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사건 당사자가 기자인 취재라니... 넉달씩이나 대응하시면서 그 시간 내내 마음 졸이셨을거 생각하니 어질어질하네요. 현실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했고 어떤 행정적 법적 어려움이 있었는지 경험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유형의 피해를 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게 찐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기자가 겪으니, 이런 생생한 뉴스도 나오는 구나 기자도 저리 쩔쩔매고 힘든데, 일반 시민이 저런 일 닥치면 얼마나 힘들까? 정부야, 법원아, 보증공사야 전세금은 시민의 전재산이다 제발 진심으로 일 좀 잘해다오!! 기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애린다 이 뉴스 많은 사람들이 보길!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니 처음 알았네요. 국회의원은 지금 뭘하는지 자기네 밥그릇 싸움에 당파전쟁에...... 일반서민들은 현재 생존이 달린 전쟁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이런 좋은 법을 도입 할 생각은 않고 밥그릇 싸움에 지지고 복고 싸움만 하니 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나와야 정신 차릴련지 답도 없는 제도,사기꾼이 판치는 세상,하루하루 생존경쟁 속에서 오늘도 무사히 라는 생각 아니 요행을 바라고 살아야 하는지......
저희도 빌라 전세 살다가 재작년 잠수타버리는 임대인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결국 임차권 등기명령 하고 나서야 집주인이 연락하고 돈 마련해서 주더군요. 10개월간 고생한 끝에 겨우 받아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몇가지 안내해드려요. 1. 집주인 실 주소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집주인 실 주소지를 부동산에서 안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른다고 할꺼에요. 본인이 알고 계시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반송된다면, 해당 내용증명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시면 집주인 현재 등록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은 인터넷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저도 유투브 참고해서 직접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래 지나서 얼마만에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완료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나가시면 확정일자 효력은 유지하되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원금 회수가 0순위입니다) 3. 전세 보증 보험은 필수입니다. 가능한 곳만 전세로 이사가세요. 4. 신축 빌라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단열 엉망, 배수관 엉망, 층간소음 등 엉망 진창인 곳 많습니다. 시공 자체를 잘못하는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비오면 물 새서 그거 처리하느냐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는 소송까지 가진 않고 여기서 문제가 해결 됐기에 여기까지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문제 생기면 뒤로 빠집니다. 부동산 말 신뢰하지 마시고 절차 밟아나가면서 집주인 압박하세요. 정말 피해 입으시는 분이 최소한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0개월간 피가 마르다 보니 심정이 너무나도 이해갑니다. 피해 입으시는 분이 정말 최소한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입자인 기자라서 약간 헤드라인을 의도적으로나 자극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당해봤다 라고 한건지 아님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건지, 모른다만, 기자의 현상황은 '사기'가 아니고 민법의 계약법상 채무불이행에 의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는거라서, 진짜 의도적으로 악질인 '전세사기'케이스 와는 많이 다름. 그리고 영상 내용중, 법원 직원의 송달 실수로 보정명령이 못받은건, 법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음.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거주지 주소를 잘못적은 귀책사유가 기자 잘못이거나 공시송달이면 모를까, 법원에서 보정명령 자체를 묻는다는건, 뭐가 빠졌으니까 문서보완이든 뭐든 소명하라는거니까 오래걸린다고 안좋게 볼필요까지는 없음. 그리고 어차피, 임차권 등기명령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등기후 세입자가 어디가더라도 기존 대항력 유지 문제니까. 저게 끝이 아니라 내용증명 보내고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지연이자 포함해서 해야하는게 이게 핵심임. 집주인이 저정도면, 국세미납이 라던지 다른 채무가 걸린게 많은데 그게 훨씬 더 골치아픈거지. 원금 찾으려해도, 아무리 보증금 반환소송 이겨도 경매 넘어가면, 집주인이 안낸 국세미납액을 먼저 가져가니까, 참고로 전세사기 원인중 하나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없는게 엄청 큼 P. S 그럴일이야 없겠지만, 집주인이 진짜 양아치 쓰레기고 악질이라서 기자 영상 보고, 집주인이 보증금 돈 못준건 단지 채무불이행인데, 사기로 몰았다고 역으로 법으로 가버리면 기자도 문제생김.
혹시 서울 북부센터 인가요? 기자님한테 서류주신 분 키큰 남자 직원분이였는데 맞다면 카메라 있으니 행동많이 다르시네요. 4월10 날 갔을때는 도장되돌려줄때도 검지중지손가락에 끼워서 주고 겁나 띡껍게 성의없이 말해서 지금 생각해도 열받는데 이름을 모르겠네. 진심 민원넣고싶음
딱 제가 말하고싶은 내용을 직접 경험하신 기자님이 전해주시니 좋네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저렇게 '분쟁'만 서로 악수해 해서 화해시키는것 밖에 안되고 (당연히 임대인이 잠적하면 소용없음), 그냥 집주인이 잠수타고 배째 하면 피해자가 고스란히 모든 피해를 보게 만들어진 전세 시스템을 전국민이 이용한다는게 말이 되는건지.. 참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곤 하지만 구멍투성이 법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와..................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냉정하게 말하려고 하는 직업정신 ㅠㅠㅠㅠㅠ 내가 대학교 자취때 이사갈집 계약은 다 해놨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안돌려줘서 거진 1년동안 고생했는데 그때 머리가 하얘졌었음 ㅠㅠㅠㅠㅠ 스트레스 장난아님 ㅠㅠㅠㅠㅠㅠ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유퀴즈온더블럭] 평범한 사람이 전세사기에 엮이게 되는 과정ㄷㄷ 전세 구하기 전 미리 알아둬야 할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 TIP💡](http://i.ytimg.com/vi/KLMue0CvWXE/mqdefault.jpg)
![[#유퀴즈온더블럭] 평범한 사람이 전세사기에 엮이게 되는 과정ㄷㄷ 전세 구하기 전 미리 알아둬야 할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 TIP💡](/img/tr.png)
![[더 보다] 신촌 전세사기, 탐욕의 희생양이 된 청년들 / KBS 2024.07.23.](http://i.ytimg.com/vi/YWwUbe5DKhw/mqdefault.jpg)
![[전문철] Ep.01ㅣ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KB국민은행이 알려드립니다!](/img/1.gif)
와... 사건 당사자가 기자인 취재라니... 넉달씩이나 대응하시면서 그 시간 내내 마음 졸이셨을거 생각하니 어질어질하네요.
현실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했고 어떤 행정적 법적 어려움이 있었는지 경험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유형의 피해를 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보증금은 돌려받을수 있는거야?? ㅜ 보증금을 다 못받는다니.... 이건머 주인 마음이네 법적으로 처벌 된다는 보장이 없네? ㅅㅂ ㅈ같네
전세잡는것도 겁나네.. 저거 잘알아보고해도 집주인이 배 째라거나 잠적하면 답없는거네ㅠ
근데 이게 맞나?!?! 나라꼴이 왜이래?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 잘해주시는데 속으론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
잘 되시길 바래요. 모두들..
아니 결국 보증보험 가입이 되있는거잖아요;;
무슨 전재산 다잃은것처럼 행동을하지 ㅋㅋㅋ
이거 시간이걸릴뿐 보증보험만되어있으면 결국 다받아요
보증보험안된 피해자가진짜 큰일난거지
보증보험된사람은
그져 받는날자가 미뤄질뿐 다받을수있음;;
연체되어서 그냥 넘어가는거 말고 악의적으로 매매사기처서 집주인 바뀐지 모르고 있다가 당한분들은 보증보험 들어도 문제가 생길수 있어요(헛점..) 이 경우는 돌려받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기후-w1q 왜요 보험인데 다주겠죠 엄살은 ㅋ
@@JHH-ih9jd 가입 승인되었고 보증료 냈는데도 사기 당해서 허려고 보니 이행청구 안된 사례들 많아요 인터넷 검색한번 해보세요
@@user-gi7td3pq8w 알지도 못한거면서 얘기한거였네 ㅋㅋㅋㅋ
기자님 집배원분과의 통화가 너무 절절해서 가슴이 아프네요ㅠ
현실적인 취재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한동동-x2p 강도가 칼들고 님을 위협하고 찌르고 지갑들고 튀어도 그것도 생계활동이니까 용서해주실꺼죠? 그장소에 걸어갔던 당신이 잘못이니까
@@한동동-x2p 그걸 말이라고 하냐? 어떤환경에서 자라면 그런생각할수있냐?
이재명 “50만원 빌려주고 15.9% 이자 챙기려는 정부, 존재할 이유 없다”...민주 ‘채무자보호3법’ 추진!
물론 이번에도 국짐당, 윤석열이 반대할 거 같긴 하네요!
@@한동동-x2p이런생각을 가진사람들이 정당화하는게 사기임
@@한동동-x2p 어디 사노 ?
1:17 기자님 떠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부디 전세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모두 조심 또 조심합시다ㅠㅠ
마음이아리네요ㅠㅠ언제라도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수있는 현실...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게 아님. 대단지 아파트 전세들어가면 시세가 일목요연하게 보여서 사기를 피할 수 있는데 나홀로아파트 정도만되도 뭐... 빌라나 다세대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자니깐 HUG 갔을때 심사관 하고 상담할때 뒤에 사람이 지켜보고 있고 보증금도 문제없다고 했지. 일반인이였으면 저런말도 안하지. 실제로 받을때까지는 안심할수 없다.
진짜.. 너무 힘들고 울고 싶습니다... 전세 사기 .... 정말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피해자들은 죽는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당하셨나 보네요... 보증보험 같은건 들으셨는지...
서류한장놓고는 거의 사기죠
죽이세요 뉴스한번 나와야지 정신차리지... 집 주인들
토닥토닥….
칼이랑 몽둥이 들고, 연좌제로 벌해줍시다. 혼자서 말라죽는것보다 차라리 지옥 가더라도 그게 속이라도 편할듯요.
기자님 최고! 홧팅 하시고 꼭 해결되시길 바래요! 나쁜놈들은 꼭 벌은 받기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경제사기범,금융사기범들이 많을까 처벌이 정말 쎄고 확실히 환수가 된다면 줄어들텐데 ㅜㅜ 모쪼록 피해입으신분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도 엄청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힘내세요
금융감독을 해야할 금감원이 민간단체라서 감독 부실 및 공무원이 아니라서 책임소재도 불분명 로비 심각. 두번째 경제사범 금융사기 죽어도 무기징역이나 사형, 재산몰수 안함.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도 다 한패에요...
집배원분의과 통화하시는 목소리로 당시 심정이 추측이 가네요 ㅠㅠㅠ 법이 너무나도 임대인의 권리만 보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기꾼 반드시 잡혀서 몸도 제대로 펼 수 없는 작은 방에 갖혀 지내길 바랍니다.
법만드는인간들이 임대인이며 동시에 다주택자인가봄?
이나라는 도대체 어떻게하면좋나.
전국민의 50프로가 임차인인데,,,
법도 없고.사회의 근간이 모두 무너지고있다,,,
월세 살아라 ㅋㅋㅋ
@@김길동-k5c 아마 사회생활이나 집계약을 한번도 안해본 사람인듯
댓글쓰신분이 ㅇㅇ
월세일 경우는 임차인이 유리한데 전세면 임대인이 좀 유리항거 같음.
모두 사기죄로 넣고 법정시급으로 갚을만큼 징역을 살아야죠
이렇게 사기치고 몇년 살고 나오면 빼돌린 돈 찾아서 편하게 먹고 살잖아요.
이걸 끊어야합니다
ㅠㅠ 마음이 아파요. 기자님 힘내세요. 목소리 들으니까 저도 눈물날거같아요.
법원 직원 짜증난다 ; 본인 일이라도 저렇게 빼먹으려나 ㅠㅠㅠㅠㅠ
리얼!! 사건에 대한 절절함이 느껴지는 살아있는 뉴스에 감동입니다... 기자님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
5프로 보증금 올려달라다가 세입자가 계약종료하고 나간다니까 잠적하는 집주인 개 쓰레기네요
5프로 까지 더 받아 챙겨 잠적할 생각이었어요
전세 하지맙시다.
이런 힘든일을 직접 겪으셨다니ㅠㅠ
1:16 아 그렇구나 큰일났네. 남효정기자님! 울지마요~
멘탈 힘들었을텐데..그래도 피해구제 받을 수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기자가 피해본걸 취재 신선하긴 하네요..
야 이게 찐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기자가 겪으니, 이런 생생한 뉴스도 나오는 구나 기자도 저리 쩔쩔매고 힘든데, 일반 시민이 저런 일 닥치면 얼마나 힘들까? 정부야, 법원아, 보증공사야 전세금은 시민의 전재산이다 제발 진심으로 일 좀 잘해다오!! 기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애린다 이 뉴스 많은 사람들이 보길!
본인도 힘들고 고생 많으셨을텐데 보도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자님ㅜ 이걸 살신성의의 직업의식이라고 해야할지...힘 내세요 막막해도 포기만 안하면 극복할 길이 다 있어요 화이팅!
기자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ㅜㅜ 직접격은피해를 보도하기 힘드셨을거같네요..
정말 신뢰가가는 진정한 기자이십니다 👍 👍 👍 👍
사기당한 기자가 신뢰가 가?!
@@sangsoonkang76 기자는 사기 당하면 안되나?????
@@sangsoonkang76 직접 자신이 겪은 경험을 근거로 보도를 하니 그 내용에 신뢰가 간다는 뜻이겠죠
@@tomhaha3988 동감합니다.
@@sangsoonkang76 독해력에 무슨 일인거니
기자님 대단하세요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전세사기 안당한 사람이 없군요
저도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사기꾼 집주인들 부동산업자들 강화처벌 해 주세요 당장 또 이사가야 되는데
어쩌죠?월세로 살아야 하나요?
안 당한 사람들도 하루하루 나만 아니길 빌면서 살겠죠.
월세로 사시더라도 조심 하세요, 그것 마져도 사기당하고 혹 2년 뒤
돌려 받지 못 할수도 있어요.ㅠㅠ현재 현실은 집주인 마음만 먹으면
돈 한푼 못 받고 쫒겨 나갈 수 있다는 현실이죠!!!!
마음이 너무 아픈 현장검증입니다,, 남일이 아니여서 더 속상해요,,, 그래도 이렇게 직접 보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자님의 보도를 통해 변화가 있기를 누구보다 바랍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피해 당사자분이 담담하게 보도하시니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네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랄게요
나도 인생 힘들지만 모두 힘내자 ㅠ
피해 당사자라 더 안타깝게 느껴지네요ㅠㅠ기자님! 좋은 결말 있으시길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기자님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부디 돌려받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사적구제가 답인거같음. 집주인 뚝을 깨버려야해
전세사기 불가능한 볼리비아 전세제도. 안티크레티코.
대출이 있으면 전세불가. 전세액은 25~40%. 전세금 반환 못하면 집을 줘야 함.
부동산업자 아니고 국가가 관리.
세상에 이미 있는데 안하는거. 사기꾼이 신나는 대한민국.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니 처음 알았네요.
국회의원은 지금 뭘하는지 자기네 밥그릇 싸움에 당파전쟁에......
일반서민들은 현재 생존이 달린 전쟁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이런 좋은 법을 도입 할 생각은 않고 밥그릇 싸움에 지지고 복고 싸움만 하니 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나와야 정신 차릴련지
답도 없는 제도,사기꾼이 판치는 세상,하루하루 생존경쟁 속에서 오늘도
무사히 라는 생각 아니 요행을 바라고 살아야 하는지......
2:20. 법원직원 제일빡치네.. 자기 실수로 송달이 빠졌으면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와야 되는거 아님? 계속 그냥 기다리라더니 걍 아무렇지도않게 송달이빠졌대.. 회사 연차쓰고 서류떼러 다녀야되는 피해자 1도 공감 안해줌..싸패인가
이런 복잡한 절차를 원스톱으로 해줘야 하는 건 아닌지........
사기꾼들 엄벌해야한다
행정도 너무 복잡ㅜㅜ 지친다
저도 당사자 입니다. 법은 있는자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전세사기로 전세사기범 형사고소하고 발로뛰어서 겨우 잡앗는데도 경찰서에서 사기는 불법체포라고 풀어줫습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세금내기가 싫습니다
고소하느라 투자한 시간과 비용은 무용지물이네요
답도 없는 나라 네요.ㅠㅠ
마음이 아프네요ㅜㅜ 기자님 힘내시고요 앞으로 잘 풀리셨으면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식주 중에 하나인 ‘주’조차 제대로 해결도 못하는데 뭔 얘를 낳으라냐
수년전부터 말 나온건데
젊은 청년들 시대 흐름을 빨리 인지 한거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가지거나 늦게 출산을 하는데 다 이유가 있죠.
현실이 위태위태한데 어떻게 마음 놓고 자녀를 가지겠어요.
공인중개사는 이러면 왜필요하냐 수수료나 받아쳐먹을라고 하고 맨날 안전한 집이래 그러고 나몰라라 공인중개사도 자격증 없이. 불법으로 하는사람들 많다 다 조사해라
세상에서 제일 못된놈들 남의 돈을 지돈도 아니면서 안돌러주는 인간들 인생에서 돈은 결국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다가 자식들 까지 천벌 죄받는다. 확실한 법이 필요해 보이네요
우리 효정씨 고생 많았어요🤗
하루가 급한데~헐
기자님에 직접 절차까지
방법을 몰라 발만 동동일수도 있는데
MBC기자님 감사합니다.
임대차 3법 강제로 통과시켜서 사실상 사기 치라고 판 깔아준게 민주당인데 이제 와서 사기꾼 박멸하라는게 우습다ㅋㅋㅋ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기자님 "나 큰일났네"에서 연기가 아님을 느낌
기자님 표정에서 .. 참... 그 암담함과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구조상 전세란 것이 이제 의미 없어졌습니다. 전세란 걸 만들어서 이런 사기를 치게 만든 그 그조를 이제 없애야 합니다. ...ㅜㅜ
지방 알아보셈,
24평기준 평창 부안 무주 연천 군위 이런곤 가면 1억이하는물론 5000만원미만대 아파트도 흔히 보임
@@user-gu6ui7pj3u 거기서 출퇴근하는것도 아닌데 왜 추천?
@@dogfood27 그 지역에 맞게 이직하면됨
@@user-gu6ui7pj3u ㅋㅋㅋㅋㅋㅋ 회사가 없는데 왜감
@@user-gu6ui7pj3u 그리고 그 집가격에 맞춰서 임금도 존나 낮음
수도권에서 바짝벌고 지방가서 이직해 사는거 아니면 힘듬
저희도 빌라 전세 살다가 재작년 잠수타버리는 임대인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결국 임차권 등기명령 하고 나서야 집주인이 연락하고 돈 마련해서 주더군요. 10개월간 고생한 끝에 겨우 받아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몇가지 안내해드려요.
1. 집주인 실 주소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집주인 실 주소지를 부동산에서 안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른다고 할꺼에요.
본인이 알고 계시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반송된다면, 해당 내용증명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시면 집주인 현재 등록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은 인터넷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저도 유투브 참고해서 직접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래 지나서 얼마만에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완료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나가시면 확정일자 효력은 유지하되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원금 회수가 0순위입니다)
3. 전세 보증 보험은 필수입니다. 가능한 곳만 전세로 이사가세요.
4. 신축 빌라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단열 엉망, 배수관 엉망, 층간소음 등 엉망 진창인 곳 많습니다. 시공 자체를 잘못하는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비오면 물 새서 그거 처리하느냐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는 소송까지 가진 않고 여기서 문제가 해결 됐기에 여기까지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문제 생기면 뒤로 빠집니다. 부동산 말 신뢰하지 마시고 절차 밟아나가면서 집주인 압박하세요.
정말 피해 입으시는 분이 최소한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0개월간 피가 마르다 보니 심정이 너무나도 이해갑니다. 피해 입으시는 분이 정말 최소한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기자님까지..
물론 세입자인 기자라서 약간 헤드라인을 의도적으로나 자극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당해봤다 라고 한건지 아님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건지, 모른다만,
기자의 현상황은
'사기'가 아니고 민법의 계약법상 채무불이행에 의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는거라서, 진짜 의도적으로 악질인 '전세사기'케이스 와는 많이 다름.
그리고 영상 내용중, 법원 직원의 송달 실수로 보정명령이 못받은건, 법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음.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거주지 주소를 잘못적은 귀책사유가 기자 잘못이거나 공시송달이면 모를까,
법원에서 보정명령 자체를
묻는다는건, 뭐가 빠졌으니까 문서보완이든 뭐든 소명하라는거니까 오래걸린다고 안좋게 볼필요까지는 없음.
그리고 어차피, 임차권 등기명령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등기후 세입자가 어디가더라도 기존 대항력 유지 문제니까.
저게 끝이 아니라 내용증명 보내고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지연이자 포함해서 해야하는게 이게 핵심임.
집주인이 저정도면,
국세미납이 라던지 다른 채무가 걸린게 많은데 그게 훨씬 더 골치아픈거지.
원금 찾으려해도,
아무리 보증금 반환소송 이겨도 경매 넘어가면, 집주인이 안낸 국세미납액을 먼저 가져가니까,
참고로 전세사기 원인중 하나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없는게 엄청 큼
P. S 그럴일이야 없겠지만, 집주인이 진짜 양아치 쓰레기고 악질이라서
기자 영상 보고, 집주인이 보증금 돈 못준건 단지 채무불이행인데, 사기로 몰았다고 역으로 법으로 가버리면 기자도 문제생김.
아이고 ..기자님 ㅠㅠ 힘든일 겪으시고 취재화까지 하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ㅜㅜ 기자님이 직접 겪은 일이라 그런지 진짜 취재가 너무 현실로 필요한 내용들이 정리 되어 있네요..
전세보증가입된 사람은 그래도 자산피해는없어요. 문제는 보증가입안한 사람들이 문제에요. 보증보험 가입안한사람들은 기자분처럼 아무것도 할수없고 그저 정부를 상대로 내돈내놔라 하면서 울부짖으며 시위할뿐이에요.
이전에 판사가 전세 사기 당하니까 재판에서 중형 때려서 기소한 검찰이 형이 너무 많다고 항소한거 생각나네
검찰이 형이 너무 많다고 항소...?ㄷㄷ
오르면 내꺼. 내리면 세입자돈으로 충당?! 환상의 전세제도. 누가 더 해먹으려고 계속 방치하는거지?
구제 절차고 나발이고 등기소를 경찰에서 운영하면 해결된다. 이쉬운걸 왜안하냐??
등기부 등본변경시 세입자 에게 문자한통만 보내도 해결된다. 이쉬운걸 왜 안할까??
정말 멍청한걸까? 국가가 고의방조하고 있는거 아닌가? 국민뜯어먹기 그만해라
참답답해 ...이런놈들은 평생 빛을 못보게 해야됩니다 .. 너무 법이 약해요 아마 아무리 큰사건도 몇년 안나올껄요 심하면 집행유예 나오겠죠 짜증...
효력 없는 등기부는 왜??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가??
참고만 하라며...? (2:53)
전세사기 피해자가 판사였어봐 무기징역 바로 나온다
기자님 힘내세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프로시다..... 고생많으셨고 보증금 잘 돌아오길 ㅠ
저 감정 컨트롤 하는 모습 봐ㅠㅠㅠㅠ 존경해요 기자님
기자도 당하는데 피할방법은 정령 없는건가..... 진짜 솜방망이에 놀고먹는 법원땜에 피해자만 억울하네 진짜 사기꾼의 나라 한국 답다
임대인이 국세체납된거면 노답이다 그나마 국세체납은 아닌갑네
국가는없다 !!!!!!!!
ㄷㄷ 제대로 검증해버렸네
2:22 법원공무원 일처리 클라스
법원 공무원들 갑질에
느릿느릿 진짜 속터져
보증 보험 들어도 이렇게 되는 구나...
그냥 감옥에 평생 집어쳐넣으세요
혹시 서울 북부센터 인가요? 기자님한테 서류주신 분 키큰 남자 직원분이였는데 맞다면 카메라 있으니 행동많이 다르시네요. 4월10 날 갔을때는 도장되돌려줄때도 검지중지손가락에 끼워서 주고 겁나 띡껍게 성의없이 말해서 지금 생각해도 열받는데 이름을 모르겠네. 진심 민원넣고싶음
법원 판사 직원들이야 뭐 아쉬울 것 있나 ? . 부동산 거래실명제에 재판실명제. 행정실명제를 병행 시행했다면 이러한 고통은 면할 수 있다.
HUG 가입해도 저질알 염병인데 전세만기 대량 도래하는 오는 가을때쯤이면 완전 아사리판나겠네
근데 왜 부동산 중계인은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거야?
와
현실성없는 뉴스만 잔뜩이었는데
정말공감가는내용이네요
보증보험가입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을 참으면서 보도하는 진정한 프로....
딱 제가 말하고싶은 내용을 직접 경험하신 기자님이 전해주시니 좋네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저렇게 '분쟁'만 서로 악수해 해서 화해시키는것 밖에 안되고 (당연히 임대인이 잠적하면 소용없음), 그냥 집주인이 잠수타고 배째 하면 피해자가 고스란히 모든 피해를 보게 만들어진 전세 시스템을 전국민이 이용한다는게 말이 되는건지.. 참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곤 하지만 구멍투성이 법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와..................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냉정하게 말하려고 하는 직업정신 ㅠㅠㅠㅠㅠ
내가 대학교 자취때 이사갈집 계약은 다 해놨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안돌려줘서 거진 1년동안 고생했는데
그때 머리가 하얘졌었음 ㅠㅠㅠㅠㅠ 스트레스 장난아님 ㅠㅠㅠㅠㅠㅠ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기자님 목소리에 제 심장이 철렁하네요,, 꼭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취재하고 뉴스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현실감 있네
전세라는게 사실상 빚 내가면서 전재산 털어서 얻는건데 이걸 이 정도로 보호를 못 해주는거면 그냥 나라에서 아예 금지를 시키는게 맞다
전월세 신고제니 뭐니 법을 시행할게아니고 이런거나 처벌해야한다 아예 있을수 없게해야하는데 진짜 열받는다.
ㅋㅋ 내전화도안받는데 조정위원회전화는받겠누
기자님 힘내세요!!!! 뉴스 진짜 대단합니다
솔직히 쌍욕하면서 보도해도 ㅇㅈ해야함. 남 인생 등쳐먹고 쌍욕이면 가벼운거지
이게 사기지 머냐
사기죄로 구속한다고 하면 슬금슬금 나오는사람
아님 잡아서 넣어야지
솔직해 갭으로 덕본넘 우리대통령님께 평산책방에 가서 기부좀 해야 되는게 도리 다 ?김의겸부터 좀 해라 ㅎㅇ
눈물로 만든 뉴스...
보증보험 받으려면 최소 두달전에는 집주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야합니다. 꼭 날짜 지키세요
넉넉잡아 3달전에는 통보해서 증거 남겨놔야합니다. 문자나 카톡등등
기자 : 이 돈은 이제 쟤 껍니다.
진짜 이건 발로 뛴 취재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뉴스 이고 현실적인 뉴스이네요.. 정부에서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자가 저정도일 정도면....그냥 내가 어떻게든 찾아서 죽인 다음에 내장을 팔던지 가족친지들을 다 죽여서 해결하던지 그 방법 밖에는..
이거 진짜 연좌제로 전세사기꾼들 가족까지 싹 다 씨를 말리거나 하는 시도라도 해봐야 하는거 아님? 그래야 그놈들이 무서워서라도 사기를 덜 칠거 같은데.
전세 없애야한다. 전세계 한국만이 갖고있는 유일한 부동산 시스템. 과거 박정희정부가 설계했었지만 그당시에는 좋았지만 지금과 같은 시대는 어울리지 않고 사기치기 좋은 시스템임.
이게 나라냐 ㅋㅋㅋ
내돈주고 이딴 과정으로
내돈 돌려받아야하는게 참ㅅㅂ
방송에서는 성공한 사람들, 연예인들의 풍족함만 보여주지만 현실은 시궁창인 현실 사회
피해자 구제법을 쉽고 빠르게,한곳에서 처리하게 만들어라.
똑똑한 기자님도 저렇게 힘든데 보통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ㅠㅠ, 기자님 힘내세요
근데 진짜 전세라는 거 자체가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거금을 맡겨야 하는건데. 진짜 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인거 같다
기자 정신 리스펙트입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래도 누구보다 진실성있는 취재였네요 같은 고민이신분들이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이 되었으리라봅니다 사기꾼들 처벌수위 높이자!!!!!!!!
전국민중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피해보는구나
이정도면 나라가 다썩은거아냐
법원 공무원 전화받아서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네요. 깜박잊고 추가서류 요청을 안했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