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재건축을 규제하는 이유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 상승을 이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믿음으로 오히려 비재건축 단지가 더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다. 이는 2020년 9월 21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연구팀(이동훈, 장석길, 김태형)의 '재건축 초과이익의 적정성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실린 분석이다. 보고서를 검수한 김태형 서울대 부교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 불안을 야기한다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제도의 도입배경이 타당한지를 규명하고자 분석을 진행했는데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재건축 아파트와 비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장기적 균형관계에 있었으며 재건축 진행 아파트에서만 발생하는 초과적 가격상승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 결론을 설명했다. 결론. 문재앙이 만들어낸 희대의 악법. "재초환"
![[자막뉴스] "급매도 안 팔려"...서울 아파트값 줄줄이 곤두박질 / YTN](/img/1.gif)
재초환되면 재건축 못함. 입주못하는 서민은 그냥 다이함.
가난한 유주택자, 땅 소유자들은 부의 사다리도 못 타보고 집뺏기고 땅뺐기고.. 양도세도 폭탄인데 거래도 안 된 집에서 세금 뜯어내는 대단한 나라 만들어놨다.
이게 공산주의지!!!
강제로 뺏어서 준다는게 말이되냐?
저러면 누가 재건축을해 시퐐
ㅈ같은법이다잇네ㅋ
딱 이런 분란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법. 이런 법이 존재 해야 하나?
재건축 후 미분양되거나 아파트값 떨어지면 재건초과환수 세금으로 빚으로 충당한 수 억원은 공중에 날리고 빚만 남아 그냥 그지된다.
그냥 남 잘되는거 배아파하는 정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평생 어렵게 노후된 아파트에서 살았던 사람이 수억이 없으면 쫓겨나는데....
아 ............가재붕어개구리는 좋은데 살면 안되고 임대아파트 가야지;;
구지 부과하겠다면 팔거나 넘기거나할 때 실거래에 맞게 적용해라. 말도안되는 상황에 달라하지 말고~! (역시 ㅃㄷㄱㄹㄷ)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재건축을 규제하는 이유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 상승을 이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믿음으로 오히려 비재건축 단지가 더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다. 이는 2020년 9월 21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연구팀(이동훈, 장석길, 김태형)의 '재건축 초과이익의 적정성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실린 분석이다. 보고서를 검수한 김태형 서울대 부교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 불안을 야기한다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제도의 도입배경이 타당한지를 규명하고자 분석을 진행했는데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재건축 아파트와 비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장기적 균형관계에 있었으며 재건축 진행 아파트에서만 발생하는 초과적 가격상승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 결론을 설명했다.
결론. 문재앙이 만들어낸 희대의 악법. "재초환"
그래도 나는 정치 잘했다고 부동산 정책도 잘 펼쳐서 집값 안정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임기 얼마 안남은 어떤 인간과 다수당...
이게돈이없으면 저럽니다 주변에돈없으면 저렇게됩니당
재초환 부당한가요? 공공으로 용적율 인상해주는데도요.
사는집 옆에 신도시 7만채
현시세 반값에 분양한다는 공고가 나와도 말없이 지내는 남양주 시민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부당한거 아닌가? 실현되지도않은 이익에 과세하는게 정당함? 용적률인상분은 기부채납 임대주택으로 퉁친거아님? 전형적인 배아파리즘 ㅋ분양공고 나와도 남양주사는건 돈없어서 거기사는거지 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