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바뀌더니 이재명 따라하기 하냐? ㅋㅋㅋ 이제까지 단속 안해놓고 이제와서 불법이라고? 간판도 아니고 유리창에 붙어있는건데 정 단속하고 싶으면 일정기간동안 계도 기간을 줘서 철거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 단속해서 벌금 때리는게 맞는거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알수 있는것을 진짜 머같이 행정하구만
1. 해당 부분이 최근에 한국이 도시미관이 좋지 않다는 논란이 커져서 그런겁니다. 2. 모른다는건 거짓말이거나, 광고 업체게 고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알고도 한거면 학원이 벌금을 내고, 업체에서 속인 것 이라면 업체에게 벌금을 물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사소송 진행하면 가능은합니다. 3. 직무유기 보단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기에 손을 못댄겁니다. 구태여 말하자면 편의성을 봐준것이죠. 근데 그게 1번의 이유로 이슈가 되다보니까 공론화가 많이 되고 민원이 증가되니, 민원이 접수된 이상 봐줄 수 없어서 그렇게 된겁니다.
도시미관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그런건 건물지을때부터 하는거다...바둑판처럼 블럭 정해서, 도시정비사업하던가, 일산처럼 시작부터 계획해서 하던가 해야지....수십년동안 기준도 없이 우후죽순으로 건물 짓고 부수고 반복하면서 저지경 났는데, 거기서 유리창 광고 없다고 도시미관이 좋아지겠냐? 공무원들 뇌에는 고니만 가득 찼나?
일부 놀고 먹는 공무원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일 복 터져서 집에도 안가고 일하는 공무원 많아요 특히 각 부처 주무관들 고생하는거 모르실겁니다. 국가에서 업무경감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맞지않지요. 공무원 "고만 뽑아라"가 아니라 조직과 업무효율적인 부분들에 관해 쇄신이 필요한 것 뿐이죠. 그리고 이 나라는 독재자들이 공포정치나 대국민 사기극을 했음에도 해방 이후 망한 적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망해가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나요? 국가 브랜드가치 정점에 서 있는 현재가 망해가고 있다고요? 현실지각능력 괜찬으십니까?
진짜 나는 자영업자가 아니지만 이건 좀 너무한다 . . 기간을 주어서 단속하는것도 좀 이해 안가지만 도시미관상? 강고를 떠나서 우리 시민들도 그런 표지가 없다면 건물 들쑤시고 다녀야해서 불편하겟구만. . 그리고 하필 이렇게 힘들때 과대료? 문정부 실망이네 ㅡ.ㅡ 지원금 다 주고 다시 걷는겨?
@@breadsuttle 계도와 통보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것을 알게 해주고 바르게 이끌기 위함이 계도입니다. 무턱대고 불법이라고 철거해라고하면 불법인지도 모르고 돈쓴사람들은 뭐가되나요? 최소한 철거 유예기간을 주고 다음부터는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죠 지금도 동네나가보면 창문광고 없는곳이 없습니다.
1:35의 인터뷰는 어디까지나 업자의 생각인듯 합니다. 저도 19년 동안 장사를 한참 했기에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간 창업하면서 단 한명의 간판업자도 유리에 붙히는 시트지가 단속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이 들어오는 간판에 관해서만 유리면에 시공시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그 분들이 의도적으로 숨기는게 아니라 그 업계에 있으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었다고 봐요. 개업하기 전 허가관련 해서 구청 공문원에게 문의를 할 때도 간판에 대한 얘기만 할 뿐 유리 시트지에 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요. 심지어 시설 다 해놓고 담당자 현장 답사 확인 할 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나가서 주변 상가건물 한번 둘러 보세요. 사무실 제외하고 100이면 100집 전부 다 창문에 어떤 형태로든 시트지를 붙혀뒀습니다. 이게 정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정도 상황이 될 때 까지 내버려 뒀었으니, 담당부처도 이 부분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기존에 영업하고 있던 업체에겐 조금은 다른 잣대를 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건 특정 한 두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상가가 입점 할 때 부터 이 부분에 대한 지침과 안내는 전무하고 소홀하게 여겨지는 상황인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이런식의 '이건 불법이니 신고들어 올 때마다 벌금 부과하면 그만이다' 라는 방식으론 아무것도 해결이 될 리 없지요. 그저 업주들을 미필적 범죄자로 만들고 고통받게 할 뿐입니다. 이런거 말고, 실질적인 계도를 최종목적으로 해서 업주가 자발적으로 시정 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우선적으로 주는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때 행정적 이행조치를 취하는게 순리에 맞지 않을까요? 물론 신규 영업허가 시에는 이 부분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안내하고 미준수시 현행법에 맞는 즉각적 조치를 해야겠죠. 지금 역병으로 2년째 나라 민생이 이모양입니다. 다들 피폐해지고 지쳤는데 회복될 기미는 보이질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우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나라에선 어떻게든 알아서 잘 버텨보라는 식입니다. 한참을 방관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린 법대로 할 뿐이니 문제없다' 라는 원리 원칙 모드로 태세를 전환하며 이행강제금 통지서라...대체 무엇을 위한 건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법대로 해야하는 (모두의 욕받이..ㅠ) 공무원은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를 해야만 하니 아무 힘이 없지만요, 꼭 법을 바꾸는 어려운 방법이 아니어도 됩니다. 각 지자체가 허용 가능한 '옥외설치간판의 범주'에 대한 합리적인 유권해석만 내려준다면, 업주들은 물론이고 최일선에서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도 훨씬 더 수월하게 일 처리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암튼 , 500만원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 어려운 와중에도 열심히 운영 잘 하다가 저런 식으로 통지서가 날라오는건 업주 입장에선 그저 날벼락 맞는 기분일 겁니다. 내 마음이 다 아프네요.
진홍근 교수의 말이 맞는 것 같다! 때론 어떤 곳들은 미관상 너무 보기에 안 좋은데... 색깔이나 디자인을 규제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원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차라리 허가제로 해서, 돈을 받는 것이... 관례상 모두다 다 저렇게 하는데,,, 새삼스럽게 웬 갑자기 벌금 통보???
조례자체가 거지같은 경우가 있는데 6층 이상은 시트지도 간판도 안된단다. 그럼 6층 이상은 사무실 용도로만 쓰라는건데 지금 새로 생기는 상가들 대부분 8-9층 이상 짜리가 많은데 과연 그렇게 하면 임대가 나가기나 할까? 학원이나 병원 등등 아예 못들어오는데? 좀 현실적으로 안전하게 간판이나 광고를 허용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함.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그런 사실도 모르고 개업했다가 행정집행한다고 간판 때버리고 벌금 물리고 하는 경우가 허다함. 세금 낭비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거라고 생각함
그럼 반대로 공무원이 직무유기 했으니 공무원들 짤라라
이게맞지
지금까지 직무유기 햇으니 처벌해라
싸가지들
공무원은 안짤립니다ㅎㅎㅎㅎㅎㅎㅎ
ㅋㅋㅋㅋㅋㅋ그렇네
자 그럼 국회의원들부터 단속해보자
제대로 일하는거 맞는지
불법 저지른거없는지
공무원들은 얼마나 정직하게들 하는지 출근하면 일만하는지
국회의원들 고급 외제차에 9명보좌관에
시의원 똘마니까지 ㅋ 다 우리세금인데
ㅅㅂ 하는건 없고 맨날 싸움이나 하고
그러다 또 당선되면 또싸우고 이제
지긋지긋 하다. 차라리 국회의원들
없는세상에 살면 지금보다 더 잘살듯 하네요~
국회의원 사무실도
저렇게 유리창 광고 하지 않나요?
@@goodhkdteam2685 보좌관들조차 평소에 하는일이 많이 없는거 같던데요ㅋㅋㅋ
@@절식남-g1w 그러고 보니 그런거같네요?
지나가다보고 신고해보면 될듯
어떻게 처리하나 보고싶네요
@@seok-r7k 맞는 말씀입니다. ~~
미리 예고를 충분히 하고 법집행을 했으면 하고
시기적으로 코로나 시점에 느닷없이 하는것은 반발이 클것 같다
1:35 과태료 부과해도 그냥내고 한다는데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자체가 계고에요 '느닷없다'는 아무리 봐도 거리가 먼거 같은데...예고도 했고 과태료부과도 하고 공무원은 일잘하네요.
현실에 맞는 규제법안 개선은 국민이뽑은 국회의원이 할일인듯 ^^
망해라 망해라 하네요
대통령이 문재앙이니 이름값하는가봅니다
오세훈 시장 제대로 하는게 없네요
@@plzletmeloveu 그럼 ㅅㅂ 형평성맞게 전부다 규제하든가 ㅡㅡ
공무원들 싹다 징계해라 5~10 년동안 한번도 단속안한게 직무유기다
세금 걷어들일 구실이지. 정부, 지자체의 부채 폭등으로 어떻게든 채워넣어야 하거든. 곧 선거라 그때 가면 부채적자 뽀록나게 되어 있거든
세금거더야지돈을줬으니
오세훈 시장 똑바로 하는게 없네
@@알콜박-w3t ㄹㅇ ㅜㅜ 하
@@알콜박-w3t 박원순 시장때 돈 너무 퍼줬어 ㅠㅠ 어쩔수 없지 ㅠㅠ
@@알콜박-w3t 오세훈이 아니라 문재인이지;
꼭 필요한곳에는 인력 부족하다고 난리치면서 이시국에 꼭 저러고 싶을까?
인력 남아 돌면 방역단속반으로 돌려서 불법영업이나 잡아라!
저게 불법인지 아닌지 몰랐다는건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는거지 ㅋㅋㅋㅋ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세상을 이끌고 갈때 그 사회는 미래가 없다..... 세상의 모든일을 진행할때 공무원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때... .이 사회가 얼마나 암울하겠는가 ??? 혁신 ? 창조,,,, 그 딴게 어디있어 ???? 공무원 아~~...
그 책상에앉아서 적혀둔 법령에따라 움직일텐데 그 법령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만든 법임 있어보이는 말만 가득하네요
옆에서 자꾸 신고해서 그럴수도 있음.
조선이 그렇게 일본한테 개발렸죠. 일본에서 조총 테크트리를 타고 있을 때 조선은 공무원들의 선비놀음.
공감 100%
선거전에 퍼줄려면 돈걷어야죠
돌출간판단속은 이해하는데 유리창은 왜 단속하는거?법을 조정해야지
국회의원 월급줄라고 ㅋ
재난지원금 퍼주면서 국고 바닥났으니까 저렇게 벌금이라도 물어서 세금 걷을려고....
광고가...이쁜건 아니죠. 유리창까지 광고물 붙이면 더럽긴 함. 저런 룰은 있는게 나음. 다만 지금까지 단속안하다가 돈내라 그러는건 좀 ..... 단속안했다는건 허용한거나 마찬가진데..
@@원스타-w1y 다닥다닥 붙은 건물들 창문에 아무것도 표시안하면 모르겠던데요 통일감있게 규격화시켜서 창문광고는 하고!돌출간판은 위험하니 규제하고!방법을 찾자는거죠
세금 걷어서 북한퍼주려는거야??
뭐 별게 다 불법이네. 옥외간판 노출되면 안된다고 규정해서 밖으로 못빼고 벽면에 간판달면서 유리에 하는건데, 유리도 불법이라고? 진짜 웃기네. 세금 거두려고 혈안이 되어있네.
서울시장 바뀌더니 이재명 따라하기 하냐? ㅋㅋㅋ 이제까지 단속 안해놓고 이제와서 불법이라고? 간판도 아니고 유리창에 붙어있는건데 정 단속하고 싶으면 일정기간동안 계도 기간을 줘서 철거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 단속해서 벌금 때리는게 맞는거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알수 있는것을 진짜 머같이 행정하구만
코로나로 세금 부족해져서 자영업자들한테 뜯으러왔나보네 ㅋㅋ
서울시 공무원이 너무 많아서 줄여야겠어요. 자치구를 줄이고, 구청 공무원도 줄여야죠.
공무원이 국민의 위에 있으면 생기는 일.
그동안 모른척하다가 어려운 시기에 단속해야 했니?
어려운 시기라 단속하는겁니다. 앞에선 지원금뿌리는척하고 뒤에선 다시 회수하는 방식이죠.
민원들어왔데잖아요
그놈의 불편충들
@@chosajangkr13 5년 10년 전부터 부쩍 늘어났어요~ 이명박근혜때 뒷돈받고 쉬쉬해주던게 이제야 터진듯 싶네요 ㅠ
@@eternal1440 뒷돈 받았었으면 뒷돈 줬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폭로 하겠죠..
테라스에 천막만 펼쳐놔도 신고 하는데 멀 바래 공무원들이 신고 하는게 라니고 바로 이웃주민이 민원넣어서 일터지는건데
민원 들어와서 단속한다는데 서울시장 찾는 사람들은 그냥 까고 보는건가? 강서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노현송인데? 구청에서 한 일이 더 윗선으로 올라가서 욕먹어야 한다면 시장을 욕할게 아니라 대통령을 욕해야 하지않나?
지자체장이 민선으로 바뀌면서 표를 의식해서 단속을 제대로 안한게 불법 옥외광고물을 난립하게 된것이다.
윗분들 지갑채우려면 코로나가 문제냐... 걍 어떤명목으로든 돈 걷어서 주머니 채우겠지
첨 듣는 얘기. 광고업자 말이 더 우습네. 알면서도 업주들이 한다고? 아닐껄. 광고업자들이 부추길껄. 불법 아니라고.
불법이라면 미리 고지를 해줘야지 코로나땜시 힘든 사장님들 더 힘들게 하네요.
이게 미리 고지한거일걸요?
언제까지 안떼면 벌금 얼마라고
그리고 영상에 공문보면 이미 공고가 나갔고,그럼에도 자진정비하지않아 벌금나갈거니 7월 30일전에 제거하라 최후통첩나간거네요
유리창에 광고하면 안되는거 올해 나온 법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던 법이고 단속도 부정기적이지만 안했던것도 아님
오재앙
근데 불법을 고지할 필요가 있나? 광고업체가 더 잘 알고 있었을텐데? ㅋ
@@얌얌쩝쩝-z6z
지자체에선 불법을 고지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광고업체랑은 상관 없다고 봅니다.
1. 해당 부분이 최근에 한국이 도시미관이 좋지 않다는 논란이 커져서 그런겁니다.
2. 모른다는건 거짓말이거나, 광고 업체게 고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알고도 한거면 학원이 벌금을 내고, 업체에서 속인 것 이라면 업체에게 벌금을 물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사소송 진행하면 가능은합니다.
3. 직무유기 보단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기에 손을 못댄겁니다. 구태여 말하자면
편의성을 봐준것이죠. 근데 그게 1번의 이유로 이슈가 되다보니까 공론화가 많이 되고
민원이 증가되니, 민원이 접수된 이상 봐줄 수 없어서 그렇게 된겁니다.
구청도 참답답하네 미관이고 뭐고 불법이면 첨부터 공공하면서 못붙이게 해야지 민원인이 미관이 안좋으면 안보면 되잔아 업주입장에 먹고사는 생업에 관련된일인데
그래 돈을 뿌렸으니... 세수 걷어야지
대표적인 게 부동산
신고 민원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 단속반
입간판도 문제 많죠~ 특히 통신업계
유리창광고가 대표적인게 부동산이라고 할만하냐?
보면 100%유리창광고하던데.
그냥 니가 부동산이 싫은거겠지.
@@여름향기-e2v 다 불법이니 때라고
@@josej5208 지금 그얘기가 아니잖냐
별걸다불법이라고지롤이네
참 가지가지
법이잘못되었으면
바꿔야지
국개의원들만법을바꿀수있는
이세상
어서악법은바꿔달라
세금네야죠
그러는당신
참똑똑하네
내말이맞어
잘못된법은고처야해
이제와서 왜? 가뜩이나 다들 힘든 이시기에..돈이 궁하구만. 이제서야 단속을 하는거보니..
민원들어왔다고 영상에 나오네요
귝개위원들. 존재의 이유가 전혀없음. 오히려 사회 악임.
민원들어와서 단속했다는데 느닷없이 왜 귝개위원들이 나와요?
공무원도 임기제로 합시다 이런사람이 공무원이라는것이 안타깝고 우리나라의 앞일을 막막합니다
한 10수년전부터 도시 시각공해라고 이슈화되었을때 유리벽 간판 불법이라고 소개된걸 기억하는데 그렇지만 정보 전달은 필요하니까 광고판 레이아웃 맞춰서 걸었음 싶네
잘한다.
양주시도 단속해라~~
상가건물이 신문지 광고판이냐?
꼴보기싫다.
오세훈 잘한다~~~~
도시미관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그런건 건물지을때부터 하는거다...바둑판처럼 블럭 정해서, 도시정비사업하던가, 일산처럼 시작부터 계획해서 하던가 해야지....수십년동안 기준도 없이 우후죽순으로 건물 짓고 부수고 반복하면서 저지경 났는데, 거기서 유리창 광고 없다고 도시미관이 좋아지겠냐? 공무원들 뇌에는 고니만 가득 찼나?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이로다
자영업자들재난지원금 퍼다주고 이제거둬들이는거지 저게 몆년간 놔두다갑자기하는건 저건 문제지
그럼 장사 안되서 디지겠다고 징징대는데 걍 쌩까고 놔둘까? 전세계가 코로나로 힘든데
방역하지말고 디지던 말던 정부는 쌩까면 되것네?그나마 방역열심히 해서 이정도지
다른 나라처럼 놔두면 우리도 하루에 수만명
식 코로나 걸리고 개판된다
법이있었냐?
놀고먹는 공무원들 일시키네
공무원 고만 뽑아라
이나라는 공무원때문에 망한다
공무원 때문에 언제 망하는지 가르쳐 주실수 있나요..
@@Healing_Lullulalla 이미 망하고 있음. 언제 망하는지가 아니라.
@@timecollabo 예? 이게 망한 나라 맞나요?
설마요..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어떤면에서 망했다고 말씀하시는지 딱 한가지만 납득이 되게 말씀 부탁 할께요..
일부 놀고 먹는 공무원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일 복 터져서 집에도 안가고 일하는 공무원 많아요 특히 각 부처 주무관들 고생하는거 모르실겁니다. 국가에서 업무경감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맞지않지요. 공무원 "고만 뽑아라"가 아니라 조직과 업무효율적인 부분들에 관해 쇄신이 필요한 것 뿐이죠. 그리고 이 나라는 독재자들이 공포정치나 대국민 사기극을 했음에도 해방 이후 망한 적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망해가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나요? 국가 브랜드가치 정점에 서 있는 현재가 망해가고 있다고요? 현실지각능력 괜찬으십니까?
진짜 나는 자영업자가 아니지만 이건 좀 너무한다 . . 기간을 주어서 단속하는것도 좀 이해 안가지만 도시미관상? 강고를 떠나서 우리 시민들도 그런 표지가 없다면 건물 들쑤시고 다녀야해서 불편하겟구만. . 그리고 하필 이렇게 힘들때 과대료? 문정부 실망이네 ㅡ.ㅡ 지원금 다 주고 다시 걷는겨?
유리창 광고 같은건 존나 오래전부터 하던거 아니냐? 이시국에 느닷없이 ?
돈뜯는거죠 한번도 경험해보지
유리창청소 업체인데;; 최근들어서
시트지 제거 의뢰가 많이들어와서
먼일인가 했는데...이런 결과가 있었네욤..
단속보다는 계도가 먼저라 생각됩니다...공무원들아...이건 법을 지키기위한게 아니라 돈을 걷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breadsuttle 계도와 통보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것을 알게 해주고 바르게 이끌기 위함이 계도입니다. 무턱대고 불법이라고 철거해라고하면 불법인지도 모르고 돈쓴사람들은 뭐가되나요? 최소한 철거 유예기간을 주고 다음부터는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죠 지금도 동네나가보면 창문광고 없는곳이 없습니다.
여지껏 수십년 방치한 공무원들은 어떤처벌을 받을까
재난지원금 뿌렸으니 거둬야지..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거다
재난지원금 안받으면 되잖아 장사 안된다고 징징대고 코로나 최대한 방역하면 처 못 놀게
한다고 징징대고 몰 어쩌라는거야 백신 주사 놔주면 후유증 있다고 징징대고 보수 쇠끼들은 다 불만투성이냐 니들이라고
잘 할거 같아 국민세금으로 돈 있는 놈들
배만 더 불려주지
공무원 애들 일도 안하다가 얼마나 할일들이 없으면 이제서야 단속하는거임? 세금 낭비 그만하고 공무원들 좀 줄여라
응 법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고 그랬어 선조님들이 그랬어
쉽게말해서 해석하기 나름
이라는거지 ㅋㅋㅋ
방법은 지금부터 하되 공정하게 경기도처럼 다밀어버리면 문제 없지만 누구 봐주고 그러면 문제 진짜 커짐
@@belief3001 왜 궁금 하지? 사실을 이야기 한것 뿐인데........
걍 자영업자 죽이기지ㅋㅋ 이왕 이렇게된거 말살시키는게 편하니깐ㅋㅋㅋ
그러니깐 영국. 싱가폴 빼고 전세계 모든 나라가 다 자영업자 죽이기 중이니깐 ㅋㅋ
대박 첨알았네요ㅋㅋ계도없이바로ㅋㅋ
열매가 익어서 수확하는거 같노. 불법인거아는 사람도있지만 모르고 한 사람도 있을건데 이시국에 경고정도 먼저해도 될듯한데..
그러게요 ㅋㅋㅋㅋㅋ 열매수확하듯...
오세훈 뽑았으니 자영업자들이 감내해야지 세금내는 자영업자들은 단속하고 세금안내는 포장마차 계곡불법영업은 내버려두는 서울시장
저게 좋지... 창문앞에 간판 세워서 홍보해서 태풍때 날라가 사람 다치는것보다.
공무원 들이.. 단속을 하긴 하나..?
대부분.. 포상금 준다는 명목으로 국민들
중에 하는 사람 봤지만.. 공무원 들.. 신고
접수 있을때 만.. 회수 함..평소에 잘 안함
구청은 꿀빠네요
공무원들은 불법에 뇌물에 개 난리를 피워도 철밥통 유지시켜주면서 , 장사들도 안돼서 어려운때에 과태료까지 보내는군요~ 참...할말이 없게 만드네요
어차피 공무원들 정원초과인데, 직무유기로 구조조정 해서 다 자르자
정원초과는 아직 아닌데 ㅋㅋ;
불법사채업자 들이나 단속해라 온동네 명함찌라시 천지다~
잘못된 법, 판단, 잘못한 행정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책임묻는데? 이젠 정치계도, 밥통계도 책임좀 묻고 살자.
악법도 법이야 지키라면 지켜야지 쌀없었어 슈퍼에서 라면 한개 훔치면 그것도 벌금 맞아
불상하다고 바주고 힘들다고 바주고 그럼 법이 필요없지
그러니까 그 악법이 최대한 안나오게 책임을 묻는 기관이나 부서가 필요하단소린데? 지능이 딸리는건가
@@hyunsulee0511 저런 법을 왜 만들겠어?
다 이유가 있겠지 걍 마음대로 하게 두면
어떤 문제 점이 생길지 당신은 생각은
해봤어? 그래서 법을 만든거 아냐
@@너는모냐 그래서 그 이유가 뭔데
옛날에 만든걸 법이라고 이제와서 지키라고 자영업자들 괴롭히지 말고 21년이면 지금 시대에 맞게 법을 바꿔라
저거 다 뜯어야되면 우리나라 전체 업장 빌딩다 다뜯어 고쳐야된다 말이냐이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시청이 시민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될려고 하는군 ㅋㅋㅋ
영상보면 강서구청이고 강서구 전체 단속 한것도 아니고 민원이 들어와서 한거라는데 시청은 왜 찾음?
@@김병선-c8k 구청은 시청관활 아닌가유 ㅋㅋ
@@hic5461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합니까? 구에서 하는 행정이 시장 책임이면 구청장은 뭐하러 투표로 뽑습니까? 시장 지시면 다른 구청은 왜 단속 안하나요?
단속의 근거가 된 옥외광고에 관한 조례가 박원순때 만들어진건 아시나요?
관활-> 관할
그럼 이제 공무원들도
일처리 똑바로 못하고
하나라도 잘못하는순간
직장 짤리는거지?
재대로 일못했으니 당연한거 아냐?
그래 싸우자
세금이 모지라서요. 묵혀놨다 지금 거둬들이려구요
불법인걸 몰랐다고?
대부분 알고 있었을껄.
설마 단속하겠어? 하는마음으로
그냥 해왔던거지.
현수막. 에어간판.
전부불법인거 알지만
단속을 안하니 여기저기 늘어나서
미관이나 통행방해하잖아.
도시뿐 아니라 경치좋은곳가면
현수막광고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단속안하려면 법을 만들지마.
단속당한 일부만 억울하니.
도시 미관이 이유라는게 참 웃기네 자기가 임대한 건물 유리도 국가 소유냐? ㅋㅋㅋ
00:52 여기보면 사전통보했고, 현재까지 자진정비하지않아 7월 30일까지 안하면 벌금부과한다고 최후통첩임
갑자기 단속한게 아닌듯
5세후니가 이렇게라도 세수 확보해서 서울시민들한테 지원금뿌리고 생색내려고 그러나보네.
1:35의 인터뷰는 어디까지나 업자의 생각인듯 합니다. 저도 19년 동안 장사를 한참 했기에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간 창업하면서 단 한명의 간판업자도 유리에 붙히는 시트지가 단속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이 들어오는 간판에 관해서만 유리면에 시공시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그 분들이 의도적으로 숨기는게 아니라 그 업계에 있으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었다고 봐요. 개업하기 전 허가관련 해서 구청 공문원에게 문의를 할 때도 간판에 대한 얘기만 할 뿐 유리 시트지에 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요. 심지어 시설 다 해놓고 담당자 현장 답사 확인 할 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나가서 주변 상가건물 한번 둘러 보세요. 사무실 제외하고 100이면 100집 전부 다 창문에 어떤 형태로든 시트지를 붙혀뒀습니다. 이게 정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정도 상황이 될 때 까지 내버려 뒀었으니, 담당부처도 이 부분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기존에 영업하고 있던 업체에겐 조금은 다른 잣대를 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건 특정 한 두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상가가 입점 할 때 부터 이 부분에 대한 지침과 안내는 전무하고 소홀하게 여겨지는 상황인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이런식의 '이건 불법이니 신고들어 올 때마다 벌금 부과하면 그만이다' 라는 방식으론 아무것도 해결이 될 리 없지요. 그저 업주들을 미필적 범죄자로 만들고 고통받게 할 뿐입니다. 이런거 말고, 실질적인 계도를 최종목적으로 해서 업주가 자발적으로 시정 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우선적으로 주는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때 행정적 이행조치를 취하는게 순리에 맞지 않을까요? 물론 신규 영업허가 시에는 이 부분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안내하고 미준수시 현행법에 맞는 즉각적 조치를 해야겠죠.
지금 역병으로 2년째 나라 민생이 이모양입니다. 다들 피폐해지고 지쳤는데 회복될 기미는 보이질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우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나라에선 어떻게든 알아서 잘 버텨보라는 식입니다. 한참을 방관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린 법대로 할 뿐이니 문제없다' 라는 원리 원칙 모드로 태세를 전환하며 이행강제금 통지서라...대체 무엇을 위한 건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법대로 해야하는 (모두의 욕받이..ㅠ) 공무원은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를 해야만 하니 아무 힘이 없지만요, 꼭 법을 바꾸는 어려운 방법이 아니어도 됩니다. 각 지자체가 허용 가능한 '옥외설치간판의 범주'에 대한 합리적인 유권해석만 내려준다면, 업주들은 물론이고 최일선에서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도 훨씬 더 수월하게 일 처리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암튼 , 500만원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 어려운 와중에도 열심히 운영 잘 하다가 저런 식으로 통지서가 날라오는건 업주 입장에선 그저 날벼락 맞는 기분일 겁니다. 내 마음이 다 아프네요.
융통성없는 탁상머리 행정.
고시공부만 해서 합격하고 행정을 하려니 진짜현실은 잘 모르지. 광고를 하고 장사가 잘돼야 세금도 많이 걷히고
공무원 니들 월급과 복지도 좋아지겠지!
안그래?
그럼 광고를 위해 형형색색led 반짝반짝 스피커 빵빵 인도에 풍선 및 입간판하면 되겠네.
광고해서 장사 잘되야 세금도 많이 걷히겠네
안그래?
@@serach.info. 창문에다 붙이는거와 형형색색 led 니 주둥아리 입갑판 태클 풍선광고와는 구분하길 바란다. 앙그래? 앙? 간판 달랑 하나달면 누가 찾아오겠니?
@@serach.info. 니도 창문에다 붙인 광고보고 빌딩 들어갔으면서 무슨!!
ㅋㅋㅋ 아이고 모순쟁아! 태클 걸걸 걸어라!
@@serach.info. 장사잘돼야 세금도 많이 걷히고 니 지원금도 나라에서 주는거겠지! ㅋㅋ 그돈이 땅파서 나오냐? 장사는 광고가 첫번째란다! 전단지는 뻘로 돌린다니?!
@@홀로인생-z6d 그러니까 눈에 띄게 LED빡 달아주고~ 길가다 보게 입간판도 세워두고, 길가다 오잉? 하게 스피커도 빵빵하게 틀어두면 되잖아~
그래야 너도 빌딩 들어갈테니까~
광고광고~
말귀를 못 알아 듣냐, 공부 못 햇냐?
병원 원장넘들 약국인강에게 갑질그리 한다며? 먹고 살기 힘들기는 ㅋㅋ 특히 병원들은 특별 단속해라
현수막 아무나 임의로 철거해도 되는 법이나 만들어라
차후에 못하게 하지
그러면 용도나 상호명 변경시
차츰 사라질 것 같은데
불법 옥외 간판 ㆍ불법 현수막 단속이나 좀 하고
저걸 또 굳이 단속해서 힘들게 하냐
오세훈이 찍었으면 그냥 따라해~~ 먼말이 많어..ㅋㅋㅋㅋㅋ
왜 지금 코로나 시국에 단속을 하는 이유는 정부지원금 뿌려서 이제 거두어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내가 임대한 상가 창문에 스티커를 붙히능게 무슨 잘못이냐 이놈에 규제규제
이제서야? 지금 세금 걷어야하니까ㅋㅋㅋ
철밥통은 언제나 입맛대로 단속했고ㅋㅋㅋ
그저 대한민국일 뿐
탁상공론법 속히 개정, 폐지부터하게.
대통령 나리. 총리 나으리는 저 공무원 퇴출시키세요...
강서구청은 제발 뻘짓을 하지 마라...
공무원 월급으로 광고비 대라고 하지 ?
부동산도 저리걷어가더니...
에휴..
선거포기했나?
3훈이가 포기?
진홍근 교수의 말이 맞는 것 같다! 때론 어떤 곳들은 미관상 너무 보기에 안 좋은데... 색깔이나 디자인을 규제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원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차라리 허가제로 해서, 돈을 받는 것이... 관례상 모두다 다 저렇게 하는데,,, 새삼스럽게 웬 갑자기 벌금 통보???
내가 살아오면서 저게 불법인줄은 이제 처음 알았네
진심..어릴 때 창문에 주산학원 적혀 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은 봤는데
그냥 놔두면 안되나? 멀리서 상가 찾아보기도 좋고. 이걸 왜 단속 하는지 모르겠내. 유리창 부착은 합법화 해야하지 않나?
40년 살면서 이게 불법인걸 오늘 알았네ㅋㅋㅋ
알리지않은구청 정부의문재아닌가?? 법제정이나 개정 후 계도기간을 가진뒤 실시해라
돌출 된 것도 아니고 뭔상관?
법이 잘못 됐다
대통령이 민원넣음?ㅋㅋ말같지 않은말을하네...일반인 불법인지도 모른다 그냥 세금 더걷는다해라
엥?? 저게 불법이였어요? 헐 몰랐음 모든 건물에 저렇게 되어있어서.
쉽게 알아보기 좋기만 하던데
돈이 필요한가보네. 공무원 다자르고 10퍼센트만 써도 된다.
법이 뭐같은면 바꿀 생각은 안하고 처벌만 하려고하네 나라가 거꾸로 가는거지 국민들이 바보같이 네네하니까 권력자들이 지들 마음대로 하는거다 정신차려라
공무원 조사하세요. 이제까지 그러면 일도 안하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아갔네 해당공무원부터 자르고 일처리해라
저거 없으면 층별로 뭐하는 건물인지 모르겠던데 ㅡㅡ;
엘리베이터나 계단같은 건물내부에 다 써있지않나요??
쌉인정..
@@Mr.people1010 굳이 안 들어가도 알 수 있으니까요
@@Mr.people1010 광고가 뭔지조차 모르는 ㄷㄷ;;
저거 과태료 내면 그동안
단속안한 공무원 짜를꺼야?
미리 공지하고 말을하고
과태료 때리던가 저렇게
갑자기 그러냐?500 만원이
애이름이냐?언제부터
공무원이 개양아치가 된거야
왜 하필 이시국에
가만두다가 이제와서 그럼 대박이네
다죽자는건가
재난지원금으로 나랏돈 엄청 내치면서
국고가 바닥나서 그런거 같네요.
공무원들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주는데 국민들 위해 일은 안하고 저런 짓거리만 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대비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다 미국3억 인구에 백만명 우리나라는 5200만에 백만 더럽게 많다 구조조정 해야된다 놀고 먹는 공무원 넘 많타
산호호흡기로
버티고 있는데
호흡기 때버리는
정부 ㅋㅋ
죽어라 죽어라 하네
조례자체가 거지같은 경우가 있는데 6층 이상은 시트지도 간판도 안된단다. 그럼 6층 이상은 사무실 용도로만 쓰라는건데 지금 새로 생기는 상가들 대부분 8-9층 이상 짜리가 많은데 과연 그렇게 하면 임대가 나가기나 할까? 학원이나 병원 등등 아예 못들어오는데? 좀 현실적으로 안전하게 간판이나 광고를 허용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함.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그런 사실도 모르고 개업했다가 행정집행한다고 간판 때버리고 벌금 물리고 하는 경우가 허다함. 세금 낭비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거라고 생각함
ㅋㅋ마지막회면 아름다운 강서구청 창문에 붙혀놨네
ㅡ.ㅡ 미관 별루다...
제지할꺼면 바짝해라.
단발성이면 입꾹 다물어라!
용돈 피료해서 단속한거면 잘못 알고 왔다고 하고... 보복성이면 미안하다고 일단 계도처리 한다고 해라.
불법이라면 처음부터 계도와 단속을 하셨어야죠?
지금까지 관례인 냥 단속하지 않다가 전 세계적으로 비상시국인 지금, 지금~ 그래야만 했어요?
1:35 국민성 vs 국민대표가 만든 법대로 일하는 공무원 vs ??: 법대로해라 공무원 일안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행강제금=계고: 경고조치
일잘하고있는데?
진짜 욕 밖에 안나온다.
이제와서 일하는척 토악질나온다 진작에 해오던가 요즘 교통법규위반도 민간블박신고가 더 열일중
아이거 설마 창문광고도 돈받아먹으려고 합법화 빌드업인가?...
5살 훈이의 생각… 법위에 군림하던 습관그대로
박원순때 만들어진 조례고
잘못된 조례를 바꿔야 하는게 서울시의회 의원들인데 과반수이상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단속한 강서구청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현송 구청장이고
뭐가 오세훈이 생각인데?
박원순의 직무유기다.
5살 대깨문 생각
아니.. 일반 민간에게 딱히 피해도 안주는데..
왜.? 단속 하지.. 국회의원 예산 해처먹는것 이나 ..단속 하지는..😑😡
한국 행정은 진짜 최악이다... ㅉㅉㅉ
근데 이게 왜 불법이죠? 저만이해가 안가는건가?
내 건물에 내가 광고하겠다는데 뭔 상관이죠?
그럼 대기업에 시그니처 광고 공장에 표현하는건요?
아니 뭔 나라가 왜 이모양인거지? 표현의 자유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