하면 자신들이 잘못을 하였다 하여도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미안한 마음 조차 없더군요.
툭 하면 다른 기관 운운하고, 소송 말하고, 그러므로 자신들은 판단 할 수 없다.
이 말은 책임질 일이 있어도 책임 질 수 있음에도 책임전가와 책임 회피를 습관성 처럼 쉽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죄 없고 열심히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봅니다.
문제만 터지면 책임 지지 않기 위해
인사 발령 내버림.
새로운 직원은 당연히 규정대로 해야하기에 민원인들은 이런 분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겠지요.
예산 없다면서 연수 가고,
예산 없다면서 보란 듯이 멀쩡한 도로 재포장 하고, 문제 도로 부분 보수를 하루가 멀다하고 강한 민원이 접수 되니 그제서야 비가 오던 말던 공사만 수 차례 하다가 안되겠다 싶었는지 수개월이 흐른 뒤 전체 재포장 공사를 함.
공무원 업무에 관리,유지,보수, 책임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민원인에게 발견 했을 시 신고를 한 적이 있었느냐? 묻는다?
어떻게든 책임을 면해 보려고?
위탁의 개념도 몰라서 국가꺼라고
우기고, 결국은 자신들 관할로 밝혀졌는데도 보상 안함.
제 민원 관련해서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대체 왜 대신해서 사과를 했을까?의문임.
문제의 당사자는 문제는 뭔지도 몰라서 자기 상급자와 민원인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까지 하는데
징계 처벌을 못한다.
이러니 민원인이 화가 날만도 하죠.
저도 화는 나지만 최대한 대화로 풀어보려 아직까지도 노력 중인데,
저러고 싶을 정도임.
악성민원인 서비스 거부하세요
악성민원인들은 자기가 악성 민원인걸 모름
법도 중요한데 이 법의 중요성을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도 계몽을 위해 시간과 돈과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새마을 운동중 ㅠㅠ
어쩔 수 없다
저길 벗어나면 파랑새가 있을거 같나?
세상 밖은 더 험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 또한 없다..
국회의사당에서 저러면 하루만에 해결됨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애들이 많은것도 한몫하지
그래서 저 미친개가 잘했다는 거냐?
퇴직금 회사 사장 항의해야지 고용부 공무원 해결 가능함
부서에 같이 있어도 자기 일 아니면 굳이 안 나서는 분위기...지양해야됩니다.
와 홀로 고소한다는 생각은 못했는데 악성민원이 얼마나 심했으면 ㄷㄷ
고소도 악성민원을 해결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나 예전 경상도 민원인 매일 출근하는 사람 한명 있었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 조직생활 했고, 청부살인미수 7년살았고, 급소를 비켜 찔렀고, 숨어있다 급습하듯이 찌르고 칼을 찔러 돌리고 이런 내용을 혼자 떠들더라고. 연극에 독백하듯이. 그러다 어느날 내 책상 근처에 와 그러더라고. "하~ 새끼 바짝 쫄았꾸만" 경상도 노인네. 매일 출근하다듯 사무실 와서 있는게 꼭 직업민원인같더라고. 삥뜯을 놈 물색하러 기관만 돌아다니는 느낌.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검사라고 하더라고.
본인. 가족이 저렇게 당했다고 하면. 뒤집어질사람들이
남이라고. 저러는거보면. 진짜. 이해가 안되네요
A공무원분 힘내세요
공무원이 잘햇다고는 말못하지만 진짜 악성민원 인들은 강력하게 처벌좀 해라
악성민원인 뇌신경외과에서
그런생각을 하는 뇌부분을 절개하는 법안을 발의함이
좋을듯 합니다.
법 언제 제정됨? 아직 악성 민원 넣어도 문제 없는거지?
요식업 현장에서 일상
고용부 개인주의 어린엠지애들 동료들도 문제네 직원이 저런데 그냥 보고있고 도와줘야지
어린애들은 저 사람보다 직급도 낮고 경험도 낮을텐데 뭘 어케도와줌 동장같은 높으신 분들이 나서야지
악성민원인도 나쁜 놈이긴 한데, 악성공무원들도 있다는 거를 알면 좋겠다.
경찰도 힘들다
3d직종 공무원
주민센터 마다 경찰 1명씩 배치해라
법치주의 국가 기강 바로세워라 악성민원은 또 다른 적폐세력입니다
공직자 공격 말이 되냐
악성민원의 정의를 명확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악성민원의 정의를 해석하여 귀찮은 민원을 악성민원으로 치부하여 무시할 수 있음.
0:50 무슨충격인거지 영상이 다가 아닌가 그냥 사무실이 싫은 건가 아니면 저런 민원인이 또올까봐 조마조마한건가
공무원 권한 강해지면 안돼
장사도 직장도 다그래 안그런곳있니? 어디에나 미친인간은있어
그럼 미친인간을 제거할 생각을 해야지
@@djekebdkdkwoedbs 그게 완벽에 가깝게 가능한건 공산국가뿐이야
미친인간 제거하는게 안그래도 줄어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다.
안 그런 곳 없지. 근데 저짓하고도 고소도 제대로 못하는 게 문제라고. 진짜 뚝배기라도 뚜드려맞는 거 아니면 지자체장이 고소하지 말라고 함. 자기 민심 떨어진다고 표 떨어질까봐 겁나겠지..
그럼 민원은 어디로 넣노 ... 그리고 저거 애초부터 사무원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다해서 일처리를 해줬는가도 다 일일히 살펴봐야함
민원은 당연히 넣으면 되죠.
악성민원이 문제인거죠
악성민원인에 의한 피해보다는 무능하고 나쁜공무원에 의한 피해가 100배더 심각하다
악성민원인 기나와서 여기있누 ㅋㅋㅋㅋㅋㅋㅋ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나 그냥 참고 버텨라
공무원이 무슨 벼슬이냐 .. 기강 좀 강화해라 지 부모뻘 어른한테 반말은 기본이고 ,, 핏대 올리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 이게 나라냐 ..정신 교육 좀 시켜라ㅣ
악성민원인 기나와서 여기있누 ㅋㅋㅋㅋㅋㅋㅋ
벼슬 맞지ㅋㅋㅋ 벼슬도 시험봐서 공무원 되는건데
악성민원인이 여깃노ㅋㅋㅋ
벼슬이지 ㅋㅋ 옛날에 벼슬한다는 게 결국 시험봐서 공직 하는 건데 ㅋㅋ
벼슬맞음
근데.. 이런거 하라고 뽑은건데 너무 엄살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코로나와 물가 상승으로 다같이 힘든데 유독 공무원만 편들어주는 언론을 보니 유착관계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엄살이라니요 단순 민원이 아니구요 악성민원이요 ^^ 공무원도 직업 중에 하나 일뿐 때리거나 폭언이 정상입니까?
@@한상복-k5g 헌법에 나와있죠..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신으로 하라고..
때리는건 잘못된 일이지만, 과연 공무원은 잘못 없을까요? 동사무소만 가도 핸드폰 하는 공무원들 널렸습니다.
@@qprncoaman그럼 시험 합격해서 님이 하세요
@@asddd-m8v 공무원 지인이나 가족분이거나 본인이시겠군요. 저는 공무원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굳이 안합니다. 까놓고 말해서 열심히 살지 않았기에 9급 시험을 보는거죠.
@@qprncoaman 다른 직업 폄훼하고 다니는 사람이 잘 살거같진 않네여 ㅋㅋㅋ 인터넷에서 나오셔서 사회생활도 좀 하시구여 올해 시험은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