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확실히 세상이랑 휴대폰 등 디지털이 발전하니까 애들 머리도 날이 갈수록 지능적이되네. 중 고딩들은 말할것도없고.. 내 지인도 중3 짜리 아들뻘한테 오토바이타고가면서 욕먹고 가게 불 질러버린다고 한다더라 나참 기가막혀가지고... 처벌좀해라..
경찰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경찰관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3일 서초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강남경찰서 소속 A경장을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 A경장은 지난달 14일 고소장 접수를 위해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 B씨에게 추가 조언을 해주겠다며 접근,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확실히 세상이랑 휴대폰 등 디지털이 발전하니까 애들 머리도 날이 갈수록 지능적이되네. 중 고딩들은 말할것도없고.. 내 지인도 중3 짜리 아들뻘한테 오토바이타고가면서 욕먹고 가게 불 질러버린다고 한다더라 나참 기가막혀가지고...그래도 내중고딩때는 어른들 부모든 무서운건 알고살았는데 요즘은 뭐만하면 대들고 보복하고 담배피고~
...? 나 살다가 진심으로 충격받음... 우리 어릴땐 어른을 따라가지말라고 배우고 했는데 고작 13살 초딩이 그짓거리를 했다고? 그것도 9살 꼬맹이한테.....? 촉법소년 이거 제발 폐지해주세요... 남자 여자 어린이 어른 그런거 모르겠으니까 그냥 나라 미래가 안보여요... 제발 없애고 처벌제도 재도입 부탁해요... 제발... 제발 안 일어났으면 하는 사건이예요... 어떻게 어린애가 이런짓을 하는거죠... 이건 가정교육 문제가 아니라 나라 환경문제라구요. 그러니 제발... 나라 좀 살려줘요... 어른의 역할은 아이들을 옳은 길로 안내해주는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촉법소년 이거 하나때문에 이걸 내세우는 어른들이 인위적으로 옳지 못한 길로 안내하고 있는거로 보입니다. 어른이라면 아이들을 무작정 감쌀게 아니라 뭐가 옳고 그른지 알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살려주세요...
점점 잔인해져 가는 미성년 범죄를 언제까지 어리다는 이유로 묵인할건지 미국 판사의 판결처럼 범죄수준이 성인을 능가할 정도로 잔혹하다면 성인범죄로 취급돼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게 마땅하다고 성인범죄를 적용해 처벌하는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어리든 나이가 많든 범죄자에게 관대하니 피해자만 억울하죠 범죄에 나이가 무슨 상관 있나요 범죄에 맞게 처벌되야죠
경찰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경찰관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3일 서초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강남경찰서 소속 A경장을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 A경장은 지난달 14일 고소장 접수를 위해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 B씨에게 추가 조언을 해주겠다며 접근,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경찰관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3일 서초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강남경찰서 소속 A경장을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 A경장은 지난달 14일 고소장 접수를 위해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 B씨에게 추가 조언을 해주겠다며 접근,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logical_debater 죄송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전 초5때 성적인 거 알거 다 알았습니다...그럼 요즘 애들은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잘 알겠죠...? 민식이법 악용하는 놀이라던지, 촉법 악용한다던지 하는 일은 아주 일상입니다. 애들은 법 잘 알고 있고 악용합니다. 게다가 한 번 저런 짓을 하고 처벌을 안 받았는데 두 번이라고 못하겠어요? 원래 처음이 힘든 거지 두 번은 쉽잖아요...
가해자 한테서 도망가기 위해 피해자가 이사가야 하는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네요 가해학생도 13살 어린 나이이지만 성추행을 했는데도 학교, 경찰, 법이 어떠한 제지도 불이익도 주지 않고 반성과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촉법소년이라는 제도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보낸문자를 재연할때 어른인 나조차도 수치심을 느낀다 가해자 부모는 정말 창피해야 하고 피해학생집에 사과의 뜻을전하고 여자 아이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줘야 하고 다시는 그런일이 없을거고 어른들이 널 지켜줄거니까 안심의 확신을 줘야한다 영혼에 상처주는 인간은 꼭 벌받길 바란다
갈수록 학생범죄는 늘어나는데.. 인권 교화타령하는 시민단체들은 늘상 촉법소년 연령하향도 강력한처벌도 반대하고 결국 피해자들만 피눈물.. 몇달전 의원 몇명과 시민단체들이 촉법소년 연령하향했던 기자회견 했던거 진짜 좀 이해안갔습니다. 오히려 부모처벌과 성인교도소 보내는걸 원하는분들도 많아요.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확실히 세상이랑 휴대폰 등 디지털이 발전하니까 애들 머리도 날이 갈수록 지능적이되네. 중 고딩들은 말할것도없고.. 내 지인도 중3 짜리 아들뻘한테 오토바이타고가면서 욕먹고 가게 불 질러버린다고 한다더라 나참 기가막혀가지고...그래도 내중고딩때는 어른들 부모든 무서운건 알고살았는데 요즘은 뭐만하면 대들고 보복하고 담배피고~
어린 나이에 얼마나 충격이 클지.. 겪어보지 않은 자는 모릅니다. 부모님께서 아이의 정신적 보호를 정말 잘 해주셔야할텐데.. 정작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은 경찰도 학교도 보호해주지 않는 부분이 너무도 안타깝군요. 법 이전에 인간적인 대처가 먼저라 생각됩니다. 부디 주위의 어른들이 아이를 보호해주시길
촉법이 처음 나왔을 때인 예전보다, 애들의 신체적 성장이 더 많이 좋아졌고, 인터넷으로 온갖 나쁜 범죄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 시대가 예전과는 달라져서, 촉법은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어린 범죄인에 대해, 순진하게 인권 운운하면 안됩니다. 촉법 연령을 확 낮추거나 폐지해야 하고, 또는 촉법이 적용돠는 범죄의 범위를 아주 좁혀서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부모가 벌을 받아야 할 사안 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애가 음란물을 보는데 부모가 통제도 않했다는건지 이해가 않갑니다. 중딩이라면 부모의 통제권을 아득히 벗어나는 경우가 더러 있으니 어쩔수 없다지만 초딩이면 영상물 관리 못한 죄를 그 부모에게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이가 어리던지 많던지 그에 맞는 죄값을 치뤄서 본보기가되야합니다!!!! 요즘애들 촉법소년인거 알고 범죄 저지르고 "저촉번소년인데요 하면서 웃는 장면 보고 소름이..."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훈방조취..이게 말이됩니까?촉법소년법은 폐지 되야합니다!!!!누가 이거 국민처원 있으면 링크좀 걸어주세요! 찬성에 한표 던지고싶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학교가 몇이나 될까? 형사처벌은 못 한다 쳐도 학교는 책임을 갖고 처벌을 해야한다고 본다. 쟤는 이미 초등학교에서 같은 초등생을 성추행할 정도로 범죄적인데, 여기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범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기고만장해질 것이다. 제발 학교는 정신차려라. 피해자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저 어린 범죄자의 미래를 위해서도 제발 처벌했으면 한다. 당장의 이익과 평판이 중요한 학교는 아마 절대 그러지 않겟지. 너네같은 어른들이 한 아이의 세상을 망치는거야.
요즘 부모들이 자신들 일하기 바쁘다는 핑계로 자식 챙기지 않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자식에 따라서 이런식으로 삐뚤어 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초등임용 붙은 지인을 통해 들은 바로는 부모가 지속적인 관심을 주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지 않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클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부모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촉법소년 시대에 맞게 이제 없어져야 할 법이다
다른나라는 16살인가 17살부터 성인으로 알고있는데, 우리나라는 20살부터 성인이니까, 나이계산법 같은게 너무 뒤쳐져있음
@@orsub5365 저 나이에 저 지랄하는거 봐서는 우리나라는 11~12살부터는 성인으로 처벌해야할듯
@@heoseongmin 일단 00년 초중반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12살 되면 90은 성과 관련된것부터 도덕적인것들까지 거의 알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건 더 어렸을때부터 인지하고 있고요
누가 촉법하향을 막고있나
진짜 촉법 개좃같은법임
평생 트라우마로 고통속에 살아야 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억울함을 위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 주세요. 촉법 소년법 폐지해야 합니다.
둘다 아기 잖아요. 아기는 판단이 미숙하기에, 우선 주의만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gypgoodandtruth6783 13살이 어디 아가입니까 13살이면 알꺼 다압니다
응 안돼 우리나라에 인권위가 있는한 절대 안되지 올해 14세에서 13세로 낮춘다고 발표하자마자 바로 반대부터 박았는데 어디서 폐지를 운운해 ㅋㅋㅋ
그래 다음은 제발 국회의원 자녀이길ㅎㅎ
@@gypgoodandtruth6783 본인 자식 당해봐야 정신 차리실분이네
진짜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다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느낌이야
이재명은 사람 잔혹하게 살해한 살인마 옹호 변호해줌 ㅋㅋ 이런 ㅅㄱ 가 정당 대표라니 ㅋㅋㅋㅋ 말 다햇지
정답!!
북괴 조선민국 ㄷㄷ 나라가 말세구려
그럴수밖에 없지
윗대가리들부터가 범죄자 전과자 가해자 천지인데ㅋㅋ
교도소 생활만 해도 쿠팡 상하차에 비하면 천국이고, 관공서 실내온도가 교도소 보다 낮은 헬조선에는 지극히 당연한 일.
세상에 13살이 벌써부터 자기 성욕을 풀기 위해 고작 9살 된 여자 아이를 유인해 몹쓸짓까지 하다니 ……. 미래가 보이네요. 분명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지를 것입니다. 촉법소년 폐지해야돼요…..
옳습니다
걍 자기위로하지...
저렇게 계획적으로 성추행을 하는데
13살 어린아이라고 벌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피해자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강도에 따라 처벌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깐요..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이를 왜 따지는거야..나이 어려도 그에 마땅히 처벌받아야하고 소년원이라도 보내든가..머냐 이게.. 이런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는게 화가나고 쪽팔린다..
사실 촉법이라는게 저런 범법자들한테 사회적 낙인을 찍으면 더욱 개망나니로 살기때문에 그걸 막고자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사형시키거나 북조선으로 보내야한다고 봐요
@@Gaeranmari 교화 그 딴거 필요없을뜻.. 그럼 만약 어린나이에 사람 죽였는대 불구하고 촉법같은 기획를 줘도되는건가?
@@bwa11013 교화도 중요하지 근데 달라지는게 없으면 살처분이 답임
@ࢵㅏㅏㅏ oo
피해자가 도망가야되는 드러운세상
미국이라면 족히 30년이상은 때렷을것이다 미국을 본받도록
한마디로 겁쟁이 세상이죠
애초에 어떤나라 경찰이 스마트워치 ㅇㅈㄹ 하냐고 ㅋㅋㅋㅋㅋ
미국은 초등학생이 성추행범죄
저질려도 체포.
@수영 이사람은 생각하는게 멍청하면서 답없네 문자 내용자체가 성추행인데?
방과후 교사 선생님 진짜 큰 일 하셨네요 일이 더 발생하기전에 부모님이 알게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부디 아이의 일상회복이 차차 잘되길 빌게요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확실히 세상이랑 휴대폰 등 디지털이 발전하니까
애들 머리도 날이 갈수록 지능적이되네.
중 고딩들은 말할것도없고.. 내 지인도 중3 짜리 아들뻘한테 오토바이타고가면서 욕먹고 가게 불 질러버린다고 한다더라 나참 기가막혀가지고... 처벌좀해라..
와 그렇네? 만약 방과후 교사가 그 애 폰 안 봤으면 그 아이는 스스로 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네.. 이래서 교사가 중요하구나
@@tv-sy2xz 논외인데 방과후 강사 아닐까요 정식교사는 아니고 방과후 선생님이 따로 있는걸로 아는데
9살이면 초등2학년인데...어린 나이에 성추행 이라니 ㅜㅜ 상대가 13살 초등6학년 이라고 해서 처벌을 하지 않았다?
처벌 해야지 빨리 촉법소년 폐지 됐으면 좋겠다 더 이상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만이에요 만9 만13
요즘 13세는 정확한 법률까지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범죄를 조정합니다. 촉법 소년 제도의 취지는 악용만 남았습니다. 폐지 합시다.
핸냄춍 경상도 N번방 씨앗은
거세 시켜야
13세 = 성인 이라는 소리인가요?? 그럼 13세를 추행해도 아청법 안걸리는거죠??
@@냥냥-l1x 아직은 법이 그대로라 거드리면 잡혀가요^^
@@냥냥-l1x 문해력.........암담하다.........
@@냥냥-l1x 뭔 개소리 하고있네
촉법소년법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다. 뿌리부터 망치는 법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 99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 나라, 촉법 소년 100명중 1명의 촉법소년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해 99명의 피해자를 고통으로 몰고가는 나라.. 그 위대한 이름 대한민국...
키야ㅏㅏㅏㅏ 오늘도 촉법이 한건했누!!!ㅋㅋ 역시 무적촉법이 최고야~~~ 촉법들아 더 날뛰어!!! 화이팅ㅎㅎㅎ
@@광주광역시당이재명지 컨셉도 애쓴다
@@광주광역시당이재명지 북괴이시군요
@@광주광역시당이재명지 그럼 억울한 1명이 안나오연 피해자99이나와도 참아야되냐!
반드시 처벌받게 해주세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에서 피할수 있게 하는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합당한 교육과 처벌은 있어야지요... 이런식으로는 피해자들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13살이면 개불새끼보다작던데 신기하노 니거 유전자인가
어리다는 이유로 감형해주는 제도는 없애야 합니다. 요즘 초딩들도 알거 다 압니다.
촉법 낮추자했는데 지금 인권위가 반대중
초등학생도 알거 다 알아서 처벌해야하면
저 여자초등학생도 알거 다 알텐데 서로 합의하에 한 관계가 되겠네요???
@@보리-e9v 지금보호관찰을 늘리는걸추진중이에요
13살 애가 벌써 저런다고?? 진짜 저건 어른되면 얼마나 큰 사고 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촉법이란 말을 없애라. 저지른 죄의 경중에 따라 과감하게 사회와 격리 시켜라.
필요 하다면 폐기처분해라. 검사 판사 국개 자식 부터 살펴봐라.
@@mippda
강하게 공감하죠!
경찰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경찰관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3일 서초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강남경찰서 소속 A경장을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 A경장은 지난달 14일 고소장 접수를 위해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 B씨에게 추가 조언을 해주겠다며 접근,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국회의원 180석 민주당
@@누가바-y7p 경찰 검찰은 촉법인가? 신발끈들
이런 사단이 났는대도 인권위는 여전히 촉법을 옹호하는걸 이해 할수가 없내요
13살부터 저런 짓을 하다니 도대체 얼마나 부모가 방치한 거냐? 저래놓고 뻔뻔하게 학교는 멀쩡하게 다니는구나.
9살이면 완전 애기잖아 ㅠ
13살이 벌써부터 저러면 어떡해…
애비 애미가 애를 아주 훌륭하게 키웠네. 자랑스럽겠어.
@ࢵㅏㅏㅏ 비꼬는거임
조두순꿈나무 ㅋㅋㅋㅋ
요즘 애들은 부모가 휴대폰 사주고 방치 시키니까 문제. 교육을 부모가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비제이, 커뮤니티에서 하니까 촉법소년 악용해서 범죄 저지르는 벌레들이 많지. 평생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게 얼굴 공개 시켜야함
@@Pandagom00 ㄹㅇ 식당만가도 애들 스마트폰 쥐어주고 부모도 스마트폰만 보고 이런 가족 은근 많음;;
@@user-akdkdnenakdkdks 낳아봐ㅋㅋㅋㅋ안줄수있나ㅋㅋㅋ
사람한명 조져놨는데 가해자는 특별한 처벌이 없네 ㅋㅋ 진짜 다른나라에서 보면 신기해 하겄다..
근데 미안한데 촉법소년 이런건 어느나라나 다 있다
그래도 ㄹㅇ 없어져야할 법이라고 생각함
최소한 처벌은 안하더라도 기록은 되어야한다고 생각함;;
그래야 당장 처벌 안받아도 성인되어서야 벌 좀 받지..
@@mippda 같은생각인데요 사기는 빼도 될것같아요
차라리 절도 특히 차량절도를
13살부터 이런 나쁜 일을 하다니... 이래서 부모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번 깊이 깨닫게 된다. 부모들부터 반성해야 된다.반드시 똑바르고 건전한 사람으로 자라기 바란다
바라긴 뭘바라. 암만 세상이 변했다처도
13살 짜리 잼민이가 정상적인 사고냐 저게? 잠재적 박사방 졷두순이지ㅋㅋ
전자발찌 부착시키고 형사처벌이 답
저래키우는 무책임한 부모들도
벌받아야 할텐데
@@박박-f1g 가르치기만 하면안돼요 무조건 세뇌시키고 그렇게 할 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법적 부분 다 알려주세요
요즘은 애들이 다이상한거같음...
내가어릴땐 그런범죄도없었는데..
나도 부모교육없이 잘자라기만했는데
이젠 애들이 무서워지고있는거같아요
교육이 필요한시대인듯 이젠..
성적인 욕구부분은 부모잘못이없음. 부모가 아무리잘키우고 똑바로키워도 저렇게 빗나가는아이들 널리고널렸어요.. 무조건 저런애들은 가정교육 부모잘못이라는건.. 아닌것같네요..감싸려드는게아니고. 제대로 교육시킨부모밑에서도 부모모르게 빗나가는애들많아요
법이라는 게 참 수동적이라 안타깝습니다
늘 사건사고가 생기고 나서야 변하는게 어쩔수 없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내 개정이 되야할것 같습니다
촉법소년범죄가 흉악범죄가많이나온것도아닌데
@박신욱 촉법소년이라고해서 처벌을안받는건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신 받는 보호처분도 엄연한처벌입니다 특히소년원수용은 교도소와본질적으로 다르지않아요
@박신욱 갱생을 시킬수있는지없는지는 아무도모릅니다
@박신욱 갱생가능한소년범도 꾀있어요
촉법소년법으 문제가 없음. 근데 이럴때는 좀 처벌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함. 솔직히 판사, 검사, 변호사는 뇌가 없음? 이럴때 촉법을 적용 시켜야 할지 적용시키면 안될지 판단 못하면 법조인 못하게 해야 함
나도 작년에 초6이었는데,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보호받는 현실이 충격적이네요. 촉법 소년 법이 폐지되길 바랍니다.
이재명이라고 놀리겠노 ㅋㅋ
@@saxersixtynine_8808 윤석렬이라서 놀린다 ㅋㅋㅋㅋ
댓글 꼬라지들 하고... 사람들이냐?
중학교 잘다니렴.. 선생님말씀 잘듣고.. 사고치지말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는곳에 가입이돼어있어서 폐지는어렵다고보시면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 아직 10살도 안 된 애한테 끔찍한 짓을 저질러 놓고 정작 가해자 새끼는 촉법이라는 이유로 뻔뻔하게 졸업을 하다니 ?! 세상이 말세다 말세 어휴 ㅡㅡ 촉법 폐지 시급하다 진짜 ...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확실히 세상이랑 휴대폰 등 디지털이 발전하니까
애들 머리도 날이 갈수록 지능적이되네.
중 고딩들은 말할것도없고.. 내 지인도 중3 짜리 아들뻘한테 오토바이타고가면서 욕먹고 가게 불 질러버린다고 한다더라 나참 기가막혀가지고...그래도 내중고딩때는 어른들 부모든 무서운건 알고살았는데 요즘은 뭐만하면 대들고 보복하고 담배피고~
@@roykim4818 ㅋㅋㅋㅋㅋ 보복하고 담배피는 애들은 학교에서도 뇌 없는취급 당하는데 그놈의 요즘은
@@instagamsungchung 진짜로 GTA도 아니고 ㅋㅋ
중학교인데 우리 학교도 담배 피고 그러는 남자애들 있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이사를가야 끝난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하네요
핸냄춍 N번방 씨앗은
거세 시켜야
만나면 못참고 죽여버릴것같아서 이사갈것같네요
...? 나 살다가 진심으로 충격받음... 우리 어릴땐 어른을 따라가지말라고 배우고 했는데 고작 13살 초딩이 그짓거리를 했다고? 그것도 9살 꼬맹이한테.....?
촉법소년 이거 제발 폐지해주세요... 남자 여자 어린이 어른 그런거 모르겠으니까 그냥 나라 미래가 안보여요... 제발 없애고 처벌제도 재도입 부탁해요... 제발... 제발 안 일어났으면 하는 사건이예요... 어떻게 어린애가 이런짓을 하는거죠... 이건 가정교육 문제가 아니라 나라 환경문제라구요. 그러니 제발... 나라 좀 살려줘요...
어른의 역할은 아이들을 옳은 길로 안내해주는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촉법소년 이거 하나때문에 이걸 내세우는 어른들이 인위적으로 옳지 못한 길로 안내하고 있는거로 보입니다. 어른이라면 아이들을 무작정 감쌀게 아니라 뭐가 옳고 그른지 알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살려주세요...
소름돋아. 저 아이는 범죄의도가 분명한데 촉법 소년이란 이유로 처벌이 안된다니 너무 소름돋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어디인가요? 저게 정말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처벌과 해결 방법인가요? 저것도 학교라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게 너무 토나와요.
학교가 아무것도 못 하게 손발 자른게 니네 학부모들이야
@@ramen968 ㄹㅇ 학폭오지게 당했는데 사과하고 끝 ㅋㅋ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나이를 불문하고 적용되어야 한다. 이건 원칙이 되어야 한다.
점점 잔인해져 가는 미성년 범죄를 언제까지 어리다는 이유로 묵인할건지 미국 판사의 판결처럼 범죄수준이 성인을 능가할 정도로 잔혹하다면 성인범죄로 취급돼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게 마땅하다고 성인범죄를 적용해 처벌하는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어리든 나이가 많든 범죄자에게 관대하니 피해자만 억울하죠 범죄에 나이가 무슨 상관 있나요 범죄에 맞게 처벌되야죠
@@이빠삐 처벌만한다고 범죄가줄지는않습니다
@@한정민-p2e 처벌안해도 범죄 안줄어드는데 차라리 처벌있고 범죄 안줄어드는게 훨 나은듯
@성이름 이런 애가 고백공격하더라
어쩌라는거야 기자들은
그냥 가해자 이름도 안알려주고
"이런 개같은 상황이 일었았어요~ㅋ"
이러는거랑 뭐가다름? 사람들 꼽주는거랑 뭐가 다르냐 가해자는 처벌은 개뿔 혼나지도 않고
그래서 기록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몇년이 지나 촉법소년이 아닐 때 벌을 주던지 구속을 시켜야 합니다
사형을 시켜야지
이거 진짜지 기록남겨놓고 평생 옥쇄 채워야함
ㅋㅋ 말 같지도않은 소리는 진짜 세계1위다 너네가.
에효 한국법에 당하고당해도 댓글창으로 sf공상과학소설 마냥 일어나지않는 말 짓껄이면서 서로 너도나도 자기 불안한 마음 달래고 앉았네ㅋㅋ
@@arigatto0155 애미없냐?ㅋㅋ
@user-kz7ir1mh3l 진짜 국회의원들이 좀 봤으면 좋겠네요 ㅠㅠ 아무리 국제법이라 법의 폐기는 어렵다 해도 촉법소년법의 보완법을 만드는 건 할 수 있으니까요
가해자는 떵떵거리며 살고 피해자는 가해자 눈치보면서 살아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촉법소년은 폐지되어야만합니다
핸냄춍 경상도 N번방 씨앗은
거세 시켜야
촉법뿐이아니라 이나라자체가 가해자들 더 가해하라고 부추기는나라인게 현실...
죄를지었으면 벌을받아야하는데...
죄지은 세퀴들을 보호해주는나라...
사실적시 명예훼손또한 폐지되어야하죠.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는곳에 가입이돼어있어서 폐지는어렵다고합니다
폐지돼면 재범율이 높아지는데 그래도좋아요?
침대만든거 소름…. 가해자부모도 지난달인데 아직도 저기사는거 개뻔뻔 소름 사이코패스 검사해봐야하는거아님??..
그 부모에 그 자식이죠
촉법이 벼슬이네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 어처구니 없네요 범죄집단 양성소로 범죄를 키우는 꼴이네요
촉법소년법 폐지 촉구합니다
저딴놈은 졸업도 하면안돼
몇년 꿇고 인생 말아먹어봐야지 정신차리지
정신상태 자체가 사람이 아니고 청소년이 아닌데 저게 어떻게 촉법소년이야 진짜 부끄럽다
안됩니다
보여주기식으로 이런사건에 저런거만 '특별'하게 법 적용시키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되버림
이런게 싫으면 법을 바꿔야함
@@choominseok 저도 영상보고 이런 답글 달았는데...;;
저는 뭐가 되는건가요....ㅜㅜ
어차피 학교가도 왕따당하고 병신 취급 받아서 학교 자퇴할게 뻔함ㅋㅋ
@@choominseok 너 태그 잘못단것 같아
진짜 마지막 멘트 너무 열받네요. 도대체 왜 이나라는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고려해야 하는거냐? 피해자들은 항상 2차,3차 피해에 시달려야되는 나라 ㅡㅡ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확실히 세상이랑 휴대폰 등 디지털이 발전하니까
애들 머리도 날이 갈수록 지능적이되네.
중 고딩들은 말할것도없고.. 내 지인도 중3 짜리 아들뻘한테 오토바이타고가면서 욕먹고 가게 불 질러버린다고 한다더라 나참 기가막혀가지고...그래도 내중고딩때는 어른들 부모든 무서운건 알고살았는데 요즘은 뭐만하면 대들고 보복하고 담배피고~ 형사처벌하고 가중으로 받게해라~ 전과자놈들은 사회나와서 격리하고 취업못하게해라 연애도못하게 , 그건그렇도 부모도 참 뭐하는 사람인지ㅡ
웬만한 어른도 하기힘든 짓을
어린놈이 한거다.
얼마나 사악하고 극악한 녀석인지,
커서 어떤인간이 될지 뻔 하다.
촉법이고 뭐고 엄벌에 처해라 꼭~🤬
더 크면 더 큰 양아치, 사회의 암이 되겠지요.
요즘 애새끼들은 하도 워낙 똘똘해서 어릴때부터 빡쌔게 배워서 뭐 법적나이 13살이면 알거 다알고 지 처벌 안받을거 알고서 범행 저지르는게 문제 옛날세대 초등학생 중학생 생각하면 안됨 요즘애들은 ㅋ 대가리들이 너무 커서 법 악용은 기본
뭐했길래 어른도 하기 힘들다는거지.어른도 잘하고 있는데
@@sssu663 이런 글에 딴지를 걸어…?정신병자인가
@@겨울-c4n 마찬가지로 피해자들도 13세정도 되면 교묘하게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돈 뜯어내던데??
방과 후 선생님 감사합니다 ㅠㅠ 그런데 학교는 뭐 한거죠? 그리고 가해자 개인정보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니요?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죠? 법이 미쳤네요
개정이 시급합니다.
부모교육의 중요성 다시 한번 새삼 느낀다
경찰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경찰관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3일 서초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강남경찰서 소속 A경장을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 A경장은 지난달 14일 고소장 접수를 위해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 B씨에게 추가 조언을 해주겠다며 접근,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근데 체벌 안해도 교육 가능한데
8살 꼬맹이가 엄마를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했어.. 잔소리 듣기 싫다고 .. 부모가 3일동안 경찰서에 가야했어.. 자녀교육 정말 힘들어..
보통 범죄자는 그부모에 그 자식임
핏줄은 못속인다
@@user-ri7jt3rj7f 동의합니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부모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게 만드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 범죄는 부모가 대신 받게 해라
그래야 가정교육도 철저히 시키지
정답이네
연좌제는 좀 아니지 않냐.. 그냥 범죄 저지른 애 안구라도 떠서 정상적인 애 살리는 법안이 더 효율적인 거 같은데..
ㅋㅋ 니 애가 범죄 저지르면 니가 죄값 받냐?ㅋㅋ 대가리 깨진 얘기 꺼내고 앉아있네 대깨문쉑
맞는것 같다.
경찰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경찰관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3일 서초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강남경찰서 소속 A경장을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 A경장은 지난달 14일 고소장 접수를 위해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 B씨에게 추가 조언을 해주겠다며 접근,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13살 애가 저런 더러운 짓을 저지른다고...? 사이코패스네 와 미쳤다..
피해자는 이사를 고민하는데 가해자는 학교에서 알고도 징계없이 졸업 멀쩡히 시켜주고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이게 피해자의 현실입니다. 가해자는 인권으로 보호되고 피해자는 두려워서 이사가는
그리고 가해자는 어릴적 모르고 철없이 한 행동이라고 추억삼아 말하고 경찰과 학교는 묵인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폭로하면,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빌어야하잖아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선처해달라고 빌어야하는데.....
팩트로는 입법부가 움직이는게 맞죠.. 경찰도 묵인하고싶지않는데 법률에 따라 움직이는거니 어쩔수 없는게 현실..
초등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이번에 혼났으니 이제 저런일 없겠죠
@@logical_debater 죄송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전 초5때 성적인 거 알거 다 알았습니다...그럼 요즘 애들은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잘 알겠죠...? 민식이법 악용하는 놀이라던지, 촉법 악용한다던지 하는 일은 아주 일상입니다. 애들은 법 잘 알고 있고 악용합니다. 게다가 한 번 저런 짓을 하고 처벌을 안 받았는데 두 번이라고 못하겠어요? 원래 처음이 힘든 거지 두 번은 쉽잖아요...
@@Lulu_and_Pix 초등학생이 알거 다안다고 법적으로 처벌하는것도 잘못이죠
얼마전 평택에 모초등학교에서 동급생 성폭행사건있었는데 학폭이나 이런 범죄들은 초등학교들의 기록이 초등학교 졸업하면 자동 삭제된답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지.. 제발 국회의원들 법 좀 바꾸세요. 당신자녀들이 피해입어야만 움직일겁니까?
내말이..
갈수록 사회는 변해가는데 언제까지 옛날 법 유지할건지..
국회의원들 자녀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음.
오히려 지들이 건드리고 다니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정말 속상하네요...
13살이 영악한 거 보소 피해자 어린이는 어떡해 어릴수록 더 트라우마가 크게 남을 텐데... 피해자에 국한된 게 아니라 부모님까지 두려워하잖아 저렇게 계획적인 범행에 한 가정을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뜨려놓고 처벌이 안 된다니 진짜 심각하다
꼬우면 이민가
여러분 먹금 아시죠?
@@tyurdg 느금마 맥도날드 빨대도둑
13살이 저지경이면 백퍼 부모한테 문제가 있는거임
@@tyurdg ㅅㅂ...
가해 학생한테 스마트워치 차게해서 어디 어디를 다니는지 확인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걍 전지발찌를 채우는게 낫습니다
낙인찍어야해여
전자발찌보다 쇠구슬 20kg짜리 양쪽에 차는 게 더 나음
전자팔찌는 전과범들이 차는거고 ㅋㅋ
이러니 사적으로 복수할 수 밖에.. 법이 그렇게 만드는게 참 안타깝다.
더글로리
인도에 자기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면 살인하는 문화가 있다고 들은거같은데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만들어야할뜻
@@wave5665 그거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여동생이 sns에 얼굴올렸다고 죽여버리고
@@wave5665 그거 여자들한테만 사용하는거임 ㅋㅋㅋ 강간당했으면 가문의 명예라고 죽이고
@@wave5665 피해자 죽이는 문화인데,,
성범죄자인데 처벌이 ㅉ 성범죄자들이 재범율 그렇게 높다더라. 13살이면 피해자 더 생길듯ㅋ 나라 법이 가해자만 생각하고 피해자 생각 1도 안 한거 같은 법이라 저 촉법소년 사는 동네 여학생들 불쌍하네. 에휴
가해자 한테서 도망가기 위해 피해자가 이사가야 하는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네요
가해학생도 13살 어린 나이이지만 성추행을 했는데도 학교, 경찰, 법이 어떠한 제지도 불이익도 주지 않고
반성과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촉법소년이라는 제도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살 저놈도 지금 갱생할기회가 있는데
부모가 보호하고 촉법이 보호해서 오히려 자기인생망친것임.
나라와 부모가 어린가해자들을 더큰범죄자로
만드는중임.
걱정마시오 14살 쯤 되면 경찰 소환됩니다.
신원 공개되어 가해자 가족이 쪽팔려서 이사가게 해야지 이게 뭔지
내 딸이 당했으면 그놈 잡아서 ㅈ 잘라버리고 불구로 만들었다
@@zezetjddn ㅋ ㅇㅈ
@@김치호-o6q 그래서 걱정된다는거죠. 14살전까지는 무슨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풍조가 이미 있는데...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어른들한테 사기에 협박에 본인보다 어린애들한테는 성추행 성폭력...사이버불링까지. 이러면 안돼는건데.
와 대단하네!!! 피해자가 조심해야되다니…..
@주윤Go To My ChanneI LiVE🅥 - 채널와 좀 꺼저라
안전의식은 본인이 챙겨야하는거지 국가에서 주는게 아닙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먼 일만 생기면 국가보고 배상하라고 빼액 ㅋ
@@냥냥-l1x 이런 개돼지들때문에 나라꼴이 이모양인듯 ㅋ 9살 짜리한테 안전의식을 운운하면서 본인이 챙기라니 개똥같은 소리를
@주윤Go To My ChanneI LiVE🅥 - 채널와 그럼 저런 성범죄자들 을 그냥 사회에 내버려두라고요?
@@냥냥-l1x 세금은 뭐 기부냐
배상이 아니라 애초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 혹시나 일어났더라도 조치를 단단히 취해야하는데 못하니까 욕먹는거임
촉법이면 부모가 대신 처벌을 받아라
촉법소년 폐지해야합니다
진짜 어떻게 가해자의 인권이 더 존중받는 시대가 온건지 참 의문스럽다
오우야 눈침대 ㅅㅅ
@@병신보면짖는개-r2n 월월
@@아이로시 박정희도 강간 대마왕이었는데, 지금와서는 칭송받잖아. 강간은 크게 흠될게 못된다.
ㄹㄹ ㅅㅅ
민주당이 180석인데 민주당탓좀 해라.. 180석 되고 한일이라곤 민식이법 ㅋㅋㅋ 촉법소년 법개정을 좀 하라고 해라
범죄자의 나이가 아닌 죄질에 따라 처벌하는 시대가 와야한다고 봅니다!!
ㅇㅈ
정말 이해가 안된다.
가해자 보호해주기 전에 피해자를 지켜야지.
피해자를 이사가게 만들다니?
학교도, 경찰도 문제다.
한국은 가해자 인권이 피해자 인권보다 더 소중한 나라잖아. 가해자의 명예가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보다 더 소중해서 사실 말해도 명예훼손이 성립되고
인권위에서 반대함.
방송나와서도 낙인이론이니 어쩌니 하며 반대함
경찰이 왜 문제임? 해줄수 있는 조치가 없어요 ㅋㅋ입법부가 나서서 법안 개정해줘야 그때 나설수 있죠..
현직 초6입니다 촉법소년 폐지 해주세요 계속 이런식으로 촉법소년을 보호하다보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그렇기 떼문에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촉법소년이라는 법부터 없에야합니다
가해자가 보낸문자를 재연할때
어른인 나조차도 수치심을 느낀다
가해자 부모는 정말 창피해야 하고
피해학생집에 사과의 뜻을전하고
여자 아이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줘야 하고
다시는 그런일이 없을거고
어른들이 널 지켜줄거니까 안심의 확신을 줘야한다
영혼에 상처주는 인간은 꼭 벌받길 바란다
세상에 초등6학년이 이런 행동과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무서워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지 걱정이 태산이네요
촉법소년이라도 싹수부터 노라니 아예 싹수부터 짤라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초4~5학년만되도 성에 눈뜨고 범죄인지도 가능한데 어려서 겁대가리가 없어가지고 더 과감함
갈수록 학생범죄는 늘어나는데..
인권 교화타령하는 시민단체들은 늘상 촉법소년 연령하향도 강력한처벌도 반대하고 결국 피해자들만 피눈물..
몇달전 의원 몇명과 시민단체들이 촉법소년 연령하향했던 기자회견 했던거 진짜 좀 이해안갔습니다.
오히려 부모처벌과 성인교도소 보내는걸 원하는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시민단체 싫습니다.
시민단체는 뭔놈의
성인범이랑 소년범은 분리해야해요
...............??????? 13살짜리가 9살짜리를 성추행했다고?????
이건 촉법소년은 둘째 치고 진짜 세상이 미쳐돌아가는 거 아니냐??
와..... 세상에.......... 내가 본 걸 믿을 수가 없네 진짜.......
진짜 답답하고 화가나네
촉법소년 폐지 해야 되는거 아님???
그걸 이용하는 애들때문에 죄없는 피해자들만 늘고있잖아
이런 애들은 신상공개도 해야 됨!!!!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확실히 세상이랑 휴대폰 등 디지털이 발전하니까
애들 머리도 날이 갈수록 지능적이되네.
중 고딩들은 말할것도없고.. 내 지인도 중3 짜리 아들뻘한테 오토바이타고가면서 욕먹고 가게 불 질러버린다고 한다더라 나참 기가막혀가지고...그래도 내중고딩때는 어른들 부모든 무서운건 알고살았는데 요즘은 뭐만하면 대들고 보복하고 담배피고~ 형사처벌하고 가중으로 받게해라~ 전과자놈들은 사회나와서 격리하고 취업못하게해라 연애도못하게 , 그건그렇도 부모도 참 뭐하는 사람인지ㅡ
신상 공개하면 가족이나 친구 주변인들도 피해 입으니까 못하는 거임 동의도 받아야 하는데 할 리도 없고..
왜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냐고..
애아빠가 두렵다고 한건 딸이 그놈을 또 마주치면 트라우마 겪을까봐 두려운거겠지만 개인적으론 그 가족 죽일수도 있을것같아서 더 두려울것같다.. 법이 진짜 개판이네
저런 애들은 부모신상공개까지해서 평생 고통받았으면
이것이 답이다
신상공개하게돼면 오히려재범율이더 증가할텐데
걍 신상공개 해서 평생 낙인찍혀 벌받게하자.. 누가 신상공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런 싹수부터 개 드러운 놈이 조용히 사회속에 녹아들거라고 생각하니까 ㅈㄴ 소름끼침.. 13살에 성범죄자면 더 나이먹으면 뭐가 될까..;; 신상공개 시급;;
제발 그 빌어먹을 촉법소년법 없애버려라.
정말 그 촉법소년법이 오히려 애들을
더 유능한 조기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민주당에게 부탁해보세요 국회 다수석이잖아요 법률의 개폐정 핵심인물들
@@spacedeep136 걔넨 범죄인권단입니다. 법을 준수하는 자들을 범죄자에게 재물로 바치며 지지율을 끌어모으죠... 실제로 교도소 수감자 대다수가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그냥 사탄을 믿는 사이비 종교 수준
@@spacedeep136 민주당이요? 아 당댸표부터가 그지경인 당에게요? 애초에 저들부터 범죄자편이고 북한과도 연계되있을 수 있는 저 집단에게?
국개의원들 법개정 손 놓은지 10년 아니 더 오래됨~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하향을 공약으로 내세웠었을까
그전까지 아무도 관심없었음 정치인들
물론 지금도ㅋㅋ 밥그릇싸움만 맨날 뉴스로 쳐나오기바쁘고
@@말짱도라 즈그 형수한테 이 ㅆ 봐려나 보 확 ㅉ 해버린다 라고 무한반복 랩을 쏟아내던 그 민주당 대표 말하는거죠??? 당시의 통화 녹취록 듣고 웃겨 죽는줄 알았음 ㅋ
애 울먹이는 거 넘 맘 아프다..ㅠ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확실히 세상이랑 휴대폰 등 디지털이 발전하니까
애들 머리도 날이 갈수록 지능적이되네.
중 고딩들은 말할것도없고.. 내 지인도 중3 짜리 아들뻘한테 오토바이타고가면서 욕먹고 가게 불 질러버린다고 한다더라 나참 기가막혀가지고...그래도 내중고딩때는 어른들 부모든 무서운건 알고살았는데 요즘은 뭐만하면 대들고 보복하고 담배피고~
@@roykim4818 올해 16살인데 주변과 나를 보면 디지털 기기때문에 지능적으로 퇴화하고 있음..저런 애들은 그냥 타고난 미친 놈인 거에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반드시 처벌 받아야합니다
촉법이라 잖아요
@@jklee7824 생각하고 답글 달아라
개한민국 ~ 짝짝짝짝짝
@@jklee7824 대깨문 ~~
응 촉법 짝짝
어린 나이에 얼마나 충격이 클지.. 겪어보지 않은 자는 모릅니다.
부모님께서 아이의 정신적 보호를 정말 잘 해주셔야할텐데..
정작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은 경찰도 학교도 보호해주지 않는 부분이 너무도 안타깝군요.
법 이전에 인간적인 대처가 먼저라 생각됩니다. 부디 주위의 어른들이 아이를 보호해주시길
기분 좋았을듯
@@user-sc3fi6mw1k 이거 9살 아가한테 한 말이니?
가해자 미친건가...
@@user-sc3fi6mw1k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거 아무도 안궁금해
@@user-sc3fi6mw1k 허? 니도 그대로 당해봐라 그 말 나올지 보자.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다녀야하는 현실이 너무 어이가없네
소름끼친다... 진짜.. 같은 아파트에 같은 학교... 학교의 무대응... 어처구니가 없네..😑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하니까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것도 문제다ㅡㅡ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내 딸이 당하면 진짜 살인욕구도 들꺼같은데
나이어리고 교화기회 그딴거 필요없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좀 강하게 내려라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확실히 세상이랑 휴대폰 등 디지털이 발전하니까
애들 머리도 날이 갈수록 지능적이되네.
중 고딩들은 말할것도없고.. 내 지인도 중3 짜리 아들뻘한테 오토바이타고가면서 욕먹고 가게 불 질러버린다고 한다더라 나참 기가막혀가지고...그래도 내중고딩때는 어른들 부모든 무서운건 알고살았는데 요즘은 뭐만하면 대들고 보복하고 담배피고~ 형사처벌하고 가중으로 받게해라~ 전과자놈들은 사회나와서 격리하고 취업못하게해라 연애도못하게 , 그건그렇도 부모도 참 뭐하는 사람인지
김서아 당신 딸이 당한것도 아닌데 오버는 참고로 당신 딸이 당했어도 살인 못해 마지막 학교측 말 모르냐? 개인정보 열람 불가 무사히 졸업
김서아님 처벌좀강하게내리는건 재범율이 높아지게만드는것입니다
@@한정민-p2e 이미 사람이 아니고 이미 애들이 지능적이라 법을 이용하고 저지르며 잘못또한 못느끼는게 현실이에요
이미 가해자인 아이를 처벌이 강하게 내려지면 재범률이 올라간다는 이유에 그럼 왜낮게 처벌받아서 재범률이 왜 높은걸까요?
@@김서아-c6u 빈곤 가족위기 소외 때문이에요
13살밖에 안된 아이가 도대체 어떤 환경과 교육속에 성장했길래 저렇게 된거냐고~~~
무섭고 안타깝다ㅜㅜ
부모가 큰 잘못이죠 아직 사랑 관심 대화가 필요 할때 방치 하니 저런일이 일어나는겨
일베,유튜브등 적절하지못한 미디어에 노출된 영향이 크다고본다
일베,유튜브,보배드림,디시 각종 커뮤니티랑 가정문제ㅋㅋ 보배만 가도 아재들 안마방얘기에 성희롱 ㅈㄴ하고 일베,디시 개판에..
플러스 인성따위는 개나준 오로지 결과주의적인 교육방식
진짜 역겹다 가해자 부모는 확실한 가정교육을 해야 할겁니다
무슨 법이 이따위냐ㅋㅋ 어리다고 처벌이 안된다고? 계획적이고 죄를 지었으면 당연 벌을 받아야지..진짜 한심하다..가해자는 평생 성범죄자로 꼬리표 달고다녔으면 좋겠다.
진짜 개빡친다 무사히졸업도 빡치고 아무런 조치 없는것도 빡치고 결국 또 피해자가 피해다니고 도망다니고 트라우마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거네 언제까지 피해자가 힘들어야만 하는거냐 진짜
와 진짜....이젠 촉법 필요 없다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확실히 세상이랑 휴대폰 등 디지털이 발전하니까
애들 머리도 날이 갈수록 지능적이되네.
중 고딩들은 말할것도없고.. 내 지인도 중3 짜리 아들뻘한테 오토바이타고가면서 욕먹고 가게 불 질러버린다고 한다더라 나참 기가막혀가지고...그래도 내중고딩때는 어른들 부모든 무서운건 알고살았는데 요즘은 뭐만하면 대들고 보복하고 담배피고~ 형사처벌하고 가중으로 받게해라~ 전과자놈들은 사회나와서 격리하고 취업못하게해라 연애도못하개
언젠가는 필요할일이 생길겁니다
@@roykim4818 취업못하게하고 사회로격리시키라고하는 님말은 재범율을 키우는말이라는걸 모르시나보세요
어휴 진짜 역겹다 저런건 처벌좀 하자
촉법이 처음 나왔을 때인 예전보다, 애들의 신체적 성장이 더 많이 좋아졌고, 인터넷으로 온갖 나쁜 범죄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 시대가 예전과는 달라져서, 촉법은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어린 범죄인에 대해, 순진하게 인권 운운하면 안됩니다. 촉법 연령을 확 낮추거나 폐지해야 하고, 또는 촉법이 적용돠는 범죄의 범위를 아주 좁혀서 정해야 합니다.
ㅇㅈ it 인터넷의 상당한 발달에 따라서 정보의 교류나 전달 속도가 예전보다 빨라져서 애들도 알거 다 알게 되었음 예전에는 정보를 전달할 매체가 적었고 느렸기에 잘 몰랐었는데 이제는 뭐 폰만 키면 촉법소년에 대한 법이라든지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니..
사실 촉법이 처음 나올때는 안 좋은 법이 아니였는데 시대를 못 따라간 케이스죠...
처음요 ㅎㅎㅎ 아니요 딱 2007년 12월에 노무현이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지랄을 해 통과 하고 지은 도망갔습니다
2007년 당시나 지금이나 다 또 같습니다
이 사건은 부모가 벌을 받아야 할 사안 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애가 음란물을 보는데 부모가 통제도 않했다는건지 이해가 않갑니다.
중딩이라면 부모의 통제권을 아득히 벗어나는 경우가 더러 있으니 어쩔수 없다지만 초딩이면 영상물 관리 못한 죄를 그 부모에게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 초딩때 핸드폰으로 하는거라곤 44444444전화 걸어서 공포썰 듣는다고 몇만원 나가는게 전부였다.. 폰으로 네이트 키고 겜하는 애들은 부자였고
미치겠다… 저 나이에 저런 사고방식이 돌아가는데 촉법소년이 웬말이냐,,, 진짜 환장할 노릇,,, 어릴 적 기억 평생가는디 한아이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준 가해자인데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법의 심판을 피하다니,,,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너무 잔인한거 아닌가?..
7살 딸아이가진 아빠로써 저 아버지의 복수를 해드리고 싶네요.ㅜㅜ 그냥 땅에 산채로 묻어버려 중학생때...고등학생때에 피해 볼 여학생이 생기지 않도록이요. 어떻게 피해자가 이사가고 전학가야만 하나요? 가해자는 떳떳하게 사는데요. 울화통이 터집니다.ㅜㅜ
그냥 애들끼리 노는걸 가지고 성추행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더 악질인거 아닌가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냥냥-l1x 그지.,.이게 노는걸로 보이나요?
@@냥냥-l1x 죄송한데 요즘 애들 정말 나쁜 거 하나도 되게 빨리 배우고요 바로잡아줘야지 이런 거 절대 웃으면서 지나갈 일 아니에요
@@냥냥-l1x 방구석에 있으니 친구야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감이 안오지?
@@냥냥-l1x 저 기사 속 범죄자새끼 부모세요?
가해자 부모도 문제네.. 자기들이 사과하고 이사가야하는거아님? 여기저기 쉬쉬해주고ㅈ덮어주니까 피해자만 더 아프게됐네..
궁핍하고 정말 힘든 아이들을 보호하기위한 법이 이렇게 되버린것에 마음이 아프네요.
피해자가 이사를 고민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었다.
법을 만들어서, 가해자가 근처 몇 km 이내에 있다면,
강제로 100km 이상 이사를 가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나이가 어리던지 많던지 그에 맞는 죄값을 치뤄서 본보기가되야합니다!!!! 요즘애들 촉법소년인거 알고 범죄 저지르고 "저촉번소년인데요 하면서 웃는 장면 보고 소름이..."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훈방조취..이게 말이됩니까?촉법소년법은 폐지 되야합니다!!!!누가 이거 국민처원 있으면 링크좀 걸어주세요! 찬성에 한표 던지고싶습니다
왜 피해자만 이렇게 피해를보고 가해자는 멀쩡이 저러고 있냐 진짜 대한민국 법 뒤지게 잘 만들었네 이젠 촉법소년이란 법도 없어졌으면 좋겠다
멀쩡히.
아 참내...촉법이 왜 있는건데...
얼마전에도 7세 유치원생 반에서 이런식의 성추행이 있었잖아요.언제까지 애들이니 호기심이니 할겁니까?그렇다고 피해아동측에 충분한 관리도 치료도 보상도 없어뵈던데!
처벌받지 못 한다는 사실이 그냥 무기잖아요.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확실히 세상이랑 휴대폰 등 디지털이 발전하니까
애들 머리도 날이 갈수록 지능적이되네.
중 고딩들은 말할것도없고.. 내 지인도 중3 짜리 아들뻘한테 오토바이타고가면서 욕먹고 가게 불 질러버린다고 한다더라 나참 기가막혀가지고...그래도 내중고딩때는 어른들 부모든 무서운건 알고살았는데 요즘은 뭐만하면 대들고 보복하고 담배피고~ 형사처벌하고 가중으로 받게해라~ 전과자놈들은 사회나와서 격리하고 취업못하게해라 연애도못하게 , 그건그렇도 부모도 참 뭐하는 사람인지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극대화 시켜주는 대한민국 법에 경의를 표합니다
100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사람을 만들면 안된다면서, 억울한 사람들 대량생산중 ㅋㅋ
지금은 죄를 안받지만 신생공개돼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나두그런맘이예요
이미 동네엔 누군지 소문 다 났을거예요
@ࢵㅏㅏㅏ 13살에 저러면 이미 글러먹었다는거다
법적으로 이사가게 해야지 저거 어떻게 ㅠㅠ
일단 보류했다 만18세이후 죄값 치르도록 해야한다.
과연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학교가 몇이나 될까?
형사처벌은 못 한다 쳐도 학교는 책임을 갖고 처벌을 해야한다고 본다. 쟤는 이미 초등학교에서 같은 초등생을 성추행할 정도로 범죄적인데, 여기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범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기고만장해질 것이다.
제발 학교는 정신차려라. 피해자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저 어린 범죄자의 미래를 위해서도 제발 처벌했으면 한다.
당장의 이익과 평판이 중요한 학교는 아마 절대 그러지 않겟지. 너네같은 어른들이 한 아이의 세상을 망치는거야.
형사처벌을 못 하더라도 필수이행하게 하는 법이 있었으면 하네요. 예를들어 강제 이사
이사만이답이아닌듯요 ㅜ다른데가서도그럴듯 . . 다시는못하게 강한처벌과 교육이필요할듯. . 거기에 가해자부모까지!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확실히 세상이랑 휴대폰 등 디지털이 발전하니까
애들 머리도 날이 갈수록 지능적이되네.
중 고딩들은 말할것도없고.. 내 지인도 중3 짜리 아들뻘한테 오토바이타고가면서 욕먹고 가게 불 질러버린다고 한다더라 나참 기가막혀가지고...그래도 내중고딩때는 어른들 부모든 무서운건 알고살았는데 요즘은 뭐만하면 대들고 보복하고 담배피고~ 형사처벌하고 가중으로 받게해라~ 전과자놈들은 사회나와서 격리하고 취업못하게해라 연애도못하개
집 압류하고 길바닥에 노숙시켜야함ㅋㅋㅋㅋ
@@가가가가-y6u야 그건 재범율키우는거야 제데로알고지껄여
제발 촉법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그리고 저놈 부모가 얼마나 자식 앞에서 성행위 해서 자식이 그걸보고 배운듯합니다. 부모라도 구속 해야 한다고 보고 또한 학생이 잘못하면 부모가 처벌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이냐
@@박성환-o5b 역시 1찍들이네...
@@서범철-w4t 2찍 종특이지 ㅋ
@@보노보노-s4n 1찍들은 성범죄 전문당 아니냐?ㅋㅋㅋ
그게 아니라 부모의 성교육 부재같은데요
촉법소년법을 개정 좀 해라... 이런 범죄는 좀 강력히 처벌을 해야지... 진짜 피해자 좀 보호해줘라... 어린 것이 어디서 못된 것만 알아가지고... 저런애는 크면 분명히 성폭행가해자 될듯
2007년도에 소년법일부개정했는데 촉법소년 하한을 12세에서10세로하향했습니다 그때범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늘었어요
@@한정민-p2e 너무 화가 나네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퇴학시키고 정규 교육의 길을 성인이될때까지 막아야한다. 이후 반성하였다면 교육을 받을수 있게 해주고 생기부등에 범죄사실을 기록해줘야 한다.
뭐? 가혹해? 돈많으면 외국가서 신분세탁하고 살던가.
생기부에 무조건 기록하고 평생 안 지워지게 해야함.
우리나라 법이 학교에 퇴학권한을 줬나요?
위원회 열어서 부모랑 회의하고 결정될텐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 이라서 퇴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suwonbluewings-k1 중학교는 자퇴 ㄱㄴ할걸?
제발 신상공개하고 앞으로 가해자가 다닐 학원이나 학교 그리고 직장까지도 이 사건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살이 성추행 진짜 말세다 말세
촉법소년법 없어져야 된다
지금당장은 촉법소년으로 면피하겠지만
성인되면 평생 따라다닐 구설수가 될걸요.
사람들이 가만 안있어요.
그땐 어디 이사가도 익명이 되지 않는 세상일테니.
어차피 범죄자로 살 인생 빨리 처리해야지. 굳이 사회에 피해를 입힐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히 빨간줄, 낙인 이런말을 하는데 사실 조두순같은 유명인이 아닌이상 알아내는건 불가능해요. 막말로 옆집 아줌마가 연쇄 살인마일 수 도 있는거 ㅋㅋ
성범죄자 알림e같은거 아니면 힘들긴함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바꾸고
할 수 있는데요
학교측에서만이라도 학폭으로 조치를 취했어도 가해자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을건데 졸업만 시키면 된다는 무사안일 주의가 피해자만 더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네요..
요즘 부모들이 자신들 일하기 바쁘다는 핑계로 자식 챙기지 않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자식에 따라서 이런식으로 삐뚤어 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초등임용 붙은 지인을 통해 들은 바로는 부모가 지속적인 관심을 주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지 않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클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부모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관심을 대체 어캐줌? 이제 69시간인가 뭔가 일하는 시간 더 늘린다고 지랄하더만
@@dd-ci1lv 그 전부터도 요즘 부모들 관심 없음
@@dd-ci1lv 근데 잠깐 시간 내서 놀아주는 부모들도 ㅈㄴ 관심 안가지더라 애가 묻는 말에 대답도 안해주고 폰질만 하거나 지들끼리 수다떨거나 그런주제에 지 애가 넘어지면 직원들한테 개화냄ㅋㄱㅋ
ㄹㅇ 부모교육이 필요함
자식한테 관심도 안가질거면 제발 애 쳐싸지르지를 마라 왜 범죄자를 양성하냐고
촉법소년 때문에 범죄가 더 많이 생기는거 같아 걱정되네요..;; 원래는 그냥 아직 아이들이니까 심각성을 몰라 생긴 법인데.. 악용되고 있어서 정말 무섭네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가해학생 정보를 안줬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권도 그렇고 이 나라는 가해자를 위한 나라다
법이 범죄를 키우고있다.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하는디~
심각하다 진짜 말도 못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소년법의 의도 자체는 비난할 생각 없지만 이제는 악용자도 너무 많고 피해자가 법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이 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제발 다시 법을 제정하기를.
경찰은 촉법소년 법을 폐지시키던가 나이를 감량해야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사를 해서 학교폭력 위원회가 여려서 처벌을 받아야 될것같습니다!!(6/3일 JD 김민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