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범' 된 공인중개사들‥"믿을 수 없다" (2023.04.24/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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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모르는 사람과 집계약을 할 때 세입자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사실상 공인중개사 말곤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들은 공인중개사마저
사기에 가담해서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imnews.imbc.co...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공범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한 사기... 전세사기의 본질 [김원장의 삼촌경제학 EP.2]](http://i.ytimg.com/vi/-WaD_zD66Ss/mqdefault.jpg)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한 사기... 전세사기의 본질 [김원장의 삼촌경제학 EP.2]](/img/tr.png)
![🕵♂30회 요약 | 대한민국을 뒤흔든 전세 사기 | 서서히 드러나는 검은 세력들 [용감한형사들2] 매주 (금) 밤 8시 40분 본방송](http://i.ytimg.com/vi/zFaMitJLvds/mqdefault.jpg)
공인중개사도 같이 처벌바랍니다. 공인중개사도 연류된 놈들 많을것이다.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네 저들도 재산 압류해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해라
사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중개수수료까지 지불하고 계약하는건데 중개사 이용하는게 더위험한거잖아.
공범인 중개사만 처벌하면됨. 집주인이 사기칠 목적이면 아무도 못막는다. 고로 전세살려거든 아는집 믿을만한집인지 알아보고 해라. 돈떼일 여지는 무조건 있으니까
@@mmmmmm-rr1iu쌉쏘리좀 처하지마 외국은 뭐 부동산 관련 공부 ㅈㄴ 하는줄 아네 오히려 전세사기땜에 유튜브며 뭐며 전세 관련 팁 쏟아져 나오는게 한국 현실인데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이렇게 무지하니까 전세사기 당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해서 수수료를 받고
사람들이 믿고 집을 구하는데 나쁜짖을 하다니
이번 전세사기에 연류된 공인중개사 들은 모두
자격박탈은 물론 무거운 처벌로 징역을 때려서
다시는 서민들 울리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스포츠 중계하냐 ㅡㅡ 중개사다
@@djdjdkdwed 맞춤법 하나 우짜다 아는거 나왔는갑다.
@@몽실통통-o7z 어 법은 더 잘아라 대가리 나빠서 징징거릴 시간에 공부해서 니돈 지켜
은행도 대출에 가담하고 이런 말도안되는걸 나라에서도 보증서를 끊어서 지켜주는데. 이걸 공인중개사만 문제냐? ㅋㅋㅋㅋ 감정평가사는 또 어떻고 ㅋㅋㅋㅋ
나라에서 저렇게 대출하라고 승인내고 집주인이 이윤을 받아달라는데 이걸 사기라고?
이게사기이려면 부동산 상승기에도 문제가 발생해야지 ㅋ
중개사도 중개한 물건이 문제가 있을때 피해 보상을 강제 시키자.
당연한거 아닌가.. 돈받고 중계해주는건대
돈받고 말그대로 ‘중개’해주는건데 집값이 떨어질지 오를지 어케암 무당도아니고.. 이번 빌라왕도 집값만 안떨어졌으면 문제없음.. 나도 세입자 다음만기에 차액은 내돈으로 내줘야하고 그걸 중개사한테 따지진 않는디..?
@@mmmmmm-rr1iu 멍청한거 티 내지 마라...저건 사기에 가담한 거다...ㅉㅉ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mmmmmm-rr1iu 집값 안떨어졌으면? 같은 헛소리 마시고 중개나 잘하면서 사세요 중개사님.. ㅡㅡ;; 이런 곳에 댓글 쳐달지 마시고요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연관된 중개사들에게 엄벌을 내려주세요.
공감합니다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자격증을 회수하자!
자격취소 시키고 재산 몰수하라
융자없다고 올리고 세입자돈 받아서 융자값겠다고 하는것도 이상해요. 개선되었음... 전 사기라고 보는데 시기기준 견해차이겠죠. 전세금으로 융자갚겠음 이렇게 올리거나 그냥 융자무는 아닌것같아요
"공인" 중개사가 아니라 장사꾼이고, 책임은 크지 않으니 그런 것이지요.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확인 해야 하는 주요 사항을 늘리고, 책임을 강화하되
주요 사항을 미확인 한 경우, 형사 처벌 또는 자격 박탈 수준의 징계를 해야 합니다.
절대 강력한 법이 아닙니다. 의사가 환자의 만성질환을 당연히 확인하듯 매우 필수적인 사항들일 뿐입니다.
책임도 안지는 공인중개사 제도는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업무는 주민센터에서 하며, 파견 변호사가 법적 자문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여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큰 금액을 다루는 일은 나라에서 공적으로 진행하는게 안전할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뭐라고, 그사람들을 뭘 믿고 진행할수 있을까요?
중개사 시험 도전하다 떨어졌구먼~ㅋ
같은생각,,,,,,직업군 에서 공인중개사는 퇴출,,,,,,
앞으로
'공인'중개사 말고
'사기'중개사 라고 부릅시다.
공제증명서 아무 의미없는걸 써주고 짜고 해처먹는 사기꾼들 엄벌하라 !!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공인중계사 놈들이 더 나쁜놈들이지..
내막을 훤히 다 알고있으면서도 모른척 나몰라라하는 사기꾼들보다 더 질이 나쁜놈들...
중계 --->중개 ㅡㅡ 사기당하는 이유가 있네 넌 월세살아하 제발
@@djdjdkdwed 갸새뀌 ㅋㅋ
@@kwoenseohyoen 욕도 빙시같이 하나?.ㅋㅋㅋ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djdjdkdwed 맞춤법 하나 우짜다 아는거 나왔는갑다. 우에 똑같은 댓글 달려 있네 너 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인간아. 꼴에...아는 것좀 나왔다고 잘난척 하고 있는 꼬락서니 보소..
가담한 공인중개사 강렬한 처벌을 해야된다고 보이네여
사기 일어났을때 공인중개사에게 과실 물을수있게 꼭 법개정되어야 합니다
점검만 하지말고
형량을 20년이상. 때려라
형량이 적으니 몆십억 사기치고
2~3년 방에 갔다오면 끝이니.
사기를 치는거지 ㅜㅡ
판새 검새가 판치고 같이 사기치는 판국에 ㅋㅋ 그런일은 있을수 없어.. 검새처럼 돈먹고 수사하는 나라니깐 사기꾼들이 판치는거
그리고 죽을때까지 피해금액 계속 토하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감옥갔다가 나와도 쭈욱 유지되도록~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계약후 사기가 생기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100% 물게 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법을 강화해서 꼭 중개사도 책임 지고 처벌 받게 해야,,,사기꾼과 똑같은 넘들,,,
더 나쁜놈들이다
공인중개사들이 원래부터 공범들이었다... 막말로, 고거 종이 쪼가리 한 장 쓰고, 돈을 수십에서 수백 만원까지 받는다는 게 우선 말이나 되냐??? 모든 부동산 관련 사건 사고에 해당 중개사도 모두 연대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mmmmmm-rr1iu외국은 뭐 공부 ㅈㄴ 해서 계약하는줄 아나 외국이 부동산 관련 페이는 더 쌔고 그만큼 부담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큼
선순위 보증금이 있다고 말다했고 안전하다는건 부동산 상승기에는 안전하다는 소리일텐데.
하락기에 문제가 된거면 그비싼보증금을 승인낸 은행과 감정평가사. 또 은행이 채권을 다못돌려받으면 나라돈으로 보증해주겟다는 보증서를 발급해준 나라문제아니냐?
그러니간 대출승인 막해주고 자기네들은 못돌려받아도 임차인 신용불량자만들고 나라에서 채권은 나라에서 보장받는다고 하는데
누가더 악질이냐?
중개사가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데 없다고 했으면 중개사가 잘못이지 근데 인천건은 있다고 고지 했다잖아 그리고 그당시는 부동산 상승기였으니간 안전한거고
부동산 하락기 예상못한거 문제라고 하는거면
부동산 하락시기 다맞출수 있는 사람이 애초에 몇명이나됨? 그거 맞출능력이면 공인중개사를 안하지 그리고 그거 예상가능했으면 나라에서
보증서 발급을 제한했어야지 그럼 대출막혀서 공인중개사도 그 높은 보증금의 임대차를 계약할일이 없음
나라제도가 고가 보증금 시세형성 한걸 공인중개사가 한거마냥 마녀사냥하시네요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mmmmmm-rr1iu 하이고 여기저기 댓글 쳐다는 거 보면 중개사 맞는갑네~
공인 중개사들도 법적 처벌강화
공인중개사 전재산 압류 및 징역 30년..
공인중개를 동사무소에서 진행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 소관청. 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중개를 소관하는 관청이지요.
중개소관청의 필요성을 이미 오래 전부터 대두됬지만 중개사들과 토건족들 그리고 국짐계열 정치세력 때문에 무산됬습니다.
부동산의 중개와 중개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면, 부동산 관련 계약과 연결된 수많은 사기수법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재벌과 대기업들도 부동산 중개의 공공화를 매우 싫어합니다. 즉 의도적으로 부동산 계약 관련 사기질을 하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중개를 하면 국가와 소송전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죠.
@@OriginOfMankind 지금 절대 다수당이 야당인데, 하면되는거 아닌가요? 국짐이 반대해도 의미없는거아니에요?
@@데네브-y3m 부동산 중개소관청에 관한 문제는 일단 기존 중개사들의 숫자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즉 일정 주기마다 재시험을 치르고, 관리감독을 매우 엄격하게 하고, 책임을 더 지게 해서 스스로 중개업을 포기하게 하고 일정요건 이상 중개업을 안하면 중개사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게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개사 숫자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남은 중개사들은 중개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이 되야 합니다. 물론 근무지의 순환을 통한 지역의 부동산 관련 유력자들과의 결탁도 막아야 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차츰 완전하게 공공의 영역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사 못지 않게 부동산 관련 감정평가사들의 폐해도 엄청납니다. 오히려 감평사들의 문제가 더 규모가 크고 은밀합니다.
ㅋㅋㅋ무식하면 용감하다는거지.
뭐 mbc댓글답긴하다. ㅋ
@@OriginOfMankind 민주당의 이중성 ....
국가와 국민을 위한답시고 운동권 출신들이 정치하면서 대학생들 밥값 1000원 만들자고 본인돈도 아닌돈을 가지고
대중을 히틀러 처럼 선도해놓고 정작 본인들은 경기도 지사하면서
와이프가 법카로 대학생 수백명이 먹을 밥값을 불법 사용하고 초밥먹고 앉앗고 공정한 세상 만든다면서 조국가족일당은 공정한 기회를 박탈해감....
본인자식은
미국이 나라를 망친다고 하면서 본인자식들은 강남살면서 미국에 유학보내고 혈세 낭비중이고..
더 웃긴건 지금 사고터진 전세 임차인들이 문정권때 무제한 전세대출과 허술한 보험 그제도하에서 2년전 입주해서 이제서 야 만기때 사고터졋는데
마치 국힘이 문제라며 자기들이 자기얼굴에 침뱉고 잇는중
국힘도 싫지만 늬들은 더 극혐이다 야...
부동산도 사기때는 징벌적 손해배상 시켜야한다
저런 쓰레기 공인중개사는 가중 처벌해야지~~~
공범보다는 주범에 아주 많이 가깝지
공인중개사.너무.많다.축소.시키자
수수료가 너무쌔서 많은거에요 한두건만하면 왜만한 회사원 월급보다 더버니 하는건없는데 수수료가 너무비싸요
@@hmlee5229 아파트매매면 모를까 저런빌라 전세 수수료받아봐야 100만원도안됨 불황기에 한달에 1~2건 계약하기도 어려움
@@김밥지옥-t5n 아파트한건만 해도몇백씩범
@@김밥지옥-t5n 5억 짜리 집한채 하면 양쪽에서 300만원씩인가 400만원씩 받던데요. 제 친구가 공인중개사인데 한달에 못해도 몇건씩은 계약함. 한건 계약하면 몇백만원씩 받음요. 그걸 몇건 하면 몇천만원도 우습죠. 서울은 10억 넘는 아파트가 대다수이니, 수수료가 얼마나 될지 계산해보셈
@@김밥지옥-t5n 그니까 그건 불황기 기준이잖아요.. 게다가 한달 2건 계약 어렵다는데 불황기여도 2건 정도는 합니다. 그리고 저 1억 6천 전세 알아보니 부동산 수수료만 거의 70만원이던데요... 이 단 한건으로도 월세 낼 정도면 호황기때는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요...
가담한 공인중개사 전 재산을 몰수해서 피해자들 구제합시다
복떡빵을 허가제로 하고 사기에 가담하면 징역 20년에 그 부모, 자녀의 재산까지 몰수해야 합니다...
서민재산의 모든 것을 앗아간 자들... 그들은 살인를 한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복떡빵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편의점은 하난데 복떡빵은 6개가 있습니다...미친거 아닌가요?
공인중개사도 처벌해야 한다 그러라고 중개비 주는거다
국토부_공인중개사_단속 해야댐!!_
전세사기가 이렇게 까지 된 데에 공인중개사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했으면, 당연히 자격취소를 해야 하고,
공신력을 믿고 그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니,
반드시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직업을 없애야 됨
부동산 거래는 전문 변호사랑 해야 됨
중개사들도 철저히 조사해라
믿고 사니까 수수료 내는건데
사기 당하면 나몰라라
한통석일지도 모르니
철저히 공범 가려내야지
앞에 공인이 붙은만큼 믿을 수 있어야할텐데....자격증 딴 이후에도 관리해줬으면 좋겠어요
점검 할게 아니라,,, 국개 의원들.. 법을 강력하게.. 특벌법 만들어라!! 아 ~ 속터저~~
이제부터라도 어떤분야든 중개인들도 일부 책임지게끔 해야한다.
대부분 공인중개사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든짓거리를 다 합니다
폰팔이만큼 더러운것들임
500만원 정도면 개나소나 따는게 중개증이니 차팔이나 폰팔이들의 마지막 종착지로 생각함
공인중개사도 사기범도 얼굴공개시키라니깐 버버대지말고 빨리공개하는게 앞으로피해를줄인다니깐
중개사 믿고 거래하는것이지 주인보고하는것 아니다
민형사로 구속하고
자격박탈하라
4차산업 시대에 제일 먼저 사라져야할 직업중 하나
수수료는 챙기면서 책임을 안지키겠다는 사기꾼들
*경매 넘어가기 전, 임대차 계약 여부 파악하고, ‘보증금 반환 대신’ 임차인에게, 자동적으로 소유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게, 현실적 정책 아니니?*
그렇게 되면 집값보다 빚이 많으면 임차인이 빚갚아야 되는 건가요? 자식이 빚 상속하듯이?
걍 전세를 살지말아라 ㅋㅋㅋ
소유권 넘기고 남은 대출금은 은행이 웑 인 한테 받아야지. 아파트 전세 대출금 있으면 누가 전세 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대출있는집 전세 안가고 정상적인 전세있는집 대출 안나옵니다.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수준이 그냥 딱 초등학생수준이네
집값은 공인중개사들이 다 올리는거임.
공인중개사 엄벌해야함.
징역30년
이제서야 .. ㅎㅎ 놀랍다 대한민국
중개사 처벌 하세요
일부러 사기친 중개사야 취소는 당연한데 중개사 속이는 경우도 있는데 참 어렵네. 중개사가 집주인 신용상태 조회도 못하잖아.
집주인이 등기상 주인인가만 확인가능하지 대출이나 신용상태 납세여부를 확인하게 해줘야 중개사도 안심하고 중계하지 않을까?
납세 완납증명서 제출하게 하셔야죠
공인중개사 잘못이 더 크다 강력처벌해라 자격반납은 물론이고 부당이득 몰수해라
자격증 취소시키고 다시는 자격증 셤 못보게 해야됨.
싼마이 자격증 잃어도 타격 없을듯
경제가 어려워지니 앞으로 사기꾼들이 더 설쳐댈텐데..큰일이다.
공인중게사 처벌 급하다
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지
한탕 크게 했는데, 집행유예라도 면허 취소 검토라....까딱이나 하것냐 ㅡㅡ? 공범, 범죄단체 공범으로 가중해서 엄벌해야지
법정최고형인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서 저런범법자들을 사형시켜야합니다 본보기를 보여줘야 다시는 저딴짓을 안하지
사기 한 번이면 바로 면허를 취소해야 맞지…
공인중개법 엉망입니다. 국회는 이제 대놓도 놀고있고 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이 나라는 젤문제가 형량이다. 강하게 처벌을해야 이렇게 우후죽순 사기치고 다니지는 않을거 아녀...하...
공인 사기꾼들!!
집중단속? 그냥 잠시 여행갔다가 오겠네요.. 위정자와 공무원이 짜고치는 부동산투기 공화국..
공인중개사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법제도가 빨리 만들어져야될듯…점검만 하지말고 법제도를 만들어서 피해를 줄여랏
국가에서 매매거래 시스템 만들어서 관리운영 해라!!
공인중개사들 강력처벌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 너무 솜방망이라 그걸 악용하는 겁니다.벌금도 엄청 싸니 옯겨가며 반복하더라구요
공인중개사가 한편인데 사기 안당할수가 있나
공인중계사가 건당 수천만원 받고 사기에 가담한건데 집행유예가 말이 되나요! 자격 취소 검토중?? 무조건 취소해야죠!! 법이 솜방망이니까 이런 사기꾼들과 공모하는거 아닌가요!!!
공인중개사들 공범이다. 엄벌에 처해라!
중개사들 중개료 다 받아먹고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개사들이 무언가 책임졌던걸 본적이 단 한번도 없다.
공인중개사도 책임 좀 지자
공인중개사들 또라이들 많아요 조심해야합니다..
저때 전세난 으로 대출있어도 그냥 들어갔었어요. 집이없으니 그냥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상황이라ㅠ전세값 미친듯이 올라 대출있는거 알면서도선택하는 뭐 그런때였죠 그게 불과1~2년전 이야기 중개사가 짜지않아도 충분히 진행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치면 안되죠. 최소한 위험성은 알려주고 고객에게 선택권을 줘야지. 그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서 자신의 직무를 망각하고 가해자 입장에 서면 그게 정의로운 사회인가요?
원하는 전세 매물이 안나오면 일단 월세로라도 들어가야죠. 위험한 매물로 계약하는게 아니라.. 종종 전세사기 피해자 인터뷰 하는거보면 누가봐도 위험한 매물인데 이사하려는 시점에 집이 없어서 들어갈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일함이 불러온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이율이 워낙 낮으니 당연히 전세 들어가죠. 전세대출 비율도 높여줬겠다 이율낮겠다 뭐 그랬어요. 상승장이 길어지니 사고뉴스도 없고 불감했던거죠
@@jwoo0101 그니까 결국 능력도 안되는데 이율낮고 상승장이니까 덜컥 전세들어가서 이꼴났다는말 아님?
그럼 전세 말고 월세로 들어가야지..
공인중개사 싹 없에야한다, 부동산 업무를 각 지역 주민센터해서 하자, 수수료 등을 세원으로 확보하고 안전하고 일석이조,,,,
법. 바꿔서. 저런것들. 공즘문제. 있으면. 구속으로
원래 집값은 공인중개사가 대부분 올리는거지... 뭐든지 가격이 올라가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먹고 사니..원유가격 올라가면 정유사 돈벌듯이..
집없는거 티내나 ㅋ
중개비용이 얼마나 큰대 저렇게 아무것도 안하고 되려 사기 를 치나..
계약서,중개물건 설명시 녹취를 의무화시키고 그걸 보고하게 해라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안지는게 무슨 필요임.. 없애버리고 중계 플랫폼을 쓰는게 좋은듯합니다.
아파트나 빌라 거래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오래한 부동산 몇곳을 알아보고, 한 자리에서 오래하신 부동산을 찾아가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오래한 중개업자도 만찬가지.
그냥 스스로 공부해서, 물건 알아보는 정도로 만족해야 합니다.
오래한 중개업자들은 자신들 물건 먼저 비싸게 팔려고 합니다.
자신이 영업하는 지역에 있는 동료 중개사의 물건과 서로 우선적으로 유리하게 중개를 해주는 그런 방식임.
부동산 폭등은 중개사들의 습성때문이기도 합니다.
중개사들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돈을 버는 구조에요.
수수료 더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사람들을 세뇌시켜야 부동산의 소유권이 더 빈번하게 바뀝니다. 그래야 돈을 버는 구조에요.
공인중개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공모하면 세입자는 사실상 사기에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수수료는 드럽게 비싸고 솔직히 부동산 계약에 문제가 생겨도 직업의식 가지고 책임지는 중개사가 몇이나 되냐? 중개수수료나 좀 싸면 몰라
공인중개사들은 이런일로 연류 되있으면 가중 처벌해야되는대 그에 관련된 법이 없으니
은행이 물건마다 신용평가해서 전세자금대출 액수를 정해라. 문제 바로 해결된다.
공인중개사들 사기꾼들이랑 공범이다..
책임을 강화시켜라~
공인중개사 없애야 함
그냥 변호사가 다 했으면 좋겠어요
중개사가 사기칠때 더 더 더 가중 처벌 해야합니다
변호사는 집값 떨어지고 전세값
떨어진걸 막을수가 있음...??
경매시 세금이 우선 변제 되는걸
변호사는 막을 수 있음...??
법이라는걸 알면 이런소리 못함~
변호사는 더 책임안짐 뭘 알고 그런소리를
어느업종이든 나쁜놈들은 있다 매도하지말고 정신차리셈요 지들 돈벌려고 부동산투자한답시고 법인만들어 갭투자한다고 몰려다니면서 잘못되면 파산선고 하면 된다는식의 잘못된 투자를 배워서 남의눈에 피눈물 흘린놈들은 엄벌에 처해야한다.
저거 왜생겼겠어 다주택 세금폭탄에 전세가 하락에 직격탄 맞은거지
변호사? ㅋ ㅋ
재판에도 출석 안 하는데 변호사라고 뭐 다름?
세입자입니다
방을 놔야하는데
매일 이런 뉴스만 나오니
방이 안나가요
전세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입자도 좋고
주인도 좋습니다
그렇게 수십년동안 잘 지내다가
고금리 문제가 터지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빌라왕같은 악덕 업자가
사는 세입자들 피눈물 흘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계약이
건물 한채가진
선량한 임대 사업자에게
그리고 재임대로 나가야할
전세 세입자에게 피해가
확산되어 제2 제3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한채 가진 대다수의 선량한
임대 사업자에게 빠른
해답과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이쯤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어도 될듯하네요. 딱히 전문성도 없는데 단순 중개만 하는 일만하니 수수료도 정률이 아닌 건당 10~20만원 정액으로 하면 될듯 합니다.
이런 무수한 댓글을 협회가 봤으면 하네요.
공인중개사 취득도 영구 중지시키길
이제 중개사가 계약 만기시 전세금반환까지 책임져야 한다
동사무소에 부동산거래 업무를 하도록하자
니가해라 ㅋㅋ
세금 많이 내야 할걸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채권법에 기본도 모르는 개소리..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가담으로 집유만 받아도 자격취소 시킨다면서, 법꾸라지 검새넘들은 법으로 양아치짓 하는데 변호사는 왜 개업 할수 있게 만드냐고
법은 강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
모두 잡아서 사형을 집행하라
집안 어른이 공인중개사 일하는데
자격증 딴 초짜는 법이 교묘해서 자격증 있어도
맘먹고 작업하면 작업당할수밖에 없다고하더라
공부해 자격증 딴 사람도 당하는데 일반인은
더쉽지 않겠냐
이건 전세사기로 부각된거지만
부동산법이 허점이 많은거다 법부터좀
다 뜯어고쳐라
법이 아무리 강화 되어도 작심하고 사기 치는데 막을수 있을까?
그냥 계약서 최종 승인을 행정공무원이 이상유무 검토한 다음 ( 전입 확정신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 중도금, 잔금 주는걸로 해야
이렇게 무책임하게 중개할거면 아무나 한들 뭔 상관~
건물왕 공인중개 했던 중개사들부터 본보기 가즈아!
뭐 부동산투기, 사기에 검새부터 변새 공무직들까지 죄다 한탕사냥 하는 판에 겨우 투기 가담 공인중개사들 쯤이야 신경도 안썼을 듯...
중개사들도 연결만 해주고 발 뺄게 아니고 지들도 두번 세번으로 확인할 수 잇게끔 어느정도 책임을 줘야 된다고 봄
부동산 거래는 안전을 위해 인터넷거래 활성화를 하여야한다
소잃고 소양간 고치는 격이네 ㅋㅋㅋ😂
차라리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로 하고, 법무사한테 공증 받는게 더 싸다 !!!
범죄 이력 있는 놈들은 공인이라고 붙는 직업을 못하게 해야한다.
이력을 일반인이 식별할수 있게 해놓으면 더 좋고
결국 정부에서 공인한 중개인들이 사기를 치고 사기에 이용 당했네 공인 중개사도 이제는 형법도 시험에 추가하고 막대한 책임을 부과하라
거의 모든 중개인들
수수료는 현금만 받습니다.
다운계약서등 불법적 노하우를 알려줍니다.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고 먹튀합니다.
시세를 뛰우고 다주택자를 양산합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에 금융권 알선수수료까지
꿀꺽합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
즉 그들은 사회의 독입니다.
너 그러다가 협회에서 고소당한다
나도 공인중개사 한테 사기 당할 뻔 했었다. 책임중계로 법을 바꿔라! 윤석열!!!!!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인중개사처럼 수수료를 비싸게 요구하지도 않을거고 주민센터에서는 조금만 손보면 이사할 사람들의 기본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주민센터는 개인신용정보를 다루는 곳이고 잘못될 경우 법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보다 안심할 수 있겠죠. 또한 가격산정은 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저렴한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의 공인중개사 제도를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절차가 복잡해지긴 합니다만 법무법인, 감정평가법인, 주민센터를 통한다면 지금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은행이 공인중개사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을거라 생각하십니까..안일하네요.
국가보상법부터 공부해보시면 근본적으로 왜 못하는지 아실텐데 얕은 지식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셨군요
사기친 집주인 부부와 자식들 중개사 부부들 개인정보.공개해라 자식들이 피해봐야 남의자식들 귀한줄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