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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y prominent and fabulous video to me and others as well. Actually I submited 불송치결정문 이의신청서 to 파주경찰서장 yesterday. 경찰 검사 판사 통지서 받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저 처럼 법적 후속 조치를 취하십시오. 공무원들은 국민의 봉사자이지 통치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의신청 준비에 있어 매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지휘할 때, 고소인이 경찰의 담당 수사관을 바꿔어 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나요? 경찰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송치.불송치 결정을 하는데, 경찰 수사관의 공정한 수사를 확보할 수 있는 불송치 사건에 대한 별도의 감찰기관이 있나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너무예전영상이라서 답변을 달아주실지 모르겠지만... 영상이 너무 자세히설명되어서 좋네여.ㅎㅎ 불송치결정 증거없음으로 넘어간이후. 이의신청을 하고.. 보완수사가 내려왔습니다. 보통 이런경우 불송치에서 송치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있을까요? 혐의를 인정안하는 경우는 이의신청을 하면 대부분 보완수사단계는 간다고 알고있는데요. 보통 불송치에서 송치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 편인지가 궁금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 공감합니다. 사기꾼이 경찰과 조금이라도 인맥이 있다면, 수사 계시전에 그 경찰이 있는 관할경찰지역으로 주소를 옮겨, 수사가 그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하게 합니다. 제 사건의 경우 경찰서를 4번 정도 옮긴 것 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고소인 인데도 불구하고 고소인 진술 할 기회도 없이 6개월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사기꾼이 사기행위 후에 꾸며낸 얘기만 적혀 있고, 사기행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제가 설명한 내용은 수사결과 통지서에 적혀있지 않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찰이 전혀 조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 사기를 증명 할 수 있는 몇 몇의 증거들이 들어 있어 이를 이의신청에 이용하면 될 것같은 생각이 드네요. ^^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증거를 사기꾼이 직접 제공해 주어서. 법의 적용은 수학 공식과 달르게 사건의 해석을 여러가지로 할 수 있기에, 경찰조사관의 판단에 어떤 사기사건 조사에 있어 자신의 운신의 폭이 있다고 확신을 하면, 사기꾼과 경찰이 서로 공생의 관계를 형성할 수 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군요. 경찰들 지값이 두둑해 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이해하기쉽게 해주시는것 같아요^^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습니다만 경찰이 보완수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한다는 의미가 양측을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것인가요?아니면 사건 기록만 가지고 경찰이 수사기록만 검토하고 다시 양측을 불러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마무리 할수도 있는건가요? 처음 시행되는거라 다 혼란스러워 하는것 같습니다. 경찰의 주관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 같아 너무 우려됩니다. 이유가 증거불충분이라는데 녹취록이 있어도 경찰의 개인적 정서적.연령대별, 환경적 등등 고의가 아니더라도 합리적이고 법룰적인 해석보다는 주관적 판단도 배제할수 없는것 같습니다. 수사 종결권 판단 기준이 좀... 저희 측도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만. 너무 영혼이 ~ 이의 신청을 한지 꽤 됐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아마 해당경찰서도 처음 받아 본 경우인것 같습니다만,진짜 재수사를 할지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께 여쭤보는게 죄송합니다만, 경찰이 재수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유투브에 이와 관련해 올려주시면 많은 억울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고소인으로서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었이 있는지 가르쳐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여자가 봐도 정말 멋쪄보이십니다.^^ 변호사님은 앞으로 진정한 국민의 힘,국민의 편,국민의 변호사님이 되실거예요^^
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건으로 경찰서 수사 불복으로 지방경찰청 이의 신청을 했으나 본이이 가해자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관할경찰서에서 불송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관할경찰서에 제출해야되는데 모사람은 지방경찰서 민관시민 위원에 이의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경찰청 민관시민 위원회에 제출해도되나요
불송치 결정의 통지는 7일 안에 서면으로 꼭 통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송치 결정"의 경우에도 송치 결정 통지를 피고소인에게 7일안에 서면으로 꼭 통지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7일 넘어서 늦게 통지하게되면 친고죄일경우 검사가 그사이 기소처분을 먼저 하게 될수가 있고 , 그렇게되면 피고소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해도 시간이 이미늦어서 공소권없음을 받을수가 없게 되어 위험하지 않나요? 송치결정의 통지는 몇일안에 통지하게 되어 있는지요?
개인적인질문인대요 보완수사 소용 되는 시간에 대한 기간이 있나요?? 고소장 접수되면 뭐. 몇일안에 마무리하거나 않될시 고소인서면이나 열락해서 지연되는 이유알려주잖아요 근대 보완수사 그런거 대부분 없죠?? 그냥 수사관 검찰 수사보완 요구 대해서 시간상관없이 하는건가요?? 대략적으로얼마나 걸린다 뭐 부분 정해진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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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의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이 따르는 관계로, 전화/문자/카톡 및 이메일로 주시는 단순 질의에는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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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보완수사요구가 피의자 신분에선 긍정의 신호인가요?
@@zipvengers5653 송치에서 보완수사는 피의자에게 유리 불송치시 보완수사요구는 피의자에게 불리
경찰이 판단하에 결정짓는 다면 약자는 더 억울할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명백한 녹치록이 있어도 글자체를 번복한 수정하여 답변이 너무억울 할것 같습니다
경찰이 갑인지..
어렵게 열거되어 있는 내용 단 몇분만에 뼈에 박히네 👍👍👍👍👍
변호사님 제가 이걸 왜 이제 봤을까요? 짱입니다. 멋져요. 설명 하나하나 쉽고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변호사님 똑똑하고 예뻐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변호사라는 신뢰가 갑니다
귀엽다....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바쁘시다니 걱정입니다~* 안색도 안좋아보아사고 고급정보들 언제나 감사드리고 몸관리잘하셔요**
좋은정보 감사해요 건강잘챙기시고 승승장구 하세요
오롯이ㅡ국민들이피해를봅니다ㅡ경험상
이의 신청에대한 큰도움이됩니다. 김변호사님의 동영상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열번도 더 듣고 또듣고했는디 아직더들어야.80세라
감사
불송치 이의신청 고맙습니다. 잠들었네요 늘 좋운정보감사~^^
말씀이 천천히 또박또박 잘 하시네
전번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사합니다
언제나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는 변호사님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법률 시원하게 설명 해주시니 많은 참고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억울한사람들만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조주빈도 불송치하지? ㅋㅋ
Very prominent and fabulous video to me and others as well. Actually I submited 불송치결정문 이의신청서 to 파주경찰서장 yesterday. 경찰 검사 판사 통지서 받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저 처럼 법적 후속 조치를 취하십시오. 공무원들은 국민의 봉사자이지 통치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변호사님 😊
불송치 공부에 .유튜브가 서민에게 대학입니다,항상시청해서 살겠읍니다.
너무 똑똑하십니다. 제가 지금 그 단계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알토랑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정말 많이 고민하고 알아봐도 잘 모르던데 이것 보니 이해가 다 됐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진짜 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딸같은 변호사님 덕분에 스트레스 날아가고..감사합니다. 더운데 건강조심하시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유익한 방송감사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참고가 많이되어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의신청 30일가까이 되서 지났나? 못하나? 괴로워하고있었는데 할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병호사님의 좋은정보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도 급해서 핸드폰으로 저의 사정을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확인해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신년 첫날 새해복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겅하시길 빕니다.
도움이 너무많이되고 알아듣기도 쉽네요
처음 들어본 용어라서 궁금 했는데 시원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덕질 하는연예인이 불송치 결정 으로 자유롭게 되어 좋아했는데 고소한 쪽에서 언제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니 이 또한 찜찜하게 하네요 하지만 법이 그렇다니 순응 할 수밖에요
똑소리나는 변호사님 말씀 항상 감사합니다
전화하면 받으실거죠~?
어쩌다가 김세라 변호사님
의 말씀에 귀가 쫑긋합니다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의신청을 많이한 경험자로서 김세라변호사님의 똑 부러지는 설명이 가장 명확하여 당사자들이 이해하기가 매우쉽습니다.감사합니다
도움되는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
불송치 결정이후에 경찰에 정보공개를 통해서 수사기록 등을 열람받을수 있나요...??
(자신의 고소인조서나 자신이 제출한 증거목록 외에 피고소인이나 수사관련 자료)
못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어떤가요?
그런건 못받죠
저는 그런거에 대한 공개신청을 말한것은 아닙니다(영상에 그 부분을 보다 명확히 못드린 점 죄송합니다~).
경찰한테 너무 막강한 권력을 준 건 아닌지.. 왠지 대부분의 고소고발사건은 불송치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
저도 그런 느낌 입니다.
요즘 불송치가 늘어난다 했잔아요.
그것만 보아도 경찰의 졸속수사가 늘어난것 같아요.
검경수사권 조정이 쥐 잡으려다 장독 께트리는것 같아요.
뇌물 받아먹기
ㅡㅡ 억울하게 고소 당해봐라 그런 말이 나오는지
@@심상정과룬하나지-k4r 네 가족이 피해자인데 불송치 됬다하면 기겁할것이 ㅋㅋ
대한민국 경찰
법에대해 제대로 아는게
뭐가 있디고 수사종결건을
한강정민군사건울보며 이것도정말이지 답답한것을. 경찰들이제대로해야할텐데요~~*
최고예요!
이의신청 준비에 있어 매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지휘할 때, 고소인이 경찰의 담당 수사관을 바꿔어 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나요?
경찰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송치.불송치 결정을 하는데, 경찰 수사관의 공정한 수사를 확보할 수 있는 불송치 사건에 대한 별도의 감찰기관이 있나요?
열정넘치는 변호사님 잘들었습니다.
불송치결정ㅡ형사소송법 올해 개정
처음생긴 법안. 블로그 주소는 어떻게되죠?
m.blog.naver.com/startlrah/222343061574
m.blog.naver.com/startlrah/222202713656
견찰 제대로 하는것도없는데 왜 수사권줬는지 답답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해요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이소
맞아요
내말이
견찰은 개나 줘라
법을 전공하지 않은. 경찰이 법적인 처리를 한다니 코미디예요
차라리 간호사한테 의사업무를 맡긴다는게 더 말이 되네요
경찰에 보완수사는 수사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너무예전영상이라서 답변을 달아주실지 모르겠지만...
영상이 너무 자세히설명되어서 좋네여.ㅎㅎ
불송치결정 증거없음으로 넘어간이후. 이의신청을 하고..
보완수사가 내려왔습니다.
보통 이런경우 불송치에서 송치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있을까요?
혐의를 인정안하는 경우는 이의신청을 하면 대부분 보완수사단계는 간다고 알고있는데요.
보통 불송치에서 송치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 편인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혹시 경찰이 인지사건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 시 해당 사건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에게 해당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관련 내용을 통지하나요?고소사건의 고소인(피해자 등)만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수사요청은 보완수사와 다른건가요
사기꾼들살판났고요ㆍ경찰하고사바사바하면끝나요
많은 부분에 있어 공감합니다. 사기꾼이 경찰과 조금이라도 인맥이 있다면, 수사 계시전에 그 경찰이 있는 관할경찰지역으로 주소를 옮겨, 수사가 그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하게 합니다. 제 사건의 경우 경찰서를 4번 정도 옮긴 것 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고소인 인데도 불구하고 고소인 진술 할 기회도 없이 6개월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사기꾼이 사기행위 후에 꾸며낸 얘기만 적혀 있고, 사기행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제가 설명한 내용은 수사결과 통지서에 적혀있지 않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찰이 전혀 조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 사기를 증명 할 수 있는 몇 몇의 증거들이 들어 있어 이를 이의신청에 이용하면 될 것같은 생각이 드네요. ^^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증거를 사기꾼이 직접 제공해 주어서.
법의 적용은 수학 공식과 달르게 사건의 해석을 여러가지로 할 수 있기에, 경찰조사관의 판단에 어떤 사기사건 조사에 있어 자신의 운신의 폭이 있다고 확신을 하면, 사기꾼과 경찰이 서로 공생의 관계를 형성할 수 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군요. 경찰들 지값이 두둑해 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집 아이가 작년에 교실에서 세명의 아이에게 괴롭힘 폭행 핸드폰뺏어가서 강제로 사진찍기등 쉴틈없이 괴롭힘당하다 끝까지 괴롭힌 아이와 잠깐의 몸싸움이 있었는데 상대가 경찰에 신고했고..저희아이는 송치..그 아이는 불송치상태여서 답답한중에 있습니다..영상 잘보았습니다
너무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이해하기쉽게 해주시는것 같아요^^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습니다만 경찰이 보완수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한다는 의미가 양측을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것인가요?아니면 사건 기록만 가지고 경찰이 수사기록만 검토하고 다시 양측을 불러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마무리 할수도 있는건가요?
처음 시행되는거라 다 혼란스러워 하는것 같습니다.
경찰의 주관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 같아 너무 우려됩니다.
이유가 증거불충분이라는데 녹취록이 있어도 경찰의 개인적 정서적.연령대별, 환경적 등등 고의가 아니더라도 합리적이고 법룰적인 해석보다는 주관적 판단도 배제할수 없는것 같습니다.
수사 종결권 판단 기준이 좀...
저희 측도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만.
너무 영혼이 ~ 이의 신청을 한지 꽤 됐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아마 해당경찰서도 처음 받아 본 경우인것 같습니다만,진짜 재수사를 할지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께 여쭤보는게 죄송합니다만,
경찰이 재수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유투브에 이와 관련해 올려주시면 많은 억울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고소인으로서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었이 있는지 가르쳐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여자가 봐도 정말 멋쪄보이십니다.^^
변호사님은 앞으로 진정한 국민의 힘,국민의 편,국민의 변호사님이 되실거예요^^
수고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검찰청 에서 직접조사의뢰를 하였으나 검찰결정통지서 수리죄명 증거인멸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검찰청 이 타경찰서 고소장을 이관시켜 조사후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대치하여야되는지요 검찰청에서는 증거인멸 경찰포탈사이트에는 증거인멸 그대로 이고 경찰 피고소인은 불송치로 뜨고있습니다
6:45 정보공개...
불송치로 이의신청할때 정보공개청구에서 대질조사때 피의자측 진술서 내용도 가능한 것인가요? 결과통지서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받으면서 내용도 들어있는데 어떤 걸 정보공개청구해야하나요?
변호사님
내땅으로, 낙찰 받은 땅에 옆아파트 큰 오수관로,맨홀 뚜껑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건물 철거소송.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해결 될 수 있겟읍니까?
머리가 아프네요
도와 주세요
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건으로 경찰서 수사 불복으로 지방경찰청 이의 신청을 했으나 본이이 가해자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관할경찰서에서 불송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관할경찰서에 제출해야되는데 모사람은 지방경찰서 민관시민 위원에 이의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경찰청 민관시민 위원회에 제출해도되나요
변호사님 예약상담비용좀 알고싶습니다
시간당 11만원 입니다(1시간 미만은 무조건 11만원 입니다).
@@iamalawyer
예약상담은 유선으로 하는건가요?
방문상담인가요?
법률사무소 위치가 어딘가요?
@chacha yoon
1. 예
2. 예
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802호 법률사무소 예감
@@iamalawyer 제일 중요한 돈에 대해, 정확한 얘기 오히려 고맙네요.
경찰서장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찾기가 어렵네요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저가 이번에 저이집에서 술을 먹다가 폭행 사건이 좀 있습니다 혹시 상담 가는 한지요 ㅜㅜ 많이 힘드네요
네 안녕하세요~~
상담은 가능한데 예약 후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유료).
이의신청된 사건은 결과가 언제나오는건가요?? 도대체 언제 결정을 내려줄건지 벌써 80일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말도 안되는 사건으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난 사건인데, 검찰에서는 이걸 80일동안 잡고 답을 안주네요...
검찰의 사건처리기간은 워낙 고무줄입니다 ㅠ
불송치 이의신청제기 갑자기 새로운 사건번호가 생겼어요. 수사중으로 뜨는데 이게 왜 그런걸까요? 이의신청하면 경찰 사건번호가 바뀌고 검찰로 가는건가요?
검찰로 넘어가면 별도의 검찰사건번호(2021형제○○○○○)가 부여 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알 수 있는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송치ㅡ(불구속)결정한다는뜻은
무슨뜻인가요?상담원합니다
불송치 결정의 통지는 7일 안에 서면으로 꼭 통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송치 결정"의 경우에도 송치 결정 통지를 피고소인에게 7일안에 서면으로 꼭 통지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7일 넘어서 늦게 통지하게되면 친고죄일경우 검사가 그사이 기소처분을 먼저 하게 될수가 있고 , 그렇게되면 피고소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해도 시간이 이미늦어서 공소권없음을 받을수가 없게 되어 위험하지 않나요?
송치결정의 통지는 몇일안에 통지하게 되어 있는지요?
경찰권한이 커지니 불편한점 많아요.
불송치 결정이 되면 무고죄로 처벌 가능하나요
아니왜? 사기꾼과대면을안시켜주는지?
만약 민사로갈경우 변호사비는 어케되나요?
피해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한테 불기소 송치 되었는데
고소장을 다시 수정해서 다른 경찰서 가서 접수해도 괜찮을까요?
완전히 불송치 결정을 획득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질문인대요 보완수사 소용 되는 시간에 대한 기간이 있나요?? 고소장 접수되면 뭐. 몇일안에 마무리하거나 않될시 고소인서면이나 열락해서 지연되는 이유알려주잖아요 근대 보완수사 그런거 대부분 없죠?? 그냥 수사관 검찰 수사보완 요구 대해서 시간상관없이 하는건가요?? 대략적으로얼마나 걸린다 뭐 부분 정해진게있나요??
문제는 경찰의 능력안되는 부실수사로
불송치가 늘어난다는데 있습니다.
5개월만에ㆍ불송치결정나옴ㆍ이유를보니ㅡ상대방말만기재돼어있네요ㆍㅋㅋ어이가없어서ㆍ웃음만나옵니다ㅡㅋ
저도입니다ㅡㅡ
돈또쓰고 또 골머리 앓게 생겼어요
저도 그래요 경찰이 판단 능력이 있는지 왜 도둑놈 편에 있는지
변호사님 기록반환이의신청송치 면 검찰수사 끝난건가요?
불송치 결정받고 변호사 선임해서 법원에 형사소송으로 가능한가요?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은요?
통계상은 높지않구요
개별사안에 따라 검토해봐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려는데 경찰이 수사물을 주지 않을려 합니다.
불송치이유서만이라도 달라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반박서를 쓸경우
법리 오 남용/법리 무지/ 불성실 수사 이걸 뒤집는데 충분 할까요?
유도선수 허미미 선수를 닮으셨네요😊
이의신청해도 안되면 경찰을 고소해도 다나요?
변호사님 강의 잘보고 있습니다. 시청중 궁굼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시 추가 증거 이외, 추가 범죄사살이 있으면 함께 기재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시 고소장 써서 재고소로 해야 하는지 문득 궁금합니다.
이의신청은 기존 고소건에 대한 불복이니
새로운 범죄가 추가된다면 별도 고소장접수가 보다 옳은 길이 아닐까 싶네요.
@@iamalawyer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서류나 양식 어디서 구할수있나요??? 정중히 질문드립니다
포스팅 하단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blog.naver.com/startlrah/222343061574
변호사님,타인의 물건보관중에 판매해 이득챙긴 횡령죄로 고소한건인데요 경찰이불송치결정을해버린경우입니다.
이의신청은 하겠지만 법원배상명령신청은 반드시 기소권이있어야 할수있는지요?
받을채권은 민사소송으로만 받을수있는지요 시간이 넘 소요된다들었습니다.
답변주심감사하겠습니다~
경찰에게 불송치결정 받았는데 같은 사건으로 검찰에 다시 직고소할순 없나요??
6대범죄 이외에는 애초에 검찰에 고소장 접수가 안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iamalawyer 안되는군요 ㅜ 오늘 불송치 이유가 왔는데 상대방의 진술을 보니 모조리 허위진술이던데 이걸로 다시 한번 경찰에게 말해 재수사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의신청을 바로 하는게 좋을까요?
검사가 가질수 있는 권력을 일계 경찰따위가 이런 권력을 주다니 참 ㅋ
그럼경찰서에 그걸알려주지도 않고 이의신청기간이 시효기간이 없다고하고 큰일났내요
23년 6월 현재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제한이 없나요?
영상에서는 고발도 이의신청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정확한거 맞나요?
정보공개까지 청구하고 이의신청 하려고 하는데 경찰서에 방문해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이의 신청 받으면 경찰 진급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ㅎㅎ
응 아니야
이의신청서용지다우노드어디서받나요
피의자 진술서 정보공개신청하니 경찰서에서 불가 연락왔는데 문제있는건가요?
그거는 공개결정이 잘 안나옵니다.
불송치 결정서를 고이적으로 한곳으로만 보냇다면 불법이 아닌가요?
이의신청기간이 지났어요
작년 8월 30일인가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는데 수사가 그대로 종결된건가여? 아니면 좀더 기다려야 하나요?
경찰이 다시 불송치했는데 두번한다면 어떻게하죠?
경찰입장에선 존심 상할수도..불송치 의견 냈는데 검사가 다시 수사 하라고 하면 짜증 나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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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이 법리해석을 잘못해서 불송치해서 항의하니 이의신청하지말고 재접수하라하네요 재접수나 이의신청이나 똑같다면서
ㅎㅎ 신박하네요!!
@@iamalawyer 도대체 뭔 의미인지 원...
주거침입 절도를 범인을 지목하여 신고 했는데 청주시 상당구 경찰서 불송치 보내요
경찰이 뭐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