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3일(수) 1일1제 140일차 - 위법성조각사유

3월23일(수) 형사법
[위법성조각사유] [21.해경간부]
다음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위법성의 평가방법에 관한 객관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책임무능력자는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 정당방위는 할 수 없다.
㉡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관한 일원적 인적불법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행위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 피난의사가 없는 경우 긴급피난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
㉣ 甲이 평소 원한을 품었던 乙을 향해 총을 발사하여 乙을 살해하였으나, 알고 보니 乙도 甲을 살해하기 위해 甲의 집에 폭탄을 설치하고 폭발시키려던 순간이었던 경우,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에 따르면 甲은 살인미수가 성립하고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국유토지가 공개 입찰에 의해 매매되고 그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종전 경작자인 피고인이 파종한 보리가 30cm 이상 성장하였다면 그 보리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그가 수확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어서 토지매수자가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소를 이용하여 쟁기질을 하고 성장한 보리를 갈아엎는 행위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그 경작을 못하도록 소 앞을 가로막고 쟁기를 잡아당기는 등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ㄴㄷ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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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9151]

감사합니다.

[@시켜줘이국령명예오구]

아닠ㅋ썸네일 ㅠㅠㅠㅠㅋㅋㅋㅋㅋㅋㅋㅋ

[@3월26일-x8r]

금요일까지 쭉 가겠습니다앙

[@이유정-n2b]

감사합니다

[@ksun1637]

Go~

[@jk81766]

220914 / 23013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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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객관적 위법성론 누구나 불법
주관적 위법성론 책임무능력자는 위법한 행위를 없어 이에 대해서 정당방위는 할 수 없다

[@강승현-f7y]

피난의사 없는 경우 긴급피난 성립x

[@hyuck1240]

ㅋㅋㅋㅋㅋㅋㅋㅋㅋ감사합니다

[@민둔-x9r]

👍🏿

[@김대현-d1j]

감사합니다 ㅎㅎ 끝까지 화이팅!!

[@다띠굳띠]

ㅇ한료

[@would1207]

👍

[@mar8755]

ㄴ - 일원적(하나만 고려)인적(인적=행위반가치)

[@pol5194]

혹시 저희 신쌤 이번에 최신판례는 강의가 없나용?? ㅜㅜ 암만 찾아도 안보이네요

[@통못짜]

쌤 저번주 토욜에 한 최신판례 다시 못보는건가요...?

[@laziluo8076]

강의 감사합니다^^
근데…
옭은 것은 나다마 3개 이네요
영상 끝에… 결론을 말씀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ㅎ

[@솔로몬-g8i]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