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무섭기만 해도 성립 가능한 '그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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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окт 2024
  • 출연: 박남주, 신성현 변호사

Комментарии • 298

  • @BlueXD-b6q
    @BlueXD-b6q Год назад +55

    이게 되자마자 여성단체에서 사법부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정의가 바로섰다 하면서 축제를 한 점에서 이미 얘기 덮어놓고 얘기 끝난거지. 이러고도 여자만나고싶냐 겜이나 해 ㅋㅋㅋ

  • @junghwanryu1188
    @junghwanryu1188 Год назад +70

    이걸로 출산율 0.4명대까지도 내려가겠네ㅋㅋㅋㅋㅋ 판사들 아주 잘했어

    • @nomogood134
      @nomogood134 Год назад

      이런말 해서 미안하지만 근본적으로 조선여자들의 강제정신개조가 필요함 난민이나 조선족들을 국적주는게아니라....102030여성들 잡아다가 군대마냥 교육시켜야함 그거말고 답없음

    • @rowhrkxdmstlqkftorrlemf
      @rowhrkxdmstlqkftorrlemf 4 месяца назад

      한잔해

  • @Dragonchansun
    @Dragonchansun Год назад +82

    이제여자가 외도하고 남자가 욕한마디만해도 공포심유발했다면서 더큰처벌받겠네

    • @QCQ-x7i
      @QCQ-x7i Год назад +33

      @@benjaminbarrymore 저게 변경 전에나 그랬지 이제는 여자쪽에서 공포심 유발로 고소하면 강제추행으로 인정이 된다니깐요 ㅋㅋㅋㅋ

    • @wooki1836
      @wooki1836 Год назад +3

      폭행죄의 폭행 추행죄의 추행이 성립해야 성립한다고 ㅋㅋㅋㅋㅋ

    • @lord47818
      @lord47818 Год назад +8

      ​@@benjaminbarrymore그러면 ㅈㄴ간단히 예시 들어서 때리는 제스처만 해도 잡혀간다 아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thereisnohuman
      @thereisnohuman Год назад +5

      @@benjaminbarrymore 정론은 좋은데 현실이 그렇게 굴러가는가도 생각해봐야죠. 애초에 원래 댓글 작성자도 비꼬아서 말한 걸로 보이는데 그냥 해학적으로 봐야지 무슨 죽자살자 '그거 아니다, 절대 그럴 일 없다'라고 주장하셔도 공감 안 되거든요.

    • @namgun18
      @namgun18 Год назад

      판사도 못피해가는게 불륜이라 치정관련 범죄는 의외로 관대함 ㅋㅋ

  • @dp8786
    @dp8786 Год назад +86

    21세기가 되어도 갈수록 남녀칠세부동석을 강조하는 참 유교국가. 역시 동방예의지국

    • @withgo689
      @withgo689 Год назад +6

      노노 페미니즘이지 유교 아님

  • @R.Nye.1122
    @R.Nye.1122 Год назад +21

    진짜 사상초유의 상황임 유죄추정하에, 부존재의 증명을 해야하는 미친 법정싸움이 성범죄 관련 법정싸움임

    • @hawk8873
      @hawk8873 Год назад +2

      중세 종교 재판소 수준이 되었죠. 조선시대 형법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ㅋㅋㅋ

  • @shotime95
    @shotime95 Год назад +17

    이거 진짜 문제인게 연인끼리 헤어지거나 이혼할때 한번 죽어봐라 식으로 당하기 진짜 쉬워졌음..

    • @hawk8873
      @hawk8873 Год назад +1

      아마 죽이는 일이 많아질듯 합니다. 남자가 자기 인생 망가졌는데 가만 있을까요? 자살보다는 타살이 급증할겁니다.

  • @김유-u2c
    @김유-u2c Год назад +59

    법이란건 명확해야지...애매하고 광범위한 법률 적용은 미친거다..명확한 음주운전이나 폭행이나 강하게 처벌을해라..그런건 맨날 봐주면서..

    • @hawk8873
      @hawk8873 Год назад +3

      애매해야 써먹기 좋죠. 특히 유죄 추정 원칙이나 주관적 판단을 법의 판단 준거로 삼은 것은 법 놈들의 자살이라고 봅니다. 이건 돈 몇푼에 스스로 영혼을 악마에게 저당 잡힌 겁니다. 그리고 곧 그 빚 갚아야죠.

  • @frontpannel8002
    @frontpannel8002 Год назад +36

    결국 펜스룰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네..

  • @kiyjy7
    @kiyjy7 Год назад +83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 @jaywangjoo4930
      @jaywangjoo4930 Год назад +4

      꼭대기 그룹들이 인구통제 들어간거임ㅋㅋ 노예계급은 필요한 만큼만 생기게

    • @Player_M.M
      @Player_M.M Год назад +1

      @@jaywangjoo4930 이미 부족해지고 있고 좆될만큼 더 부족해질 예정인데도요?ㄷㄷ

    • @김영민-g3i
      @김영민-g3i Год назад +5

      @@jaywangjoo4930 노예는 다다익선인데 뭔 소리하눙

    • @aigo7539
      @aigo7539 Год назад

      @@Player_M.M 생각하는 노예는 필요없다!!

  • @shw5670
    @shw5670 Год назад +29

    이불 밖은 진짜로 위험하며, 3D가 아닌 2D를 덕질해야 하는 10덕들의 혜안이 옳은걸 증명하는 영상이네요.

    • @cn3377
      @cn3377 Год назад +8

      그치만 대한민국은 2D도 인권이 있는걸?

    • @shw5670
      @shw5670 Год назад +4

      @@cn3377 그건 그짝사람들이 멋대로 정한거라 의미없음

    • @shw5670
      @shw567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DoodleArchive 그냥 개인적으로 해소하면 되지ㅋㅋ

    • @shw5670
      @shw567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DoodleArchive 누가 미성년자를 빨래?? 미성년자 빠는건
      그건 개호로 페도필리아 새퀴지ㅋㅋ 성인을 덕질하는 거라고ㅋㅋ
      페도취향도 덕질 중에 하나인건 맞는데 그건 님 생각보다 큰시장이 아님

    • @shw5670
      @shw567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DoodleArchive 왜 그짝인간들이 리얼돌 들이는거 반대한줄
      알아? 리얼돌이 들어오는 순간 그짝애들이 번식탈락 되는것을
      법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1도 없어서 애초에 수입자체를 막은거
      근데 그짓거리도 그 순간 뿐이야ㅋㅋ 인공지능 시대오면 잭스
      로봇들이 대량 양산되서 게임 셋 되버림ㅋㅋㅋ 그리고 이나라
      는 유일 초저출산 국가고 gdp의 70%가 제조업 기반이라 인공
      지능 시대가 안올래야 절대 안올 수 없음.
      아무리 늦어도 한국은 인공지능 대체화가 10년내로 이뤄질거임.

  • @baborobos
    @baborobos Год назад +31

    펜스룰이 이제 정답이네.

  • @뭐하지-m6l
    @뭐하지-m6l Год назад +23

    와우 이젠 진짜로 옷깃만 스쳐도 범죄 수준이 되는 거네요 얼마전에 헌법재판소 여자 군대 문제도 그렇고 여자 라는 성별은 이젠 특수한 계급이나 마찬가지 같아요

    • @hawk8873
      @hawk8873 Год назад +2

      이민족, 타 민족이 된거죠. 완벽하게 국가 파멸의 길로 이끌었죠. 국가 자체가 존립할 수 없습니다. 그 댓가는 치루겠죠.

    • @user-familyguydude
      @user-familyguydude Год назад

      판사도 어차피 어떤당이든 다 스윗 기성세대라서 이 나라는 남자로 태어나면 바로 죄인이라서 이왕이면 한국여자 이젠 접촉하는거 자체가 성범죄자이니까 가족이든 해외이민 하고 싶으면 국제결혼하고, 군대 안간 남자들도 그냥 부모 찬스 되는 애들은 걍 영주권 얻고, 나머지 남자들도 군대 갔다오고나서 바로 이민에 율한 자격증이나 기술 따서 이민 가는게 답입니다.
      그리고 요즘 저출산률 선진국들 사이에서 유행이라 기술직 의료직 전문직 같은 직종들은 영어권 나라에서도 예전보다 쉬워졌다고 해요.

    • @이지나가는햏인
      @이지나가는햏인 Год назад +1

      천룡인 보룡인

  • @Siberia398
    @Siberia398 Год назад +15

    어떤 도움을 주는 것도 조심해야겠네요..

    • @user-familyguydude
      @user-familyguydude Год назад

      "부축했을 뿐인데"…성추행 정학받은 대학생 징계취소 승소 - news1
      최근에 기사 났고 사건은 올해초에 난것 같은데 mt모임 같은 동아리 학과 모임 같은데서도 그냥 피해의식 많은 여자라면 남자 바로 성범죄자로 신고하는 경우 많아요.
      저도 예전에 어떤 제 또래 여성이 메이크업 거울 같은거 에스컬레이터 타다가 만지면서 내리다가 그거 떨어트렸는데 2030 여자라서 바로 도망치듯 지나갔어요. 아마 10대 여자아이 였어도 도와주기 힘들것 같고, 진짜 유아거나 유치원생이거나 50대 이상인 거의 확실히 무고신고 안 할 여성 정도만 도와줄것 같아요. 저도 누가 길 물어보면 가능하면 도와주는 편인데 2030 여자면 그냥 못 들은척해야죠

  • @Lawyer_Hyun
    @Lawyer_Hyun Год назад +5

    부자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는군요.

  • @별-o7d
    @별-o7d Год назад +10

    그래서 난 여자들이랑 무언가를 할때는 꼭 녹음기를 틀어놓는다. 그리고 나중에 정신적인 피해보상+무고죄로 복수한다.

    • @math_convenience-store
      @math_convenience-store Год назад +1

      바디캠 필수인 시대네요

    • @hawk8873
      @hawk8873 Год назад

      무고는 판사가 장려하는 범죄라 거의 인정 안합니다. 심지어 무죄 판결 나와도 친절하게 판사 새끼님이 설명해 줍니다. "본건은 무고죄가 성립안합니다. 아시겠어요, 피고??"

  • @독고-k1u
    @독고-k1u Год назад +9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지 말라를 10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도 1명의 범인만 잡으면 된다 로 바꾸다니..

  • @뽀로롱
    @뽀로롱 Год назад +87

    cctv 없는 곳에서 무고하게 추행으로 신고하려고 하면 그냥 죽이고 유기하는게 더 안정적인 판단일 수 있겠네요

    • @아좋
      @아좋 Год назад +7

      실제로 일본에서 음주운전 강화했던 초기에 뺑소니가 늘었었죠

    • @eui4866
      @eui4866 Год назад +2

      @@아좋 이 경우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가해자가 되는 입장이라면 진짜 가해자가 되는게 덜 억울하다는 느낌인데, 혹시 일본에서 음주운전 강화했다는게 이 사람 술 마신거같다~ 라는 추측으로 처벌이 가능할정도로 강화했던건가요?

    • @용감한형제-h6s
      @용감한형제-h6s Год назад +15

      @@eui4866 그건 아니지만 범죄를 줄이기 위한 의도의 처벌 강화가 오히려 타 범죄를 늘리는 결과를 낳은 맥락의 사례를 얘기한거죠

    • @eui4866
      @eui4866 Год назад +1

      @@용감한형제-h6s 저도 사형 제도가 범죄를 줄이기보다는 흉악범죄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비슷한 느낌일거같은데, 문제는 이 영상과의 차이점은 잘못을 했을때 당연히 받아야될 처벌이 강화되니 적당히 잘못할거 걍 크게 질러버리자 라는 경우와
      내가 잘못한 적이 없는데 강제로 범죄자가 될바에 진짜 범죄자가 되는 것이 덜 억울하다는 경우로 다르게 봐야한다고 생각해서요

    • @용감한형제-h6s
      @용감한형제-h6s Год назад

      @@eui4866 서로 다른 맥락을 보신거죠; 저 맥락을 본것도 틀린게 아니잖아요

  • @kanra80
    @kanra80 Год назад +25

    출생율을 낮추기 위한 펜스룰 강요, 우리법 연구원 판사님들 북한을 위한 노력 잊지 않겠습니다.

  • @마계시민
    @마계시민 Год назад +28

    펜스룰이 답인 시대이군요.
    앞으로 조심합시다

    • @hawk8873
      @hawk8873 Год назад +4

      마이클 펜스, 이 악마같은자식을 입에 담기도 싫지만, 펜스룰은 참고할만하며, 그러나 한국의 법 상황을 봤을때 펜스룰 정도 가지고는 못 막을 것 같습니다. 아예 여성과의 접촉 자체를 회피해야죠.

    • @마계시민
      @마계시민 Год назад

      ​@@hawk8873동의합니다

  • @이건호-u7r
    @이건호-u7r Год назад +11

    이게 진짜 억울한 상황에서는 사법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것도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판사가 판사가 아니고 돌팔이네요 인자 법 하나도 인자 정치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소재거리로 전락되어져 버렸습니다.

    • @hawk8873
      @hawk8873 Год назад

      잘된일이죠. 어차피 한국 멸망 원인중 한국 판사 2700개가 가장 으뜸입니다. 이제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것이죠. 대통령 탄핵 반역 사건의 주동범들이니까요. 그 댓가를 치뤄야죠. 1심 판사는 AI로 대처해도 충분합니다. 판사 전관 비리부터 때려잡아야죠.

  • @mandu8257
    @mandu8257 Год назад +11

    한때 여자와 시비가 붙으면 어차피 성범죄로 고소할테니 차라리 아가리 날려서 폭행죄로 고소당해라 라는 밈이 있었는데 이젠 아가리 날려도 성범죄자 되겠군요.

    • @hawk8873
      @hawk8873 Год назад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판사 아구창을 날려버려야 해결이 좀 될겁니다.

  • @2345-n6m
    @2345-n6m Год назад +48

    이 추세 대로라면 여성 기분 상해죄도 곧 생길것 같네요

    • @hawk8873
      @hawk8873 Год назад +11

      이게 바로 그겁니다. 주관적 감정과 판단으로 형벌의 근거를 삼는 나라는 중세 이래로 대한민국이 아마 유일할겁니다. 망한 나라는 다 이유가 있죠. 형법이 엉성했어도 조선시대 조차 이런 어거지 법을 만들지 않았죠.

    • @withgo689
      @withgo689 Год назад +1

      @@hawk8873 우리는 이미 궁예의 관심법이 유통되었던 나라였지요....마구니가 들었으니 철퇴로 쳐 죽여라.....를 외칠 여자들이 한 ㄷ둘이 아니라는게 함정

  • @roygi1322
    @roygi1322 Год назад +21

    진짜 국제결혼이 답인건가..

    • @hawk8873
      @hawk8873 Год назад +1

      & 이민, 국적 포기까지. 외쿡에도 한국년이 존나 많이 돌아댕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민주당 망하고 법까지 완전히 바뀌면 그때 국적 회복하면 됨.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 @ewp8092
      @ewp8092 Год назад +5

      ㄹㅇ

    • @user-familyguydude
      @user-familyguydude Год назад +2

      국결해야죠, 한국이 무고죄 전세계 1위 넘사벽인데, 저도 미국 캐나다 살아봤지만 해외에선 모르는 여성 실수로 신체접촉해서 두려워했거나 협박 받았던적도 없으니까요,

    • @realfrd-kt5mu
      @realfrd-kt5mu Год назад

  • @yktube9351
    @yktube9351 Год назад +6

    입법자들과 대법관들을 모두 사형 시켜야 나라가 좋아집니다

  • @reolee-gk2gx
    @reolee-gk2gx Год назад +30

    인구부족하다고 징징대지 말고 저런 개같은 법 조항좀 고쳐라..
    남녀가 무서워 연애나 접촉하것냐?
    하여간 책상머리에 앉아 생각하는 꼬라지들 하고는... ㅉㅉ

    • @QCQ-x7i
      @QCQ-x7i Год назад +7

      정확히는 남자쪽이 더무섭죠 고소라는 리스크까지 지고있어야 함 ㅋㅋㅋㅋㅋㅋ

    • @blokhin10
      @blokhin10 Год назад +5

      남자만 부담 스럽죠.
      여자한테는 천국이고...
      수틀리면 남자 하나 담그는게 쉬워졌으니...

    • @hawk8873
      @hawk8873 Год назад +5

      여자가 뭐가 무섭나요? 이제 남자들이 전부 머리 처박고 도망치기 바쁠텐데,,, ㅋㅋㅋㅋ 회사가 당장 문제죠. 어떻게 한 공간에서 근무합니까? 미친년 하나가 공포심을 느꼈어요, 신고질 하는 순간 신세 조지는데.

  • @윤찬혁-h7u
    @윤찬혁-h7u Год назад +17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어쩌면 연애라는 문화가 달라질수도 있고 사랑마저 인간이 아닌 대체제가 더욱 더 가까우졌다

    • @user-familyguydude
      @user-familyguydude Год назад +2

      아니면 연예+ 결혼이 어차피 이나라에선 같은 한국인끼리 하는거 자체가 범죄이기 떄문에
      특히 남자면 국제 연예 및 결혼만 추구하고 이왕 나라 경제 망하기전에 이민가는것도 좋은생각이네요

  • @톡톡톡-b3x
    @톡톡톡-b3x Год назад +45

    결국. 그냥 여자랑 만날 생각하지 말고 외국인이랑 결혼 하라는 만나라는..확고한?건가봐요?😊

    • @arsenal_of_democracy
      @arsenal_of_democracy Год назад

      속인주의

    • @hawk8873
      @hawk8873 Год назад

      최소한 한국내에서는 다 적용 됩니다. 그리고 거지같은 속인주의 때문에 외국가서도 한국년은 근처에도 가면 안됩니다. 그년이 귀국해서 신고하면 신세 조집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대사관 통보도 되고.

    • @Espresso_crema
      @Espresso_crema Год назад

      그냥 한녀 버려야됩니다. 뭐하러 만납니까 이렇게 법적으로도 불리하고 실제로 퐁퐁이들이 넘쳐나는 사례보면 아시잖아요?

  • @엘린-b5o
    @엘린-b5o Год назад +7

    세상이 남자와 여자를 갈라 놓고있는데 어떻게 연애를 하고 애를 낳을 수가 있겠음?

  • @wdh0528
    @wdh0528 Год назад +5

    진짜 미친 나라네

  • @chropha
    @chropha Год назад +3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버려진 거네요.

  • @On_Marm
    @On_Marm Год назад +9

    남녀칠세부동석을 넘어서
    남녀부동석을 향해서 가는건가 ㄷㄷ

  • @이성현-f9m
    @이성현-f9m Год назад +4

    저출산을 이런식으로 장려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출산하라고 돈을 들이붓는 아이러니한 나라네ㅎㅎㅎ

  • @김나르-x5c
    @김나르-x5c Год назад +9

    어쩔수가 없음.. 대법관들이 서윗한 그 세대라...

    • @허화평-u4b
      @허화평-u4b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나르님 거 보니까 동네 여인숙 돌아다니면서 2만원받고 박카스 파는 너네 엄마 고속철 들어올때 고속철길로 뛰어들던데 니네 엄마 확인 좀 부탁해요~~~

    • @앙기모디-n1y
      @앙기모디-n1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허화평-u4b 진짜 말하는거 가족 친척 다 초등학교 입학전에 몰살당하고 친구하나없이 조용하게 살아오다가 칼부림같은거나하는 사람같네 ㅋㅋ

  • @nijo4823
    @nijo4823 Год назад +4

    남자들은 이 나라를 뜨는 게 맞다.

  • @먹어보니담배잎
    @먹어보니담배잎 Год назад +7

    국제결혼이 답이다.

  • @rogo5646
    @rogo5646 Год назад +6

    법 진짜 ㅈ같이 해놓고 연애하고 결혼 하고 애를 낳으라고? ㅋㅋㅋㅋ
    미쳐 돌아가네 ㅋ

  • @쾌흥태
    @쾌흥태 Год назад +8

    판새새끼도 스윗586인듯ㅋㅋㅋㅋㅋ

    • @guymanitoba3347
      @guymanitoba3347 Год назад +2

      정작 여성차별 제일 심하게 해놓고 이제와서 스윗한척하는 그 세대 ㅋㅋㅋㅋ

  • @user-mj9sk6ej9y
    @user-mj9sk6ej9y Год назад +21

    갈수록 비상식이 되는구나 ㅋㅋㅋ

  • @남동우-m2o
    @남동우-m2o Год назад +4

    진짜로 지나가다가 저사람이 맘에 안든다. 생각하면 저 사람 때문에 공포스러웠다 자꾸 쫒아오는거같았다 이런식으로 고소해도 성립된다는거 아닌가

    • @hawk8873
      @hawk8873 Год назад

      그래서 신원 까지면 안됩니다. 후드티와 가면 필수,,, CCTV도 보이는 족족 새총으로 때려부숴야죠.

  • @금강송-u5p
    @금강송-u5p Год назад +14

    이젠, 차량 블랙박스, 건물 내 카메라 같이, 개인용 실시간 녹음 가능한 녹음기+바디캠이 필수인 시대인가...

    • @hawk8873
      @hawk8873 Год назад

      소용없어요. 저건 주관적 판단이 범행 구성 요건이라. 뭐 기나긴 재판 끝에 무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소송 때문에 변호꾼 사려고 만나면 꼭 하는 소리가 있죠. "재판은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로펌 전관 비리 힘쎈 변호꾼 조차 승패소는 운이 따라야 한다는 소리는 꼭 처해대는 나라인지라. 뭐 제대로 된 나라라고 볼 수 없고 망했다고 봐야죠. 일단 형사 고발 당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반까지 기나긴 장이 배배꼬이는 고난의 터널 시간을 가집니다. 무죄 판결 받아봤댔자 일단 유죄라는 거죠. 왜냐면 무죄 판결 받아도 판사 새끼가 협박질 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피고분???"
      무고죄는 한국 판사 새끼들이 엄청나게 장려하는 범죄라 일본의 100배씩 되고 점점 증가 추세죠. 그냥 여자를 인간 취급하면 안됩니다. 빨리 뛰어서 지나가 버려야 합니다.

    • @sharkdream426
      @sharkdream426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얼마전 대학교 사건만 해도 cctv 고대로 다찍혔지만 인정 안됐어요...

  • @dndnpdp20
    @dndnpdp20 Год назад +5

    9명의 범죄자를 놓처도 1명의 억울한사람을 만들지 않게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거 아닌가?

  • @내모습-r2v
    @내모습-r2v Год назад +7

    나라기 페미를 조장한다...
    나라가 여협을 조장한다.
    나라가 남/여 갈등과...분열을 조장한다.

  • @usi323wofjlj
    @usi323wofjlj Год назад +10

    아니 무서워서 여자 손도 못 잡겠네 이제;; 썸인 줄 알았는데 여자가 추행으로 신고하면 그대로 나가리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커플 간 악감정이 생겨도 여자가 걍 추행죄로 신고해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고? 남녀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법리를 자꾸 만들어대면 대체 저출산을 어떻게 잡겠다는 거야

    • @math_convenience-store
      @math_convenience-store Год назад

      바디캠 필수에 펜스룰뿐예요

    • @hawk8873
      @hawk8873 Год назад

      손 잡는건 커녕 신원 특정화 못하게 얼굴 가리고 얼릉 도망치셔야 합니다. 찍히면 죽습니다. 견찰서에서 6개월간 오라가라, 법정에서 오라가라 질 당하십니다. 말로는 무죄 판결이라는데 받아보면 정말 좃같습니다. 유죄같은 무죄라는 거죠. 참 미개한 칸츄리 입니다.

    • @hawk8873
      @hawk8873 Год назад

      @@math_convenience-store/기본이지만 그걸로 저 법은 못막습니다.

  • @doltoBlorin
    @doltoBlorin Год назад +22

    협박 및 폭행이 벌어지면 공포심이 유발 된다는건 ㅇㅈ
    협박 및 폭행을 했다는 증거를 구하기 어려운 것도 인정...
    어려운 문제인 만큼 그 증거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짚어주는건 맞는데, 그게 피해자의 진술로 성립이 되고, 가해자가 가해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요구하는 수준까지 간다는 거면... 잘못된거 아닌가요😢

    • @hawk8873
      @hawk8873 Год назад +3

      이걸 법이라고 디민게 바로 민주당. 이다. 영원히 기억해라.

    • @R.Nye.1122
      @R.Nye.1122 Год назад +1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요구하지만 오히려 부정확하거나 다소 왔다갔다해도 그거대로 신빙성을 더 인정해주는 미친 법정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HanSHangul
    @HanSHangul Год назад +17

    저도 그 생각을 먼저 떠올랐습니다. 1:56
    진짜 바디캠이 필수 생활품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 @톡톡톡-b3x
      @톡톡톡-b3x Год назад +5

      바디캠도..소송할 거같아요 자전거 타는대 블랙 박스 달고 타는대 한번 커피마시고 가만히 서있는대어떤 삐리리가 ㄴ이왜카메라 달고다니냐고 ㅈㄹ 하던대요....

    • @hawk8873
      @hawk8873 Год назад

      일단 소송 당하면 무조건 최소 6개월, 길면 18개월 정도 형사 1심 판결질 날때까지 지옥을 경험하시게 되며 그동안 직장 짤리고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한국은 전세계 거의 유일하게 유죄 추정 원칙을 적용했으며 따라서 바디캠이 이걸 헷징하지 못해요. 선진국은 무죄가 나오면 무고 역 소송을 통해 punitive damage로 밸런스를 잡는데 한국법은 무고범죄를 조직적으로 판사 새끼가 장려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본건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피고분???"
      입만 열면 소통쇼통 , 균형, 기울어진 운동장 거리는 민주당 새끼들은 이런 법 만들때 절대로 쌍방 견제가 안되는 비대칭 무기 법안을 만든 겁니다. 바디캠은 재판 보험 정도는 되겠지만 형사 고발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그게 바로 이 법이 지옥을 열어 제낀 법안 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만들었죠.

    • @hawk8873
      @hawk8873 Год назад

      @@톡톡톡-b3x /블랙박스 각도를 그 새끼 얼굴에 조준하고 "뭐라구요? 다시 말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해보시죠. 도교법상 자전거는 자전"차"입니다. 블박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차량 보험 혜택등 권장하는 장비입니다. 차량이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니 단거지, 자기 프라이버시 침입했다고 지랄했나 본데 대단한 착각질이죠. 굳이 설명해줄 필요 없이 나중에 이걸 공론화 하던지 지나치게 시비 걸면 바로 경찰 부르시면 됩니다.

  • @CornigliaWinery-Italy
    @CornigliaWinery-Italy Год назад +9

    흠... 더욱 살기 힘든 대한민국이 되었네요...

  • @QCQ-x7i
    @QCQ-x7i Год назад +13

    이나라는 어째 소수점대의 저출산을 더 나락으로 만들려는지 모르겠네
    이쯤되면 평범한 일상대화 하다가 여자쪽에서 심증으로 그냥 너 고소하면 끝아닌가 ㅋㅋㅋㅋㅋ

    • @엄성훈-g9r
      @엄성훈-g9r Год назад

      판사가 판결을 대충 볼수없게 한사건에 조금더 집중할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놔야겠네요

    • @QCQ-x7i
      @QCQ-x7i Год назад +5

      @@엄성훈-g9r 이딴식으로 바꼈는데 집중할 구조를 만들리가 없음 에초에 저게 한명제외 만장일치로 나온게 뒤에서 뇌물타먹은게 아닌이상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반대하는입장이 맞음

  • @비빔만두-n1z
    @비빔만두-n1z Год назад +6

    이거보다 성인지감수성 인정되면서 ㅈ댄거같음

  • @bran767
    @bran767 Год назад +6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갔냐 이게 법원이 맞냐?

  • @lemonade1404
    @lemonade1404 Год назад +3

    여자들도 이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음. 하지만 이게 자신들의 학교, 직장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 훨씬 유리하고 하나의 스크린, 방어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 마음에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 게다가 여자들은 ‘지금까지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힘들게 당한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라고 생각함. 실화다.

  • @jsc624
    @jsc624 Год назад +10

    그니깐, 남녀끼리 시비 붙으면 고소 당해도 안 억울할만큼 서로 확실하게 패라 이거죠?

    • @QCQ-x7i
      @QCQ-x7i Год назад +4

      그냥 뒤지게 패가지고 폭행죄 받는게 더 나음

    • @강민석-f7z
      @강민석-f7z Год назад

      @@QCQ-x7i 뒤지게 패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나 중상해죄...더 심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될 수 있죠..
      그냥 여자는 피해서 다녀야 할 듯...

    • @blokhin10
      @blokhin10 Год назад

      @@QCQ-x7i맞아요.
      어차피 범죄자 될거라면
      성범죄 보다는 폭행죄가 낫죠

    • @hawk8873
      @hawk8873 Год назад +3

      공포심 느꼈, 이게 있는데요? 그냥 죽이면 최소한 감정 판단 부분은 조각 됩니다. 뒈졌는데 뭔놈의 성적 수치"심", 공포 "심"을 느낄까요? 최소한 불리한 감정 요소는 원천 배제 되는 것이죠. 실제로 살인죄와 성 범죄의 양형 기준 역전과 판례가 전 세계 사법 사례에 대조해보면 극히 이례적이고 여기엔 소위 "국민(여자만) 감정"이 주 원인이라고 어떤 기지배 변호꾼이 라지오에서 썰 풀더군요. 참으로 한심한 나라.

    • @hawk8873
      @hawk8873 Год назад

      @@QCQ-x7i /저 법 때문에 가중 처벌 됩니다. 공포심 느꼈~

  • @wuri46248
    @wuri46248 Год назад +6

    얼굴이 험악해서 무섭다고 느끼면 고소 당할 수 있나요?

    • @hawk8873
      @hawk8873 Год назад

      네. 공포심이 범죄 구성 요건입니다.

  • @84PYS
    @84PYS Год назад +7

    누가 저딴 기준으로 판결한 건가요??? 미친 건가요???

    • @hawk8873
      @hawk8873 Год назад

      판결질은 판사가, 근거는 형법으로 합니다. 범죄 구성 요건이 여성의 주관적 심리이니 여성이 일관되게 공포, 등등의 감정만 입증/호소하면 범죄는 구성되며 판사는 형법에 있는 법 형량대로 그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판결질 합니다.

    • @Champagne-3000
      @Champagne-3000 Год назад

      변호사 돈벌이

  • @AlefTV
    @AlefTV Год назад +5

    법도 미쳐가는 구나...

  • @마케이누시대
    @마케이누시대 Год назад +6

    각 나라별로 페미의 창궐 정도와 출산율은 서로 반비례 한다.

  • @똥믈리에-n3t
    @똥믈리에-n3t Год назад +5

    뭐 어차피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자연소멸할 나라인데 기대도 안 한다.. 망하기 직전까지도 저런 식으로 해라 그냥ㅋㅋ..

    • @hawk8873
      @hawk8873 Год назад

      문제 해결의 촉진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거칠겠지만.

  • @user-暗黑
    @user-暗黑 Год назад +4

    이게 나라냐?
    유사국가 클라스...
    그냥 나라 반으로 갈라서 남자지역 여자지역으로 가랄놓고 결혼한 분들은 그 경계선에 모여살게해야겠다
    이젠 옷깃만 스쳐도 성범죄자 될수있다는데 무서워서 집밖에 돌아다니겠냐?
    남성이 원할시 반경 2미터 이내에 여성이 접근 불가능하게 해주는 남성보호법 발의가 시급하다

    • @hawk8873
      @hawk8873 Год назад

      얼굴 처박고, 돔황챠~~~~ CCTV는 새총으로 다 까부셔~

  • @이상현-y8c
    @이상현-y8c Год назад +3

    저정도면 남여 분란 일어난다 싶은상황을 아에 피하거나 분란이 일어났다면 확실하게 조져버리거나 둘중 하나 선택해야 될거같은데...?

    • @hawk8873
      @hawk8873 Год назад

      대부분은 피해야 하고 불가피하다면 범죄 구성 요건을 줄여야죠. 주관적 감정과 판단은 그 주체를 없애야만 없어집니다.

  • @고독한평론가
    @고독한평론가 Год назад +4

    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야~ 이미 출산율 0.7인데 이제 무서워서 여자랑 둘이 만나기나 하겠냐? 대단하다 대한민국

  • @thoth1013
    @thoth1013 Год назад +6

    법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보단 억울한 피해자를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었나? 악용사례가 뻔해보이는데...이제 좀 무섭네

    • @hawk8873
      @hawk8873 Год назад

      한국 법놈들이 법 자체를 살해했죠. 잘된 일입니다. 그 댓가를 치룰겁니다.

  • @songkyulee
    @songkyulee Год назад +2

    아니 형사법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가 아닌가? 왜 형사 처벌 사항을 더 폭넓게 인정해버리는건지? 범죄자를 양산하고 싶어하는 건지...? 명백히 위헌적인 판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원폭방사능
    @원폭방사능 Год назад +3

    억울하게 추행죄로 고소 당하면 그냥 살인죄로 변경하게 되는 경우 생길지도 모르겠네

    • @hawk8873
      @hawk8873 Год назад

      게임 이론에 따르면 그게 제일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적어도 망자는 공포심, 성적 수치심을 못 느끼므로 무려 2개나 범죄 구성 요건이 면탈 됩니다. 상당히 유리해지죠.

  • @자유롭게-m9t
    @자유롭게-m9t Год назад +2

    남여가 같이있어도 이제 범죄가 성립 될수도 있겠구나

  • @케즈-y2h
    @케즈-y2h Год назад +13

    출산률 -를 향해 가는길에 조금이나마 더 힘을 보태겠다는 굳은 결의 같은건가 상식적인걸 원하는데 딱 정해줄태니 이성끼리 아무것도 하지말라는게 맞는건지 난 이제 모르겠다

  • @mandu8257
    @mandu8257 Год назад +10

    인구감소를 위한 정책인가?

  • @steppenwolf4519
    @steppenwolf4519 Год назад +4

    고맙다고 해야할지, 더욱 게임에 몰두해도 되겠다.
    게임(멀티플레이 아님)

  • @ctubeUbal
    @ctubeUbal Год назад +2

    추행 없는 추행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hoon-p7d
    @hoon-p7d Год назад +2

    한쪽 성별에게만 엄청 유리하게 법이 적용되는게 이게 나라냐 ㅋㅋ

  • @계란감자
    @계란감자 Год назад +1

    공적제재가 제 기능을 상실하면 사회계약에 따라 사적제재가 정당화된다 다시 말해서 법이고 나발이고 정의를 세우는 주체가 공권력에서 개인으로 바뀐다는 말이다
    공기총들 하나씩 마련하자고

  • @JH-qb4wt
    @JH-qb4wt Год назад +3

    로톡 추가 기능으로 여성과 대화하거나 하루 놀 때 서로 합의 하에 했다는거 만들면 좋을듯..

    • @hawk8873
      @hawk8873 Год назад +2

      한쿡법은 무조건 판사가 다 결정함. 심지어 권한도 없는데 일개 판사들이 대통령까지 직무 정지시켰던 나라임. 사적 계약은 판사들이 가볍게 무시함.

  • @흰돌
    @흰돌 Год назад +4

    공포심 유발 근거: 그땐 모르겠고 증거는 없는데 지금 여자가 무서워함

    • @hawk8873
      @hawk8873 Год назад

      주관적 감정이 범행 구성 요건이 된다면 헷징 방법은 감정 주체자를 배제하는 것 외에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Tanghuru888
    @Tanghuru888 Год назад +5

    관습법이 경계가 애매하고 판단에 주관성이 너무 강하게 개입될 여지가 많아서 그 경계와 판단의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건데...ㅋ
    판사놈들은 기초가 안되있는 듯.
    기본적 도덕과 상식도 제대로 안갖춰진 것들이 법관복을 입고 있는건 아닐까 하는 의심심이 들기 보다는,
    하급심이 기본적인 도덕과 상식에 크게 어긋나고, 그 결과로 특정집단에게만 큰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 상급심에서 그걸 교정을 해줘야 하는데....,
    하급심이 그러니..., 시대가 바뀐걸로 인정하자...???(보통 보여주는 판례는 하급심에서 제대로 판단한걸, 상급심에서 뭉게거나 감형시키던데...ㅋㅋㅋ)
    먼가 굉장히 고의적으로 사회를 바닥에서 부터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질적인 느낌이 드는건 나만 그런건가....?

  • @song-mail4633
    @song-mail4633 Год назад +2

    이나라 기득권들은 대한민국의 인구가 늘어나면 안된다고 판단하는거 같네....하긴 인구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중산층 늘어나고 그만큼 기득권을 밀어내는 계급투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게 사실이니까....좌우 막론하고 나이 쳐먹은 법관놈들도 함께 기득권인거니까....그래서 저러는거구나...

  • @kimchidominator
    @kimchidominator Год назад +5

    진짜 나라 망했네ㅋㅋㅋㅋ

  • @azatos009
    @azatos009 Год назад +1

    이거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 그 분야의 전문가 문죄암님 의견을 들어봐야겠네여

  • @user-yt7rs5ur6c
    @user-yt7rs5ur6c Год назад +5

    이슬람 율법이 더 정의로운 세상....!

  • @User-qdk3whx5pa
    @User-qdk3whx5pa Год назад +4

    여자 쓰러지면 심폐소생술도 하지말고 그냥 지나가라ㄹㅇ

  • @acqick9936
    @acqick9936 Год назад +6

    ..............이게 도대체...... 뭔.......... ㅋㅋㅋㅋㅋㅋㅋ 전정권에서 눈물이증거다 이 ㅈㄹ했는데 이번정권에선 무서워법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쳐돌아간다 슈바..

    • @hawk8873
      @hawk8873 Год назад

      저기요, 민주당이 만들었는데요? 180석 모르세요?

  • @lord47818
    @lord47818 Год назад +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 눈물이 증거입니다 확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킹왕짱-k5e
    @킹왕짱-k5e Год назад +2

    이제는 그냥 어중간한게 건들지말고
    그냥 골절을 시켜버려야하나...
    골절을 추행으로 걸진않겠지?

    • @hawk8873
      @hawk8873 Год назад

      공포심. 가중 처벌 됩니다. 주관적 감정을 없애야죠. 방법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 @plot-ri4yz
    @plot-ri4yz Год назад +7

    남혐민국..

  • @Ay-it6bl
    @Ay-it6bl Год назад +3

    그나라 4050ti

  • @이건호-u7r
    @이건호-u7r Год назад +3

    말이되나... 그럼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임? 그런 법이 어딨어... 말 한마디면 인제 죄인이 되고 안되고가 결정되네....
    xqkf 이게 진짜 나라냐?!

  • @보에몽
    @보에몽 Год назад

    눈가리고 손발 묶고 고개 떨구고
    다니겠습니다.

  • @임진영-m3o
    @임진영-m3o Год назад +1

    끝까지 가자.

  • @IHATECHINA
    @IHATECHINA Год назад +3

    펜스룰은 필수다

  • @namgun18
    @namgun18 Год назад +1

    이 나라는 멸망이 답이다.

  • @kimdongjjin
    @kimdongjjin Год назад +2

    5:37 ㅋ 조금과장이 아니지 완전정확하게 상황을 보고있는거
    옷깃만 스쳐도 성폭행 성추행으로 고소 하는 여자가 많아지겠지
    전에 어떤 뉴스인가에서 본것같은데
    여자가 남자를 성추행으로 고소해서
    남자가 증거 다 수집해서 무죄임을 스스로 밝혔는데
    그여자가 하는말이
    "장난으로 한거에요"
    이 뉴스를 어디선가 본것같아
    남자인생은 이미 나락갔는데 장난? 이러면서 분개 했던 기억이 있네
    이런상황인데
    말다툼이있고 시비가 걸렸을때 멱살잡이를 했을때
    성추행 성폭행 이니 어쩌구니 말 할수없을정도로 폭행하는 남자
    과연 안나올까?
    성폭행범으로 사느니 폭력범으로 살겠다
    이런선택하는사람 안나올까?
    물론 자기도 모르게 성추행 성폭행범이 되는 남자들이 많이 생기겠지
    근데 선택을 할수있는상황
    가령 "까약 왜만져욧" 이상황이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쳤네 미쳤어 미쳐돌아가고 있어

  • @jis8640
    @jis8640 Год назад +1

    이거 사실상 연애 금지법 아니냐?

  • @diegovelazquez1691
    @diegovelazquez1691 Год назад

    언젠가 예감이 들었어도 고소가 가능할 것 같다

  • @guymanitoba3347
    @guymanitoba3347 Год назад +2

    페미니스트대통령 정권에서 있던 대법원장이 그대로있어서 그런건가 무섭네여

  • @幻月-v8g
    @幻月-v8g Год назад +4

    아니 근데 여자는 "폭행" 해도 추행이 되는것이라면
    이게 오히려 여성을 인격이 있는 객체로 보는 것이 아닌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차별 아님?
    아니 여성에게 행해지는 이런 범죄가 모두 성에 관련된 범죄가 될 수 있는거면 여성을 인간으로 안보는거임? 걍 남성에게서의 대상으로 보는거임? 법으로?
    아니 여성인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법률이 이상하다고 생각 안함? 맞는거임? 진짜모름

    • @hawk8873
      @hawk8873 Год назад

      법 자체가 감정질인데 뭘 그리 논리적으로 따지시는지. 법은 결과로 평가 됩니다.

  • @truthisrevealed0307
    @truthisrevealed0307 Год назад +2

    그냥 여자근처에도 안가야할듯;;; 펜스룰만이 살길이다

  • @Staatssi
    @Staatssi Год назад

    대중교통 탈때 시선은 천장을 보고 양손은 대한독립을 외쳐야 하고 여자가 말을 걸면 하늘을 보고 대답을 하지 마세요

  • @withgo689
    @withgo689 Год назад +1

    전에 미국부통령 펜스의 규칙...펜스룰이 이제는 국룰이 되어야....여직원과 남직원은 완전히 분리해서 두어야 하고 남자는 여자가 근처에 접근하는 것을 경고하고 거부하고 그래도 접근하고 접촉하면 성적 수치심으로 고발할 수 있어야 하겠군요

  • @김한영-w2l
    @김한영-w2l Год назад

    팬스를... 칩시다...

  • @Gggggggggggiiii
    @Gggggggggggiiii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새롭게 변화된 세상, 그냥 여자가 미투하기 좋게 변한 세상이네요.
    남자들은 여자랑 시시비비 가리려 말고 애초에 접촉마시고
    옆에서 어떤여자가 곤경에 처해도 모른채 재빨리 갈길 가십시오.
    제발 흑우짓하지말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마지막에 정리해주신대로 모든게 명확해졋습니다

  • @현주엽-y7c
    @현주엽-y7c Год назад +1

    결혼 안하면 그만이야~~~

  • @표시-r6d
    @표시-r6d Год назад

    요즘 법관들 보면 무죄추청의 원칙은 개무시하는거 같네요.
    일관되게 거짓으로 진술하면 그게 범죄가 된다니..
    법관들 다 물갈이해야 세상이 좀 더 좋아질듯..

  • @카이사-q8o
    @카이사-q8o Год назад +2

    세상이 어찌되려고 ....그냥 여자랑 시비붙으면 추행으로 구속되느니 그냥 반죽으로 만들어야겠네 누가 보더라도 폭행으로 인지되게

    • @hawk8873
      @hawk8873 Год назад

      그년이 죽탱이가 되고 나서 공포심 느꼈어요. -가중 처벌. 그냥 깔끔하게 죽이면 최소한 감정을 박탈 할 수 있습니다. 살인죄보다 성범죄가 더 가혹하고 가중 처벌까지 되니 어쩔 수 없는 게임 이론에 따른 행동 양상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