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26만 평 상반기 착공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26평 상반기 착공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반기 착공!!!
환경평가 등 행정 절차만 2년 걸려사업시행자, 토지보상때 위로금 13% 증액 제시보상비율 늘어…내달말 50% 전망
약 3년전 SK하이닉스와 협력사들의 공장이 지어질 예정이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착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어려운 관문인 토지보상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에 대한 추가위로금을 제시하면서 토지 보상에 탄력을 받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가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독성리, 고당리 415만㎡ 규모에 기반시설 1조7000억원, 산업설비 120조원 등 약 122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및 연구시설 투자 사업이다. SK하이닉스의 팹 4기를 비롯해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협력업체 50여개사가 들어설 계획이다. 다만 수도권공장총량제, 환경영향평가,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 등 각종 행정 절차에만 2년이 걸렸다.
수도권공장총량제는 서울ㆍ인천ㆍ경기도 등 3개 시ㆍ도에 대해 새로 지을 공장의 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해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과 증축을 규제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수도권공장총량제 예외로 인정한 바 있다. 수도권공장총량제 뿐만 아니라 방류수 문제로 인해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면서 전체 착공 시기가 지연돼왔다. 이 클러스터 사업은 용인시가 주최가 돼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때에는 승인이 빨리 났지만, SK하이닉스 등 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이 사용하고 남은 방류수가 인근 지역인 경기도 안성시로 흘러간다는 지적이 나와 안성시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방류수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 등에서 공공수역 또는 해역으로 흘려보내는 물을 뜻하는데, 공장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폐수다. SK하이닉스와 입주 기업들은 깨끗한 방류수를 폐수 처리 하기 때문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용인시는 이를 승인했지만 안성시가 용인에서 나오는 오ㆍ폐수는 용인에서만 처리하라는 입장을 보였다가 지난해 1월 SK가 그룹 차원에서 안성시에 투자를 약속하면서 갈등이 봉합됐다.
이제 토지보상이 남았다. 당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난해까지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올해 3월부터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주민 설득과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착공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그럼에도 클러스터 관계자들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최근 추가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다. 토지보상은 사실상 올해 연초부터 시작됐는데 추가위로금 덕에 지난달 중순 11% 수준에 그쳤던 토지보상 비율은 2월 초 기준 14%까지 올라갔다. 강제 수용을 위한 토지보상은 36%만 남았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에 따르면 토지보상 비중이 50%를 넘어가면 클러스터 사업 주체가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의뢰해 나머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클러스터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주민들에게 추가적으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해 이르면 3월말까지 토지수용이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토지수용률이 국공유지를 포함해 50%를 넘으면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