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법적으로 처벌할수 앖다는게 너무 황당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 법안이 이렇게 허술한건지에 또 한탄하게 됩니다 어딜가도 힘들다 어쩔수없다 말뿐 이런 서민 등쳐먹는 빌라 사기꾼들 강력처벌해야 합니다 계좌추적이 가능하여 환수가능하게 법안이 마련 되어야 합니다
@Wk B 이런 분들이 법에 취약한 사람들이 딱 당하기 일쑤더라구요..500채 이상있는 사람도 법망 이용해 집사는 서민층..건축물대장이나 의무적으로 등기부등본같은것도 저런사람들 절대부동산업자들이 보여주지않았을겁니다. 작년 12월초부터 세입자에게 알려야할 사항이 있는것들을 안 알리고 계약을 강행시킨 부동산업자들이 복비받으면서 책임안지는 제일 나쁜사람들이죠. 김앤장이든 태평양 대형로펌법률회사를 서민계층들은 이용하는계층이 아니죠. 저도 20대때 부동산업자에게 등기부등본 안보여주고 월세계약한 일을 당해봐서 계약전 기본적으로 업자들믿지않고 등기부등본 봤어도 내가 대법원등기소가서 뭔가확인하고 여러검증을 거칩니다. 빌라..이래서 욕을얻어먹기 딱 쉽기에 계약때 사람들이 조심하라는겁니다. 특히 ㅎㄱㄷ 난개발 빌라촌이라는 참 그런 동네로 인식되어 안타깝네요.
유신 이전까지 있었던 국민발안권 회복해서 국민들이 직접 입법권 가져야 합니다. 핀란드 국민들은 법률안 제출권이 있는데 한국 국민들은 없습니다. 시위도 평화적으로 하는 수준높은 한국 국민들이여 이제는 청원말고 직접 법을 만듭시다. 국민 90%가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서는 왜 폐기되나? (2021.05.25/뉴스외전/MBC) 께름칙해 CCTV 설치하니…안방에서 튀어나온 괴한/경찰은 단순 주거 침입죄만 적용하고 수사를 종결 SBS. 국민발안제 없는 대의제는 결국 국민을 배신함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리해서 입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중국인 선거권 부여가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이 발의하고 민주당이 찬성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지금은 중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주는 법까지 예고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외국인도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고 투자해서 사장도 될 수 있으며 그런 외국인의 생산물은 그대로 한국의 GDP에 반영됩니다. 비자를 활용하면 될 문제고 굳이 국적까지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이 받아들이려는 것은 연봉 10만 달러의 프로그래머들이 아니고 서민들과 일자리 경쟁을 벌이는 저임금 근로자들입니다. 그들은 부가가치 창출력이 낮고 복지 비용은 커서 오히려 문제입니다. 어쨌든 주권자인 국민이 되는 권리를 쉽게 주는 것은 주권을 파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반대를 하지만 정치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추진합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의견을 받드는 게 아니라 자기 의견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하향식 의사결정=비민주). 국민주권이 아니죠. 왜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요. 누굴 비난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사람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입니다. 국민발안제란 국민이 50만의 서명을 모아서 직접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겁니다. 이러면 국회가 발의하는 법과는 별개로 국민이 발의하는 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 의사와 국회 의사, 둘이 일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국적법 개정 같이 둘이 불일치하면 어찌될까요. 지금까지는 국민의 의사가 무시됐죠. 그런데 국민발안제가 있으면 국민의 의사가 우선됩니다. 만약 국회가 국민발안을 반대 표결하면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자기 본질이 부정됩니다.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셈이죠. 그래서 최대한 국민 의사에 맞게 표결을 하게 되고 정 소신 투표를 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정치 생명을 겁니다. 이때부터 국회는 진정한 국민의 대리인이 되고 국민의 의사는 드디어 위로 반영됩니다(상향식 의사결정). 반대로 국민발안제가 없으면 국민은 그냥 세금이나 바치는 피지배계층에 불과합니다. 국민발안이라는 시스템 변경 하나만으로 정부 국회는 국민의 하인이 됩니다. 그들은 그걸 막기 위해서 청원을 도입했습니다. 청원은 눈속임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 한명이 입법 청원을 해도 본회의에 부의되는 일은 거의 없으며 본회의에 간다해도 국회의원 300명 대 시민 1명의 구도가 되어 묵살되기 쉽습니다. 청원은 기만술입니다. 청원 제도에 속지 마세요. 한국인은 법률안 제출권 뿐만 아니라 개헌발안권까지 얻어서 완전한 국민발안을 얻어야 합니다. 개헌발안에는 국회가 반대 표결을 해도 국민 투표로 직접 개헌안을 통과 시킬 수 있게 아주 예외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회가 자꾸 법률로 장난치려고 하면 국민은 그냥 헌법에 박아 버리면 됩니다. 국민발안제가 있으면 국회가 국익을 해치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도 국민이 직접 나라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면서 국회를 통제합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됩니다. 핀란드의 경우는 국민발안제를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안 제출권을 핀란드 국민은 갖는데 왜 한국 국민은 못 가질까요. 촛불 시위도 평화적으로 잘하는 국민인데.. 참 부럽습니다. 국민소환도 마찬가집니다. 한국에서 정부일꾼 의원 등은 국민의 대리인인데 국민은 그들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국민소환 없음). 헌법 법률은 국민의 것인데 국민은 그걸 뗏다 붙였다 할 수 없습니다(국민발안 폐지됨). 반면 대리인은 헌법 법률을 맘대로 만듭니다. 국민발안이 생기면 무슨 법을 만드실건가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들 수도 있지요. 그런 미래를 생각하면 엄청 기대가 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앱을 통해서 빠르고 편리하게 서명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젠 청원 말고 국민이 직접 입법을 합시다. 청년들의 빈곤문제, 중소기업 근로조건 문제, 교육 문제, 집값 문제 등을 국민이 직접 풉시다. 현행 헌법은 법률안 제출권을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겐 없습니다. 차별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국력이고 최고의 복지입니다. 국민발안을 도입하면 5천만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의사결정권자가 수백명에 불과하죠. 지혜 대결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국민발안 국민소환을 해야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부유해 집니다. 국회는 못 만들지만 국민은 만들 수 있는 국민발안 후보들. 1. 난폭운전, 보복운전 운전금지 강화. 스토킹 범죄자 영구 격리. 2. 26억 그루의 나무를 벌목한 산림청 폐지법 3. IT인력의 중국 취업 금지(대만도 하고 있음) 4. 범죄 외국인의 추방과 영주권 박탈 5. 상호주의에 따른 중국인 선거권 폐지와 한국 부동산 소유 제한 6. 대통령 포함 모든 국민을 의회에 불러서 국민이 질문 및 답변 요구할 국민청문법. 거짓말시 처벌. 7. 대통령이 방송사 사장, 방심위원장 임명하는 것 폐지. 언론 수장은 직선제로 국민이 뽑고 그 수장이 방송사 사장, 방심원장을 임명토록 함. 검찰총장 임명도 전국 4천명 검사들의 투표로 뽑는 법을 만들어, 언론과 검찰권을 행정부로부터 독립시켜서 세계 최초 최고의 5권 분립, 민주국가 수립. 8. 여당의 정부 참여 금지법. 여당 의원이 장관, 부총리, 총리, 청와대 비서관에 임명되는 것은 일본식 내각제입니다. 예를 들면 박범계 의원이 그대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는 것인데, 이러면 여당은 행정부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되고 비판을 안 합니다. 국회의 견제 기능이 사라지게 되죠. 정부는 장관 자리 몇개로 국회를 무력화 시킵니다. 양당제로 돌아가는 국회에서 정당 하나를 장악하면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은 무너지지요. 불공정, 부정부패의 원인입니다. 원래 대통령제는 국회와 정부가 분리됩니다. 미국의 해리스 상원의원은 의원직을 사임하고 나서 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한국도 국회와 정부를 완전히 분리시킨다면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게 되고 정부도 구태의연한 여의도 의원이 아닌 사회에서 성공한 인물 등 참신한 재야 인물을 장관 총리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공약 공정세상 ( 주택임대사업자 특혜폐지 ) ▶2020.7.28◀주택임대사업자 특혜폐지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축소가 아닌 혜택폐지가 답" ◎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는 물론 비주거용 소유로 불이익 줘야' 용기와 결단의 문제입니다. • 등록된 임대주택만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160만채 • 미등록 임대주택까지 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주택이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용이 되어 있을까요? ◎ 특혜 • 근로소득세나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보다 임대사업으로 내는 세금이 적다 • 실거주 1주택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 주택임대사업자는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대상 제외 하는 예외규정은 명백한 특혜 • 비공개 되어있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현황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 누구나 적법하게 전국 모든 주택의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을 받을 수 있는데 비공개로 감추는지 의문 ◎ 주택시장 교란, 집값폭등을 견인 • 주택임대사업자 특혜폐지 • 금융혜택 제한 • 강한 조세 부담부과 ◎ 부산엘시티의 1가구 다주택자 편법탈세 문제 • 부산엘시티레지던스 숙박시설 아닌 탈법주택용도 대출 전매 제한 적용되지 않아 분양가 상한제와 양도세 종부세 등 다주택 규제에서 제외 •엘시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이들이 돌려받은 부가세 환급급만 400억원 ◎ 경기도 사례 • 경기도 특별계획구역 내에서 주거용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숙박시설 건축시도 건축허가 사전승인 불허 편법으로 30층 미만으로 축소해 사전 승인절차 없이 시의 건축허가만으로 건축 시도 ◎ 대책 • 숙박시설의 사잔승인 대상을 21층 이상 • 연면적 합계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 경기도 건축조례를 개정해 2021. 5월말부터 시행 • 각 시군의 생활 숙박시설을 용적율등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하도록 도시계획 및 주차장 조례개정 권고 ◎ 전국에서 생활 숙박 시설이 탈법 주택으로 악용 되지 않도록 정부에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유튭입니다 500개이상의 실무자와의 생방 정책토론 확인하세요 생방송 참여 체팅이나 유튭영상에 댓글로 좋은 제안 이나 제도 개선 올리시면 확인 하고 경기도지사의 권 한으로 할수있는 제안은 행정과 정책에 반영됩니다
문제는 주택공사다. 집을 가지고 갔으면 주택공사가 전세자들에게 값아 주어야지. 전세자들은 제 일 순위로 돈을 돌려 받아야 한다! 주택공사 혹은 은행은 2순위 이어야 한다! 왜 너네 돈만 먼저 챙기고 세입자들는 피해를 받아야 하니?? 이건 구조적 문제다!! 무조건 세입자 보호가 우선 되어야 한다!!!
@@namecastle1366 누가? 이녀석이 돈이많아서 이렇게 산다고? 진짜 돈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양아치처럼 안살지. 왜 상대방 피눈물나게 만들면서 살아? 제정신인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을 함부로 하면서 사는게 정당한거야? 옆구리 칼이 안들어와봐서 아직 실감 못하지? 옆구리로 칼들어와서 내장을 휘저어면 그때가서 피눈물 흘릴게야? 서민들 등처먹고 사는삶 그렇게 아름다게 안보인다.
저런 사람들 시간 지나면 한자리 하려고 하죠. 국회의원은 돈을 받고. 지방은 아주 심함 한두 놈이 아님 지역 국회 의원과 연줄도 있고, 그래서 법이 안바뀌죠. 한데 그거 아십니까? 법 바꾸려다 여기가 북한이니 빨갱이니 하는 소리 나오는거 국회의원도 문제지만 국민이 선동당해서 더욱 어렵죠, 댓글에 국회의원들 욕하는데 1차로 국민들이 언론에 쉽게 선동 돼서 이렇게 욕하다가 여론이 한순간에 변하죠 이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갭투자 사기 피해 사례가 한 두건도 아니고 한 해 두해도 아니다 그리고 사기 피해당하면 거의 전 재산을 날릴 정도로 심각할 정도 인데 이정도면 아예 전세 제도를 없애야 하는게 맞지 않겠나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제도 일 수 있겠지만 피해를 보게되면 전재산을 날리니 참 심각한 사회문제다. 그렇다고 확실한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김모씨는 일종의 바지사장 이죠~분양업자,부동산중개사,모두공범 이죠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빌라전세 들어 갔다가 결국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는데 그럼차감금액은? 최종 경매낙찰금액에 김씨의 국세지방세 부분이 최우선 변제권 으로 차감후 선순위냐,후순위냐를 따져 배당을 받게 되어 세입자 들의 전세금 손실은 발생 할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세를 복리로 받으면 됩니다. 집이 한채인 사람한테 이 집에 관한 재산세가 만원이라 치면, 2채면 2만, 3채면 4만, 4채면 8만, 어이구.. 890채면 얼마야? 부족한 세금도 보충하고, 이런 벌레도 박멸하고, 일석이조네. 세입자들 한테 받는 돈의 딱 두배로 받아도 사라지겠네.
법이 문제가아니라 계약 당사자 지능이 문제아님? 솔직히 말해서 부동산하는 애들도 뭐가 위험한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죄다 "계약만 체결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셋 가지고 장사하는 사기꾼들인데, 나만 이런 생각하는게 아니라 대다수가 그렇게 야비하게 산다는거지. 그럼 누구잘못이다? 사기당한 사람잘못 ㅋㅋ
이재명공약 공정세상 ( 주택임대사업자 특혜폐지 ) ▶2020.7.28◀주택임대사업자 특혜폐지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축소가 아닌 혜택폐지가 답" ◎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는 물론 비주거용 소유로 불이익 줘야' 용기와 결단의 문제입니다. • 등록된 임대주택만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160만채 • 미등록 임대주택까지 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주택이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용이 되어 있을까요? ◎ 특혜 • 근로소득세나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보다 임대사업으로 내는 세금이 적다 • 실거주 1주택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 주택임대사업자는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대상 제외 하는 예외규정은 명백한 특혜 • 비공개 되어있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현황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 누구나 적법하게 전국 모든 주택의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을 받을 수 있는데 비공개로 감추는지 의문 ◎ 주택시장 교란, 집값폭등을 견인 • 주택임대사업자 특혜폐지 • 금융혜택 제한 • 강한 조세 부담부과 ◎ 부산엘시티의 1가구 다주택자 편법탈세 문제 • 부산엘시티레지던스 숙박시설 아닌 탈법주택용도 대출 전매 제한 적용되지 않아 분양가 상한제와 양도세 종부세 등 다주택 규제에서 제외 •엘시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이들이 돌려받은 부가세 환급급만 400억원 ◎ 경기도 사례 • 경기도 특별계획구역 내에서 주거용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숙박시설 건축시도 건축허가 사전승인 불허 편법으로 30층 미만으로 축소해 사전 승인절차 없이 시의 건축허가만으로 건축 시도 ◎ 대책 • 숙박시설의 사잔승인 대상을 21층 이상 • 연면적 합계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 경기도 건축조례를 개정해 2021. 5월말부터 시행 • 각 시군의 생활 숙박시설을 용적율등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하도록 도시계획 및 주차장 조례개정 권고 ◎ 전국에서 생활 숙박 시설이 탈법 주택으로 악용 되지 않도록 정부에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유튭입니다 500개이상의 실무자와의 생방 정책토론 확인하세요 생방송 참여 체팅이나 유튭영상에 댓글로 좋은 제안 이나 제도 개선 올리시면 확인 하고 경기도지사의 권 한으로 할수있는 제안은 행정과 정책에 반영됩니다
@@병신보면짖는개-r2n 2021. 003. 11 [집중점검]민선7기 "이재명"호 공약, 어디까지 왔나 경기일보 1등 유료부수 , 경기·인천 대표신문 Ｏ365개공약중 197개 공약완료 Ｏ160개 정상추진중 공약이행율 99% 경기도 민선 7기 공약실천 계획서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2018년 7월 취임 당시 총 365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이들 365개의 공약 중 상당수가 사업이 완료 됐거나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65개의 공약 중 197개가 사업이 완료됐으며 160개가 정상 추진 중이다. 완료된 건과 정상 추진 중인 건을 모두 합산하면. 96%에 달한다 사업이 모두 완료된 건만 보더라도 53.9%로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 폐기된 공약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8개 사업도 계획 중이거나 일부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사업이 완료된 공약 중 178개는 공약이행을 완료한 뒤 추가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이거나 공약내용 이행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으로 도민을 향한 이재명 지사의 적극 행보가 돋보인다. Ｏ도민이 주인인 경기도(79개 중 52개 완료) Ｏ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47개 중 32개 완료) Ｏ혁신 경제가 넘치는 공정한 경기도(70개 중 44개 완료) Ｏ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 (103개 중 31개 완료) Ｏ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66개 중 38개) 등 다섯가지 분야로 나눠 추진됐다. 이재명경기도지사 유튭입니다 500개 이상 실무자와의 생방정책토론 확인하세요 생방송 참여 체팅이나 유튭영상에 댓글로 좋은 제안이나 제도 개선 올리시면 확인 하고 경기도지사의 권한으로 할수있는 제안은 행정과 정책에 반영됩니다
임대사업자 제도 없애야합니다요 892채가 있고 세금도 안내고 있는데도 이렇게 전세입자들이 보증금 못돌려받는 피해자가 발생해도 이렇게 임대사업자 혜택을 주는건 뭔가 크게 잘못되있는건데 주택도시공사도 이런경우 보상대책도없이 1000채 2000채를 제재하지않고 국민 혈세를 이렇게 방관하는건 담당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입니다 ~~ 임대주택 사업자혜택 철회하세요
!["이제 보수 결집? 100번 해도 권력 못 잡아" 벌컥한 전원책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ZSdgftt1w88/mqdefault.jpg)
!["이제 보수 결집? 100번 해도 권력 못 잡아" 벌컥한 전원책 [뉴스.zip/MBC뉴스]](/img/t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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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믿고 거래했다가 집 날렸습니다”…등기부등본을 믿지 마세요? / KBS 2022.11.21.](/img/1.gif)
백억이 넘는 돈을 대신 내주면서도 계속 같은 짓거리 하도록 냅두는 나라..
국개의원들 뭐하니? 일좀하고
국민들 어떻게 사는지 조사좀해라
세금만 축내지말고
이 넘의 나라는 양심있게 사는 사람만 피해자 !
국개원놈들도 저런짓하는새끼들 많ㅇ르듯 끼리끼리라잔여..
갭투자 없앨려면 전세제도 없애거나 그래야지. 종부세 올린다고 갭투자가 없어지나??
@@minilee3552 전세 없애야지 ㅇㅇ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기형적인 부동산계약형태
이래도 법적으로 처벌할수 앖다는게 너무 황당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 법안이 이렇게 허술한건지에 또 한탄하게 됩니다 어딜가도 힘들다 어쩔수없다 말뿐 이런 서민 등쳐먹는 빌라 사기꾼들 강력처벌해야 합니다 계좌추적이 가능하여 환수가능하게 법안이 마련 되어야 합니다
검찰,법조계 갈아엎지 않는이상 힘들듯
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
유튭댓글에도 실명이 안나오는걸보니 꽤나 파워좀 있는 사람인가본데
이사람 집 중개한 부동산
싸그리 공인중개사 면허 취소 시켜라
중개수수료는 엄청 받아가고
하는일은 없는
계약서는 ai가 더 잘 쓰겠다!!!!!!
몇십년동안 해오던짓인데 진짜 이나라 는 암묵적으로 저런법안만드는이유가있다 그건 기득권들과 건설계한테 유리하게 지들이원하는분양 원하는분란을 좋아하니 방치하는거다 다시말해 개되지가 말하는원하는것들은 들어줄생각조차없는게이나라 정치인이고 기득권이다
800채가 넘는 집을 계속 대출내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 아닌가요? 은행은 뭘 믿고 돈을 계속 빌려주는거죠?
전세보증금 받아서 집 사는거에요. 지값이 오르면 이득인데 내리거나 그대로면 손해라서 세입자한테 돌려줄 보증금이 녹음.. 그래서 보증금 내줄 새 세입자를 데려오라고 하고 연락 씹는거 ㅋㅋㅋ
새집을 인근 부동산과 시공사가 결탁해서 세입자가 매매가격으로 전세들어오게 하고 집주인은 저런 몇백채있는 사람이나 집주인하고싶은사람을 집주인되게 등기비용 법무사비용을 받고 집주인되게 해주거나 세입자전세금을 시공사에서 받은돈중에 일부를 등기비대주거나 해서 집주인 시켜주는데 집주인되는 사람중에 저사람처럼 8백 몇채에 가압류 경매되는 사람도 있고 신용불량자도 있다는거죠 그럼 집값 내려가거나 그다음 세입자 안구해지거나 재수없으면 전세금 못받고 가압류 경매라도 되면 그집 세입자가 사든가 소송걸고 암튼 피곤해짐 재수없으면 전세금 못받는것임 저런집은 또 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보험도 안된다구
대출없이 사는거예요
전세 풀로 끼고
리만사태랑 똑같은거아님?
@@남브린 다름
이건 저 김모씨만 탓 할게 아니다. 저런 방식으로 피해입은게 뉴스에 하루이틀 나온것도 아니고 저런거 일반인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중개인 시스템이 있는거 아니냐? 저거 뒷돈 주는 건축업체, 결탁한 중개인, 임대업자 다 떄려 잡아야 한다
맞는말 에휴 ㅜㅜ
대한민국 법이 사기치기 좋게 만들어짐
@운 천 66666666666666666666666
저건 분양대행사 새끼들이 문제인거임
저렇게 고의로 수십명 수백명 사기치는경우 무조건 무기징역이상 떄려야하고 가족들도 알고있고 협력까지하면 최소 무기징역으로 같이살려야함.
대한민국의 법은 너무 허술하다
그런데도 입법부는 진흙탕 싸움만 한다
이런 놈들은 정말 서민들 울리는 사기꾼들이다..
입법부도 문제고 사법부도 똑같이 문제
입법부 : 제대로 된 법을 안 만듬
사법부 : 현재의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해자에게는 최소한의 형량을 선고로
피해자들의 울분을 토하게 하고 죽음으로 도달하도록 유도하지
행정부 무능
입법부 개판
사법부 배리(背理) "사리에 어긋남"
삼권의 공통점은 부정부패임.
@Wk B 이런 분들이 법에 취약한 사람들이 딱 당하기 일쑤더라구요..500채 이상있는 사람도 법망 이용해 집사는 서민층..건축물대장이나 의무적으로 등기부등본같은것도 저런사람들 절대부동산업자들이 보여주지않았을겁니다. 작년 12월초부터 세입자에게 알려야할 사항이 있는것들을 안 알리고 계약을 강행시킨 부동산업자들이 복비받으면서 책임안지는 제일 나쁜사람들이죠. 김앤장이든 태평양 대형로펌법률회사를 서민계층들은 이용하는계층이 아니죠. 저도 20대때 부동산업자에게 등기부등본 안보여주고 월세계약한 일을 당해봐서 계약전 기본적으로 업자들믿지않고 등기부등본 봤어도 내가 대법원등기소가서 뭔가확인하고 여러검증을 거칩니다. 빌라..이래서 욕을얻어먹기 딱 쉽기에 계약때 사람들이 조심하라는겁니다. 특히 ㅎㄱㄷ 난개발 빌라촌이라는 참 그런 동네로 인식되어 안타깝네요.
다리몽둥이 분질러버려 제비는 다리다 다리 다리가 생명ㅇㅣㄷ ㅏ
아니 쟤네 둘이름으로 아예 매입 못하게하고 바로 징역을 보내야지 900채가까이 매입하게 놥둔게 더이상하다 국개의원,공무원들 일안하는거도 정도것해라
그런제도 안만드는게 이해가 안되내 이래서 젊은 국회를 꾸려야 한다는건가 늙어서 행동까지 느리내 씨불새끼들
@@WestYoon 그밥에 그 나물임
천상계에 사시는 분들이 돈 버는 방법이라 법을 안 만듭니다ㅋ 돈 버는 방법을 하나 버리게 되는뎅 이 방법이 옛날부터 해 오던 방법이라 관행입니다 한창 강남이 뜨던 80년대 부터 해오던 방법이라서리ㅋ
유신 이전까지 있었던 국민발안권 회복해서 국민들이 직접 입법권 가져야 합니다. 핀란드 국민들은 법률안 제출권이 있는데 한국 국민들은 없습니다. 시위도 평화적으로 하는 수준높은 한국 국민들이여 이제는 청원말고 직접 법을 만듭시다.
국민 90%가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서는 왜 폐기되나? (2021.05.25/뉴스외전/MBC)
께름칙해 CCTV 설치하니…안방에서 튀어나온 괴한/경찰은 단순 주거 침입죄만 적용하고 수사를 종결 SBS.
국민발안제 없는 대의제는 결국 국민을 배신함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리해서 입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중국인 선거권 부여가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이 발의하고 민주당이 찬성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지금은 중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주는 법까지 예고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외국인도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고 투자해서 사장도 될 수 있으며 그런 외국인의 생산물은 그대로 한국의 GDP에 반영됩니다. 비자를 활용하면 될 문제고 굳이 국적까지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이 받아들이려는 것은 연봉 10만 달러의 프로그래머들이 아니고 서민들과 일자리 경쟁을 벌이는 저임금 근로자들입니다. 그들은 부가가치 창출력이 낮고 복지 비용은 커서 오히려 문제입니다. 어쨌든 주권자인 국민이 되는 권리를 쉽게 주는 것은 주권을 파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반대를 하지만 정치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추진합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의견을 받드는 게 아니라 자기 의견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하향식 의사결정=비민주). 국민주권이 아니죠. 왜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요. 누굴 비난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사람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입니다.
국민발안제란 국민이 50만의 서명을 모아서 직접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겁니다. 이러면 국회가 발의하는 법과는 별개로 국민이 발의하는 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 의사와 국회 의사, 둘이 일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국적법 개정 같이 둘이 불일치하면 어찌될까요. 지금까지는 국민의 의사가 무시됐죠. 그런데 국민발안제가 있으면 국민의 의사가 우선됩니다. 만약 국회가 국민발안을 반대 표결하면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자기 본질이 부정됩니다.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셈이죠. 그래서 최대한 국민 의사에 맞게 표결을 하게 되고 정 소신 투표를 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정치 생명을 겁니다. 이때부터 국회는 진정한 국민의 대리인이 되고 국민의 의사는 드디어 위로 반영됩니다(상향식 의사결정). 반대로 국민발안제가 없으면 국민은 그냥 세금이나 바치는 피지배계층에 불과합니다.
국민발안이라는 시스템 변경 하나만으로 정부 국회는 국민의 하인이 됩니다. 그들은 그걸 막기 위해서 청원을 도입했습니다. 청원은 눈속임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 한명이 입법 청원을 해도 본회의에 부의되는 일은 거의 없으며 본회의에 간다해도 국회의원 300명 대 시민 1명의 구도가 되어 묵살되기 쉽습니다. 청원은 기만술입니다. 청원 제도에 속지 마세요. 한국인은 법률안 제출권 뿐만 아니라 개헌발안권까지 얻어서 완전한 국민발안을 얻어야 합니다. 개헌발안에는 국회가 반대 표결을 해도 국민 투표로 직접 개헌안을 통과 시킬 수 있게 아주 예외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회가 자꾸 법률로 장난치려고 하면 국민은 그냥 헌법에 박아 버리면 됩니다.
국민발안제가 있으면 국회가 국익을 해치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도 국민이 직접 나라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면서 국회를 통제합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됩니다. 핀란드의 경우는 국민발안제를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안 제출권을 핀란드 국민은 갖는데 왜 한국 국민은 못 가질까요. 촛불 시위도 평화적으로 잘하는 국민인데.. 참 부럽습니다. 국민소환도 마찬가집니다. 한국에서 정부일꾼 의원 등은 국민의 대리인인데 국민은 그들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국민소환 없음). 헌법 법률은 국민의 것인데 국민은 그걸 뗏다 붙였다 할 수 없습니다(국민발안 폐지됨). 반면 대리인은 헌법 법률을 맘대로 만듭니다.
국민발안이 생기면 무슨 법을 만드실건가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들 수도 있지요. 그런 미래를 생각하면 엄청 기대가 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앱을 통해서 빠르고 편리하게 서명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젠 청원 말고 국민이 직접 입법을 합시다. 청년들의 빈곤문제, 중소기업 근로조건 문제, 교육 문제, 집값 문제 등을 국민이 직접 풉시다. 현행 헌법은 법률안 제출권을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겐 없습니다. 차별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국력이고 최고의 복지입니다. 국민발안을 도입하면 5천만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의사결정권자가 수백명에 불과하죠. 지혜 대결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국민발안 국민소환을 해야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부유해 집니다.
국회는 못 만들지만 국민은 만들 수 있는 국민발안 후보들.
1. 난폭운전, 보복운전 운전금지 강화. 스토킹 범죄자 영구 격리.
2. 26억 그루의 나무를 벌목한 산림청 폐지법
3. IT인력의 중국 취업 금지(대만도 하고 있음)
4. 범죄 외국인의 추방과 영주권 박탈
5. 상호주의에 따른 중국인 선거권 폐지와 한국 부동산 소유 제한
6. 대통령 포함 모든 국민을 의회에 불러서 국민이 질문 및 답변 요구할 국민청문법. 거짓말시 처벌.
7. 대통령이 방송사 사장, 방심위원장 임명하는 것 폐지. 언론 수장은 직선제로 국민이 뽑고 그 수장이 방송사 사장, 방심원장을 임명토록 함. 검찰총장 임명도 전국 4천명 검사들의 투표로 뽑는 법을 만들어, 언론과 검찰권을 행정부로부터 독립시켜서 세계 최초 최고의 5권 분립, 민주국가 수립.
8. 여당의 정부 참여 금지법. 여당 의원이 장관, 부총리, 총리, 청와대 비서관에 임명되는 것은 일본식 내각제입니다. 예를 들면 박범계 의원이 그대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는 것인데, 이러면 여당은 행정부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되고 비판을 안 합니다. 국회의 견제 기능이 사라지게 되죠. 정부는 장관 자리 몇개로 국회를 무력화 시킵니다. 양당제로 돌아가는 국회에서 정당 하나를 장악하면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은 무너지지요. 불공정, 부정부패의 원인입니다. 원래 대통령제는 국회와 정부가 분리됩니다. 미국의 해리스 상원의원은 의원직을 사임하고 나서 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한국도 국회와 정부를 완전히 분리시킨다면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게 되고 정부도 구태의연한 여의도 의원이 아닌 사회에서 성공한 인물 등 참신한 재야 인물을 장관 총리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jung jong 하
이것은 악마 중에도 최악의 악마이다. 나라가 왜 이렇게 되도록 방치하는 것일까? 무법이다. 그리고 이 놈을 위해 나라가 200억 가까이 세금으로 변재하고....말문이 막힌다.
극우들이 주장하는 바로 그 자본주의인거죠.
임대사업자 제도가 나온지가 오래되었고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민주당 정권은 5년동안 뭐 했을까?
이런놈들 얼굴 공개해야 또다른 피해자 안나온다 생각 합니다.신상정보 공개 해라.
얼굴이라도 까야 안당하지.. 저런거 중개하는 사람 수수료 1000% // 집주인은 집값 10000% 보상 하라고 해.. 그럼 누가 집가지고 사기쳐...
김용현 제임스네이션 치면 나옴
합법적으로 인수하는데 먼지랄 임대사업자 인데 왜???
@Wk B 님 조현병임?
@Wk B 알았어 정신병
이재명공약 공정세상 ( 주택임대사업자 특혜폐지 )
▶2020.7.28◀주택임대사업자 특혜폐지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축소가 아닌 혜택폐지가 답"
◎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는 물론 비주거용
소유로 불이익 줘야' 용기와 결단의 문제입니다.
• 등록된 임대주택만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160만채
• 미등록 임대주택까지 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주택이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용이 되어 있을까요?
◎ 특혜
• 근로소득세나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보다
임대사업으로 내는 세금이 적다
• 실거주 1주택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
주택임대사업자는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대상 제외
하는 예외규정은 명백한 특혜
• 비공개 되어있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현황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 누구나 적법하게 전국 모든 주택의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을 받을 수 있는데 비공개로 감추는지 의문
◎ 주택시장 교란, 집값폭등을 견인
• 주택임대사업자 특혜폐지
• 금융혜택 제한
• 강한 조세 부담부과
◎ 부산엘시티의 1가구 다주택자 편법탈세 문제
• 부산엘시티레지던스 숙박시설 아닌 탈법주택용도
대출 전매 제한 적용되지 않아
분양가 상한제와
양도세 종부세 등 다주택 규제에서 제외
•엘시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이들이 돌려받은
부가세 환급급만 400억원
◎ 경기도 사례
• 경기도 특별계획구역 내에서 주거용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숙박시설 건축시도
건축허가 사전승인 불허
편법으로 30층 미만으로 축소해 사전 승인절차
없이 시의 건축허가만으로 건축 시도
◎ 대책
• 숙박시설의 사잔승인 대상을 21층 이상
• 연면적 합계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 경기도 건축조례를 개정해 2021. 5월말부터 시행
• 각 시군의 생활 숙박시설을 용적율등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하도록
도시계획 및 주차장 조례개정 권고
◎ 전국에서 생활 숙박 시설이 탈법 주택으로 악용
되지 않도록 정부에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유튭입니다 500개이상의
실무자와의 생방 정책토론 확인하세요
생방송 참여 체팅이나 유튭영상에 댓글로 좋은 제안
이나 제도 개선 올리시면 확인 하고 경기도지사의 권
한으로 할수있는 제안은 행정과 정책에 반영됩니다
대한민국에 집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저놈에 임대사업이 문제입니다. 집은 많은데 저런것을 만들어 놓고 처벌도 없고. 저런임대업만 잡아도 집은 남아 돈다
차라리 분양했으면
이상 없는 거지의 헛소리였습니다.
임사자 없음 세는 누가 놓냐?
마지막에 "포기가 되요. 우리나라 법으로는 안되겠구나.."
이말이 너무 공감되네요 ㅜ.ㅜ
경찰이고, 법원이고, 검찰청이고..다. 무슨소용이야.
이게 나라냐
문재인 정권이나 보수나 별차이없네 ...캭퉷!!
임대사업자 법을 없애라
정상적으로 다가구 주택자로 세금으로 환수하고 세입자들 안전하게 보호하라
국개놈들아 놀고 먹고 하지말고
전세 좋은점도 많지만 전세로 임대사업하는걸 막아야될듯 ㅜ
계약은 집주인이랑 세입자가한건데 세금은 국가에서 날로쳐먹노
문제는 주택공사다. 집을 가지고 갔으면 주택공사가 전세자들에게 값아 주어야지. 전세자들은 제 일 순위로 돈을 돌려 받아야 한다! 주택공사 혹은 은행은 2순위 이어야 한다! 왜 너네 돈만 먼저 챙기고 세입자들는 피해를 받아야 하니?? 이건 구조적 문제다!! 무조건 세입자 보호가 우선 되어야 한다!!!
갚
값x 갚o
국회의원들 관련있을지도 이런법안은 왜 발의를안하지?
좋은 공공임대 빨리 상용화하자!!부동산 투기 근절하자!!집 2채이상 금지!!
청년 신혼부부 전세 보증보험
허술한단점 차라리 집을사징
왠개고생임 그냥월세
살아야겠네 소득수준이린해도
코로나에 아니 집볼때
저당잡힌거 모르나요
답답하네요 계속봐야됨
지들은 이런 피해입을 일이 없으니까요.
진짜 안당해본 사람은 저 심정 몰라요
사는동안 속은 썩어문드러지고 살아도 사는게 아닙니다
얼마나 나라와 법을 우습게 생각할까... 일반인은 세금 연체 몇백만원 되어도 통장 압류시키고 연체자 등록해서 신용불량자 만들면서...
금융범죄 더 가중처벌해야된다.
고통이 살인범에게 당한것 만큼 크다
고위층들 배불리느라
다들 바쁘셔서
이런거 신경 쓸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세금 갈라 먹느라
수고들 많으신분들이라
신경써도 이렇게 까기만 하니 나아지는게 없지. 이런 제도들은 없는 사람을 위해 규제를 풀고 복지를 늘리지만 이를 악용하는 인간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규제가 생기면서 없는 사람들은 또다시 피해를 입지. 하지만 이들은 해줘도 안해줘도 지랄이다.
가압류가 걸렸는데 집을또사들인다
그냥 가족모두 족쳐라 그럼돈 토해낸다
집에 환장한 정신병자지 뭐 갭투자를 돈으로 하간딩 ㅋㅋㅋ
족쳐도 돈 안 토해내요
그냥 육체에서 영혼을 탈취하고 전 재산 몰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게 답
얼굴공개 왜 안하지? 피해자들이 엄청많은데,,,얼굴 공개를 해야지. 또다른 피해자가 안나오지요?,,개법을 좀 고치는데 국회의원들 그리 힘듦니까?
@@박오숙-d3p 그건 너님이 그동안 부동산에 관심 1도 없었다는 애기야
제임스네이션 김용현 이라고 구글에 검색만해도 족제비 면상이 쭈욱 나옴
@Wk B 뭐여 이 ㅄ은 ~~
면상을 이리 모자이크처러해주는 이유가 머냐
공개해야지.. 또 다른 피해자 발생하지 않게 해야할거 아니오!!!
뭔 사기치는 사람 인권까지...
김용현 제임스네이션
가압류가 아니라 전부 압수해서 공매로 처분해야 함.
근대 그러면 전세금 공중분해됨
그냥 전세사업자제도 없애야됨
우리나라 좋은나라 대한민국 만세
가압류를 가지고 있는 건물다 해야지 100채 남겨놓으니 계속 할수있는거아니냐?
우리나라 좋은나라
대한민국 법이 참 좋네요.
이런 놈이 활개를 펼치고 회장님 소리듣고 다니겠죠?
너와 다르게 돈이 많으니..
@@namecastle1366 이런글 쓰면 행복하냐? 정신병 어그로꾼아...
@@namecastle1366 누가?
이녀석이 돈이많아서 이렇게 산다고?
진짜 돈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양아치처럼 안살지.
왜 상대방 피눈물나게 만들면서 살아?
제정신인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을 함부로 하면서 사는게 정당한거야?
옆구리 칼이 안들어와봐서 아직 실감 못하지?
옆구리로 칼들어와서 내장을 휘저어면 그때가서 피눈물 흘릴게야?
서민들 등처먹고 사는삶 그렇게 아름다게 안보인다.
@@윤진호-l4o 난 회장님이라고 불리겠지 이말에 대해 말한건데
@@윤진호-l4o 옆구리에 칼이 왜 처 들어오누..;; 돈 많아서 산다는데, 사기도 아니고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기본으로 되는 한국에서 사는게 뭐가 문제인데
국회의원들 아직도 일 안하고 직무유기하고 있냐~!? 사기꾼 잡아서 구속시키고 피해자들 구제방안 빨리 만들어라!!!
직무유기하거나 아니면 저런짓 같이 하고 있거나
국회의원 자체가 사기꾼 새끼들인데 , 국회의원들도 저짓거리 하는데, 자칫 본인들에게 피해올수 있는곳에서는 모른척하는게 국회의원입니다.
천상계 사시는 분들의 돈벌이 방법이라 안됩니다
법이 허술하니 죄없는 시민들만 당하지 에휴~ 사기꾼들 얼굴공개를 못하니 계속해서 사기를 치고 처벌은 안 받으니 사기꾼들이 판을 칠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기꾼...... 유명한 춤꾼 바람둥이 색골 멍청도놈입니다.
저렇게 사기친 돈으로 죄다 기집질하고 머리 탈모가 온 듯
사기꾼이네.법을개정하여. 법대로 처벌하고 죄질이나쁘니. 형량도 높여서 임대나.전세를가장한 서민대상!사기꾼은가중처벌 했으면 합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은 종부세말고 사형시켜야 한다.
사기꾼들 모자이크 하는 법은 악착같이 만들어 놨네...법이 이지경인데도 왜 안 고치냐? 왜겠어? 지들끼리 다 저런식으로 돈 버니까 그냥 두는거지.
좌빨들정부에선기대하면아니되오
@@암행어사출두여 좌빨이든 우빨이든 법은 어디서 만든다?국회라는것 누가? 이미만들여진 법 때문에 힘들어하는건 서민일쎄
@@암행어사출두여 우빨정부였으면 저런사람 투성이... 이미 지옥일것이고, 이거 제보한 사람은 국짐범죄자당 연관된 사람들이(특히 개혁 전 국정원) 자살시켰을듯...
저새끼 쌍판떼기 궁금하면 김용현 제임스네이션 검색해봐라
실명공개좀 해라 !! 뭐 범죄는 계속해서 저지르는데 실명공개 얼굴공개도 안하나!!!! 법이 좀 법다워야지 누구를 위한 법이냐 ?? 국회위원 공략걸려고 만든게 법이냐??!!!!
김용현이에요.
사기단 어머니 서옥순 상주 김치 사업 중
그래 이건 공개하자 피해자가 몆명이냐?
더이상 피해자가 없도록..제발..
이름과 회사명 올리니 바로 삭제네
"서민들 삶의 질이 보장되는 새로운 주거문화"
검색하면 김ㅇㅎ ㅈㅇㅅㄴㅇㅅ대표라고 나온다
한국건설신문과 인터뷰 했는데 지금 기사는 내렸고 구글에서는 상판떼기 검색 가능함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 보고 오니 토나온다;;
저도 감사해요~
글넣고 이미지 검색하니 바로 나오네요. 역시구글..사기꾼 낯짝 보고 왔습니다. 한국건설신문에서 기사를 내리긴 왜 내려 ㅡ.ㅡ..
대한민국법은 특권층과 사기꾼들을 위해 존재하는법인듯
최악의 정부와 민주당 왜 임대사업자 정책을 없애지 않는가?
@@정열매-w1c 이정부에서 폐지중입니다 아직 빌라는 대상이 아니구요 이 제도를 만든 정권이 누군지 스스로 공부하세요 그래야 빡대가리 틀니개밥쉰내가 되지않습니다
@@user-li4hr1kq7z ㄹㅇ 현정부가 싫어도 너무 다 떠넘기는것 같어
@@김지훈-h3n 노무현때도 똑같은 짓함 지 고추에서 오줌많이나와도 노무현탓햇엇음
@@user-li4hr1kq7z 만들기는 이전정권이 지만 당시에 외면 받고 있었죠. 형편없이 혜택을 줘서 부동산 폭등을 유발한 것은 이번 문 정권 입니다. 디테일을 장확히 알아야 호구가 안됩니다. 민주당 지지자 라면 일베같은 말투는 자제하세요. 셀프 어그로가 됩니댜.
사기꾼이 많아야 전관예우 변호사들이 먹고 살지...
가압류 중에 집을 살 수 있어 ㅋㅋㅋㅋ
법이 개 ㅈ같네 ㅋㅋㅋㅋㅋ
시스템이 잘못된거 아니냐, 고쳐라 정치인들아
지들도 똑같이 하는데 고치겠어?
저런 사태 계속 보고만 있을거냐
똑같은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국개의원이 뭐하는 거냐
저런 사기꾼 죽이는 법 발의해라
제발
저런 사람들 시간 지나면 한자리 하려고 하죠. 국회의원은 돈을 받고. 지방은 아주 심함 한두 놈이 아님 지역 국회 의원과 연줄도 있고, 그래서 법이 안바뀌죠. 한데 그거 아십니까? 법 바꾸려다 여기가 북한이니 빨갱이니 하는 소리 나오는거 국회의원도 문제지만 국민이 선동당해서 더욱 어렵죠, 댓글에 국회의원들 욕하는데 1차로 국민들이 언론에 쉽게 선동 돼서 이렇게 욕하다가 여론이 한순간에 변하죠 이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개 같은 나라.
간단하다 20년 구속시키고 재산몰수
세입자들에게 다 돌료주묜됨
대한민국 법이 물러퉈져 정안되면 외국킬러 고용해서 헤드샷으로 마무리
유산 세입자들 다 주묜끝남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그냥 집 소유권을 줘라 ㅋㅋㅋㅋㅋㅋ 그럼 집값 떨어지고 이사가야되면 거래할테고 아주 장점밖에 없구만 ㅋㅋㅋ
이게 답이지
빌라는 똥값될일밖에 없는데
그리고 한번 사고난곳을 누가사겟음
가압류 중에도 집 사들이는 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돌려주지 않는 거라 말해야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그냥 법을 악용하는 전문 사기꾼이네요
갭투자 사기 피해 사례가 한 두건도 아니고 한 해 두해도 아니다
그리고 사기 피해당하면 거의 전 재산을 날릴 정도로 심각할 정도 인데
이정도면 아예 전세 제도를 없애야 하는게 맞지 않겠나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제도 일 수 있겠지만 피해를 보게되면 전재산을 날리니
참 심각한 사회문제다. 그렇다고 확실한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keebeomnam5807 갭투를 막으면 전세를 안놓죠. 놓을 메리트가 없는데...
그럴게 아니라 법을 개정해서 저렇게 떼먹으면 강하게 조져놔야지 안그러면 계속 현상 진행만 될듯
@@hideformyself8536 중개인 결탁시 처벌을 강화하고 갭투자도 대출로 봐서 일정비율 이상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다보니 거의 몇만배의 부채비울도 가능한 상황이죠
저 김씨보다 저런 어이없는짓이 가능한 한심한 사회시스템이 문제지...어디 저 분야만 저러나? 모든분야에서 가진자들을 위한 제도로 움직이는 나라 아닌가!
그걸 지금까지 국민의힘인가뭔가 하는것들이 싸질러놓은 똥이다~그것들이 발악하는 이유도 지들꺼 못사는사람들한테 나눠줄까봐 쌩 난리 아니냐? 기득권의 반란에 없고 거기다 무식한 인간들까지 합세해서 편들어주는 꼬라지하고는...
저 사람들 실명 공개하고 자격증 취소시키고 😣 사기친 금액 두배씩 벌금을 부과해야함👹
집은 서류상으로 주인이지만 집값을 갚지도 안했는데 어떻게 은행에서 ..
892채라니? 정부 주택공사는 뭐하고있지 이런것은 정부가 책임을져야한다
내가뽑은 국회의원이 악인이면 악인이 살기좋은나라가 되고 내가뽑은 국회의원이 정의로운 사람이면 정의로운 사람이 살기좋은나라가 된다 진보 보수 정치이념에 빠져 악인을뽑는 정치노예가 되지마세요
후보가 다 악인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그런걸까? 그쪽물은 이미 고이고 고이다 썩었어요. 아무리 착하고 정의롭던 사람도 그 물에 발을 담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이 정화될까요? 똑같이 더러워 질까요?
구체적으로 누가 정의로운 사람인데? 헛소리하네
문재인이 멍청한 놈이니 멍청한 나라가 됬네
금융, 부동산 사기는 사형이 답이다,,사형이 끔찍하면 징역 300년 떄려..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살인이나 마찬가지다,,..사실 평생 먹여줘야하는데 국민세금 들어가므로 사형이 맞다고 본다
법이 바뀌지 않는이유는 부자들 권력자들이 본인들과 관련이있기 때문이죠
ㅇㅈ
ㅇㅈ
집을 사들였다기 보다는.... 명의 받고 별 갯수로 가격 받는 바지명의자지 뭐... 한탕 뛰고 빠지는 부동산업자하고 건축주들, 갭투기들 싸그리 잡아줘야...
42살이나 먹고 인생 참 잘 산다 잘살아
저런인간 도와줬던 사람들 부모 지인 다 공범으로 조져야한다
김모씨는 일종의 바지사장 이죠~분양업자,부동산중개사,모두공범 이죠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빌라전세 들어 갔다가 결국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는데 그럼차감금액은? 최종 경매낙찰금액에 김씨의 국세지방세 부분이 최우선 변제권 으로 차감후 선순위냐,후순위냐를 따져 배당을 받게 되어 세입자 들의 전세금 손실은 발생 할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위해 정부가 나서야할 사건이다
살인죄만 중형 때리지 말고
서민들 피말리는 이런 사기 범죄는
그보다 더 엄히 다스려 근절 시켜야
사회 질서와 깨끗한 사회 온다
가족 일처럼 노력 좀 해라 제발.
정부가 아니고...국회가 해야지... 임대법 저따구로 만든 국회 놈들.. 그리고 새롭게 법을 바꿀 지금 국회 놈들
3족을 멸해야 함
???: 안돼요! 이곳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도둑질할 자유가 필요하다구욧!!! 법대로 해요 법대룻!!!
나는보수다 근데 우리사회시스템자체가 이것뿐만아닐것이다 이런거는 법대로 처벌해야된다
@@이관호-f7t 그렇치. 법을 뜯어고쳐서 9족을 멸해야한다. 다시는 저러지 못하게
정말 국회의원들 뭐합니까 지금 고통에 몸부림치는 국민들 안보입니까?? 월급 따박따박 다나오니까 그냥 노는거에요?
놀아도 월급 주니까,아주 드럽게 놀고들 있죠
의석수 가져가면 뭐하나~ 하는 짓거리가 당리당략짓 뿐~
@@안기오-p5x 의석수가져가도 맘대로못하게하는 세력이 누굴까요..
임대사업자도3.4챠는이래되지만며 백채를 허가해준게구청일탼데요
마지막 말이 완전 소름~~
'울나라 법으로는 이게 안되겠구나···'
그냥 사기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기는게아니지 ㅋㅋ 사기공화국에서 사기꾼은 직업이 맞다. ㅋㅋㅋ 은행도 사기치고 정부도 사기치고 ㅋㅋㅋ
국회넘들 지인들 중에 이런놈들이 많으니까 집 가지고 장난치는 넘들을 제대로 잡을수 있는 법을 만들생각조차 없는거지.....
재산세를 복리로 받으면 됩니다. 집이 한채인 사람한테 이 집에 관한 재산세가 만원이라 치면, 2채면 2만, 3채면 4만, 4채면 8만, 어이구.. 890채면 얼마야? 부족한 세금도 보충하고, 이런 벌레도 박멸하고, 일석이조네. 세입자들 한테 받는 돈의 딱 두배로 받아도 사라지겠네.
님말대로면 2-3년잇는넘들은 부동산 개판만들죠 없는사람들은 집을싸게 마련도할스도잇깃죠? 시민들위한제도인것갓지만 시간이몇년지나면 대기업에서는 건물게속 건축할거고 빈집은 줄줄이늘어설겁니다 정부는 세금을받아야 먹고 세금을빨아야 사는건데 집안팔리면 ........님말대로 본인명의로 집두채부터 폭탄금세금 이제도 10년전부터중국 씨진핑실시햇음 이제도를실시하면 자본주의잇는넘들 폭동일어나겟죠 .....잇는넘들 안말해도누구인지알겟죠?ㅋㅋ
@@뿅싸가지 분양안채워지면 대기업도 안지어요
선분양하는 이유임
무슨법이 이러냐 진짜 ㅋㅋㅋ 892채를 산다는게 말이되냐
사는게 아니라 갭투자 한거 임대사업자 신분이라서 은행에서 대출이 나온거겠죠
@@트루스-y5k 은행도 문제네요 ㆍ속을 봐서 가압류도 보고 해야하는데 ㆍ은행 인터뷰도 함 해라 ㆍ기자들아 ㆍ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은 나라에서 사기 치라고 판깔아주는데,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사람만 바보지.
어떻게 저런일이....
대한민국 사기공화국 몇년 살다가 나와도 이익이겠지 피해자만 피해를 보는 세상 제발 저런 인간들 신상공개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그리고 사기로 번 돈 모두 몰수해야 한다
몆년도 아니에요 구속중 재판받으면 1년도 안됨.
제임스네이션 kim용현
이런 문제로 겨우 370명
대단하다
나라법이 아직까지 80년대 법이다 저런놈들 잡아서 전재산 몰수해ㄹ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머리 좋으면 대한민국에서 잘 살아 볼수 있어요
그렇게 똑똑한 공무원님들은 뭐 할까요 ㅋㅋㅋㅋㅋㅋ
아..오늘 알았는데 그 공무원 새낃들은
반나절이 뭔뜻인지가 중요하더라구요.
사기꾼, 중개업자, 국회의원한테 따져야지 공무원이 왜 나와요 꼴통씨 ㅋㅋㅋ
LH
공무원 합격하면 똑똑하던 애들도 병s이됨..
공무원들도 해먹을거 다 해먹어요..
대단하시네요
계속사세요
응원합니다
그냥 주인이 잡아서 그놈 피가 섞인 가족 다찾아서 간쓸개 심장 눈알 다 빼껄 다빼서 팔고 모자르면 통장및 다 찾아서 빼야할 법은 개판이라 절대 안도와줌
속이다시원함ㅎㅎ
법이안하면 시민이 해야겠...
(범죄자인권먼저 보호하는나라라
범죄자 개인정보보호.범죄자초상권보호)
이런 넘들이 우리나라에 수두룩 합니다 전수조사해서 사볍 처리 해야 합니다
댄스하다 사기꾼으로 ᆢ
저렇게 곳곳에서 피해입는 분들이
많은데 법은 왜이렇게 뒷전
자동차 강매매하는데도 버젓이ᆢ
집보증금 같은건 못받으면 진짜
죽을수도
법이 문제가아니라 계약 당사자 지능이 문제아님? 솔직히 말해서 부동산하는 애들도 뭐가 위험한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죄다 "계약만 체결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셋 가지고 장사하는 사기꾼들인데, 나만 이런 생각하는게 아니라 대다수가 그렇게 야비하게 산다는거지. 그럼 누구잘못이다? 사기당한 사람잘못 ㅋㅋ
이재명공약 공정세상 ( 주택임대사업자 특혜폐지 )
▶2020.7.28◀주택임대사업자 특혜폐지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축소가 아닌 혜택폐지가 답"
◎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는 물론 비주거용
소유로 불이익 줘야' 용기와 결단의 문제입니다.
• 등록된 임대주택만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160만채
• 미등록 임대주택까지 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주택이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용이 되어 있을까요?
◎ 특혜
• 근로소득세나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보다
임대사업으로 내는 세금이 적다
• 실거주 1주택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
주택임대사업자는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대상 제외
하는 예외규정은 명백한 특혜
• 비공개 되어있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현황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 누구나 적법하게 전국 모든 주택의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을 받을 수 있는데 비공개로 감추는지 의문
◎ 주택시장 교란, 집값폭등을 견인
• 주택임대사업자 특혜폐지
• 금융혜택 제한
• 강한 조세 부담부과
◎ 부산엘시티의 1가구 다주택자 편법탈세 문제
• 부산엘시티레지던스 숙박시설 아닌 탈법주택용도
대출 전매 제한 적용되지 않아
분양가 상한제와
양도세 종부세 등 다주택 규제에서 제외
•엘시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이들이 돌려받은
부가세 환급급만 400억원
◎ 경기도 사례
• 경기도 특별계획구역 내에서 주거용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숙박시설 건축시도
건축허가 사전승인 불허
편법으로 30층 미만으로 축소해 사전 승인절차
없이 시의 건축허가만으로 건축 시도
◎ 대책
• 숙박시설의 사잔승인 대상을 21층 이상
• 연면적 합계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 경기도 건축조례를 개정해 2021. 5월말부터 시행
• 각 시군의 생활 숙박시설을 용적율등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하도록
도시계획 및 주차장 조례개정 권고
◎ 전국에서 생활 숙박 시설이 탈법 주택으로 악용
되지 않도록 정부에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유튭입니다 500개이상의
실무자와의 생방 정책토론 확인하세요
생방송 참여 체팅이나 유튭영상에 댓글로 좋은 제안
이나 제도 개선 올리시면 확인 하고 경기도지사의 권
한으로 할수있는 제안은 행정과 정책에 반영됩니다
@@베짱이-s8p 공약이 중요한게 아니라, 진실성이 중요한거지.
@@병신보면짖는개-r2n 2021. 003. 11
[집중점검]민선7기 "이재명"호 공약, 어디까지 왔나
경기일보 1등 유료부수 , 경기·인천 대표신문
Ｏ365개공약중 197개 공약완료
Ｏ160개 정상추진중 공약이행율 99%
경기도 민선 7기 공약실천 계획서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2018년 7월 취임 당시 총 365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이들 365개의 공약 중 상당수가 사업이 완료
됐거나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65개의 공약 중 197개가 사업이 완료됐으며
160개가 정상 추진 중이다.
완료된 건과 정상 추진 중인 건을 모두 합산하면.
96%에 달한다
사업이 모두 완료된 건만 보더라도 53.9%로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
폐기된 공약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8개 사업도
계획 중이거나 일부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사업이 완료된 공약 중 178개는 공약이행을
완료한 뒤 추가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이거나
공약내용 이행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으로
도민을 향한 이재명 지사의 적극 행보가 돋보인다.
Ｏ도민이 주인인 경기도(79개 중 52개 완료)
Ｏ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47개 중 32개
완료)
Ｏ혁신 경제가 넘치는 공정한 경기도(70개 중 44개
완료)
Ｏ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
(103개 중 31개 완료)
Ｏ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66개 중 38개) 등
다섯가지 분야로 나눠 추진됐다.
이재명경기도지사 유튭입니다 500개 이상
실무자와의 생방정책토론 확인하세요
생방송 참여 체팅이나 유튭영상에 댓글로 좋은
제안이나 제도 개선 올리시면 확인 하고
경기도지사의 권한으로 할수있는 제안은 행정과
정책에 반영됩니다
@@이태균-h3o 죄다 겉과 속이 다른데, 정의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ㅋㅋ
구속하고 892채 압류해서 집을 시세대로 경매랑 나라에서 사서 신혼부부 전세임대 해주면 간단한데 진짜 나라법이 왜 그러냐
그럼 저 892채해먹은 애는 개이득..
신혼부부는 월세 부터 시작해 야죠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전재산 찾아내서 몰수를 하던가
피같이 모은 돈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몇십만원 안하는 전세보증보험 꼭 가입하시고, 웬만하면 월세로 살아야 할듯.
저런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면 다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버럼꼭들어나야해요무서워서전세못살아요
차라리월세살면보증금덜묵일탼데요
@@해피해피-c6j 이미 늦었죠. 계약할때 했어야 해요.
저런 깡통 건물주들에게 대출이 가
능하다는게...납득이 안된다 서민들
이 집없이 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법이 누굴 위해 있는건지! 참으로 암담하기 짝이없다
이게 있을수 있는일이나 아무리 자본주의라도 이거 뒤에 쩐주 로비받은정치인 100프로다.임대사업자 혜택은 왜한겨
위에 댓글보니 명박 때 만들어서 근혜때 혜택주기 시작했고 지금 정권 최근에 폐지 중 ᆢ 초기에 했음 더 좋았을 듯 ᆢ 그럼 ㅈㄹ들 했을려나 ᆢ 언론에서도
한국처람 땅 좁은 나라엔 외국인들 땅 못사개 해야되고 땅,집으로 장난질 하는것들 사형시켜야 한다.
그렇죠 집값. 올린 사람들도 추적 해서. 사형시켜야됨
정부! 국회!국세청!검찰!경찰!
다들 머합니까!!!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끝까지 파헤처야하구
피해자들에 억울함도 함께 끝까지 해결 해야한다
또한 이들은 다른 짖거리도했을꺼라고봄
그야말로 양파벗기듯 완전 속살이나올때까지파헤쳐아한다
이사회에 좀벌래들
자본주의국가에서 가진만큼 세를 내지않도록 만들면? 부의 불평등만 가중시킨다. 즉 천민자본주의를 가속할 따름이다.
그러니 우리나라법이 얼마나 허술하냐
국회의원 제일 열심히 일할때가 선거 다가올때 그때뿐
저런 인간을 감방에 넣을 법이 대한민국에 없다고?? 정치인들 뭐하니??
정치인들은 밥그릇쌈 하는데만 정신팔려 있죠 ... 선거철이 되야 선민들한테 신경씀
천상계에 사시는 분들이 돈벌이 하실때 쓰는 방식이라 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강남이 한창 뜨던 80년때부터 해오던 관행이라 법을 안 만듭니다ㅋ 괜히 돈벌이 수단만 줄어들게 됩니다
진짜 너무하네 저게 남는 장사이니 계속 악용하고
이런 인간들이나 빨리 처단 할 법을 만들어야지 이게 무슨...
이 뉴스는 1년전 뉴스임.. 국회의원들 월급 주기가 싫다 일들 더럽게도 안해
ㅅㅂ 한 사람이 900채가까이 집을 가지고있으면서 저렇게 피해자가 속출하고있는데 나라는 뭐하냐?
장난아니디
나라에서 저런놈들 잡을라니까 부동산투기꾼들 똘똘뭉쳐서 시위했자나요..걍 노답
세종대왕이 와도 저놈들 못없앰
이런인간한테 허가해준 기관두 미쳤든지 뇌물을 먹었는지두 모르겠네...
가압류중에도 집을 사? 1000채 채우는게 목표인가보다.
그놈 가족, 친척 모두 찾아내서 그들이 가진 재산 전부 압수해라. 그래야 저런 짓을 하는 놈들이 사라짐.
이게 멈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법 만들어 는지
제발 이런 인간들 잡아다가 깜빵 보내세요
압록강 물도 팔아 먹겠네요
임사제 폐지하고, 젊은 분들도 '무조건 전세' 생각을 바꾸세요.
집에 정수기 월별 사용로 납부하듯 반전세(보증금+월세)도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예요.
이렇게 악의적인데도 처벌도 못하는 병신같은 법 고칠 생각도 없는거지
국개들이 쓰레기들이라
중국인들 국적 쉽게주는 법 만들어야해서 바쁘답니다
혹시나해서보니 우리집도 김씨 42세인데.. 개무섭네..
저사람은 구글에서 서민들의 삶이 보장되는 을 검색하면 나오는 ㅈㅇㅅㄴㅇㅅ의 대표임
이래서 다주택자 세금을 계속 올려야 합니다.
김용현....
미국 부동산 거래는 타이틀컴퍼니라는 중계회사가 있고 문제가 발생시 이 회사에서 모든걸 책임지고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반드시 참고 할 만한 방식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거래를 한다는걸 상상할 수가 없군요.
전세금이 싀바 남돈이지 지돈인줄 아네.. 저런것들 특... 전세금으로 거액 땡겨서 투자했다 조지면 인생 나몰라라 잠수타거나 자살할놈들이 태반. 그렇다고 벌어도 흥청망청 또 투자하다 나락
42살 저눔의 자식 댄스강사라, 한마디로 제비족츨신이구나!
예전부터 제비날라리는 돈많은 아짐씨들 등쳐먹기로 유명했는데
이젠 부동산으로 등쳐먹구나!
제비 도 집 을 짓고 새끼 를 먹 여살 리고 있는 데 하늘 도 무심 해라
이런 것들을 잡아들여야~ ㅠㅠㅠ
전세제도 없어져야 한다
전부 월세와 소액의 보증금으로
대체되야한다
저런 사람들이 집을 사니
집값 오르고
서민들은 집 사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저런 사람이 전세 받은거루
계속 집싸고
장난질 친다
미친 전세제도다
정답! 근데 월세를 더 싫어하잖아........
@@보노보노야-g2e 투자전문가가 tv 나와서 말했죠
자기는 월세 산다고.
전세줄 돈으로 투자한다고
인식의 전환과
전세의 위험성
둘 다를 모두가 알아야할 시기인듯요
892채면 천만원씩만 차익남기고 팔아도 89억임ㅋㅋㅋㅋ
근데 서울 빌라가 3~4년동안 저것만 올랐겠냐고ㅋㅋㅋ
즉 저샛기가 위너임 지금
ㄹㅇ가압류고 나발이고 걍 기존 갖고있던것중에 알짜배기만 몇개 팔아도 지금 저 지랄 난거 변제 쌉가능ㅋㅋ 법이 씨발이지
얼굴을 보여달라고
국민 말 씹냐 진짜..
빌라들로 천지 모든땅을
빌라로 짓더니 그모든게 사기에의한
사기로 만든 법구조 전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자살로 이어지게하는
법구조 상식이하법
제발 저들 쳐넣어주셔요
처벌해주세요
임대사업자 제도 없애야합니다요 892채가 있고 세금도 안내고 있는데도 이렇게 전세입자들이 보증금 못돌려받는 피해자가 발생해도 이렇게 임대사업자 혜택을 주는건 뭔가 크게 잘못되있는건데 주택도시공사도 이런경우 보상대책도없이 1000채
2000채를 제재하지않고 국민 혈세를 이렇게 방관하는건 담당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입니다 ~~
임대주택 사업자혜택 철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