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로만 싸게 경락받아 사용료달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배타적사용수익권이 포기된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사용료청구나 토지인도청구가 불가능하다.
35년 변호사 경험을 말한다
(이메일 [e-mail]. 전화 033-254-4368)
전 강원지방변호사협회장
전 춘천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장
전 춘천지방검찰청 화해중재위원장
전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전 춘천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전 강원도골프협회장
전 춘천아마복싱연맹회장
전 춘천청소년교향악단장
현 '이제'첼로앙상블 단장
수상경력
대통령표창, 법무부장관표창,

[@상빈-x6f]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판결내용의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히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EY부동산법률TV]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개토-u2r]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너무 잘 보고있습니다

[@HEY부동산법률TV]

사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덕미]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HEY부동산법률TV]

사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빈-x6f]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HEY부동산법률TV]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빈-x6f]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EY부동산법률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ungjinpark5794]

상가계약서 작성후 계약금을 건넨 후 잔금지급일에 잔금이 없어서 납부못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잔금 지급일에 매도자와 만나지 못했고 매도자는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고 계약서상에는 잔금미지급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HEY부동산법률TV]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상대방의 위약금주장을 할 경우 돌려받기 어려울듯합니다.

[@yklee-dq8ds]

좋은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판결 사건번호도 남겨주시면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HEY부동산법률TV]

사건 번호는 전부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나-h5y]

통행로를 개설(택지개발자)한자가 일정폭을 점유해 통행에 장애를 주었으면서도, 타인에 매도해버리고, 점유취득을 주장할 수 있나요

[@HEY부동산법률TV]

자주점유로 인정되기가 어려워 보여 취득시효가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eonsj6853]

구독핬습니다

[@HEY부동산법률TV]

구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