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상담실] 공동상속인 ′연락 두절′....상속등기신청 가능？ 사건반장 1159회

[@kttpark6186]

저런경우 최소한 연락불가능한 상속인들 초본열람 정도는 해줄수있게 해야된다. 꼭 법정상속지분 등기나 분할심판소송 을 해야 상속인 등초본 열람이 가능하니 그 비용이나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진하김-k4t]

그렇다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것 아닌가요.사람도 못찾고 초본도 열람을 못한다면 범을개정해서
상속을 받게만들어줘야지요.변호사분들이 토론을해도 안된다면 무슨수를 써서라도 국민의 걱정을 해결해 주셔야 하는것이지요.

[@podoriman]

현대사회에 맞지않는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한 상속법을 개정하여, 3년이상 협의불가시 공동상속인 중 누구든지 법정지분을 제외한 감정가 공탁을 먼저한 자가 이전등기가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smile_cheese]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대해 알아보세요

[@Syu-i4l]

부부가 같이 번 집을. 배우자는 자녀랑 거의 동등하다는건 이상함. 당연히 배우자껀데.
단. 재혼한경우만. 현형법으로 하고.
법 개정 필요해요.
그리고. 재혼한경우 배우자가 사별하면, 배우자 자녀는 남이 되어서.
상속이 안되는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비정한세상]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1:01

[@마이네임-i9h]

조카들은 형이 없으면 대신 상속을 받는건가요?
첨 알았네?

[@sky79-]

맞아요
대신받아요

[@liIiIiliIiIiIil]

상속인(자녀) 사망 시 상속인의 자녀들(손주들)이 상속인 몫을 1/N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하는구름과자구름]

실종선고는 5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 참고.

[@최현수-o2q]

법률 상담 사건인데 시사평론가들이 왜 거기에 나오나? 정말 종편들 너무하네

[@mauve7024]

변호사들이 다니면서 정치 평론하고 다니니 서로 합의했나보죠~

[@전중식-q7j]

법원에 실종 신고 신청을 하면 된다 바다나 산 에서 실종 되었으면 3년 이유 없이 실종 되었으면 5년 후에는 사망 처리 할 술 있다

[@동백이-z8z]

듣기편한 방송 이해가 쏙쏙 되구요
아나운서 님도 부드럽고 이해가 잘되고 편안하고 넘 조아요

[@choic1844]

의뢰하려믄 위 대표 번호로 하나요.

[@주식하는구름과자구름]

이건 대출 후. 압류 혹은 경매로 넘기은것이 답

[@주식하는구름과자구름]

이런경루 먼저 등기후 보정작업 가능. 매매은 불가한것으로 생각합니다.

[@sky79-]

진짜 뇌가 없는 인간들 많다..,
못됐다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는데 왜 찾을 생각안하지?
혼자 다 처먹고 싶어서?
어차피 어떤 방법으로 저분하든 나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것에서 이 지분만큼줘야한다는걸 모르는 빙충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