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상이 유익해서 구독 누릅니다. 영상 보고 궁금한게 있어 댓글 남깁니다. 저는 채무자이고 제3자에 의해 사기를 당해 피해자에게 2천만원에 대한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선금을 200만원을 주고나서 영수증과 함께 금액은 안 적힌 민형사상 제기안한다는 인감이 찍힌 합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고, 피해자에게 2년동안 매달 30만원씩 갚겠다는 차용증에 지문을 찍혔습니다. 차용증에는 제 인적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는 차용증이지만 제3자에게서 피해를 입은 터라 당연히 저는 피해자에게 2천만원을 빌린 사실과 증거는 없습니다. 그 돈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지급명령이 들어올 시 이의제기 후에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면 받아놓은 합의서에 대한 효력과 차용증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저는 민사 형법을 업으로 한는 사람이 아니라..채무 관련한 경험만을 말씀드립니다만, 차용증은 돈을 차용했다는 증빙인것이고 차용증은 써줬으나 돈은 빌리진 않았다는 것은 압뒤가 안맞는 말 같습니다. 합의서가 차용증 효력을 무효화 시키기는 어려울듯 싶네요.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며 전문가와 상의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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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채무자이고 제3자에 의해 사기를 당해 피해자에게 2천만원에 대한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선금을 200만원을 주고나서 영수증과 함께 금액은 안 적힌 민형사상 제기안한다는 인감이 찍힌 합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고, 피해자에게 2년동안 매달 30만원씩 갚겠다는 차용증에 지문을 찍혔습니다. 차용증에는 제 인적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는 차용증이지만 제3자에게서 피해를 입은 터라 당연히 저는 피해자에게 2천만원을 빌린 사실과 증거는 없습니다. 그 돈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지급명령이 들어올 시 이의제기 후에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면 받아놓은 합의서에 대한 효력과 차용증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저는 민사 형법을 업으로 한는 사람이 아니라..채무 관련한 경험만을 말씀드립니다만, 차용증은 돈을 차용했다는 증빙인것이고 차용증은 써줬으나 돈은 빌리진 않았다는 것은 압뒤가 안맞는 말 같습니다. 합의서가 차용증 효력을 무효화 시키기는 어려울듯 싶네요.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며 전문가와 상의를 추천합니다.
@@DebtLicense 늦은 시간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3자는 보이스피싱 총책이고 저는 연루된 상황입니다
변호사가 하는말이 답변서는 제출안해도된다는데요? 이의신청서만 제출하면된다던데요
답변서랑 이의신청서 동시 제출해도 되나요?? 3월10일 도달이고 4월18일이 워크아웃 신청일 입니다..
그럼요..저도 늘 같이 보냅니다.
워크아웃 신청 하셨군요...개인회생 안하시고 워크아웃 신청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