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시장. 시장과 규제라는 말을 반복해 보았습니다. 정보와 에니지가 자유로이 흐르는 가상 공간 즉 시장에서, 정보흐름에 여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규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규제에 관심을 가졌던 저에게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훌륭한 저술과 강의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세윤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입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도 국회가 결정하는 것은 헌법의 권력의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에 어긋나고 법의 정의에도 어긋난다. 사법부인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입법 법률심사권과 헌법 위반 입법 심사권을 가지는 것이 입법부의 권력 남용과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길이다. 김도헌 올림.
보이지 않는 손은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돈의 투표를 위해서 내미는 돈을 든 손을 말합니다. 왜 그러면 사익이 공익으로 변화하는가?하면 돈의 투표는 정치적 투표와는 달리 만장일치로 결정되고 매일매일 새롭게 투표하게 되고 누가 바닥을 밀고 누가 의사로 일할것인지를 결정하는것은 물론이고 누가 부자가 되고 누가 가난한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며 어떤 생산품을 어떤생산방법으로 얼마의가격으로 얼마의 양으로 결정할지를 소비자들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적인 이익에서 출발한 돈의 투표는 시장경제의 공공선에 이바지 합니다. 귀족이나 왕들만 누리던 고급 자동차나 홍차와 설탕 그리고 사치재들을 대량 생산하게 하여서 일반 필수품으로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다 나은 품질로 보다 많이 제공하는데 이보다 더 공익에 이바지하는 시장경제의 소비자들의 돈을 든 그 무수한 손들이 바로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익명의 소비자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입니다. 김도헌 올림.
시장이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이유.=구매 기준이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돈의 투표로 물건과 서비스 그리고 자산을 구매할때 물건과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을 따져서 묻지 물건을 만든 사람의 인격과 인간성이 좋아서 엉터리 물건을 비싸게 사지 않습니다. 만약에 소비자들이 생산자나 생산자의 직원의 인품이나 인격 그리고 인간성을 그 구매기준으로 모든 물건을 구매한다면 시장은 인격적이고 따뜻한 인간성을 바탕으로 해서 돌아갈것입니다. 빵을 만든 사람이 인간성이 좋고 직원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고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빵이 맛있고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구매한다면 그 시장은 기계적이고 비안간적인 성향을 띨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도헌 올림.
비용 편익 분석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입니다. 1.정부나 공무원들이 존속하고 싶은 규제의 경우에는 편익은 최대의 경우에서 발생할 편익을 써넣고 비용은 최소의 경우에서 발생할 비용을 써넣으면 존속됩니다.그러면 비용은 작아지고 편익은 커져서 규제의 편익이 비용보다 커져서 존속하게 됩니다. 2.그리고 폐지하고픈 규제는 비용은 최대의 경우에 편익의 최소의 경우를 가정해서 써넣으면 규제는 비용은 커지고 편익은 최소화되어서 폐지하게 됩니다. 3.이렇듯이 비용 편익 분석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계산될수 있고 정책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조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맙습니다. 김도헌 올림.
아이는 고구마 한개.어른은 고구마 2개. 1.한국 국민들이 먹거리를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벌어먹고 살아가는 시장에서 해결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옛부터 농토가 적고 산지가 많아서 쌀 농사를 지어도 다 먹고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2.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처음에는 수입대체 산업을 해보면서 비료공장도 세우고 했던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3..그리고 2차 경제개발 5개년부터 수출 촉진 정책으로 전환해서 한국이 공산품을 해외에 수출해서 외국에서 밀,보리,옥수수,콩등등의 해외의 값싼 농산물과 교환해서 국내에 모자라는 식량을 사오고 그 식량을 한국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먹게 되었습니다. 4.경제의 경쟁적인 전략적 틀은 정부가 마련했고 경제의 활동의 틀은 기업이 수출한 돈으로 식량을 사와서 시장에서 시민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갑니다. 5.모든 것을 시민들에게 위임했다면 더 좋았을것이지만 시민들이 굶지 않고 먹거리를 살수 있게 된것은 박정희 정부가 마련한 수출 정책이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6.세계의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의 선박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배들입니다. 7.농산품은 가격 변동이 심하고 상하기 쉽습니다.그러나 공산품은 가격 변동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보관시에도 품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해외에 수출이 끊기면 국내에서는 식량을 들여올수 없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식료품을 사기는 어려울것입니다. 김도헌 올림. PS 수출산업으로 성공하기 전까지 한국에서는 겨울철에 부자집 농가에서도 아이는 작은 고구마 한개,어른은 큰 고구마 두개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루 두끼만 먹고 저녁에는 굶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요즘 세대들이 과거의 어려움을 모르고 전세대들의 식량난과 빈곤을 이해하지 못하는것은 어른세대들의 잘못입니다. 그 시절의 보릿고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먹고살 거리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세대들이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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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정말정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
그건 니 생각이고 라고 말씀하신 교수님의 촌철살인이 생각납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최교수님의 강의 모든국민이 경청해야합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술술 이해됩니다
규제와 시장. 시장과 규제라는 말을 반복해 보았습니다. 정보와 에니지가 자유로이 흐르는 가상 공간 즉 시장에서, 정보흐름에 여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규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규제에 관심을 가졌던 저에게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훌륭한 저술과 강의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세윤
좋은 내용의 말씀
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를 포퍼의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에 대한 시각.
추상적 선을 추구하지 말고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라.
좋은 규제라는 추상적 선의 규제를 추구하지 말고 합의 가능한 구체적인 나쁜 규제를 제거하라.
김도헌 올림.
구독 좋아요...ㅋㅋㅋ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입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도 국회가 결정하는 것은 헌법의 권력의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에 어긋나고 법의 정의에도 어긋난다.
사법부인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입법 법률심사권과 헌법 위반 입법 심사권을 가지는 것이 입법부의 권력 남용과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길이다.
김도헌 올림.
보이지 않는 손은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돈의 투표를 위해서 내미는 돈을 든 손을 말합니다.
왜 그러면 사익이 공익으로 변화하는가?하면
돈의 투표는 정치적 투표와는 달리 만장일치로 결정되고 매일매일 새롭게 투표하게 되고 누가 바닥을 밀고 누가 의사로 일할것인지를 결정하는것은 물론이고 누가 부자가 되고 누가 가난한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며 어떤 생산품을 어떤생산방법으로 얼마의가격으로 얼마의 양으로 결정할지를 소비자들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적인 이익에서 출발한 돈의 투표는 시장경제의 공공선에 이바지 합니다.
귀족이나 왕들만 누리던 고급 자동차나 홍차와 설탕 그리고 사치재들을 대량 생산하게 하여서 일반 필수품으로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다 나은 품질로 보다 많이 제공하는데 이보다 더 공익에 이바지하는 시장경제의 소비자들의 돈을 든 그 무수한 손들이 바로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익명의 소비자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입니다.
김도헌 올림.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시장이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이유.=구매 기준이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돈의 투표로 물건과 서비스 그리고 자산을 구매할때 물건과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을 따져서 묻지 물건을 만든 사람의 인격과 인간성이 좋아서 엉터리 물건을 비싸게 사지 않습니다.
만약에 소비자들이 생산자나 생산자의 직원의 인품이나 인격 그리고 인간성을 그 구매기준으로 모든 물건을 구매한다면 시장은 인격적이고 따뜻한 인간성을 바탕으로 해서 돌아갈것입니다.
빵을 만든 사람이 인간성이 좋고 직원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고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빵이 맛있고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구매한다면 그 시장은 기계적이고 비안간적인 성향을 띨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도헌 올림.
비용 편익 분석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입니다.
1.정부나 공무원들이 존속하고 싶은 규제의 경우에는 편익은 최대의 경우에서 발생할 편익을 써넣고 비용은 최소의 경우에서 발생할 비용을 써넣으면 존속됩니다.그러면 비용은 작아지고 편익은 커져서 규제의 편익이 비용보다 커져서 존속하게 됩니다.
2.그리고 폐지하고픈 규제는 비용은 최대의 경우에 편익의 최소의 경우를 가정해서 써넣으면 규제는 비용은 커지고 편익은 최소화되어서 폐지하게 됩니다.
3.이렇듯이 비용 편익 분석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계산될수 있고 정책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조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맙습니다.
김도헌 올림.
정의는 선행선과.악행악과가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선행을 한 사람에게는 선행의 열매가 열리게 하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악행의 열매가 열리게 하는것이 정의입니다.
김도헌 올림.
나.연필.I.Pencil.
이라고 하는것이 더 의미 전달이 정확합니다.
김도헌 올림.
장로님! 유튜브 잘 보았습니다.
최근에 김영환 충북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각종 규제에 묶인 지역 현실이 "정말 미치겠다"고 하소연한 기사가 생각나는군요. 감사합니다.
성공한 규제 =규제 그 자체를 규제.
김도헌 올림.
아이는 고구마 한개.어른은 고구마 2개.
1.한국 국민들이 먹거리를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벌어먹고 살아가는 시장에서 해결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옛부터 농토가 적고 산지가 많아서 쌀 농사를 지어도 다 먹고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2.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처음에는 수입대체 산업을 해보면서 비료공장도 세우고 했던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3..그리고 2차 경제개발 5개년부터 수출 촉진 정책으로 전환해서 한국이 공산품을 해외에 수출해서 외국에서 밀,보리,옥수수,콩등등의 해외의 값싼 농산물과 교환해서 국내에 모자라는 식량을 사오고 그 식량을 한국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먹게 되었습니다.
4.경제의 경쟁적인 전략적 틀은 정부가 마련했고 경제의 활동의 틀은 기업이 수출한 돈으로 식량을 사와서 시장에서 시민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갑니다.
5.모든 것을 시민들에게 위임했다면 더 좋았을것이지만 시민들이 굶지 않고 먹거리를 살수 있게 된것은 박정희 정부가 마련한 수출 정책이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6.세계의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의 선박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배들입니다.
7.농산품은 가격 변동이 심하고 상하기 쉽습니다.그러나 공산품은 가격 변동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보관시에도 품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해외에 수출이 끊기면 국내에서는 식량을 들여올수 없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식료품을 사기는 어려울것입니다.
김도헌 올림.
PS 수출산업으로 성공하기 전까지 한국에서는 겨울철에 부자집 농가에서도 아이는 작은 고구마 한개,어른은 큰 고구마 두개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루 두끼만 먹고 저녁에는 굶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요즘 세대들이 과거의 어려움을 모르고 전세대들의 식량난과 빈곤을 이해하지 못하는것은 어른세대들의 잘못입니다.
그 시절의 보릿고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먹고살 거리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세대들이 알아야 합니다.
최병선 장로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