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오션뷰'에 반해 샀는데...이제 와서 집 팔아야 해요? / KBS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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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해안가 주변에 주거와 숙박 시설이 잇따라 들어선 여수시 웅천지구입니다.
지난해 완공한 5백 90세대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업을 해야하지만 입주자의 90%가 주거시설로 사용합니다.
3백 40세대가 사는 인근 생활형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는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전국에서 이런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라며 일부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어길 경우 10월부터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합니다.
[김신아/생활형 숙박시설 거주자 : "시에서 처음부터 아예 짓는 걸 허용 안 했어야 하는데 짓는 걸 허용하고 분양할 때도 다 그대로 봐줬다가, 전입 신고를 한다는 것은 주거를 인정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와서 주거가 불법이니…."]
그런데 이미 준공한 여수 지역 19개 생활형 숙박시설 가운데 용도변경 신청은 한 건도 없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차장 확보.
여수시 조례에 따라 생활형 숙박시설은 100㎡에 1대만 설치하면 됐지만 오피스텔은 85㎡를 초과한 경우 57㎡에 1대, 면적을 배로 확보해야합니다.
기존 면적으로는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겁니다.
입주자들은 부지를 새로 확보하기는 어렵다며 주차장 조례를 완화해달라고 주장합니다.
여수시는 형평성 논란을 우려합니다.
게다가, 조례가 완화되고 주거시설로 변경될 경우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거기에 대한 특혜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의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여수시의원 3명이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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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뷰 #여수 #웅천지구
!["우리 집엔 세식구 살아요" 확인해보셨나요 "네??"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tbpYfQzsYdA/mqdefault.jpg)
!["우리 집엔 세식구 살아요" 확인해보셨나요 "네??" [뉴스.zip/MBC뉴스]](/img/tr.png)
!['공실 지옥'된 '지식산업센터'..현장 돌아보다 '경악'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fkxfGYPsmgc/mqdefault.jpg)
뻔한 꼼수였는데 속은척
피해자인척 하지들 말고
해당관청도 법대로 해주세요
그래야 다시는 불법분양 허위 어쩌구 논란이 안생깁니다
격하게공감합니다
이거시 저엉답!!!
정답이죠
저런 얍쌱이들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주차시설 세대당 다 내면 충분히 할수 있는데...ㅉㅉ
알고 드갔음 100퍼
아주머니 생숙으로 분양한게 문제가 없으니 허가한거고 생숙으로 분양 받으셨으니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게 맞죠
ㅋㅋㅋㅋㅋ 아니 에어비앤비처럼 써야지 주택으로 쓰면 되냐?? 왜 이럴거면 모텔로 대충 짓고 분양하지ㅋㅋ
멍청한기 억울한척
불법인거 알고 들어온 아줌마가 잘못이지
법의허점을 이용한 아주머니
가마있으면 50점이라도 맞지 ㅋㅋㅋㅋ 말이가 방구가???? 생숙으로 허가난거잖아? 아니야? 그럼 맞는용도로 쓰면 되는거에요~~
법을 어겨놓고 당당한 대한민국 현실..법을 어기면 큰 피해를 본다는 원칙을 확실히 심어줘야 이런 불법이 없어지지
현업인으로 소유자는 정말 몰랐을 수 있음..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명칭 자체가 박근혜정부시절 외국인 유입 등으로 주택이 부족해지니까 주택과 숙박시설 중간에 애매모호안 영역(쉽게 표현하면 숙박시설에다 취사를 넣은거임)으로 주거기능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만듬.
쉽게 이야기하면 오피스텔, 고시원 같은거임 오피스텔도 정확하게는 주택이 아닌 것처럼 비슷함.
건축업자들 입장에선 숙박시설의 개념으로 지을 수 있다보니 주택보다 비용이 적게 들다보니 유리함.
분양대행사 입장에선 수익성도 얻을 수 있고 주택(장기거주니까)+뷰도 좋고 별장처럼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함.
피해자인척이 아니라 진짜 피해자인거임 ㅋ
@@user-md8up2sm1v 우리집 앞에 생숙 분양할때 설명해 줬는데요???
모르고 산게 이상한거죠. 분명 생숙이라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생숙이라고 말 안하고 분양을 했다면 그건 분양사를 처벌해야죠.
저거 완화해주면 안됨!!!!
법이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아 그리고 마곡 생숙 이거 분양할때 분명하게 말했죠. 거주 못할수 있다고.
이미 분양된 부산에 있는 생숙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
다 말해줌, 물어봄. 거짓말 하다 걸림 그게더 크기 때문에.
알면서 분양 받은거임!!!
@jj.a 그건 그분 말이고
내가 배가 왜아픔?? ㅋㅋㅋ 아우 모지리~
@@user-xd4eh5ns4r 저분들 편을들고 뭐 원칙을 억여야한다. 그런말이아니라
알면서라고 하기에는 생활형숙박시설이란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부동산 쪽현업이 아니면 알기 쉬운 단어는 아니라는거에요.
마곡에도 생숙 많죠.
그런데 생숙도 입지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어요.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업무지구로서 설명할떼 "펜션처럼 사용해도된다." 이런 멘트를 안하죠.
그런데 하늘도시이나, 강릉해변 쪽 등등 관광지 근처에 있는 생숙에는 불투명하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들었어도 소유자들은 정확한 뜻을 몰랐을 수 있죠.
살아도 된다는 거죠? 하면 yes 해버리면 현업자들 아닌 이상 그런갑다 하고 살꺼에요.
빌라도 이런거 많아요.
2층에 같은 건물내 다른 동보다 싸서 들어갔더니 알고보니까 상가로 등록되어 있었다던지 알게모르게 그런것도 많아요
절대 조례완화 해주면 안됩니다. 몰라서 전입신고한분들이 있을진 모르지만 법이라는걸 입맛에 맞게 이리저리 바꾸는건 또다른 범죄와 피해자를 유발할 뿐입니다.
남이하면 배아픈가보네요
생숙편의에 맞춰 용도변경 해주라면 해야되는건가요?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거죠
한 쪽에 치우친건 본인도 마찬가지인듯
@@user-ec7em4zf8g
여수 시민을 위한 검토가 아니고
생숙 거주라를 위한 검토라는 표현이 맞는 말 같습니다
여수 시민이 다 생숙 거주자는 아니니까요
@@user-gf6gn7ob8c생숙거주자는 간첩인가요? ㅋㅋㅋㅋㅋ
법대로해야지 왜 또 한시적으로 허용하냐 법은 있으나 마나잖어 참 답답하네 한국은 갈길이 한참멀었다 이러니 이익이 크다싶으면 법을 어기지 ㅉㅉ
이러면 누가 법을지키겠냐 한국정부 문제가 너무 많네 이나라는 법치국가 아닌거같애 돈많은사람들은 완화해주고 탈없고 조용한 서민은 강력하게 처벌하고..ㅉㅉ
솔직히 저거 산사람들도 다 알고 산거임
나도 살려다가 저거 때문에 걸려서 안삿는데
몰르고 산거면 무지해서 사기당한거지
아우 깨소금 꼬소미
저거한참 핫할때 구매하는사람들보면 어찌되겠지 이런마인드였음
주거 목적이아니고ᆢ투기목적으로 산사람들 이 대부분인거 여수시민들 다압니다~
몰르고x 모르고o
@@user-ec7em4zf8g 주차장법과 소방법, 건축법부터 지키고 나서 그런이야기를 하세요. 이럴시간에 얼른 숙박업 신고 하던가 아니면 강제금 물던가요
숙박업에 등록된걸 알면서 들어와 살면서
왜 본인들만 특례를 외치고 특권을 누릴려고하냐
오션뷰고 나발이고 본인들만 편할려고 하는
꼼수를 강력히 처벌해야한다
애초에 숙박업으로 신고하고 건축허가받아 건축물짓고 분양한 시공업체 하고 얘기를 해야지
뭔 개소리냐 숙박시설로 인허가 신청했으니 숙박시설로 쓰라고 허가해줬겠지
숙박시설 구매해놓고 자가처럼 사용하려는 당신들이 문제 아니야?
불법 저지르고 뭐저리 당당해?
법적으로 안되는거 알고 처음부터 들어가놓구서는... 지금와서는 징징거리네... 매년 이행강제금 내세요
징징거리리깐 뭐든 해결되니...징징이들이 징징거리는 거죠~
@@user-cv4sr7hc3y 그래도 조금은.. 시대가 변하고있어서 어거지로 징징만 거린다고는 봐줄 세상이나 지금 우리 정권도 아님 ㅋ
숙박시설이니 허가엔 문제 없고 인터뷰한 사람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니까 이사가든지 매년 벌금내야지.
계약할 때 주거시설 숙박시설 공지 다 되어있고, 꼼수로 해보려다가 저지경 된거임.
주변에 생숙 다알고 들어간거임.. 이제와서 배째라하는거임.ㅋ 법대로 이행강제금 내시오
@@user-ec7em4zf8g 그거야 부지확보됐을때나 하는 얘기고...주차장 용적부족으로 오피스텔 용도변경 불가임.숙박시설로 사용해야함.
집이 한두푼 하는 것도 아닌데
다 알아보고 뻔히 알면서 사놓고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 호소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다 알고 한거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바보인가요?
문제 없으니 안되는 대출 받아가며 분양 받은거죠..
생숙인거 알고 들어가서 살면서 피해자인척 코스프레하고 엄중하게 법으로 처벌해야됨
시행령은 본인이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용도변경 허가가 무조건적인게 아니잖아요
시에서는 생숙 거주자 아닌
다른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하는건데
일 안하는걸로 몰아가는지
답답한거야 본인들이지
뭔 이상한소리~~~그냥 이대로 거주하면 됐는데 갑짜기 국토부에서 2년 안에 용도변경 하라고 한거에여...그전에는 그런거 없었으니 분양도 홍보도 자유였던거에요.
이제부터 안되고. 전에 분양 받은건 용도 변경을 해줘야지 맞죠.
할땐 대책없이 있다가 갑짜기 안된다. 이건 너무 억지네요.
@@user-br5bp3mg2r @김진이 원칙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은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주택 용도로는 쓰일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
다만 기분양자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 기분양된 생숙을 법의 망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추가 고시를 통해 오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했다
꼼수분양 피해자분들 분양대행사 혹은 분양사에 소송거세요
힘내세요!
@@user-ec7em4zf8g누가 안해둔데요? 주차공간 확보하라 이거야 괜히 사례남겨서 악용하기 딱좋은데 ㅋㅋㅋㅋ
와.,..법을 어겨놓고... 그동안 어겼는데도 뭐라안하다가 이제 뭐라하니 억울하다는 태도 정말 뻔뻔하다
국토부에서 해주라 했는데
반대파에 눌러서 못해주는 거에요...
@@user-br5bp3mg2r형평성에 어긋나고 편법으로 혜택 누리려는 이기적인 인간.
반대파같은 소리 말고., 뷰 좋은데 싸게 들어와 뭉갤 생각이나 마세요
상식이통하는사회로돌아가자
꼼수는없다
처음부터 주거시설로 허용안되는 용도의 땅에 호텔로 허가 받아 분양했으니 호텔로 사욤하는게 맞고 주거로 용도변경 해주는건 건축법에 하자가 없을 때 해주는게 맞지
주차장확보가 안되 거의 불가능
조례변경하면 시 전체가 완화
결국 도로에 차가 넘침
@@user-qx2ty9kp2b 안되x 안돼o
거의 불가능은 뭐냐?
@@ee-jn4yc 용적률은 토지에 대한 적용인데 건물 용도는 용적률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vincentr6567 국어공부를 공무원 준비로만 하신 분
@@ee-jn4yc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건폐율 이겠지ㅋㅋㅋㅋ 용적률은 많은 차이 안남ㅋㅋㅋㅋ
이거 원칙대로 안하고 완화해서 넘어가면 이런일 계속 생기지. 누가 법을 지키려 할까
@경희공대 찐
한시적 2년 유예 준곳만 변경 해줘도 된다는 거에요... 이해가 안되신듯
국토부에서 발표후 일어난 생숙은 해당 없어요.
불법은 불법 법을 완화하면 끝도 없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냐며 끝도 없이 민원을 제기할겁니다
맞음.
아파트 짓겠다하고
교도소짓는거랑
다를께뭐임.
브로커 의 중요성
@@user-ec7em4zf8g 지금 합법적으로 오피스텔로 변경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윗댓들이 저런 말을 하는 거겠죠? 뉴스 맨 마지막에서도 주차장 면적 확보 문제로 오피스텔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도변경 신청을 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나오고, 지금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쌩까고 그냥 허가해 달라고 하는 거라서 그렇게 해주면 그냥 불법인데, 뭐가 모든게 합법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user-ec7em4zf8g 한글 어려워요?
저기는 다른나라라서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법은 누구에게도 공평해야 하며 지켜야 한다
예외: 본부장, 윤서방파, 국민의 힘, 판검새, 재벌, 족벌언론
@@user-mb8xy2xt5j 곽상도 50억 클럽도 ㅋㅋ
이런 경우는 법대로 강력하게 처리 해야 합니다.
분양권자와 분양자의 다툼으로 끝날 일 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살려는사람들 모두다 불법인거 알고도 정부에서 허가해주겠지 싶어서 산거 누가모르냐 저런거 봐주면안됨
이 설명이 팩트임.
인터뷰한 여자는 무슨 낮짝으로 한 건진 모르겠다.
졸라 뻔뻔하네
먼 개소리임. 허가는 기속행위라 조건만 되면 해주는거. 불법인거 알면서 냅두는게 오히려 정부가 잘못하는거임. 편법이라도 문제 없으면 해도 됨. 단 그 책임만 지면 되는거임. 여튼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이전부터 정부 의지가 없엇음.
@@forestimber3779 님도 반만 아는 소리임 허가가 모두 기속행위 아님 모두 숙박시설같은 경우는 재량행위임 이런 걸 모두 기속으로 했다가는 그냥 신청만 하면 다 허가 내주니 토지균형발전에 직격탄 맞음
혜택도 있음 그래서 사는거임
@@lukeskywalker2046 인터뷰여자 부동산업자일지도
특정 오피스텔 하나에 특혜를 주자고, 조례(법)를 개정한다는 거네요. 울 동네도 비슷한 사례가 나오면 저렇게 해결하면 되겠군요. 일단 투자하고 시의원들 구워삶든, 멱살을 쥐든, 법을 바꿔 달라고 떼를 쓰면 되겠군요. 잘 배웠습니다.
우리나라는 떼를 쓰면 통하니...소위 떼법이라고...언론을 등에 입고 떼를 쓰네요~
난 역시 마계인천인줄 알았는데 라도네 ㅋㅋㅋㅋㅋㅋ 라도나 쌍도 시골뜨기들이 뭔 오피스텔이고 아파트냐 ㅋㅋㅋㅋ 그냥 어울리게 움막에서 살던가 진짜 어이가 없노ㅋ
전라도 사람들은 원래 법경시함
@@USbus_driver 조선족????
@@USbus_driver ㅋㅋ절라나 왜구쌍도나 마계인천이나 형사사건은 2순위...제주도가 1등 2등이 부산...2년전 기록...
'척' 하지맙시다. 다~알고 구매한거잖아요? 대마불사를 욕하더니... 필요할땐 쓰시게요?
억울하면 시행사한테 따지시고
법을 어겼으면 벌을 받아야죠
무슨 범죄 취급을?
내돈주고 내가 샀는데요...
사장님 돈인가?
여수시의원3명이 법의 근간을 흔드시네요 잘봤습니다.
하여간 라도것들... ㅠㅠ
민주당시의원들의 유착관계가 의심이 됩니다.
@@tokkoutai-fb6ul 전라도가 민주당 본거지인데 당연하지ㅋㅋㅋ
그의원 한명이 저기 살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여수시의원중 누구는
작년 음주운전 하고도 조용히 넘어감
아주 개판이쥬~~~
초기지을때 뭐로 지었어? 첨 그대로인데 뭐가 잘못된거야?
처음 분양할 때부터 위법인 것 다 뻔히 알면서 자신이 돈벌기 위해 법과 관청은 눈멀고 귀먹었기를 바라는 속셈 아니었나요.. 피해자라고 해도 법을 우습게 알고 범법행위를 이용해 돈벌 꼼수를 부리다 생각지 못한 피해보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user-tn2md2ld6p 사건의 팩트가 몬데?
피해자들이 아파트인줄 알고 샀단거야? 뻔히 숙박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별 문제없다는 분양사무소 말 듣고 샀을껀데.
꼼수부리다가 문제생긴거 오피스텔로 변경까지 해주겠다는데.
공무원 탓을 왜함?
건설비 아끼려 주차장 쥐똥만하게 만들어 용도변경도 힘들게한 건설사탓을 해야지.
@@user-tn2md2ld6p 자기 지능수준으로 남을 평가하는 사람 ㅋㅋ부럽네요 세상 편하게 남탓하고 살아서
쓰니님 말이 맞고요 알고서 저 집에 사는게 잘못된겁니다 입주하신분들 처음부터 알고 시작하신겁니다 그니깐 따질게 못되는거죠
위법인걸 어떻게 허가 내주냐 븡슨아. 법에 맞으니까 처리된거고 애초에 생활형숙박시설인걸 알고도 분양받고 불법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지.. 하여튼 공무원 탓만 하는 새기들은 다들 수준이하임.
아쎄이 저기가 어디???
저사람들 구제해주면 진짜 답이없다
법을 악용해놓고 피해자인척 하는 것봐라. 진짜 역겹네.
해운대 시그니엘도 다뤄주세요 숙박시설이지만 주거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몰랐으니 허용해달라는건 어느나라 법이죠?
문제는 몰랐다는게 거짓말!
당신도 한 번은 모를일이 있을껍니다
예외적용하면 후폭풍이 감당이 안될겁니다. 또 다른 예외가 생기거든요
모두 알고 구매를 한것이기때문에
완화를 한다는것은 말이 되질않습니다.
완화해준사람이 범인이다~!!!
모르고 구매했어도 안될 말인대요?
@@user-ec7em4zf8g 뭐라고 지껄인거야 투기해놓고 공부하라 마라야 어디다 개소리래
사장님께서 이런 상황에 놓이시면 어떠실지..
입장 바꿔보세요...
0:48 전입신고를 한다는 게 주거를 인정하는 뜻이 아니에요.
관청은 그 신고를 받을 뿐, 위법요소가 있는 경우 법률상 신고주의원칙에 따라 신고자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신고자본이이 책임을 안짐
주택이 아니어도 전입시고는 되요....여관도 되는데....저 인터뷰하는 아줌마는 그냥 우기는거임..이런문제는 이미 전국적인 사안이어서 국민 모두가 아는건데...또 이번에도 쪽수로 밀면 넘어가겟지하는 심뽀로 입주하는거임....토지 용도지구가 얼마난 중요한데.....
전입은 다른 시설도 된다. 바보
학교에서 알려줬어요?
전입신고는 아무데나 다됨 ㅋㅋ 전입을 '허가'해주는게 아님. 전입에 따른 책임만 본인이 지면 됨.
생활형숙박시설 과대광고에 놀아나는건 수분양자들입니다. 이런 건물은 분양되지 못하게 국토부가 앞장서야 하는거 아닌가요? 수분양자 모두 피해자입니다
허가를 해주면 안됐다뇨… 건축 관계 법규는 법규 상 기준에 충족되면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도록 되어있어요. 게다가 주민등록법 또한 해당 주소지나 거소지에 30일 이상 거주하게 되면 전입이 가능한 것이고, 불법 건축물이든 달방처럼 일시적 숙박시설이든 그런 부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양금이 한두푼도 아니었을텐데 조금 더 알아보시고 투자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다 꼼수이고 속은척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겁니다~ 다 조져주세요~
부지확보해서 변경신청못하면 강제금 때리는게 맞음 요즘이 어떤시대인데 성인이면 책임져야지 입주할때 몰랐어?
원칙대로, 특혜없이 해야 합니다.
이런식의 뵈주기는 나라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전라도러서 떼쓰면 해줄 듯
50억도 봐줬는데 ㅎㅎ 위가 더러운데 국민들이 불법을해도 억울한거죠
법대로 하면 용도변경하라는거죠
소송하면 여수시가 져요
여수는 어디에 붙어 있는 마을이냐?
맞습니다!
분양사 한테 사기 맞고 국가에 책임 전가 ㄷㄷㄷㄷㄷㄷ 이건 무슨 마인드지… 진짜 나라가 공정성이 무너지고 감성으로 모든걸 해결해달라고 한다..그럼 국가도 감정적으로 판단해도 불만 없겠지?또 그건 공정성으로 시비 걸겠지 결국 범죄지만 그래도 해줘 이거네
숙박시설로 허가받아놓고 주거시설로 사용할거라고 신고한것도 아닌데 시에서는 당연히 지을땐 그냥 놔두지… 입주자는 건축물 대장이든 뭐든 서류 때서 확인했을거고, 시 욕할게 아니다.
갑자기 이행강제금 내라고 하면 수분양자들은 어쩌나.. 그래서 오피스텔 변경허용한다해놓고 그거조차 어렵게 하면 탁상행정 심하네
동의합니다
미분양이였던 생숙에. 주거가능 하다고 하여 내집마련했습니다. 전입신고도 해주더니. 갑자기 주거는 불법이다. 라고 하면 저희 가족은 어디가서 살아야 하나요..
해수면 상승하면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는 건축물임..팔고 이사를 가시라
원칙과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다.
누구 얘기하는거 같네ㅋㅋ공정은 입에달고살면서 원칙도없고 법은 내로남불 쌩떼
주거로 해주는게 여러모로 좋을껀데 왜 반대를 하죠?
생각이 없나?
모랐다는 남탓시전하는 인터뷰가 더 확실하게 법대로 처리하는걸 응원하게 만드네요. 인전사정 봐주지말고 정의실현이 답입니다. 법대로 정확하게하자구요.
사기 분양당한거라고 생각하시면 건설사에 따져야지 왜 법을 바꾸려고 할까요;;
어휴~~이렇게 이해가 안되는 사람때문에 나라가 이모양.
이제부터 안되고 전에 분양 받은 사람들만 해준다잖아요. 이해가 안돼요?
@@user-ec7em4zf8g 인간아 복붙 좀 작작 쳐해 니만 쓰냐 댓글창?ㅋㅋ ㅈㄴ 짱나네
분양할때 이미 주거시설로는 사용 할 수 없다고 공고나있어요^^피해자인척 니은니은
숙박시설에선 불법 주거하고, 주거시설에선 불법 숙박업을 하고
죄있는 것들은 다 무죄방면하고, 죄 없는 사람은 없는 사실 만들어서 유죄만들고
미쳐돌아가는 세상 ㅋㅋㅋ
생활형 숙박시설인거 모르고 삿으면 법위에서 잔거...최소한 억단위 들어가는데 뭘 좀 알아봐야 하는거 아니냐...
생활형 숙박시설 거주시 불법거주인거 다 알면서?!? 가구수에 포함 안되니까, 산거잖아? 어디서 구라를? 투자는 투자자가 책임지는 거야! 불법을 바로 잡는 정부가 옳은거지! 그리고 한시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등록을 허용했잖아! 고마운줄 알아야지. 인간들의 간사함은 끝이 없다.
마치 피해자인것처럼 .... 알고 있었을거 같은데..
생활형 숙박시설...처음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이죠. 결국 간사한 업자들에게 속은 겁니다.
@leedarkred8955 무지해서 당한 사람들은 무지에 대한 대가를 치루고 각자가 자신들을 속인 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겠네요
생숙이라 취득세 돌려 받았을것이라 몰랐다는 건 뻥이고...주거용으로 바꿀려면 일단 환급 받은 것 다시 납부해야 하는데...그리고, 세컨하우스로 쓰는 건 문제가 없음
취득세를 돌려 받아요? 세상에 그런 혜택 주는 나라가 어디있어요? 모르면 그낭 계세요. 주거용으로 쓰려고 부가세 환급 아예 안 받았어요. 지자체 세무과에서도 위탁업체 없어서 숙박업 못 하고 주택으로 밖에 못 쓰니 부가세 환급 받으라는 얘기 했다는 이야기 이웃에서 들었어요.
법을 지킵시다
법대로 해달라 불법을 저지르고 완화하면 끝이 없어지고 법이 필요없어진다
알고 들어가서는 피해자마냥 징징대는 저것들은 법대로 처분해야 마땅하다
@@user-ec7em4zf8g 좋아요 많은 댓글마다 대댓글로 복사 붙여넣기 지긋지긋하네 댓글알바
문제없다는 분양업체말에 계약한 입주민이 얼마나 될까 그때당시 여수아파트값 분위기가 고공행진할때 전부다 눈이 뒤집어져 위험할수있다는 말을 듣기나 했겠나 투기지 무슨!!투기 하려다 발목잡힌거지
@@user-ec7em4zf8g 2020년 10월 전에 분양을 했고 그때는 생숙 주거법이 없었는데 2020년 이후로 법이 새로 생겨서 불법이 된건가요? 그래서 그전에 미리 분양 받았던 기분양자들만 용도변경을 허가해줘야 하는데 주거시설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말인가요?
그럼 정말 억울하겠는데요...
정부도 생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큰 액수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거나, 쫓겨나게되는거는 잘못된거라고 판단하고 구제하고자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게끔 구제방안을 내놓은것은 아닐까요?
무조건 특혜라고 생각하시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게 조율하고 의논하면 더 살기좋은 웅천지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싶습니다.
동의합니다
숙박형인데 주거용으로 사는 사람들이 문제아닌가?불법을 저지르고 허용해달라?
생활형숙박시설 반값에도 안사요 누가사지금 평생가지고 있어야한다
몇억을 주고 주택인줄알고 삿을텐데
여러가지 안타깝네요
주차장 완화해주고 어여 오핀도비꿔서 사용하겠끔 하는게 낫을듯요
다지어진 건물부수고 지하주차장 다시 설립 하긴 힘들잖아요
생활형숙박시설 거주가 절실합니다
다 알고들어갔잖아요ㅎㅎㅎ 피해자코스프레 그만
주거시설로는 그 위치에 승인이 안난다는걸 첨부터 알고 계셨으면서..생숙이라고 알고 들어갔으면서..왜 이제와 이러실까??
그냥 매년 벌금 내면서 살면 됨.... 시간이 해결해줌 진짜 가치가 있다면
핵심은 이거네..생숙 18군데중 용도변경 신청은 한건도 없다는거..ㅋㅋ 아직까지 준비 하나도 안해놧나보네...10월되면 가관이겟네..
용도가 숙박인데 주거를 하면서 큰소리 치는게 참 우습다. 안쪽팔리냐
아주머니 무슨 소리를 듣고싶어서 인터뷰했는지 인터뷰마렵네
딴건 모르겠고 부산 엘시티의 경우 인근 오래된 부동산 사장님 왈: 엘시티가 생활숙박시설로 분양 당시 거주는 합법이었음. 그래서 중도금 대출과 잔금 치를 때 일부 1군 은행들은 전입신고를 조건으로 달았음. 실제로 분양 때의 모든 자료를 봐도 거주용이나 세턴드하우스로 분양을 했고 그렇게 설계가 되었기에 숙박시설에 필요한 리넨실도 설계에 없었음. 그런데 미분양이 나자 일부 분양업자들이 숙박업을 실제로 하지 않아도 지자체에 등록만 하면 부가세가 줄어든다며 숙박업 등록을 종용하며 분양을 완료시킴. 그와 동시에 지자체에서 숙박업 필요 세대 요건이 완화되며 몇몇 영세업체들이 소수의 세대주들과 작당해서 공용부공간을 나머지 세대주들의 동의없이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으며 한 업체의 경우 실제 오너는 따로 있고 바지사장과 타지역의 무슨 목사를 내세우며 공융부점유를 시도했다함. 그러니 법적으로 본래 거주하는 이들이 불법이 아니었음. 그런데, 재작년 한 국회의원이 생활형숙박시설에의 거주를 문제로 삼으며 법안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를 "소급적용"하게 되면서 합법적으로 살던 이들까지 모두 피해자가 됨.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라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실제로 이에 필요한 규제완화 및 조정을 하지 않고 국토부와 지자체 사이 서로 미루기를 하고 있다 함. 내 개인적인 의견은 적어도 법적으로 개정이 일어나기 건에 합법적으로 분양을 받은 단지들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해주고 그 이후 단지들에 대해서는 현 개정법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듯. 법의 소급적용은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기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
주거가능이고 국토부에서 용도변경하라고 했으면 하게 해 주어야지요.
제도를 처음부터 제대로 하고
불법 운운해야지
무슨 당치도 않은 말들을 하는건지.
오피스텔변경으로 국토부에서 변경허용을 공시하였으니 국토부와 지자체, 시행사는 적극 동참하여 변경가능하도록 하는것이 바락직하겠네요.
당연히 용도변경 해줘야합니다
생숙에서 거주하는걸 단속해야지 용도 완화 하면 어떻게 하냐;; 생숙으로허가한걸 시 탓하네
저거 구제하려고 법안 발의한 의원 이번 총선에서 떨어트려라!
귀찮더라도..
주택은 무엇을 사든..용도가..,
무엇인지..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시고..
건축물대장까지 꼭 확인해세요!!
몇억 몇 천만이 오고 가는데..
반드시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믿고 거래는 절대금지..
사람을가장믿으면안됨
처음부터 생숙으로 공고한 거고 분양계약서에도 생숙으로 적혀있는데 주택은 뭔 주택
원칙대로하면 첨부터 문제될게 없는데 조금씩 봐주다보니 자꾸 분란만 만드는거임 제발 원칙대로하자
입주자들은 알고도 괜찮겠지 하고 들어간거잖아. 불법인줄 알면서도 다들 그렇게 한다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나라탓.
시행사를 조져야지 왜 때를쓰나요???시행사에 당해놓고 법규 풀아달라는건 무슨경우인지 그리고 엄연히 생숙인데 알고들어올확률 100프로 징징거리면봐주는 라도공화국은 어느나라 국민입니까???
편범인거 알면서 사놓구 단속안하다 하니깐 왜 허가를 내주었냐구. 법적으로 반대할수가 없으니깐 그러지.
인터뷰 아줌마
머거리 텅텅 증명하네
편범인거x 편법인 거o
@@user-ec7em4zf8g 나오자나요. 주차댓수가 부족하다구요. 그래서 오피스로 안하구 숙박으로 해서 주거로 살려구 편법쓴것뿐이에요. 공사비가 그만큼 빠지니깐.
@@user-ec7em4zf8g 아 그럼 오피스텔로 바꿔 죽는소리 하지말구ᆢ
@@user-ec7em4zf8g 이분도 입주자인교?????
오피스텔 용변 해주기로 했으면 해줘야지… 다시 부수고 새로 짓나? 국토부에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용도변경을 왜해줌? 다 생숙으로 건설허가받았잖아~ 강제이행분담금내야지
오피스텔변경으로 국토부에서 변경허용을 공시하였으니 국토부와 지자체, 시행사는 적극 동참하여 변경가능하도록 하는것이 바락직하겠네요.
특혜는 비리를 양산한다.
절대 용납해선 안된다.
한시적 완와해줬으면, 용도변경 해. 세금을 더내야지
2020 10월 전 기분양자들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몰랐고 법이 새로 생긴 거에요, 그전에는 이행강제금이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를 고려해 법적 완화를 해주는 거구요 잘 찾아보고 얘기하세요
이미 주거로 쓰고 있는 곳이라면 답답 할 듯.
분명 건설사는 주거가능이라고 분양 했을테니..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대부분 그리 분양받았다 하더이다
진짜 ㅋㅋ 애초에 불법인데 알면서 쳐 들어가서 피해자 코스프레.. 답도없누
피해자인척 하지말고 파세요!
법대로하면돼지 요즘유행이죠 레지던스호텔 생활형숙박시설 알고서 샀으면서 피해자인척
생숙 문제 있다는거 엄청 떠들어댔고, 분양사에서 사탕발림 하니까 알면서 분양받은 수분양자도 아무 책임 없다고 할 수 없지. 호황기때 욕심에 올라 타놓고는 정부탓 ..
ㄹㅇ ㅋㅋ
부동산 관련은 정부탓 하면 안된다. 여 야를 떠나서.
전정부가 못했니 이번정부가 못했니 하기 이전에 건설사와 중계업자와 집주인이 한데 모여서 나라 망친 결과일 뿐
쟤들은 나라 경제에 도움 되기는 커녕 나라가 어찌되든 자기 배만 불릴 생각에 온갖 거품만 만드는 사회의 악일 뿐이다 절대 편의 봐주면 안됨
저 사기꾼들의 편의를 봐줄수록 나라는 사기꾼의 나라가 되고 경제는 꼬여만 간다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용도변경 한다고 했으니 변경되리라 생각됩니다.
거주자들 ㅋㅋ ㄹㅇ 웃기네 다알고 했으면서 불법인지 알면서 안막았냐고 뭐라하네 ㅋㅋ
정부가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ㅡㅡ 피해자인척하지말고 정부방침에 따르세요..
다알고 샀으면서,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 오지네...법대로 해야지...매년 이행강제금 세금이라 생각하고 내던가..
분양피해자를 투기로 보다니요ㅜ인근단지 아파트에서 작업하는거 같은데 전수조사해도 과대홍보로 피해본 사람 다 나올겁니다. 주민들 거리로 당장 나앉게 생겼습니다 용도변경을 통해 법테두리안에서 거주의 권리를 지켜나가는게 좋은방법이겠네요
다 모른척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들 보면 알죠 다 먹고 살만한 사람만 살고 있어요 고층 이고 .어디써 꼼수을
생숙으로 분양 받고 전입신고가 먹혔다고 주거를 인정했다고 일방적 주장에 자신을 피해자라고 한다?
꼼수 부리지 맙시다.
법은 형평성과 엄정히 집행되어야 재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현재 국회의원인 주철현 시장때 원래 도시계획상 6층 이하로만 짓도록 되어있는 상업지구를 제한 풀어주고 생숙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상대로 투기바람이 불어도 방관하다가 중앙정부에서 강하게 제한하니 하는 시늉만 하고 있는겁니다.
저거 비싸게들 구입 했을건데 망쪼든 생숙이죠.
시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망쪼x 망조o
처음바꾼놈도문제다.
니들도 딜해라.
한집당10억
처음부터 주거가 안되는것으로 했으면
매입을 안했을것인데 휴휴
주거가 가능하다고 하여 들어왔는데
깝깝하네요
용도변경에 재뿌리지 말아 주세요
제발 나도 살고 싶어요
건축법에 주거시설 하고 숙박시설 하고 엄연히 틀리니까
당연히 용도변경해야지 왜 안하지 주차장 더만들며 되자나. 왜 법을 안지키고 있어
저기 살 때 당시에는 주거가 가능하다 였습니다. 일반인이 법을 어찌 알아요. 그 당시는 시에서 허가해주고 홍보자체도 주거로 했기에 집으로 살 사람들이 거의 분양받았어요. 김현미장관 발언으로 이게 일부 투기꾼들에 의해 오피로 전환하라는거예요~~ 저기 아파트처럼 산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이기에 구제해줘야죠. 그럼 저거 한채 돈밖에 없는 사람은 길바닥으로 나앉으라는 건지~~ 왜 자기 일아니라고 나만 착한 사람 다른 사람은 다 나쁜사람으로 몰아가며 희열을 느끼는지~~ 투기꾼은 이미 팔고 떠났고 주변 아파트들에서 이사온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저거 처음 분양할때 까페 분위기 난리였는데..
한 영웅께서 돈도 없는 것들이 부자 걱정해준다고,
우리는 이행강제금이니 벌금이니 다 내고도 여유가 있어 산거라고 비아냥되다가 이슈가 있었죠ㅎㅎ
법 대로 해라 주거용 숙박시설로 알고 들어 갔다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다 사기 분양이 아니면 집 주인이 다 책임 지는 거다
처음부터 불법인 줄 알면서 한 거죠. 분양사나 수분양자..... 뭘 이제 와서 억울한 척....
불법을 저지르고.. 그에따른 규제를 완화해 달라니... 참 신박하다...
우기면 다 해결되냐????? 알고 분양 받은거잖여...........
왜 처음 분양할때 이를 막지 않는거지??????????
그리고 이 건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써있지 않나? 안써있으면 무조건 명시하게끔 해야지..............
법대로 해라 법대로.. 건축법 위반했으면 행정법으로 처리해라. 자꾸 이런식으로 봐주면 악용하는 사례만 늘어나 피해자만 더 나온다. 형평성도 어긋나고 무조건 법대로 제발 법대로.
그당시 분양받을 때는 주거가 가능한곳이였는데 법으로 따지면 주거 가능하게 해줘야죠.
유달리 언제부터 이렇게 생숙 관심이 많았다고 이렇게 난리죠.
법대로 기생숙들은 주거 가능하게 해주세요
맞습니다 거주하게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