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안된다! 재건축 등 임대주택 철거로 등록말소 후 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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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임대사업자 제도가 대폭 축소 되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이 복잡해 졌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이 이루어지는 임대주택의 경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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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거주주택양도세비과세#임대주택멸실
![2023년 특집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의 모든 것 _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세무법인가감_지병근세무사]](http://i.ytimg.com/vi/umfcuTgHNx0/mqdefault.jpg)
아래에 의하면 멸실이후에도 심지어 임대중으로 볼수 있지 않나요? 물론 직권말소는 신축 후 더이상 임대를 못해 의무임대기간 충족이 원천적으로 불가하죠 하지만 자진/자동말소는 의무임대기간이 이미 충족되었고 임대중이라 판단되면 멸실이후에도 거주주택 비과세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주택법상 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하여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은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구독자입니다
다급해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같은 아파트 내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이
소규모재건축으로 거주주택양도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임대주택의 등록말소전에
거주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구역내 다주택자 동일세대가 소유
대표조합원선임과 조합설립동의서에
아내를 대신해 대표조합원 및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했어요
근데
추진위원장이 조합설립 이후 엔
거주주택을 떼서 매도 할 수가 어렵다고 하는데
무슨 법적 근거로 그렇냐고 물으니 정확히알아보고 답변 주겠다고 해서
일단 조합설립동의서는 보류해놨어요
부산 조정지역
소규모재건축
11월초-창립총회예정
12월 중으로 조합설립 목표입니다
질문1,
조합설립전에 거주주택을 매도해야 양수인이 분양권이 나오나요?
질문2,
아직 임대등록 자동말소일은
내년 12월이라 최대한 늦게 최고점에서
매도하고 싶은데 ~~비과세도 받고 2주택으로 줄일 적기인데~~
2개 다 분양받아야 한답니다
1갤 현금청산하면 양도세 폭탄입니다
지금 팔자니 얼마 못받고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일정기간 임차인이 거주할 때까지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자체에서 자동말소는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는건지, 이사 후 주민등록 퇴거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재개발 주택이 모두 멸실된 때 일률적으로 처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주택이멸실되기전 거주주택을양도해서 집없이 살으라는거네요
수학공식보다더복잡함 ㅡ재건축될지 어찌알고ㅡ거주주택을 어떻게 재빨리 그전에 팔아치우라는건지(살고있고, 임대주택엔 세입자도있을건데)ㅡ차라리 임대사업자 안하고말지😱
정비구역 임대사업자 거주주택비과세는 두가지로 나뉘는데 멸실로 임대사업기간 1/2이하 또는 5년미만시는 말소전까지만 비과세 1/2이상 또는 5년이상 충족시엔 말소일로부터 5년까지 비과세입니다 126세무감독관 홈텍스 서면질의로도 확인한 내용입니다 # 임대사업기간 충족하시고도 미리팔고 전세가시거나 비싼 취득세내시면서 이사가시는분 계실까 걱정입니다...
저도 classe army 님 처럼 알고 있는데 이에대한 국세청 수신 내용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동산쇼"에서 내용중 잘못 설명한건지 알고 싶네요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유튜버님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다만 재개발인 경우 대부분 다세대주택이라 자진말소가능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말소전 양도가 맞는거 같습니다
해당 물건이 자진말소가능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따져봐야 될거 같네요
자진말소도 다가구, 다세대는 지자체는 가능한데 국세청은 불확실하다라고 하고 개판입니다
부쇼님 강의 열독하고 있습니다 ㅎ, 정말 궁금해서 문의 여쭙니다, 12분44초에 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자동말소(지자체장 직권말소)와 직권등록말소(지자체장 등록말소) 이 것 둘다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말소하는것 같은데 애당초 중복으로 말소가 가능한가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ㅜㅜ
이번 영상 잘들었습니다.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1ㅡ임대주택이 두개이상인데 그중하나는 재개발로 멸실이 되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의 빌라집이 남아있다면 그때는 임사가 살아있는거지요?
2ㅡ재개발 빌라는 멸실되지만 나머지 빌라는 임대사업기간 10년 채운후 매매할때는 세금 혜택을 받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잘보고 있고 좋은정보 늘 감사합니다.
금번 기재부의 유권해석으로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1/2기준충족)한
임대주택이 임대중이 아니어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1/2충족)후에
재건축등으로 임대주택이 등록말소
되었다면 등록말소후에 거주주택을
매도(즉 거주주택매도시 임대중이 아님)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를 통해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동영상 내리고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니 자주 보던 사람으로 당황스럽네요 재건축, 재개발 멸실되면 임대불가(공실)로 비과세 못 받는다는 논리죠 하지만 다른 임대주택이 더 있다면 “세대별 1호이상 임대중” 조건엔 부합해 비과세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친절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임대주택이 리모델링 되는 경우에도 리모델링 이전에 거주주택 먼저 팔아야 거주주택 비과세 되는지요? 리모델링은 평수만 늘어나고 동.호수는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임대주택이 말소되는지요?
네 리모델링의 경우도 임대주택이 등록말소 됩니다. 때문에 말씀하신대료 거주주택은 임대주택이 등록말소 전에 양도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국세청과 기재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요건채우고 자진말소한 단기임대 아파트 외에 상속받은 주택에 실거주 하고 있습니다. 5년 넘게요. 근데 남편이 상속받은 주택인데 남편은 사업상 주소지가 다른곳에 되어있어 아이랑 배우자인 저만 거주해왔는데 이럴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가 안되는지요? 세대 일부가 5년 넘게 살았는데 조건 충족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두채 모두 비조정지역이구요!
소중한 정보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질문드립니다
부산지역
한 아파트에 거주주택과 임대 주택 A 동시있는경우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임대주택A가 직권등록말소될 예정인데 비과세요건은 충족됌
거주주택을 최대한 늦게 팔 생각입니다
임대주택A는 분양받을거고
준공전에만 거주주택 입주권처분하면 거주주택비과세 돼나요? 참고로 임대주택B는 옆동네 임대중입니다
사업자등록유지
B주택임대유지
5%이내유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A만 가지고 있는게 아닌가요 ? 질문 읽다거 갑자기 임대주택 B가 나와서 이해가 안됩니다. 만약 거주주택, 임대주택 A, 임대주택 B 이렇게 3주택을 보유중이고 임대주택 A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직권등록말소 될 예정이라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임대주택 A가 직권등록말소 되기 전에 거주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기 전에 양도하셔야 양도세 비과세가 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을 제 나름대로 해석한거라 질문의 의도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답은 주변 세무사님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쾌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거주주택을 최대한 늦게 매매가 최대한 높은 때 팔려고 합니다
철거멸실되기전까지만 팔면 되겠지요?
일반 정비지구 단독주택을 다가구로 임대하고 있는데요.
8년을 채워야 하는데
만약 재건축이 되어
5년정도 임대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 가능할까요?
8년을 못채우면 비과세 낸거 다 밷어야 한다고 ㅠ
일부 자동말소 되었는 임대주택은 보증금 /월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에 신고도 못하고
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또 내야하나요?(말소된주택을 계속 임대시?)
반대로 거주주택이 재건축 으로 멸실이 된다면 입주후 2년 거주다시 거주해야되나요?
그전에 거주한 2년은 무효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
거주주택의 실거주 기간은 통산입니다. 즉, 재건축으로 멸실 전에 거주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멸실 전 거주기간과 신축 후 거주기간을 모두 더해서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날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
고급정보 감사합니다
참 정확한 안내가 있어야 합니다
네 오래전에 올린 영상이라 그렇습니다.(새로운 기재부 해석이 나오기전 영상입니다.) 최근 새로운 기재부 해석에 따르면 자동말소 되고 나서 임대주택이 철거되면 자동말소 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입니다. 다만, 이때 자동말소가 아닌 자진말소 일때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될지는 기재부의 언급이 없습니다. 추정으로 가능할것이라 봅니다만 정확한건 기재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감사인사 입니다
임대기간 1/2 못 채운상태로 임대사업자 직권말소 직전이며 이주기간 (20.8.6)이 되어 세입자퇴거(20.9.10)후 임대주택이 6개월이상 공실인 상태입니다.
국세청 질의응답시 임대상태가 아니다 or 공시6개월이상 상태라 거주주택비과세가 안된다고 하여 매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질의를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재계발 추진절차상 거주자 퇴거에 따른 공실상태 거주주택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저와 같은 상황이시네요ㅠ
서면질의 답변 받으셧나요?
받으시면 공유부탁드립니다..
@@kyung.l3259 네
임대주택이 여럿(원룸) 있는경우 임대주택을 동이에 팔수도 없고 이럴때 거주주택을 마지막 임대주택 팔기전에 거주주택 팔면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거주주택과A 임대주택B.C두채있을때
B임대주택은 재개발로 말소됐지만 C임대주택은 계속 남아있을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못받나요?
동감. 궁금하네요.
그경우는, 또 받는데네요혜택(국세청 ㅡ이장림공인중개사해설참조).ㅡ여러개중,하나만 임대유지하면,-딴거 6월이상공실도 마찬가지ㅡ거주주택비과세라고 하네요ㅡㅡㅡ정말 일관성없는듯 ㅡ너무 널뛰기((그래도 재차확인요망))
거주주태A를 매도하고 싶은데 단지전체가 리모델링 하기로 조합이 생기고 절차가 진행중이라 매도가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잘듣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계속 임대중입니다 2023년 4월 임대사업 만기입니다
거주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아파트가 2022년7월 입주입니다
임대사업자동말소후 5년안에 신축아파트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되는지요?
임대중인 장기임대주택(아파트) C가 하나 더 있더라도 비과세 받으려면 재개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폐지 전까지 팔아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헌데 저는 교수가 아닙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에요 ^^ 교수님은 너무 과한 칭찬입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강의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한 정보 잘 듣고 있습니다.
혹시 가로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대상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10:04 법령에는 관리처분인가전 6개월 준공후6개월 이내에 거주주택 매도하면 비과세 받는다는건가요(요건충족)
네.. 주의 하셔야 합니다.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거주주택 매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안됩니다. 이 조항은 일부 임대사업자 폐지 전에 있던 조항인데요, 임대를 유지해야 된다는 부분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법령이기에 조심하십시오,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주택 멸실 후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 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임대사업자들이 너무 안일했어요. 보완조치때 강하게 몰려가서 항의하고 했어야했는데 헌법소원믿고 수수방관했죠. 기재부담당자가 아주 못됐어요. 수없이 전화로도 문제제기하고 항의했는데 끝까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헌법소원에서 승소못하면 큰일입니다. 무슨 나라가 이래요. 장특공50%는 아예 못받게 해놨구요. 자진, 자동말소도 하나도 의미가 없겠네요. 어차피 철거말소되기전에 팔아야하는건 똑같으니까요. 취득세 중과해놔서 팔아도 살수도 없어요. 정말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미네요. 세무사님 늘 감사드립니다.
잘못 알고 계신거 같은데요?
재건축 아파트도 1/2 이상 임대후 멸실전(직권말소전) 자동말소를 신청한 경우는 5년 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틀린건가요?
저도 거주주택비과세 명확히 학습했는데 오안내 유튜브로 보입니다 님 말씀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께 물어보면 정확한건지요?
자진말소라면은 5년내 양도하면 되지 않나요?
네 오래전에 올린 영상이라 그렇습니다.(새로운 기재부 해석이 나오기전 영상입니다.) 최근 새로운 기재부 해석에 따르면 자동말소 되고 나서 임대주택이 철거되면 자동말소 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입니다. 다만, 이때 자동말소가 아닌 자진말소 일때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될지는 기재부의 언급이 없습니다. 추정으로 가능할것이라 봅니다만 정확한건 기재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억이상 전세자도 세금 내야10억이 집값이지 세값인가
1가구 1주택20년된 노후집 10억도 안되는데~
많은지역보험료
재산세에 건축세에
누수에 공실에 대전은 한달치복비 도배및 보일러 기전제뿜 침대까지
빚이 늘고 있어요
젤 무서운 의보좀 그만올려요
사기꾼 부동산 유투버 윤종주 TV 조심하세요..소개비 천만원과 취득세 160만원 먹튀후 연락안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