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생기부 기재는 언제 삭제될까?ㅣ학교폭력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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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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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학폭 #학폭변호사 #학교폭력변호사 #학폭위 #학교폭력위원회

Комментарии • 24

  • @박지원-s7k
    @박지원-s7k Месяц назад

    친구들이랑 장난쳐서 학생확인서 같은것을 썼는데 담임쌤과 얘기하고 학폭얘기 안나온거면 학폭은 아닌건가요?

    • @school_law_guide
      @school_law_guide  Месяц назад

      상대학생이 피해사실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학폭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LIONS-p9x
    @LIONS-p9x 2 месяца назад

    제가 중1때 학폭을 가서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이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학년때에 이어 2학년때 두반째 선도를 가게됩니다 중학교 졸업이후 심사를 통해 안지워준다판단하면 평생남는건가요? 아니면 졸업후 2년인 고2때 사라지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school_law_guide
      @school_law_guide  2 месяца назад

      4호 및 5호 처분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후 2년 간 보존된 이후 삭제 대상이 됩니다.

  • @김지율-v3g
    @김지율-v3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피해자의 동의가 꼭 필요한것인가요?

    • @school_law_guide
      @school_law_guid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전담기구 심의에서 (피해학생으로부터 삭제동의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 등)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여부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피해학생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김지율-v3g
      @김지율-v3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school_law_guide 최근 뉴스에서 피해학생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건 어떤 경우인가요?

    • @school_law_guide
      @school_law_guid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김지율-v3g 2024년 교육청 지침에서 '피해학생으로부터 삭제동의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를 심의 기준(예시) 중 하나로 들고 있는데, 위 지침은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배점에 반영하라는 것으로, 삭제를 하려면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답변드린 부분도 오해가 없도록 수정하였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김지율-v3g
      @김지율-v3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school_law_guide 만약 졸업 후 2년뒤에 삭제된다면 3수까지 영향이 가는건가요?

    • @school_law_guide
      @school_law_guid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김지율-v3g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대학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은 생기부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는 입장으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 @장민지-f1y
    @장민지-f1y 3 месяца назад

    중학교 2학년때 친구와 다툼으로 1호를 받았습니다
    고3 돼서 또 친구와 잦은 다툼으로 2,3호 받았는데 생기부 기재 되나요?

    • @school_law_guide
      @school_law_guide  3 месяца назад

      고등학교 때 3호 이하의 처분을 한번만 받은 것이라면 기재가 유보되고, 졸업 전까지 다른 처분을 받지 않으면 기재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학교 때 1호를 받은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쉬크스텔라
      @쉬크스텔라 3 месяца назад

      ​@@school_law_guide 만약 중학교 때 1, 2호를 받고 고등학교에서 또 1,2호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 @school_law_guide
      @school_law_guide  3 месяца назад

      @@쉬크스텔라 이 경우에도 최초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중학교 때 받은 처분은 고등학교 처분의 생활기록부 기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Gimjeonggwangim
      @Gimjeonggwangim Месяц назад

      중1에 친구와 서로 싸워서 서면사과로 끝낱는데 대학교갈 때 영향이 미치나요??😊

    • @school_law_guide
      @school_law_guide  Месяц назад

      중학교 때 처음으로 1호조치를 받은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지 않으므로 대입에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입시전형에서 중학교때 기재유보된것까지 제출하라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나찬우-x4b
    @나찬우-x4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졸업후 삭제 조치가 이뤄진다면
    대입 수시 원서를 낼때는 학고폭력 사실이 대입에 반영이 되는건가요?

    • @school_law_guide
      @school_law_guid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감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졸업 시점에 삭제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 이상 입시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Shinnam12jw
    @Shinnam12j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만약 중학생때 학폭 처분이 나왔는데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 졸업때 삭제되는 건가요?
    그럼 좋은 고등학교를 들어가는거도 제한이 생길수도 있는건가요?

    • @school_law_guide
      @school_law_guid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진학하려는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생활기록부의 학폭처분을 입시에 반영한다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user-taehoon-d9w
    @user-taehoon-d9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억울하게 3호 특별교육 판정 나와서 일단은 교육 받아라고 하는데 지워주겠죠?

    • @school_law_guide
      @school_law_guid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최초로 받은 3호 이하의 조치는 이행기간 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