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com/@daebak4989?si=HEA29RIRLYdJbnPe 대박땅꾼 전속매물채널 저의 온라인강좌인 클래스101 강의를 보시면 도움이 더 되실겁니다~ class101.net/products/Y7x3Kza8WLNHrHpWjNTR?Y7x3Kza8WLNHrHpWjNTR&%24web_only=true&_branch_match_id=963626554939276688
관습법 정도에서 허용해 주는 건 실질 도보 정도 입니다 막말로 차량이나 농기계 등이 들락 거리는 걸 누가 허락하고 싶겠습니까? 농지과는 권고 정도구요(그것도 도보 정도구요) 맹지라는 말이 왜 생겼을까요... 결론적으로 저 답(밭)은 걸어서 들어가서 농사짓는 것 까지는 관습법으로 허용되나 건축이나 지목 변경하려면 별도 도로용 토지 구입해야 한다
관습법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다른 설명이시네요 관습법에 의한 농사용 통로는 폭이 1m내외이죠 그러나 현재의 맹지 지주들은 그런 관습법에 의한 1m내외의 도로를 원하는게 아니라 자동차가 통행가능한 3m이상 도로를 요구하기 때문에 분쟁이 커진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저런 상황 분쟁에서 맹지 주인이 졌어요 앞에 토지 소유자가 1m내외로 다니는 길은 허용하였고 자동차용 도로는 안된다였지요 근래에 땅주인의 배려로 겨우 경운기나 소형화물차가 다니는 농로가 된곳이 대부분이랍니다. 관습법이든 현행법이든 자신의 재산 가치를 높이거나 편리를 위해서 남의 토지나 재산을 무조건적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되지요 영상의 토지도 자동차용 도로를 개설 한다면 몇백평은 없어질듯 싶은데 그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앞에 지주가 선의의 배려로 뒤에 맹지땅 주인에게 사용하게 하였던 도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권리로 착각하고 자신의 재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기심이 문제인듯 합니다. 그 맹지 주인이 바뀌었다면, 앞에 지주 마음이 바뀌였다면 그 도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맞다고 봅니다.
공감합니다 맹지를 싼값에 구매해서 남의땅을 자기땅처럼 꽁짜로 이용하면 안됍니다 법 법 법 하시는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영상보면은 100프로 패소함.. 소송하여 혹 이겨도 땅주는 해마다 벌금내고 끝.. (땅주 자기땅가지고 억울한 벌금만)~~ 영원한 맹지가 됍니다... 맹지를 싼값으로 구매했지만 결국 돈이 더들어갑니다 결론: 돈 많이주고 (사던가 사용료 내던가?) 합의해야함~~~
와 15만원 개꿀인데요. 맹지를 누가 15만원이나 준데요 ㅎㅎㅎ 옆토지주 보살입니다 무조건 팔아야죠 주위토지통행권은 차량통행권 아니고 도보통행권입니다 그리고 공짜 아닙니다.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안그럼 막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삽만으로 농사 지으실 생각이 아니라면 산다고 할때 빨리 팔아야죠. 15만원이면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팔아요
사도인 현황도로를 이용해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무조건 사용승낙 필요없이 건축허가가 난다고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도시지역이냐 아니냐의 차이도 있고 여러 조건이 다릅니다.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도로를 막고 사람만 다닐 수 있게 했다면 문제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보충이 필요해 보이네요 1. 주위토지통행권, 관습법상 도로이용은 해당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오직 그 길 하나일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좁고 불편하더라도 다른쪽에 진입도로가 있다면 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농사짓는 땅이라고 다 인정되는것이 아니구요, 자기소유의 토지이거나 정식 임대차를 얻은 농지어야 할 것이며, 무단경작이나 농지가 아닌 다른지목의 토지에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여 농사를 지은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것입니다. 3. 건축허가가 난 경우가 단 한번이라도 있다면 사용승낙이 필요없고,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사용승낙을 받는건 아니닙니다. 포장된 현황도로가 포장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약간 다를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포장한 도로라면, 별도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포장주체가 농어촌공사이거나 해당도로고 농림지역을 경유한다면 농업인이 아닌경우 별도로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내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 Best 질문들 후속 영상 : ruclips.net/video/cnsKPcP_r1A/видео.html 해당 영상에 대한 시청자들의 질문을 모아 후속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있는 내용에 대해 다뤘으니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을 하지 않는것은 맞지만, 법으로만으로 처리한다는것은 쉽지 않은일 입니다. 농사를 목적으로하는 통행권은 차량은 해당이 안되고, 농사를 경작하기위한 사람만 통행시킬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승낙을 받은 현황도로 정도는 되어야 공적도로로써 사용할수 있습니다. 도로로인한 다툼은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남에 땅임은 사실입니다 표시는 안더라도 남의땅 사용함의 고마움은 가슴 한구석에 남겨두시면 분쟁이 훨신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엔 시골에 친척처럼 지내서 니땅내땅 의미가 모호 하지만 이잰 외부인의 유입으로 니땅내땅 따지게 되니 분쟁이 생기지 않는가 합니다
농사를 위한 토지사용권은 과거 농경사회의 잔유물이죠. 그리고 이 권한은 과거 지게로 짐을 나른던 시대의 권한이지요. 그러므로 지주의 허락없이 농기계나 차량의 통해을 위한 사용은 문제가 된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이 경우 지주가 토지사용을 제한하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지게로 운반하라고 할테니까요. 또 오직 농사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라고 할테니까요. 이것은 과거 정부가 현황도로를 파악하여 법정도로로 편입하지 않은 잘못 때문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남의 땅 두 필지를 지나야 있는 자신의 땅으로 허락없이 대형 농기계로 출입하다 남의 토지의 농작물에 해를 준 것 때문에 싸우다 결국 농기계 통행을 못하게 했답니다. 싸움의 진행은 주위 토지 주인이 맹지의 주인에게 "너가 내 땅을 허락도 없이 대형 농기계로 다니면서 나의 농작물을 망쳤으니 나도 네 집 안방을 사용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허락 못한다." 라고 하며 싸우더군요.
안녕하세요. 저희 농지도 지적도 상에서는 도로가 없지만 제가 농지를 구입했던 25년 전부터 트랙터나 경운기가 들어갈수 있는 도로가 비포장으로 있었고 현재 네이버 지도상으로도 도로로 표기되어 있는데 1년전에 어떤분이 농로와 접한 임야와 전답을 사서 3m이상 성토하고 본인들 조성택지를 만들면서 저희 밭에 연결되어 있던 길을 없애버렸습니다. 이영상을 보고 관할 시청 농지과에 문의 드렸더니 처음듣는 얘기라고 농지법 어떤 조항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네요. 관련 근거조항과 구체적 과태료 처분 사례를 알 수 없을까요?
맹지법 아주 간단합니다. 나갈 통로가 없으면 막을 권한 없습니다. 1. 단 통행료를 주어야 합니다. 2. 맹지에 주택허가를 준 공무원은 옷을 벗어야 겠죠.3. 나갈 통로가 있으면 통행권 주장 못합니다. 4. 그전에 아셔야 할 것이 주택허가 문제인대 땅주인이 통행을 막고 그 주택허가 준 것을 가지고 법적 소송 걸면 한마디로 ㅈ 됩니다. 무허가 건축법 위반 될 소지 생기고 , 상당한 범칙금 물어야 합니다. 이유인즉 허가 내준 사람이 절대로 옷을 벗지 않을 거니깐요
여기 이분들 위험한 답변을 하신네요, 관습법이라? 농지로 쓰는 땅에는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이 관습법이라?? 그런 관습법을 인정한 판례 하나라도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그리고 각 관청 농지과에서는 농로 막지 말라고 한다고요?? 햐, 어이 상실. 엉터리 내용이 많습니다. 다시 차분히 검토하시고 영상 수정하던가 없애던가 하세요.
관습법상 도로를 내주는 것은 모든 농기구 다니는 길을 내주는것이 아닙니다... 사람다닐정도만 내주면 됩니다.. 그정도만 터주고 펜스로 싹 다 막아버리면 됩니다..농기계는 헬리콥터로 옮기던말던....남의 땅 무조건 공짜로 쓰고 있었다고 끝까지 뻔뻔하게 고마운줄도 모르고 쓰는 인간들이 나쁜거지요.
법이라는 잣대가 해석하기 나름이지 않나요.. 물론 농지법을 이야기 하지만 형법,민법등 따지기 시작하면 긴 법정 싸움이 될텐데 좋게 해결했음 하네요. 이건 토지 주인간 풀어야지 행정기광등을 통하면 서로의 골이 더 깊어질것 같네요... 음 만약 제가 앞 토지주라 가정했을때 서로 감정이 상하면 해당 길에다 과수목을 심고 지상권 설정을 해버리면 30년간 법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니 이런게 참 답답한 부분이지요... 이게 맹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구매할 분들이 풀어야할 난제이지요.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진입로및 우오수관 연결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이라도 승낙된 도로는 진입로로 사용할수는 있으나 우오수관 매립및연결은 승낙을받아야 합니다. 진입로의 경우도 민원 넣고 강력하게 사용료 청구를 하면 줘야 합니다. 공연하게 사용하게 내비두면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 간주하므로 신생도로는 계속 청구해야합니다. 내땅에 도로포장할때 지가 재산세를 냈어? 도로포장비를 냈어? 땅값을 냈어? 어디서 공짜로 살려고 하는지. 공사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나? 풀이 커서 길바닥에 넘어와도 청소도 안 하는것들이 집 짓는다고 큰 차들 다니면서 도로 파손 다 해놓고.
관습법상 도라라도,,, 몇년 이상을 사용 해야 하는 조건도 있는거죠? 질문2)5분 50초 건축법상도로가 아니고 사도(현황도로)가있는데 안쪽에 기존 건축 2018년쯤에 주택 2채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과문의 해보니 법개정이전에 집아라서 건축이 있어도 현재는 도로(개인사유)사용승락이 있어야 건축이 가능 하다고 하던데요, 그럼 5분50초에 안되는것도 있다는건가요? 아님 무조건 된다는건가요??
![[대박땅꾼] 맹지에 도로내는 법 / 4가지 유형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 / 15년 토지전문가 대박땅꾼](http://i.ytimg.com/vi/oYHto2qHdj4/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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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땅꾼 전속매물채널
저의 온라인강좌인 클래스101 강의를 보시면
도움이 더 되실겁니다~
class101.net/products/Y7x3Kza8WLNHrHpWjNTR?Y7x3Kza8WLNHrHpWjNTR&%24web_only=true&_branch_match_id=963626554939276688
현실에선 쉽지않음 일단 싸워봐야 민사밖에 안되고 도로 최소한으로 내주고 옆에큰나무심어버리면 건들수도없고
그냥 편하게생각하면됨 맹지탈출이란게 말처럼 쉬우면 한국땅에 맹지는 진즉에 다없어졌음
사람은 다니지만 트럭 트랙터 경운기 는 다니지 못하지요 다막고 1미터 남겨놓으면 문제 없기에 손수레 하나 다니기도 힘들어요 좀더 좁게 막으면 손수레도 못다니고 사람만 다니지요
농지과한테 말한다고 되면 분쟁이 없겠지요
걸어다니게는 하겠지만 차가 못다니게 하겠지.
사용승낙 해주겠어요? 안해줍니다 누가 친절하게 해주겠습니까?
농사를 경작 하기 위해 다니는 통로는 막을 수없다는 것이지 사용승낙을 해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건축허가를 받기위하여는 조례에 " 동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경우" 를 제외하면 사용승낙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낭패를 당할 위험이 많네요 (주위토지)통행권이 뭔지 (토지)사용권이 뭔지 유권해석부터 공부하세요
주인바뀌면 무용지물이라 다시 받아야하죠
막무가내 무식한놈한테 걸리면 아무소용없다 ㅡ못다님
관습법 정도에서 허용해 주는 건 실질 도보 정도 입니다 막말로 차량이나 농기계 등이 들락 거리는 걸 누가 허락하고 싶겠습니까?
농지과는 권고 정도구요(그것도 도보 정도구요) 맹지라는 말이 왜 생겼을까요... 결론적으로 저 답(밭)은 걸어서 들어가서 농사짓는 것 까지는 관습법으로 허용되나 건축이나 지목 변경하려면
별도 도로용 토지 구입해야 한다
나도 당했다 농지과 모르쇠합니다
법원에 고소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yd5024 동영상 설명에 벌금이 50만원이라잔아요
저 같아도 벌금 내고 매번 막겠네요
고소란게 판결이 금방 나는게 아니라서
일년에 300정도 내고
그땅을 싸게 사버리는게 더이득 보는 계산이 나오네요
다른 댓글들도 보면 현실성 없다고들 하는 댓들 많네요
@@user-dm8yv6nu4k 저 땅을 싸게 살 수도 없죠....여기도 평당 15만이라는 데...그냥 딱 봐도 싼 값이 아닌데 살 생각이 날까요?
남에땅에걸어다니는건어쩔수없겠지만자동차까지
통행한다는건기존땅주인한테는너무억울한거아닐까요
법은공정해야지요
주위토지통행권은 도보만 인정 해줍니다
그것도 소송을 걸어와서 지면 도보길 내주면 됩니다
물론 그 도보길 면적에 대한 보상을 받고 내줍니다
보상 안해주면 안내줘도 됩니다
농사 짓는 땅은 관습법이라고해서 사람다니는길은 못막아요. 근데 사람!!이게 중요.. 사람만 다니게 하고 다른것 못다니게 막으면 농사 못짓고. 농사 못지은지 오래되면. 신고하면 됩니다.. 농지 필증 취소됨. 그럼 그뒤 막으면 되요. 맹지도 아니고 똥지 되요 ㅎㅎ
맞어요 옛날에는지게도겨우다늦는데지금은굴삭기로넢ㅎ혀차로다니는데막아버려야지 못된놈들
자기네 도로 앞에 분명하게 기둥 2개 박고 철문이나 차 못 지나다니게 쇠줄 걸어 놓으세요. 사람만 다니게 할 정도의 옆길이나 조그마한 문을 만드시던지요
관습법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다른 설명이시네요
관습법에 의한 농사용 통로는 폭이 1m내외이죠
그러나 현재의 맹지 지주들은 그런 관습법에 의한
1m내외의 도로를 원하는게 아니라
자동차가 통행가능한 3m이상 도로를 요구하기 때문에
분쟁이 커진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저런 상황 분쟁에서 맹지 주인이 졌어요
앞에 토지 소유자가 1m내외로 다니는 길은 허용하였고
자동차용 도로는 안된다였지요
근래에 땅주인의 배려로 겨우 경운기나 소형화물차가
다니는 농로가 된곳이 대부분이랍니다.
관습법이든 현행법이든
자신의 재산 가치를 높이거나 편리를 위해서
남의 토지나 재산을 무조건적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되지요
영상의 토지도 자동차용 도로를 개설 한다면
몇백평은 없어질듯 싶은데
그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앞에 지주가 선의의 배려로 뒤에 맹지땅 주인에게
사용하게 하였던 도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권리로 착각하고 자신의 재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기심이 문제인듯 합니다.
그 맹지 주인이 바뀌었다면, 앞에 지주 마음이 바뀌였다면
그 도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맞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것도 지게정도 통행할수있게
허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m 내외는 과거 90년대 판결이고 현재는 3m도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시골 농지는 안되고 도시지역에 기존에 집이 있던 경우였습니다
순수 농지만 있으면 0.75~2m정도 인정되는게 많은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맹지를 싼값에 구매해서 남의땅을 자기땅처럼 꽁짜로
이용하면 안됍니다
법 법 법
하시는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영상보면은
100프로 패소함..
소송하여
혹 이겨도 땅주는
해마다 벌금내고 끝..
(땅주 자기땅가지고
억울한 벌금만)~~
영원한 맹지가 됍니다...
맹지를 싼값으로
구매했지만
결국 돈이 더들어갑니다
결론:
돈 많이주고 (사던가
사용료 내던가?)
합의해야함~~~
관습법에 의해 사도는 있다고하여도 농사을지을려면 경운기나트렉타다 들어가야되는데 인도폭이 1미터정도밖에 안돼는데 농사을 어떻게 지을사가 없음니다 시골에는 이런일시 많이있읍니다
시청직원도해결못하고 법으로해결하라고하더군요
길을막은 지주는 사람은다녀도 된다
다만차량을 못다니게 막았거든요
차량같은건 안되는걸로 아는데용 사람이 도보로 걸어다닐수있는 길은 허용해야한다고 알아요
와 15만원 개꿀인데요. 맹지를 누가 15만원이나 준데요 ㅎㅎㅎ 옆토지주 보살입니다 무조건 팔아야죠
주위토지통행권은 차량통행권 아니고 도보통행권입니다
그리고 공짜 아닙니다.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안그럼 막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삽만으로 농사 지으실 생각이 아니라면 산다고 할때 빨리 팔아야죠. 15만원이면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팔아요
사도인 현황도로를 이용해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무조건 사용승낙 필요없이 건축허가가 난다고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도시지역이냐 아니냐의 차이도 있고 여러 조건이 다릅니다.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도로를 막고 사람만 다닐 수 있게 했다면 문제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의 합니다. 이미 건축허가가 한 번 난 도로라도 건축허가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대장에 기장이 되어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건축허가과에 도로관리 대장으로 등재 되어 있지 않은 도로는 무조건 도로사용승낙서 받아야 건축허가 납니다. 유튜버가 잘못 알고 계십니다.
무조건 허가가 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하여 " 동 도로를 통하여 건축허가(신고) 한겨우 " 라고 정해진 경우 입니다
조례로 정해진 경우 입니다 , 담당 자가 마을 안길 이라 불리는 도로도 사용승낙없이도 가능할수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진 지자체에서만 가능 합니다
내땅,내재산이 중요하면 남의것도 중요한걸 알아야죠 이런 마음을 같고 대화로 풀어야죠 법으로 하겠다고 하면 피곤하죠
농사에 목적을둔관습도로는어떤겨무라도보장되었던관습법이라고봅니다
@@user-ze1xt8pq1z 에이 사람만 다니지
차는불가니 하나마나 한 소리
사람 다닐수있게 터줘야합니다 그래서 맹지땅은 싸다는겁니다
아무리 사유지라 하더라도 사람은 통과할수 있게 법으로 정한겁니다
고소는 고소를 낳고 미소는 미소를 낳고
내땅 내가밝고 니땅 니가밝고 다니면됨
왜 남의땅 밝고 다니니
니것도 니것 남의의것도 니것이냐
자기 땅이라고 작물을 심어놓으면 무슨수로 거길 지나다니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자기땅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산짐승들 못 들어오게 측량경계 지점에 팬스를 치기도 하는데
관습법으로 통행하는것을 막을방법이 없다 .... 는 아닌것 같네요
8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론과 현실은 엄청 다름니다 맹지 탈출 앞에땅지주 승락없이 절대안됩니다
농사짓는경우만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농사외 활동시에는 막을수있습니다
말귀가 어둔사람이군!!!
내용보충이 필요해 보이네요
1. 주위토지통행권, 관습법상 도로이용은 해당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오직 그 길 하나일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좁고 불편하더라도 다른쪽에 진입도로가 있다면 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농사짓는 땅이라고 다 인정되는것이 아니구요, 자기소유의 토지이거나 정식 임대차를 얻은 농지어야 할 것이며, 무단경작이나 농지가 아닌 다른지목의 토지에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여 농사를 지은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것입니다.
3. 건축허가가 난 경우가 단 한번이라도 있다면 사용승낙이 필요없고,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사용승낙을 받는건 아니닙니다. 포장된 현황도로가 포장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약간 다를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포장한 도로라면, 별도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포장주체가 농어촌공사이거나 해당도로고 농림지역을 경유한다면 농업인이 아닌경우 별도로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내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 Best 질문들 후속 영상 : ruclips.net/video/cnsKPcP_r1A/видео.html
해당 영상에 대한 시청자들의 질문을 모아 후속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있는 내용에 대해 다뤘으니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청이나 그런데 가서 얘기해 보세요 가능한지 구청에서도 못 했습니다
공뭔들이 일을 안하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공뭔들아 목소리큰놈만 무서워하지 말고,
공부좀해서 문제좀해결해줘라!
도로를막는거는마귀들의짓
마귀들은남의땅밟지않코
살아갈수있냐고물어보길
걱정을 하지 않는것은 맞지만,
법으로만으로 처리한다는것은 쉽지 않은일 입니다.
농사를 목적으로하는 통행권은 차량은 해당이 안되고,
농사를 경작하기위한 사람만 통행시킬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승낙을 받은 현황도로 정도는 되어야 공적도로로써 사용할수 있습니다.
도로로인한 다툼은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경우가 많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현황 도로가 있고 그 도로 사용하고있는 다른 가구들이 있어도 토지사용 승낙서 받아서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올 1월달 경험 자
맞아요 전원 주택단지에 붙은 땅에 이런사례 많이있습니다. 전원주택 단지에서 분양한 땅은 관계없습니다.
아저씨 내땅에 남이 자동차 몰고 다니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게지고 걸어다니게만하고 막는게 맞는거지요
내땅 가운데 길이나서 쪼개지면 이세상 어떤놈도 싫어합니다
옳소.
지당한 말씀입니다
어설픈 방송은 혼란을 만듭니다^^.
사람은 다닐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농기계가 못 다녀서 사실상 농사를 지을수 없지요...
감사합니다^^
이번 사례는 관습법적용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법에 의하여 통행권에 의해 보호를 받지만 그 보호에도 제약이 존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잘보고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 벌금 납부 후에도 계속 차단 시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시기가 중요합니다.
2011년 5월30일이후에 등재된 도로관리대장에 있는 땅만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건 상관없습니다~
지자체별 조례를 참조하십시오.
2011년 5월30일 도로관리대장 기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상관 없다는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사람 설명을 대충하시네.
맹지의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해 도로를 내어 줄때 70Cm 의 폭으로 내어 주면 방법이 없음.대법의 판례에 의하면 도로폭을 70Cm이상 내 줄 수 있다.그래서 70Cm
안녕 하세요
한가지 배워 알고 갑니다
감사 합니다
70cm는 걸어갈 수 있는 정도 아닌가요?
그건 90년대 판례입니다
요즘은 2m도 허용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건축허가를 위해 3m까지 허용한 판례가 있습니다
@@따뜻한말한마디-b6l맹지에 무슨 건축허가가 납니까?사도를 이용하던지 내던지해야 하는데요
우리도 대명그룹 드나드는 입구를 막았습니다 아파
트를 지어 맹지로 막았습니다이럴때 는어떻해야되는지요
걸어서 다니는정도는 열어 놓거든요 ㅎㅎ 기계가 못들어가니깐 문제죠 ㅜㅜ 그래서 맹지는 사면 안되요
에이 실무에서 사람은 다녀도 차는 못다니게 하는데 그건 어쩌실건데여? 차가 다녀야 의미가 있는법이지요
농사를 다니는 목적인 경우 막을 수없다는 뜻이지 건축법상 도로를 내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존에 나잇던 길을 확장 하는게 아니에요,,차도다니고 탱크도 다닐수잇게 만든다는게 아니고,기존길은 놔두라는 의미죠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남에 땅임은 사실입니다 표시는 안더라도 남의땅 사용함의 고마움은 가슴 한구석에 남겨두시면 분쟁이 훨신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엔 시골에 친척처럼 지내서 니땅내땅 의미가 모호 하지만 이잰 외부인의 유입으로 니땅내땅 따지게 되니 분쟁이 생기지 않는가 합니다
고약한 땅주인 만나면 관습법이고 뭐고 대통령이 와도 소용없습니다 고발하고 뭐하고 해봐야 처벌은 미미하고......
지쳐 나가떨어집니다...맹지는 절대 사지마세요 사유재산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user-in8ti5he5r 사람이야 이렇든 저렇든 다니겠지만 차가 못들어가면 의미 없습니다
소비자는 차가 들어가냐 못들어가냐에 관심있지 농사 지으러 들어가냐 마냐는 관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최고 💫👍♥️
100년넘게 다니던 사도를 막아서 결국 못다니고
이웃 다른토지의 지주가 배려해줘서
배려해주신 토지지주의땅으로 다니고있습니다
기존있던도로막는사탄은큰벌받읍니다
@@user-tj6uz3gp9j 웬 사탄?
잘보고갑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제관심가지고 보는중이라 무슨말인진 잘몰라도 잼있고 감사합니다~~
아릿가릿하게 알고있었던 맹지에대해서 알기쉽게 잘들었습니다.
구독합니다~~
출입못하게 담 쌓아놓고
맹견을 여러마리 키워서 농지과에
문의해도 방법 없다고 해서 정말 난감합니다
그 땅주인이 지적공사 측량에 의한 행위이면 법원에 가도 별 덕을 못봅니다. 오히려 땅주인의 행위만 정당하게 만들 확율 높습니다...
민법 219조 주위토지통행권 주장해서 소송하면 됩니다
기존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면 함부러 못 막아요
@@따뜻한말한마디-b6l 벌금이 약하니 그냥 막고 벌금낼듯합니다.
@@따뜻한말한마디-b6l 잘만 막습니다.. 실제로 경찰이건 공무원이건 와서 잘 합의 하라고만하고 법적으로 가도 최소 몇년... 그리고 이행강제금나와도 배쨰라고 하고 그냥 돈 냅니다..;; 그떄부턴 감정쌈이거든요..
농사를 위한 토지사용권은 과거 농경사회의 잔유물이죠.
그리고 이 권한은 과거 지게로 짐을 나른던 시대의 권한이지요.
그러므로 지주의 허락없이 농기계나 차량의 통해을 위한 사용은 문제가 된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이 경우 지주가 토지사용을 제한하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지게로 운반하라고 할테니까요.
또 오직 농사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라고 할테니까요.
이것은 과거 정부가 현황도로를 파악하여 법정도로로 편입하지 않은 잘못 때문입니다.
그건 틀렸고, 지게가 아니고 경운기가 다닐 정도의 폭을 내줘야 한다,
요즘의 농로는 2m까지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남의 땅 두 필지를 지나야 있는 자신의 땅으로 허락없이 대형 농기계로 출입하다 남의 토지의 농작물에 해를 준 것 때문에 싸우다 결국 농기계 통행을 못하게 했답니다.
싸움의 진행은 주위 토지 주인이 맹지의 주인에게 "너가 내 땅을 허락도 없이 대형 농기계로 다니면서 나의 농작물을 망쳤으니 나도 네 집 안방을 사용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허락 못한다." 라고 하며 싸우더군요.
아무리 그렇다한들.
도로주가 막아두면.
천상 민사.형사
진행해야하고 그로인한 장기간시간낭비와 그에대한 정신적고통은 해결못하지요.
크게도움되지 못하는 대한민국법규자체의 문제이지요.
안녕하세요.
저희 농지도 지적도 상에서는 도로가 없지만 제가 농지를 구입했던 25년 전부터 트랙터나 경운기가 들어갈수 있는 도로가 비포장으로 있었고 현재 네이버 지도상으로도 도로로 표기되어 있는데 1년전에 어떤분이 농로와 접한 임야와 전답을 사서 3m이상 성토하고 본인들 조성택지를 만들면서 저희 밭에 연결되어 있던 길을 없애버렸습니다.
이영상을 보고 관할 시청 농지과에 문의 드렸더니 처음듣는 얘기라고 농지법 어떤 조항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네요.
관련 근거조항과 구체적 과태료 처분 사례를 알 수 없을까요?
저는10년전에 답으로된땅에 집터 부순것만보고 땅을 사두었는데요 현장에서볼때는 도로에붙은땅이라 맹진줄 모르고 속아샀습니다 입구가 병모양 어쩌고 하니 엉결결에 계약을하고샀는데 나중에보니 옆집땅 23평이 저희땅 입구에 걸려있답니다 옆집에서는 23평필요도없는데 저한테 안팔아요 원래는 저희땅에 사람이 살았었대요 집터도 있었구요 23평가진옆집 아줌마가 저한테 210평을 팔아라 10년할부로 땅을 달래요 말이됩니까? 땅값을 그때도 속아서 그때시세보다 더주고사고 복토하고 옹벽쌓아서 말끔하게 만들어놓으니 그냥줏어먹으려하네요 교회다니면서 그러면 안되지요 남의것을 거저 뺏으려고 맹지어쩌고 저쩌고 10년할부라니요
TV에 심심찮게나오는거보면 포장도로도 사유지라며 막아놓고 관청에서는 사유지라 어찌할수없다하고 몇년이고 해결이안되고있던데요
의 좀더 구체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트랙터가 다닐 수 없는 좁은 농로 뿐이라면 농사의 규모나 효율에서 심대한 제약.
글쎄 그게 말처럼 될까요 농사지으러 퇴기를 살포하려면 한포씩 수백포를 들어 나를건가요? 화물차 또는 트렉터로 옮기려면 최소 3.5미터정도 도로가 필요한데 도로를 내줄까요?
그래서 남의땅을 더내놓으라고 길이좁다고 땅사서 들어와서 길이 당연히지땅인듯 권리행사하는 사람만늘어나는것임 나라가 책임지고 도로를 매입해줘야한다 악용하는 외지인들 투기꾼들얼마나많은데
농지과에서 보통 개인간의 해결 하라고 하지 공무원이 개입해서 해결해주는 예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민사 사건은 개입 못 합니다
저건 농사지으러 사람이 드나드는것을 이야기 하는것이고 , 사도에 컨테이너 설치해서 사람만 다니게 하면 어짜피 농사는 못 짓거든..
트랙터나 차량이 있어야 쌀을 운반하던지..밭을 갈던지 할껀데... 최소한의 사도에 사람만 다닐정도만 길 내어 주면 문제없음요.
법을 전공하신 교수님이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차량의 통행은 다른 얘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판례도 기존에 이미 차량의 통행에 이용되어 온 길이라면 주위토지 통행권에 의해 차량의 통행을 허용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익한 강의 잘 듣고 배우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맞는부분도 있고 틀린부분도 있음. 농사를 짓는다해도 최소한의 통행 그러니 지게지고 호미들고 걸어다닐수있는 범위이지 트랙터나 리어카나 자동차가 들락거릴정도로 열어줄 의무가 전혀없음. 사실상 농사를 못짓는 것임
맞아요 주위토지통행권도 도보통행정도지 차량통행 허가해주라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비싼 접도토지 구매하나요 값싼 맹지사서 농사지으면되지 ㅋㅋ
요즘은 2m의 주위토지통행권도 허용해 줍니다
도시지역은 3m도 인정한 판례가 있고요.기존에 차가 다녔으면 도보통행만 하게 길 줄이는 것 안 됩니다
그래서 알박기 투자하는 사람은 넓은 길은 3m만 남기고 막아서 교통방해죄 해당 안되게 하는 꼼수도 부립니다
관습법에 의해도 도보로 다녔는지 차량이 다녔는지 알아봐야죠
예전부터 지게지고 도보로 다녔는데
어느 순간 경운기 다니게 지주 모르게 해놨으면 얘기가 틀리죠
네 감사합니다^^
그땐 지게지고다녔지
아직도 투자로 손해보는 사람이있나? 네이버에 로펌투자클럽 검색했더니 수익률 대박이네요
저도 혼자 주식으로 날린 돈 네이버에 로펌투자클럽 검색하고 복구했습니다 ㅠㅠ
로펌투자클럽 네이버에 검색하면되나요?? 원금복구 절실합니다..
맹지법 아주 간단합니다. 나갈 통로가 없으면 막을 권한 없습니다. 1. 단 통행료를 주어야 합니다. 2. 맹지에 주택허가를 준 공무원은 옷을 벗어야 겠죠.3. 나갈 통로가 있으면 통행권 주장 못합니다. 4. 그전에 아셔야 할 것이 주택허가 문제인대 땅주인이 통행을 막고 그 주택허가 준 것을 가지고 법적 소송 걸면 한마디로 ㅈ 됩니다. 무허가 건축법 위반 될 소지 생기고 , 상당한 범칙금 물어야 합니다. 이유인즉 허가 내준 사람이 절대로 옷을 벗지 않을 거니깐요
여기 이분들 위험한 답변을 하신네요, 관습법이라? 농지로 쓰는 땅에는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이 관습법이라?? 그런 관습법을 인정한 판례 하나라도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그리고 각 관청 농지과에서는 농로 막지 말라고 한다고요?? 햐, 어이 상실. 엉터리 내용이 많습니다. 다시 차분히 검토하시고 영상 수정하던가 없애던가 하세요.
대법원판례로 나와있네요.
와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 합니다.
농사는 관습법에 따라서 맹지라 하여도 이웃 분들이 ...................
진입로 통로는 내주워야 한다.
절대로 막아서는 안된다.
시,군청 농지과에서 관할 업무를 하고 잇다.
ㅋㅋ. 1m내주면 됨
무조건 내줄 의무는 없어요.
소송을 당해서 지면 내주죠. 그것도 보상을 받구요.
도보길 내주면 되는데 그게 길면 그만큼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보상금도 더 많이 받습니다
보상금 안주면 다 막아도 됩니다
옛날 농사 지을때는 걸어서 다녀 다녔죠~~~
논두렁길 폭 정도 이지요~~~~~~~~~~~~~~~~~~~~~~~~~~~~~~~
관습법상 도로를 내주는 것은 모든 농기구 다니는 길을 내주는것이 아닙니다... 사람다닐정도만 내주면 됩니다.. 그정도만 터주고 펜스로 싹 다 막아버리면 됩니다..농기계는 헬리콥터로 옮기던말던....남의 땅 무조건 공짜로 쓰고 있었다고 끝까지 뻔뻔하게 고마운줄도 모르고 쓰는 인간들이 나쁜거지요.
감사합니다 저도 유튜브 준비중 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제땅 진입도로 앞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데. . 측량 요청해서 해보니 앞주인 땅이 도로에 약간물려서 1.5m 나와서 차량 통행거부하고, 잔목을 심어 땅주인 행사요구를 합니다. 사용승락도 거부합니다. 어떴게 해야 할까요? 너무 힘들어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무단점유로 벌금물고 어찌어찌되다 지적도상으로 복구가능합니다
지자체고 뭐고 모두 나몰라 합니다 민사만 답이 랍니다 ㅠㅠ
@@user-ts1uh5er8t 불기둥,으로?
ㅋ
관습에 따라 마을 길로 통행하는길을 막으면 형법상 교통방해죄로 처벌됩니다
경찰서에 교통방해죄로...
앞에 땅주인 입장에선
사람 한명 드나드는 통로만 남기고
울타리 치면 문제 없다는 얘기네요 ?
넵. 그것도 소송을 해서 이겼을때요.
지목이 도로가 아니면 막아도 법적으로 문제 될게 없죠.
단 소송으로 주위토지통행권 인정이 되면 보상을 받고 도보길만 내주면 됩니다
보상 안해주면 안해줘도 됩니다
관습법에 의해 도로가 없어도 농사짓는 목적이라면 다녀도 괜찮은거군요~반가운 이종실 교수님 덕분에 중요한 내용 알게 되었습니다.
허허허 막 다니면 안돼요 안돼
자기땅에 울타리 치는것 못 막아요. 울타리 훼손하면 큰일 납니다
지목이 도로가 아니면 막아도 됩니다
@@백류향-e4s 주위토지통행권이 폭넓게 인정해서 왠만하면 못 막아요. 소송걸면 이깁니다.
대법원 판례 사람통행은 있지만 차량통행은 없어욥
남의땅 밟고고다니면 사용료를내고 다녀야하지않을까요 입장바뀌면 생각이달려짐
낫들고 달겨들것입니다
좋은 강의 감사해요🤗👍🏻
관습법에 의한 통행은
도보 아닐까요
그러면
도보 로 농사 지을수 있나요
당연한데요. 오직 걸어서.
걸어서 다닐수 있을정도의 폭1미터 정도의 길을 말 합니다
아무리 관법이라도 지주 허락 없이 도로 포장을 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법원까지 가시면 통행료란 것이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청이 무슨 행정조치을 해 주고 중재을 해 줘요
농사 짓는데는 상관 없겠지요 하지만 그외에는 머리 아파지는 것이죠??? 농사질라고 땅 샀어요
막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 관습도로는 농로로만 사용할 시 도로폭은 얼마를 인정하여야 하는가
시청 감사합니다
법이라는 잣대가 해석하기 나름이지 않나요..
물론 농지법을 이야기 하지만 형법,민법등 따지기 시작하면 긴 법정 싸움이 될텐데 좋게 해결했음 하네요.
이건 토지 주인간 풀어야지 행정기광등을 통하면 서로의 골이 더 깊어질것 같네요...
음 만약 제가 앞 토지주라 가정했을때 서로 감정이 상하면 해당 길에다 과수목을 심고 지상권 설정을 해버리면 30년간
법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니 이런게 참 답답한 부분이지요...
이게 맹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구매할 분들이 풀어야할 난제이지요.
농지만큼은 관습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다는
단 농지를 농자짓는 용도로만 쓸경우에만!!!
정확히 이해 하셨습니다
정확히 말씀 하셨습니다 !!!!
@@user-in8ti5he5r 지게로만 농사지어야
차량은 통행불가
농지법도 지자체 마다 이해도가 낮아서 실제 사례에서는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라는 식이이고 농지과도 따로 없어서 도움을 요청 할수조차 없더군요ㅠ 제 경우에는요..
여기 사례자와 같은지역인데 이분은 어떻게 민원처리 하였는지 궁금 하네요
이런경우 국가관료의 게으름때문이에요
맹지 포함 주위땅을 국가가 수용해서
맹지없이 분배해서 길을 만들어야지 무슨관습법 그럼 앞땅주인은 세금감면에 통로에 해당되는 1년농사 정부에서 보상해줍니까?
농지법? 관습법? 막상 막으면, 답이 없다.
농기구를 들고 다니는건 가능하겠죠 트랙터가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의무또한 없다는게 함정 ㅋㅋㅋ
처벌 받는다등 겁먹는 토지주도 있을건데요~~~~그건우는 극히 일부 경우지요~
벌금 한번 100마넌 내외 랍니다~~~
맹지 사서 함 해보시죠 책상 머리서만 말고욤
한사람 다닐정도 막으면 처벌 안받아요~~~
책이 아니라 현실을 말 햬야쥐요
주변환경, 여건,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도는 흙,백 논리로는 정답이 없습니더 !!
@@user-in8ti5he5r 사도와 주위토지 통행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진입로및 우오수관 연결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이라도 승낙된 도로는 진입로로 사용할수는 있으나 우오수관 매립및연결은 승낙을받아야 합니다.
진입로의 경우도 민원 넣고 강력하게 사용료 청구를 하면 줘야 합니다. 공연하게 사용하게 내비두면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 간주하므로 신생도로는 계속 청구해야합니다. 내땅에 도로포장할때 지가 재산세를 냈어? 도로포장비를 냈어? 땅값을 냈어? 어디서 공짜로 살려고 하는지. 공사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나? 풀이 커서 길바닥에 넘어와도 청소도 안 하는것들이 집 짓는다고 큰 차들 다니면서 도로 파손 다 해놓고.
축사들 방역법들먹이거나 주변에 과수심어서 길로 늘어트리면 포장되있는 사도일경우도 답 없습니다...
콘크리트 포장 하수구 구거 시설 안되면 개발 건축 행위 허가 절대 안나고 농막이면 가능해요~~~~
저는 반대로 하천부지와 제땅이붙어있는데 하천부지에 집이있습니다 그분과 시비가 있는데요 제땅을밟지않고는 집에갈수가없는데 이건 어떻게되나요?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경찰의 고소장 손괴를 뇌물수수도 300만원 허위의 수사기록도 계속 재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병재올림 널리 알려주세요 부패행위
통로는 당연히 막을수 없어요. 문제는 농로를 막은것 같은데 사회자가 이걸 잘 구분해서 묻지를 않네요.
그리고 집이 났다고해서. 무조건 이용가능한것도 아님..
정말로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해도 사람만 다니게 하고, 차량이나 경우기를 못다니게 막는것은 어쩔수 없지 않나요?
전문가이신데도 구별없이 말씀하시면 듣는 시청자들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희집도 앞집 길막기 갑질로 결국 아버지가 장애인이 되셨네요 ㅠㅠ
수고하십니다 제땅420평인데 중앙에 묘6기가 있어 땅이 쓸모가
없는데 분묘기지권이 있어
지료청구밖에 없어 넘 힘들어서 묘 출입을 막으려고 철망을 치려고
하는데 불법으로 안되는지요 꼭 회신부탁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료 컨설팅으로 가능합니다.
상담 절차는 이 쪽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전화 : 02)561-2023
카톡 : pf.kakao.com/_YxfhhV
감나무 농사을 짓고있는데 아버님이 짓던농사밭인데요 아버님때부터 길이만들어진길이데 다같이 사용길입니다 그런데자기땅이라고 막아요 어떻게하면 되는가요
관습법상 도라라도,,, 몇년 이상을 사용 해야 하는 조건도 있는거죠?
질문2)5분 50초 건축법상도로가 아니고 사도(현황도로)가있는데 안쪽에 기존 건축 2018년쯤에
주택 2채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과문의 해보니 법개정이전에 집아라서 건축이 있어도 현재는 도로(개인사유)사용승락이 있어야 건축이 가능 하다고 하던데요,
그럼 5분50초에 안되는것도 있다는건가요? 아님 무조건 된다는건가요??
깜짝놀랄 정보네요 감사드립니다
신규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 사용인지?
농사용으로 이용되고 있던 농로사용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지나갈수있는 공간만주면되서 차를 못가게하고 사람만다니게하면 법에저촉안됨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