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 시작...단계적 확대 유력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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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8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50

  • @WTO-v9z
    @WTO-v9z Год назад +671

    현재 5인 미만으로 작게 족발집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진짜 현실적으로 복잡해지는게 너무 많아서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아직 논의 단계이니 그냥 못 본척하고 될때까지 현상유지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양심에 찔려 직원들 눈을 못보겠더군요.
    그냥 직원 커피 사줬다 생각하고 노무사 대신 5천원 주고 앱 깔아서
    싹 다 맡기고 직원한테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바뀔거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이라도 해주니까 저도 너무 뿌듯하네요.
    기분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능률도 오르는거같고 법도 잘지킨거같고 그러네요.
    지금 당장은 귀찮더라도 근로자와 사장 모두 윈윈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 @wooyoo5326
      @wooyoo5326 Год назад +3

      진짜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한다.

    • @Oneul-rv5jt
      @Oneul-rv5jt Год назад +2

      이거지. 불평불만만 할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밖에 없다. 이 분 족발집은 무조건 잘 되실ㄷ스.

    • @장사하자-p3z
      @장사하자-p3z Год назад +1

      같은 소상공인으로서 존경합니다. 혹시 노무사 대신 깔았다는 앱은 어떤 앱인가요? 저도 오늘 가서 직원들에게 말해봐야겠네요.

    • @oneulplace
      @oneulplace Год назад

      @@장사하자-p3z 5000원이라는거 보니까 급여나라 말씀하시는 듯요. 플레이스토어 검색해보세요. 저도 깔아서 사업자번호 가라로 적고 일단 둘러봤는데 한달 무료 체험 해보는거도 나쁘지 않은듯

    • @이호준-v4k
      @이호준-v4k Год назад

      용기있으시고, 훌륭하십니다. 베푼만큼 꼭 복받으실꺼예요... 대박날꺼예요. 힘내세요~

  • @jonghyuenhong2471
    @jonghyuenhong2471 Год назад +39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래서 더 보호 받아야 하는데.. 법이 거꾸로 된거 아닌지..

  • @얼죽아
    @얼죽아 Год назад +61

    당연한거아닌가 5인미만직원은 연차등 노동법 법테두리안에서 제외된다는게 더 어이없다

  • @hanpyulkong3676
    @hanpyulkong3676 Год назад +60

    근로기준법 피하려고 회사를 5인 미만 사업장 여러개로 쪼개서 운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jaydee8891
      @jaydee8891 Год назад +4

      너무 많습니다 이거 잡아야됩니다

    • @jhs3957
      @jhs395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디가 그러디?ㅋㅋ

    • @6-__-98
      @6-__-98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건설,임대업쪽 많지 ㅋㅋ

    • @나다나-j7q
      @나다나-j7q Месяц назад

      일자리도없는데 이런거다따지다가 걸배이됨

  • @호야-j5d
    @호야-j5d Год назад +11

    5인미만사업장에서3년차일하고잇습니다 사장의 악덕으로 퇴사준비중입니다 절때 다신 5인미만사업장 일안합니다..

  • @도루요요
    @도루요요 Год назад +10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가족들과 누릴것 누리고
    휴가도 가고 싶고 하는데 왜 사업주만 보호해주고
    근로자는 사람도 아닙니까?
    다른건 몰라도 연차는 있어야하지 않나요
    하루하루가 무슨 재미로 산다말입니까?
    가족들과 친구들과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데

    • @스마일-k1j
      @스마일-k1j Год назад

      법이 인간이 정한거죠
      그럼
      사장도 부가세 내니까
      적자보면
      정부가 해줘야겠죠

  • @bklove4499
    @bklove4499 Год назад +19

    근로의 기준이 5인이고 10인이고 왜있어야하는데 다똑같은 근로자인데 왜 기준이 위법을해도 되는건데 5인이면 안지키고 6인이면 지키는 기준이 개똥같은 소리

  • @윤석서-r8q
    @윤석서-r8q Год назад +17

    5인미만이 음식점이나 편의점만 있는게아닙니다 제조업에도 엄청나죠

  • @taewoopark3482
    @taewoopark3482 Год назад +32

    정당한 임금 못주면 혼자일해야지 무슨 변명이 많노ㅡㅡ;;

    • @긴나라긴나라
      @긴나라긴나라 Год назад

      그런대우받기싫음 일하지마세요^^

    • @기다림의미학-i1n
      @기다림의미학-i1n Год назад +1

      맞음 단 외식물가 상승에도 씨버리는 개거지 연,놈들을 척살 해야됨 ㅋㆍㅋ

    • @하필이
      @하필이 Год назад +1

      @@긴나라긴나라 산업혁명때 영국 공장에서 18시간씩 일시킬때 사장이 하던 소리를 아직도 하다니 200년이 넘었는데

    • @wk8496
      @wk849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하필이악덕 업주들도 많지만 노동법 악용하는 알바생들도 많습니다... 그런 알바생들 덕분에 뒤통수 맞고 노동법 교묘하게 악용하는 고용주들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고요. 뭐 다른 나라라고 다를줄 아세요? 미국 대기업은 통보도 없이 해고합니다. 출근하려고 출입구에 카드대면 출입불가 뜨고, 회사 네트워크 접근 불가 뜹니다. 그럼 해고 당한겁니다.. 악덕한 해외 기업들도 널렸습나다. 근무시간이요? 프랑스 대기업도 잘리지 않으려고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하면서 초과 근무 수당도 안주는데 널렸습니다. 해외 기업들도 말이 좋아서 근무 시간이 짧다는거지 성과가 다른 사람 보다 적으면 예고 없이 해고 시켜요. 성과를 이루려고 야근하고 집에까지 일거리 갖고가서 하는 나라 널렸습니다. 꿈에 직장이라고 불리는 구글, 페이스북 등등 다 똑같아요.

  • @헤설화
    @헤설화 Год назад +19

    5인미만도 52시간 적용해야되요
    저희회사는 회사가 2개인데 1개회사가 사업장이 따로 있고 5인미만이라는 이유로 주6일일합니다 너무 차별화되서 싫네요 꼭 적용시켜주세요

  • @luckykim9439
    @luckykim9439 Год назад +6

    특히 개인병원같은곳은 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소상공인으로 보기엔 수익이 너무 크지

  • @ZZZZbaby
    @ZZZZbaby Год назад +21

    5인 미만 중소기업 과 대기업,중견기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볼수는 없긴 함.
    근로기준법을 하려면 반대로 취약한 소상공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지.
    아님 키오스크 나 로봇 도입이 더 빨라지는거

    • @류지웅-w5y
      @류지웅-w5y Год назад +1

      키오스 로봇 도입이 많아지면 로봇세 떼갈거임 ㅋㅋ

    • @ZZZZbaby
      @ZZZZbaby Год назад

      @@류지웅-w5y 슬프게도 저의 생각으론 로봇세라는게 허황되고 불가능함.
      지금도 현대차 나 다른 대기업,중견기업 현장가보면 대부분 자동화임. 로봇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에 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법인세 를 내리면 내렸지 올리진 못함.
      왜? . 세계 각국이 경쟁하며 기업을 자국에 유치하려 드니 로봇세는 고사하고 더 특혜를 줘야는게 현실임.
      그런데 일반 소상공의 키오스크 에 세금물릴수 있겠음?

  • @laven638
    @laven638 Год назад +8

    영유아 포함 한국인구 5100만 사업체수 660만 이비율이 맞는거냐? 지나가는사람 8명중 1명은 사장이란 이야기다

  • @mankim9032
    @mankim9032 Год назад +5

    5인 미만이 얼마나 많은데 그많은 업장들 제외되면 피해자들은 누가 구제해 주나 5인 미만은 무적이네

  • @와로바시
    @와로바시 Год назад +54

    1. 못지키면 안하면 됩니다
    2. 직원 가족으로 대체
    3. 살아남으세요

    • @Bora_san
      @Bora_san Год назад +8

      빨리 안맞는 사장 직함 때고 조선소로 오라는 나라의 큰뜻.

    • @마르니-x4u
      @마르니-x4u Год назад +2

      응 다 지키고 가격올리면돼^^

    • @기다림의미학-i1n
      @기다림의미학-i1n Год назад +1

      @@마르니-x4u 가격은 올라갈수 밖에 없음 단 소비자들은 저렴하고 가성비 따져 돌겠죠 그래서 더더욱 소규모로 돌아갈겁니다. 즉 대형가게들 경영이 싶지가 않을겁니나. 예로 대형호프집 같은경우 인건비로 타산이 나올까요ㅋㆍㅋ 휴일야간이면 시급이 따불 ㅋㆍㅋ

  • @남아고냥이
    @남아고냥이 Год назад +17

    인제 논의 된다는 자체가 그 동안 근로자을 기만 하던 겁니다..근로자도 사람입니다 기계 취급 하 지 마 시 고 사람 대우 근로자 대우 해주세요 쫌!!

  • @문-p3q
    @문-p3q Год назад +2

    5인미만 사업장 정말비추합니다. 퇴사할때 노동부에 신고해야지.

  • @메이플할사람-l9x
    @메이플할사람-l9x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왜5인미만사업장은 노동법에 왜 제외냐 존나어이없네

  • @써니텐-j6f
    @써니텐-j6f Год назад +10

    정치인 1인당 900백만원씩 올랐다 근로자 1만원 논의를 하는게 문제고만 정치인 월급 국민들 세금으로 주는건데

  • @userfhj724
    @userfhj724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아직도 5안 사업장 미만 하나도 안바꼈내

  • @0909bbang
    @0909bbang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일년전인데 그래 아직까진데 언제?

    • @Enshu06
      @Enshu06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제 곧 한대

  • @zzzzz910
    @zzzzz910 Год назад +6

    5인미만 사업장 진짜 노답이라던데 근로자 그냥 짤라버려도 퇴직급여도 못받는다던데 서류도안떄줘서

    • @디스퀘어드2
      @디스퀘어드2 Год назад

      먼 씹소리야 ㅋㅋㅋ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다 지급해야되는데? 개뿔도 모르고 싸지르긴

  • @복-c6i
    @복-c6i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나라법이 개똥이다 5인미만이나 5인이상이나
    다같이 일하는 근로자인데
    똑같이 보호해줘야지
    그럼 살인범이1명 죽이면 살인범 아니냐

  • @papermoon8265
    @papermoon8265 Год назад +24

    당연히 5인 미만도 근로기준법 준수를 해야지
    자기들은 소상공인이라고 자꾸 미뤄둘건데

    • @이수아르
      @이수아르 Год назад +2

      난 100인 이하 사업 장이지만 오인 미만도 바뀌면 후폭풍 클껄 …

    • @papermoon8265
      @papermoon8265 Год назад +9

      ​@@이수아르 딱 주 5일제 시작할 때 말 같네요.
      다 죽을거라고 하던 거 같음...
      5인 미만은 근로노동법에서 제외되니 4명씩 나눠서 등록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저한의 기준인데 그거도 못 맞추면 안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이수아르
      @이수아르 Год назад +3

      @@papermoon8265 주오일제 되고 언쨌든 사업주 수익율은 많이 떨어졌지 사업 안하니 모르겠지? 우리 업체 원무 2명 있으면 되 주6일이면 월차때만 알바쓰면 되거든? 근대 주5일을 해야하니 어쩔수 없이 원무 정직원 3명 쓰지 우린 그래도 수익율 높으니 상관 없는데 힘들어진 곳도 많아 정직원 세명이면 사대보험에 식대에 추석설날 상여에 ㅋㅋ 따따불 나가지 // 그리고 지금이 칠십년대냐? 오인이하에서 비 현실적 부당한 대우가 있나요? 아는 거 하나만 말해보세요 ㅡㅡㅋ

    • @우후룰루루
      @우후룰루루 Год назад

      ​@@papermoon8265 승!

    • @elll8791
      @elll8791 Год назад

      ​@@이수아르힘든건 니가 잘못하니까 그렇지 ㅋㅋㅋㅋㅋ 그냥 가족기업해라 가족끼리 서로 싸우면 볼만할듯 ㅋㅋㅋ

  • @은갈치-g5x
    @은갈치-g5x Год назад +8

    말잘했다 접으믄되겄네
    자영업자 너무많다 어차피
    자영업시작하면 반절이상은
    망하자나 할거없어서 편의점이나 치킨집해야지 이런거다사라져야한다

  • @hemlama111
    @hemlama111 Год назад +10

    뭘 하던 경쟁력 있는 곳은 5인 미만이여도 알바생 뽑고 근로기준법 적용되도 잘되거고, 경쟁력 없는 곳은 키오스크 두고 서빙로봇 해도 언젠가는 망하는 건 똑같음.
    프랜차이즈로 다 거기서 거긴데 경쟁력이 있겠나. 인건비가 비싸서 돈이 안 벌리는 게 아니라 사업 아이템이 거기서 거기니까 프렌차이즈 본사가 다 가져가고 자영업자들 수익은 계속 줄어 드는거지.

    • @우후룰루루
      @우후룰루루 Год назад

      월급 100만원받다 70만원으로 줄었는데 담달에 50만원준대
      기분이 어때??
      잘되고 안되고에 문제가아닌데
      애기는 학교 열씨미댕겨!

    • @SG_Choi
      @SG_Choi Год назад

      뭔 개헛소리를 쳐하고 자빠졌냐
      그게 싫으면 안하면 됨
      자영업도 저게 힘들고 거지같으면 폐업하고 남의 밑에 들어가서 지들이 원하는 인재상처럼 일하면 되고
      50만원 준다고 하면 130만원 주는 회사로 이직하면 되는데?
      40대 넘으면 뇌가 썩는건가....

  • @게이머-r2z
    @게이머-r2z Год назад +4

    이런 쓰레기정책은 대체 누굴위한 정책인가? 노동약자? 자영업자는 노동강자냐? 에라이

  • @vdkd8540
    @vdkd854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근로기준법 적용하면 뭐해요.. 구멍숭숭에 단속도 안하는데..
    주 52시간제도도.. 12시간의 연장근무에 대한 포괄임금도.. 노사 합의가 이루어진 뒤 동의한겁니까? 동의 안하면 채용거분데?? 심지어 근기법으로 금하고있는 52시간을 넘겨도 단속이 있나요?(중소기업에 한해서) 왜 52시간 근무 초과를 하고도 포괄임금 받는 근로자들이 많을까요?

  • @이도윤-z7v3z
    @이도윤-z7v3z Год назад +15

    노동약자도 약자겠지만 5인미만사업장도 약자다. 세금은 동일하게 부과하면서 근로만 포커싱되면 약자 사업장도 망한다. 망하지않으려면 금액을 올리게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아메바처럼 단세포로 생각하지마라. 경제가 더 흔들리게된다. 물가는 더 오르게된다. 석유도 금도 뭣도 없는 우리나라는 산업노동인구만이 경쟁력잇는데 우리나라는 주5일제를 너무빨리 터트렷다. 표팔이 그만해라. 니들 급여 국민세금으로 받고있다. 저기 헛소리 하는것들 한달이라도 치킨집이라도 운영이란걸 좀 해봐라.

    • @SG_Choi
      @SG_Choi Год назад +3

      그건 경쟁력이 없는건데... ㅋㅋㅋㅋㅋ
      치킨집 운영 드립치는데
      그럼 다른 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기면 되네
      치킨집 하면서 경제운운하는거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
      배운분인거야 안배운분인거야ㅋㅋㅋ

  • @luisekim2982
    @luisekim2982 Год назад +2

    알바 자르면됩 그게 더이득
    야간영업은 무인화
    키오스크 로봇 확대
    나중에 로봇세도 만드려나

  • @서울에사는64살김덕팔
    @서울에사는64살김덕팔 Год назад +10

    돈없으면 직원부릴생각은.하지말아야지

  • @qewoohyuk
    @qewoohyuk Год назад +2

    애초에 굥과 뉴라이트들이 대상으로 삼는 건 대기업 최우선이고 그나마 중견/중기업까지이지 소상공인은 대상에 안 들어감... 그런 소상공인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거나 말거나, 정부지원을 하거나 말거나 굥과 뉴라이트에겐 아무 의미도 없는 일임;;

  • @windowsmane
    @windowsmane Год назад +3

    장기적으로 당연한거임...옆나라 일본봐라 그렇게 살고있음.. ㅋㅋ 이때까지 안했으니 피해의식 있는거임 물가 올라도 당연한거임

  • @이수아르
    @이수아르 Год назад +2

    밑에 보면 돈 없으면 사업하지 말아야지 하는 감정적 글들이 많이 보이네요 예전 최저시급 급격히 올릴때도 그돈도 못줄 정도면 접어라 글들 많았죠? 후폭풍은 크답니다 오인이하도 후폭풍 클꺼라 봐요 개인적으로 더 소규모로 가거나 아니면 더 대형화로 갈겁니다 예전엔 삼사인만꾸려서 최적화로 사업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는.거죵 ㅎㅎ

  • @blacksheepwall-321
    @blacksheepwall-321 Год назад +3

    사업을 접거나 무인화를 해라 !!! 5인 미만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냐 !!!

  • @건영김-i7x
    @건영김-i7x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5인이하사업장을 근로기준법사각지대로방치하고. 치외법권지대로만들었다. 현대판노예제도다 국회의원들의직무워기다

  • @노랑불독
    @노랑불독 Год назад +36

    5인미만 직원들 유지못할거면 없애는게 맞다

    • @chef3101
      @chef3101 Год назад

      니 말을 비유 하자면 수능 만점 아니면 공부 하지 않는게 맞다 라는 말이랑 같다 멍청아

  • @의정부짱구
    @의정부짱구 Год назад +2

    5인미만사업장 사장들도 최저임금 적용해주고 국가에서 관리하면대겠네 대기업처럼 지원해주는것도없의면서무슨 세금적용이랑 법규는 대기업이랑 같이한다냐

  • @후후냠
    @후후냠 Год назад +12

    법대로 해야지!5인 이하 사업장 되려고 근로자들 죄다 사업소득자로 신고 하는 업체가 대부분임!! 심지어 음식점에도 그 짓 함..이건 사업주가 탈세하는거임 법 안지키는건 사업주가 대부분임

  • @yongwoonson2586
    @yongwoonson2586 Год назад +13

    정의사회가 된것 같고 엄청 기쁘지요? 알바 하나만 뽑아도 10시 이후에 야근수당에 휴일수당에 주휴수당 4대보험도 사업주가 반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데.. 후폭풍 예상됩니다.

    • @후후냠
      @후후냠 Год назад +14

      능력 안되면 사업 접으세요~

    • @make_some_money
      @make_some_money Год назад

      @@후후냠 하층민노동자 신났네ㅋㅋ
      아무노력안해도 일당 더준다니까 좋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기다림의미학-i1n
      @기다림의미학-i1n Год назад +10

      1년후면 어디서 알바 하기도 힘들어진다고 봐야죠 ㅋ 사실 이나라는 그렇게 되고 물가도 올라가야됨 즉 당해봐야 느낌니다. ㅋㆍㅋ 그때가서 또 물가 올라갔으니 임금 쳐 올려 달라 하겠지만 ㅋㆍㅋ

    • @난다요-l6z
      @난다요-l6z Год назад +4

      당연한거 아닌가요

    • @Ult_valby1234
      @Ult_valby1234 Год назад +3

      당연한거 아님?ㅋㅋㅋ앙 정의사회 기모링~

  • @알장수
    @알장수 Год назад +2

    돈 버는게 있었야 되는데
    이건 머 나하나 먹고 살기 바쁘니 문닫을수도 없고
    답답하다

  • @사과아이폰
    @사과아이폰 Год назад +2

    당연한거임 그럼 사업 하지마세여 저런거 못지키면 사장입장에서는 불만을 하겠지 그렇다고 직원도 무대포도 안됨

  • @뚱이-i2k
    @뚱이-i2k Год назад +1

    최저임금,5인이하근로기준법이 강화되는건 경쟁력없는 소기업은 도태되어도 된다 이런 쉬운 논리가 아니에요.경쟁력있는 곳도 성장할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게 문제에요.일자리도 줄어들거구요.아님 퇴직을 시킬 자유를 좀더 주던지요.

  • @현경-v8c
    @현경-v8c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에휴..개똥같은소리만줄줄히해대고..대한민국 앞날이 많이걱정되네요..

  • @다비드옹헤아
    @다비드옹헤아 Год назад

    지금다니고회사도 5인미만인데
    저는조금규모가있는회사에서 많은업무량과 야근 사람스트레스로지쳐서 마음편한곳으로 이직해서 그냥저냥다니고있습니다 야근없고 칼칼퇴에 일도 반복적인일이라 그것만하면되는데 좀무료해서 독서하고 푸쉬업하루200개씩하고 공부하고 이곳에이직한후에 자격증4개취득했네요
    연차는5개인데 그안에 여름휴가포함입니다
    2년에1개씩 연차가오른다는데 이전직원들은2년을버틴사람이없는거같더군요 아마이곳에서 근속하면 연차많아지고 연봉협상1년마다하니까 급여점점많이줘야할테니 적당할때 동결로계속다닐려면다니고 그만둘꺼면둬라할거같아요 장단점이있는데
    지금이직3년차인데 아직까지는 그냥다닙니다 시간이많으니까요
    근데 직원4명인데 사업자를3개나냈어요ㅋㅋ
    세금문제인거같은데 양아치죠ㅋ
    이런거는 국가에서 규제해줬으면좋겠네요^^

  • @영춘식탁
    @영춘식탁 Год назад +2

    키오스크나 하나더 놔야지 머 다셀프 가격은 인하

  • @비상계엄령1987
    @비상계엄령1987 Год назад +2

    직장내 성회롱 성추행도 관련 법률 남녀 똑같이 적용했으면 좋겠음.. 알바하는데 주방이모들이나 홀이모들이 맨날 팔뚝 만지거나 허벅지가 굵어 이러면서 말하는데 기분 ㅈ같음… 엄마같아서 그런다는데 그럼 반대로 남자가 여자알바생에게 다리가 얇고 예뻐 이래도 아빠같아서 그런다는 것도 이해해야지 이건 이해못하면서 모성애는 ㅈ같이 이해해달라는 소수 여자들 땜에 짜증남

  • @JANG8SAMO
    @JANG8SAMO Год назад +17

    잘됬군 사람부릴능력없으면 혼자 가게 운영해야지

    • @실화소니-c9y
      @실화소니-c9y Год назад +6

      너같은것들은 절대 안쓰니 걱정 붙들어 매시고 ...

    • @기다림의미학-i1n
      @기다림의미학-i1n Год назад +3

      뭐 틀린 말은 아님 이제는 사람 써서 부려 먹기 힘든 나라가 됐지 ㅋ 정 한명 정도 사용할려믄 외노자가 헐씬 도움이 된다. ㅋㆍㅋ 외노자 강력 추천합니다.

    • @naru9660
      @naru9660 Год назад

      노무쿤 정신차려 왜 좌파가 되었어?

  • @Seth_Klarman
    @Seth_Klarman Год назад +17

    업태에 따라 5인미만으로 운영되는곳도 많은데 근로기준법 적용해도 되죠ㅎㅎ 가격 더 올리면되니까 상관없을듯 이제 삼겹살집도 오후6시까진 1인분에 11000원 6시 이후 16000원받는거지뭐 다들 원하는거니까

    • @bigtuna550
      @bigtuna550 Год назад +2

      결국 물가상승이 결론인가??

    • @Seth_Klarman
      @Seth_Klarman Год назад +2

      @@bigtuna550 당연한거 아니겠어요 원가가 오르는거니까요 정책이 좋은 정책일지 안좋은 정책일지는 해봐야 아는거니까요 경제파트는 이론은 이론이고 실전은 다르니까요

    • @make_some_money
      @make_some_money Год назад +3

      피씨방 편의점 찜질방 주점 포차 식당 야간할증 적용

    • @카카푸닭푸닭
      @카카푸닭푸닭 Год назад +5

      @@bigtuna550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 가겠지 ㅋㅋㅋㅋ 5인이상 고기집도 가격 저렴한데 뭐하러
      더 큰 상가에 먹히는 것 뿐

    • @신상규-r9k
      @신상규-r9k Год назад +1

      그렇지 그러면돼지 그럼나는 6시이후에는 5인이상 대형고기집가지 6시이전에는 고기먹을일 없으니 안먹고

  • @신비아파트-c6i
    @신비아파트-c6i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솧직히 5인미만 사업장들 악용하는 사장들이 훨씬 많다!!!

  • @일기일혼
    @일기일혼 Год назад

    저거 적용하면 1명 고용해도 세무사나 회계사 등 행정비용 추가됨 지금도 사업주가 셀프신고할려면 겁나 복잡함 세무서에서 도와주지 않음 세무사에게 돈주고하라고함.. 거기에 4대보험관련등 (같은자료를 각부처마다 신고해야되고..) 거기다 매년 신고방식 관련법규도 변경되고 ... 행정비용등 추가될꺼 감안하면 매출조금 포기하고 셀프시스템 키오스크 도입해서 사람안쓸란다 일자리 많이 없어지겠네

  • @기리-k8m
    @기리-k8m Год назад +1

    건물주에 그 건물 1층에 카페하는게 영세업자냐씨비일반ㆍ

  • @우휴-g4i
    @우휴-g4i Год назад +2

    5인미만도 해야지..이미 유예할만큼 한듯..

  • @IllIIlIlIllllIIllIlIllIIlIlIll
    @IllIIlIlIllllIIllIlIllIIlIlIll Год назад +6

    아니 ㅋㅋㅋ 좋좋소인데,
    9시 업무 시작인데 매일 8시30분 회의를 시작으로 업무가 시작한다고, 8시까지 출근하고 6시퇴근인데 6시까지 업무하다가 작업장 청소 시작하면 7시 퇴근인데 이게 무슨 근로기준법이고 나발이고 하루 8시간 근무 맞냐고.

    • @FOOD-wz4hr
      @FOOD-wz4hr Год назад +1

      와..진짜 글 보기만 해도 화가나네요.. 그러고 8시간 근무래요?? 환장한다.. 진짜 구역질 나는 대한민국 시스템..

    • @기다림의미학-i1n
      @기다림의미학-i1n Год назад +1

      그냥 노동청 신고 하면 돈 다받아 줍니다. 즉 회의 시간 청소도 회사 업무죠 ㅋㆍㅋ

    • @naru9660
      @naru9660 Год назад

      ㅋㅋㅋㅋㅋㅋㅋㅋ 좌파새기 리플리 증후군인가 ㅋㅋㅋㅋㅋㅋㅋ 구라도 적당히 좀 쳐라. 요즘 좀만 수틀리면 죄다 노동청 뛰어가는데 몬 90년대 얘기하넼ㅋ

  • @chulsoolee8046
    @chulsoolee8046 Год назад +8

    일자리 줄고 물가는 더 오를꺼고 세금도 늘어날것이고 이거 문제가 생각 보다 심각 할껀데 대도시 보다 소도시는 직격 맞 겠네 넘 쉽게 생각하는거 같네

    • @기다림의미학-i1n
      @기다림의미학-i1n Год назад +1

      그냥 표 죠 ㅋ 앞으로 더더욱 어디서 알바 하기 힘들이진다고 봐야죠 ㅋㆍㅋ

  • @서상현-b9u
    @서상현-b9u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의무와책임을다하지않았을때도 법적인 재제가없으니 악용하게되니 나라가 양극화현상이 심해지는거지

  • @superduke1290RR
    @superduke1290R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나도 지금 이직하려고 자격증 준비하면서 알바하러 다니는 알바생이지만, 소상공인 지원도 충분히 따라와야 된다고는 생각이든다

  • @전한진-v5r
    @전한진-v5r Год назад

    손해배상청구는 즉시심판으로해서 바꾸자

  • @김종우-i4w
    @김종우-i4w Год назад +3

    출산도 저조한데 산넘머 산이로다

  • @최팀장-f7f
    @최팀장-f7f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상공인 평균 수익이 230만원 가량인거 안보이냐? 요즘 최저시급 40시간만 일해도 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노동자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소상공인은 지탄받아야하는 대상이냐? 그런 대우 받기 싫으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기술, 능력 안되더라도 대기업 취업해야지... 아무 기술 없는것들 시간당 12000원 주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

    • @Enshu06
      @Enshu06 2 месяца назад

      대기업 아니여도 다 그런 대우를 애초에 안 받는게 정상적인 사회임 ㅇㅇ 선진국중 노동자를 기계 취급하는 나라는 한국뿐

  • @jjjj-cq3dv
    @jjjj-cq3dv 17 дней назад

    이거 시행되면 전국 영세 자영업자 줄 폐업.
    인근24시간 언제든 가고싶으면 가고 배달시켜먹고 놀고싶으면 놀고
    이런 인프라 사라집니다.
    경제는 급위축되고 바로 사회주의 배급제로 가자는거죠

  • @OD_88
    @OD_88 Год назад +2

    난또..직원없이 혼자 일해야하나......에혀...

  • @6-__-98
    @6-__-98 8 месяцев назад

    5인미만인데 직원 월급 원천징수하는 곳은
    5인미만법 적용하면 안된다도 생각함
    ㅈㅈㅈ소기업에서 이 점 악용하고
    사업장 쪼개기 하는 곳 많음 ㅋㅋ

  • @건영김-i7x
    @건영김-i7x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직무유기다 이준석은 알고나있나

  • @우헿헤헤헿
    @우헿헤헤헿 Год назад +1

    자영업자로서 저렇게 변경 된다면 한명은 짤라야지 카오스크가 더 싸니깐 난 좋음 이핑계 대면서 일자리 없애주지뭐 ㅎㅎ 사람관리 안해도 되고 좋네

  • @조동주-c7h
    @조동주-c7h Год назад +7

    흠 모가 맞는진 모르겠지만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에효

  • @정의에사도-o1t
    @정의에사도-o1t Год назад +1

    이건 악법이다 당장 개정하라 국개의원 세금 축내지 말고 일하라 그리고 감단직 근로기준법 개정하라

  • @TV-mk8fp
    @TV-mk8fp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5인 미만이 더 힘들다 근로자들을 잘 챙겨줘야함

  • @Dbdhxhn
    @Dbdhxh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거 하면 물가 엄청 오를건데…. 다들 자신이 있으시나봄… 결코 공짜는 없음… 다 1인 또는 가족으로 바뀌고 가격은 더 올라갈거임

    • @Enshu06
      @Enshu06 2 месяца назад

      팩트는 노동환경이 정상화되고 있다는거임

    • @Dbdhxhn
      @Dbdhxhn 2 месяца назад

      @ 그게 현 실정과 안맞는 거 일수도 있어요…

  • @hrts3985
    @hrts3985 Год назад

    취약소상공인 지원은 국가에서 해야지
    일반기업근로자와 역차별을 통해 서민등골뽑아 지원하는건 국민을개돼지로보는건가?

  • @블루엔젤-o2l
    @블루엔젤-o2l Год назад +10

    자영업자가 무슨 돈이 있다고
    대기업이 하는 복지혜택이지
    자영업자 보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하는 복지혜택을 따라하라고~
    담배,종량제봉투,공병 수거 수수료 부터 최저시급에 맡게 줘봐라~ 국가가 강제적으로 마진 낮춘 사업을 최저시급에 맞게 적용해 보자~ 어느 사장님의 말씀 ㅋㅋㅋ

    • @기다림의미학-i1n
      @기다림의미학-i1n Год назад +9

      그런시대는 끈났음 ㅋㆍㅋ 그냥 모든 노동력은 존중받아야한다고 하잖아요ㅋㆍㅋ 그러니깐 그냥 직원 않쓰는것이 정신건강에도 좋아요 ㅋㆍㅋ

    • @카카푸닭푸닭
      @카카푸닭푸닭 Год назад +5

      그럼 그 근로자는 무슨 돈으로 생활 하라고??

    • @deepsleepinnature9278
      @deepsleepinnature9278 Год назад +1

      자영업자 비율 줄이고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력 확보하는거죠..

    • @기다림의미학-i1n
      @기다림의미학-i1n Год назад

      @@카카푸닭푸닭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모두가 일해서 잘살수는 없듬 ㅋㆍㅋ 그나마 자유시장에 맡겨 놓으면 대다수는 잘살수 있는거지 ㅋㆍㅋ 시장에서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동자들을 누가 책임지겠는가? ㅋㆍㅋ 그것도 최하빠리 노동자들을. 저기 위에분이 말한것처럼 대기업에 가까운 복지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떠 맡기는것은 시장경제에 벗어난거지 ㅋㆍㅋ 물론 고용을 안하면 되는것이니깐 그것이 옳은 것이지 ㅋㅋ 그런데 앞으로 이런 국민들 책임 져야할 국가는 비용도 커질꺼라 본다.ㅋㆍㅋ 그비용? ㅋ 니들이 피땀 흘려 월급타서 내는거여 ㅋㆍㅋ

    • @Fuck_you_suck_me
      @Fuck_you_suck_me Год назад

      하디마

  • @y491
    @y491 Год назад

    소상공인들 4050대가 많은데 이들은 취직할 곳도 없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고 폐업을 유도해라 공무원 시켜준다 그래 !!! 젊은얘덜 뽑지 말고 젊은얘덜은 창업하라고 그래 젊었을때 부터 창업을 해야지 뭔 공무원이야?

  • @한낮-w5s
    @한낮-w5s Год назад

    법을 만들어 공표하면 뭐하냐 집행을 잘 해야지 울 나라는 공표는 잘하는데 그 법을 집행하는 건 제대로 안해 한심..

  • @user_go
    @user_go 3 дня назад

    돈 잘버는 5인미만 병의원급은 좀 포함시켜라 얘네는 왜 빼는거냐

  • @corporatedemocrat
    @corporatedemocrat Год назад

    남조선 정치인들은 법적용에 왜 항상 제외대상을 두지? 무슨 수작이지? 남조선식 자본주의는 뭐만하면 인원제한 나이제한 두면서 차별을 조장하더라. 뭔가 노리는 바가 있는듯

  • @홍스타
    @홍스타 2 месяца назад

    5인 미만은 예비군 훈련도 못 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가려면 내 휴무 내서 가야되는데 가겠냐

  • @user_yong
    @user_yong Год назад

    댓글들 보니까 토악질 나온다. 군인들마냥 시급 500원 주고 부려먹는 게 목표냐?

  • @무함마드알사딘
    @무함마드알사딘 Год назад +5

    애초에 최저시급못줄꺼면 사업 안해야지. 당연한건데 뭔

  • @M1N_kyu
    @M1N_kyu Год назад +1

    망할가게들은 망해야지 자영업을 도대체 몇명이나 하냐

  • @koo1103
    @koo1103 Год назад

    노동법 백날만들면 머하나 강제성이없는데 벌금 1차경고든 몇번물리는거감안 한명 완전그만두는거감안하고 신고하는건데 임금체불당하면 임금체불확인서는떼주겠지만 결국 민사로 처리해야되고 시간은그만큼써야된다 회사입장에선 몇달부려먹다가 짤라서 위반신고들어오면벌금내도 눈하나깜짝안한다 근로자한테 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가 가장힘이된다고하더라도 근로계약서작성후 근로시간 제대로지켜지는지도 중요하게봐야되는데 일부 특수대기업근로는 하루 새볔5시부터저녘12시까지하는경우도봤다 다 인턴기간이나 수습기간이라고 퉁치고 결국 논란만있고 실질적개선은없어왔지 몇십년이지나든 앞으로도 그냥논란만있을뿐 해결은없어 관심도없지 윗넘들은

  • @돌아이-j6r
    @돌아이-j6r Год назад

    갑질 댓글 봐라 저게 일 못해서 잘린것 같니? 지 맘에 안드니까 짜른거지

  • @불나-t4s
    @불나-t4s Год назад +19

    축하드립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외식업 물가 상승으로 세수확보를 하셨습니다.짝짝짝

    • @기다림의미학-i1n
      @기다림의미학-i1n Год назад

      결론은 국가서 세금 확보하고 띵가띵가 노는 백수들 돈 지원 하겠구먼 ㅋㆍㅋ

    • @박효신왕팬
      @박효신왕팬 Год назад +1

      출산율 떨어지고 물가 오르고...도대체 2017년부터 대한민국에 무슨 재앙이 있던 겁니까...

  • @coffee11137
    @coffee11137 Год назад

    참 한심하다 인간이사는것처럼 살아야지 법을적용 안하다니

  • @koreensissalix6187
    @koreensissalix6187 Год назад

    5인 미만사업장 폐쇄하자.700백만근로자 놀게하고 나라에서 월급주자

  • @ohbyeongju3288
    @ohbyeongju3288 Год назад +2

    얘네는 거꾸로네 기업은 직원이 노동약자고 소상공인은 업주가 약자인데 웃긴다

  • @주둥이-b6h
    @주둥이-b6h Год назад +2

    언제 이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했던가요?...각자도생이란 말이 지금도 뇌리에서 빠듯빠듯 새겨져있는데 말이죠?...

  • @hanpyulkong3676
    @hanpyulkong3676 Год назад +1

    능력이 안되면 자영업 하지 말라는 것이다.

  • @jimsueng
    @jimsueng Год назад +15

    5인미만까지 적용하면 자영업자 다죽는거 아닌가요? 만약된다면 삼겹살 1인분에 2만5천원은 될듯. 자영업다들은 다들 키오스 2대씩 주문하고 로봇 서빙주문기는 필수가 될듯합니다.

    • @cheshirecat1443
      @cheshirecat1443 Год назад +21

      5인미만 자영업자가 노동자를 노예로 부려먹는건 괜찮고?

    • @기유진-v9x
      @기유진-v9x Год назад +3

      @@cheshirecat1443 궁금해서 그러는데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왜 노예라는 표현을 쓰는건지...

    • @cheshirecat1443
      @cheshirecat1443 Год назад +9

      @@기유진-v9x 기존의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나 적용되던 걸로 앎.
      그래서 법의 테두리를 피하는 꼼수로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 고용된 노동자들은 보호받을 법이 없는거임.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의 보호를 못받으면 그거야말로 노예가 따로 없는거임.

    • @기유진-v9x
      @기유진-v9x Год назад +1

      @@cheshirecat1443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요. 위에 뉴스에서 언급한 5가지정도가 차이가 있을뿐이예요. 근로기준법은 똑같아요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 @cheshirecat1443
      @cheshirecat1443 Год назад +6

      @@기유진-v9x 법이 존재하는거랑 실제로 지켜지느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함.
      이때까지 그런 법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지키지않고 노동자를 노예마냥 부려먹는건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었음.
      그걸 이제 뜯어고치겠다는거고

  • @masonkang8081
    @masonkang8081 Год назад

    5인 미만도 부당해고는 안된다. 부당하게 대우해도 된다는 말과 same이다. ㅅ ㅆ레기법

  • @holicnova3037
    @holicnova3037 Год назад +5

    이제라도 법 적용하는게 어디냐,

  • @pptm-j7o
    @pptm-j7o Год назад +2

    능력 없으면 접어야지.. 그래야 새로운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꺼 아냐

    • @make_some_money
      @make_some_money Год назад

      비집고 들어갈 자본 있으세요?

    • @pptm-j7o
      @pptm-j7o Год назад

      @@make_some_money 얼마 있는지 님이 왜 신경 씀? 있는 사람은 들어가면 되는거 아님?

    • @make_some_money
      @make_some_money Год назад

      @@pptm-j7o 없어보여서 물어본건데 발끈하시네

  • @김커피-m1b
    @김커피-m1b Год назад

    어휴 저거 명분으로 또 가격 올리겠네 물가좀 잡아라

  • @영호-g4r
    @영호-g4r Год назад

    5인미만 직장,알바 절대 가면 손해 다시 태어나도 저런데 안감

  • @bigtuna550
    @bigtuna550 Год назад +3

    요즘알바들 ㅋㅋㅋ 하루일하고 도망가고 시급달라 그런다는데 ㅋㅋㅋㅋ 그런 갑질은 언제 손볼거? ㅋㅋㅋ

    • @sub_K333
      @sub_K333 Год назад

      이런거부터 해결해주지..

  • @정상기-q6t
    @정상기-q6t Год назад

    그냥 기계들하고 일할게 고맙다 정치인들아 인권비 줄여줘서

  • @user-dc8hw2jw2k
    @user-dc8hw2jw2k Год назад

    무인화 많이 하세욬ㅋㅋㅋ 돈 없어서 최저도 안 주는 업주들 주제에 설비에 투자한다고? ㅋㅋㅋㅋㅋ 입만 살았네

  • @나매일배고픈
    @나매일배고픈 Год назад

    비싸게 받음됨

  • @김동배d9Wldsw
    @김동배d9Wldsw Год назад

    정권이 바뀐건지 연장선인지 이해 안되는 부분이 많네요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 되었는데도 바뀌지 않으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할거 같습니다

  • @모멘텀100
    @모멘텀100 Год назад +1

    이이제이인가?
    왜 계속 약자끼리 싸우게 만드는가?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싸우게 하고 내편 아니면 적이라고 싸우게 하고 살기 힘든 사람과 더 살기 힘든 사람과 싸우게 하고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과 싸우게 하고 왜 갈등을 조장하는가? 잘잘못을 떠나 각자의 입장을 떠나 우리 생활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지금은 너무나 큰 갈등 사회이다. 진짜 힘쎈 사람들의 한마디에 왜 약한 우리가 서로를 욕해야 하나. 참 마음이 아픈 시절이다.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씩만 들어줘도 조금만 이해해도 이렇게 싸울수 있을까?

  • @안나준
    @안나준 Год назад +1

    아기키우느라 오전에 직원 한명쓰고있는데 연차쓰면 문닫아야하나..ㅜㅜ너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