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푼다더니"…정책 믿고 집 샀다 '발 동동'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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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5 сен 2024
- 〈앵커〉
부동산 규제 완화책으로, 정부가 올해 초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올해가 다 끝나가지만,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 말 믿고 집 산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입주 예정인 1만 2천 세대 규모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최초 입주 시 실거주 의무 2년, 분양권 전매 제한 8년 규제를 받는데, 올 초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으로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으로 크게 완화됐습니다.
그런데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공인중개사 : 이게 당연히 풀릴 거 가정하에 들어간 거죠. '줍줍'으로 엄청 들어간 거야. 지금 뭐 나름대로 고민이 많을 거예요.]
분양권 전매가 허용돼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으면 팔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라 둘은 '한 세트' 정책입니다.
전매 제한은 시행령으로 풀었지만, 실거주 의무는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통과가 필수적.
야당은 갭 투자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고 마지막 국토소위에서도 다뤄지지 않아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실거주 없이 팔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전세 끼고 사려는 실수요자도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분양받은 가구들은 이도 저도 못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모두 72개 단지, 4만 8천여 가구로 추산됩니다.
['실거주 의무' 수분양자 : 현재로선 방법이 없어서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정책이 이렇게 휘둘려버리면 혼돈 생기는 거잖습니까.]
정부가 공식 발표를 통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여야 모두 관련 논의에 뒷짐을 지면서 실수요자들 피해와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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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과거와 소름끼치게 비슷한 요즘 부동산 집값 분위기 [ #너나위부동산특강 ]](http://i.ytimg.com/vi/QO1M5M7MXTI/mqdefault.jpg)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과거와 소름끼치게 비슷한 요즘 부동산 집값 분위기 [ #너나위부동산특강 ]](/img/tr.png)
투기 실패 사례를 뭐 이리 거창하게뉴스까지
투기꾼들 집을 팔아야되는거 아님?
왜 투기꾼들 돈을 벌어주려하지
정부 말 듣고 집을 사?... 뭔 말 같지도 않은....
그냥 지들이 투기하려고 산거지...
당연히 실거주 유지해야지
실거주 아니면 투기 아님. ??? 실거주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실수요자 ?? 이건 무슨 말장난 ???
태영건설 희망사항 잘듣고 갑니다
실거주가 아닌 투기꾼을 살려 달라고?? 그만 좀 하지?
실거주가 맞습니다
투기꾼이 맞죠
실거주 안하고 투기할려고 했던 놈들을 걱정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민 전체에서 수분양자들은 얼마 되지도 않고, 그 수분양자 중에서도 투기꾼들은 얼마 되지않음.
만약 그 소수의 투기꾼들을 위해서 실거주의무 규제를 풀어준다면 그 당은 찍지 않겠음.
실거주를 푸는게 정책 혼선이지 ㅋㅋㅋ 투기꾼 보호해 주길 바라냐?
실거주 의무 계속되어야한다
제발 법우습게알고 묻지마 사재기한 저것들 디 디져나가게 해주세요. 실정법 준수하며 선량하게 투자하는 사함들 모지리만드는 개악하지말길
절대 풀면 안된다
분양받은가격과 취득세낸 가격으로 되팔면 손해없으니 욕심만 버리면 됩니다~~
23년 1월 3일, 분명히 정부는 서민들과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전매제한 및 실거주의무 폐지를 약속한 국가가 국민을 위해 했던 약속들을
그렇게 책임도 없이 내뱉는 것이 아니라고 증명해주십시오.
뭉탱이 법으로 인해 피해받는 실거주자 국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정부를 믿었던 실거주자 국민들은 하루하루 피마르는 가슴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실거주의무폐지약속지켜주세요!!!
170석에 불만표해 국회의석수 많은데서 안해준다네 정책을 그리하겠다고하는데 못해주겠다잔아 170석이
부동산규제 완화???? 미친거야????
실거주 아닌데 사라고 한것은 투기에 동참하라고 한것아닌가? 그래서 나라소멸중 가계부채 폭발중.. 투기조장하는것이 말이되는가? 쯧쯧
입벌구 정부네 ㅋㅋㅋㅋㅋㅋ
믿을게 없어서 정책을 믿음? ㅋㅋㅋㅋ
아 실거주말고 투기하려고 샀던거였어요?
아~~~~시원하다!!!!
에라이 태영건설 사내방송아
정신나간기자군 일년 6번 바꿔 부동산정책은 몇번 잘안하드니 혁심을 보도해어야지 미직미직 ...
실거주아니면 왜사 그러니깐투기되지 거기서안살거면 집사지마
어차피 손해 보는 거 없다 이득 크게 볼려다 못 봐서 저러는 거지
투기정부 실거주는 당연한거아냐!
실거주폐기하면... 투기시장만 활성화될것이고 집값또한 거품이 생길것이다.
물량 즉 공급이 많아져야 가격이 내리는겁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 공급 틀어막아서 어떻게 됬는지 알면서도 투기시장 만들어진다고 씨부리고 있네ㅋㅋㅋ
실거주하면 되는데 아무문제 없는건데 야당 잜앴어요
왜 투기꾼들 걱정을 해야하는거죠?
그 논리도 임대차3법 만들다가 부동산만 더 올랐죠. 전세든 월세든 공급이 많아져야 가격이 내리는겁니다. 투기꾼 잡는다고 공급 틀어 막다가 문재인꼴 나는거에요
@@LawJoon 그거는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서 딘순한 교과서의 내용에 해당되겠죠. 하지만 투기또는 한쪽으로 치우친 과잉 이런것들이 활성화 된다는 건 결국 특정 소수가 시장을 장악하고 다수의 일반 서민들도 집 한 두채에 간접적 투기로서, 정말로 집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겐 기회가 줄어들고 집값은 시장을 장악한 특정 소수가 쥐펴락 하죠. 빈부격차는 더욱이 커지고 한마디로 중국화 되는겁니다.
@@제왕칸 그 논리로 문재인정권 부동산정책 실패하고 빈부격차만 더 커졌는데 아직도 정신 못차린 사람 많네ㅋㅋㅋ 이명박때 미국경제공황 왔을때도 금리 내리고 양적완화 때문에 부동산시장 불장 올 상황이였음. 근데 이명박은 반대로 규제 풀어버리고 아파트 공급 늘려버렸음. 결과? 오히려 부동산 가격 전보다 더 내려갔음.
실거주만 집을 사야 정상이지!!!!!
갭투다 사라져야지~~ㅎㅎㅎ
투기할라고 산거면서
안팔려서 실거주 못한다?ㅋ
새아파트 드가고 기존집을 전세나 좀 싸게라도 팔던가
꼬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투기꾼들 망해야 한다
그걸 몰랐다는거냐
풀어주면되겠냐
투기꾼들 그냥놔두면되겠냐고
그리고 실거주하라고
집을왜 샀으면 척박혀 살아야지
미친나라 미치 투기꾼
꼴 좋다 업보 쌓여서 당한거지 뭐 ㅋㅋㅋ
왜 발동동? 들어가 살어. 그럼되잖아. ㅋㅋㅋ
투기 실패하고 징징징. 그리고 표로 먹고 사는 우리 국회형님들인데 몇표 받겠다고 ㅎㅎ;;
투기는 사라져야 된다
실거주 의무는 유지되어야 한다.
신기한게 부동산투기꾼들 건설사 좋아하는 부동산뉴스는 왜 sbs야?
정부가 책임져야지
국민들한테 떠 넘길일이 아니다
그정도 가지고 발을 동동
하면 전쟁나면 우주로
날라가겄네유.
호들갑이 너무 심하네유.
가무사합니더. 땡땡큐
투기는 도박이지 도박은 불법이라면서 투기는 왜 그냥두냐? 싹다회수하고 잡아가라
벌금도 정말 적다. 과연 누가 무서워할까?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실거주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시 집은 LH에 분양가대로 다시 되팔아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한마디로 LH에서 다시 수거해버리는 것이죠
욕심을 내려놓으면 간단한데~~
왜
집 살때 정부 말을 듣고사
실거주 하는 사람은
어찌되는 살텐데
한국집값이 매우높고 국민 모두가 집이 가장쉽게 돈벌수 있는투기 대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투기를 더욱 부추기는 실거주의무가 폐기가 되면 어떻합니다
정부가 정신을 똑 바로 차리세요
투기군 욕심만계속 채우게 하고 나라를 망칠것인가요?
더이상부동산거품은 안됩니다
건설사 이익을 위한 정책이었을 뿐이고 돈벌려고 집값 꼭대기에서 투기조장정책을 믿고 투자한 본인을 탓해야지
아니...저거 그냥 실거주 의무 없어지는건 사고 바로 팔 수 있게 해준다는건데...투기꾼들 배불리자고 법은 바꿔야되나???ㅋㅋㅋㅋㅋ
실거주 하세요.ㅋ
정부말 믿고 샀다고 징징거리면 또 "둔촌주공살리기2" 해준다는 생각인건가? 실거주 폐지보고 들어갔으면 투자인데 투자는 본인이 책임지는게 맞지!
윤석열 : 내가 하라면 하는거 아니였어?? 나 왕인데??
투기꾼들 돈따기 힘들어졌다고 위로하는 기사냐?
언론사들의 책임도 크다,입법,행정,사법의 3권분립시대에서 권한도없는행정부가 무책임하게 실거주의무를 폐지한다고??
법률개정도 행정부가 하나??방송사들도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투기공화국 끝내자 이제 좀
sbs=태영건설 sbs뉴스는 그냥 한귀로 듣고 흘리세요
어차피 분양가보다 높은데 벌금내고 팔면 되는거 아닌가??
스브스다운 뉴스네 사주가 얼마나 애가타겟노? 지들 속타는걸 국민들이 속탄다고 기사내내 징허네, 이놈에 투기공화국
아..sbs였구나
냉정하게 말해서 굥이 말했던거중에 지켜진거 뭐있음?진짜 궁금해서
국회 협의 없이 무조건 정책을 실행하니 문제가 터지는거죠.
으이그.
정부 잘하는구만 ㅋㅋ 줍줍 세력때문에 이지경 까지 왔구만 정신차린걸 왜난리
정부가 결정못하도록 해놨잖어 국회통과를 안해준자잖아
민주당어쩔ㅋㅋ
개인의 선택
발만동동 구른데
아휴
나라가 국민이 다
투기에 눈이 말었네
윤정부가 하는 말을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지원 하겠다고 하고선 예산 깎는 윤정부 ㅋㅋㅋ
민주당이 법안통과 막고있어서 실거주의무폐지 안되고 있는건데ㅋㅋㅋ 선동질 하려면 기본은 알고 선동해
근데 언제부터 정부 말 듣고 부동산 투기했냐? 캬캬캬
정부에서 책임져라~~
성추행전문당은 서민것들 신경도 안쓴다 이것들아
댓글목록 개더럽네.
그렇게 살지마라 추잡하게ㅉㅉ
윤완용 이 한테 따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