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 말이 되나 명백한 증거가 없을 때는? 성폭행 같은 심증만 가득할 때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과한 판결을 요구할 때는? 머 그때마다 상황을 달리 적용해야함? 법에는 법적 안전성이라는 게 있음 막 기준이 바뀌고 혼란을 주면 그건 법이 아님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하고 예외가 없어야지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임
분위기가 판사 지들한테 사과하는 식으로 돌아가니까 그렇지... 항간의 떠도는 말중에 판검사들은 공부만 해서 세상물정 모르고 지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 솔직히 보통 정상적인 사고의 사람들은 드물지.. 지들한테 빌고 사과해야 봐주는게 법정이지... 판사가 거기서는 왕이고 하느님이니까..
미국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으면 감형 힘들어요! 합의한다고해도 판사가 보기에 죄질이 나쁘거나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고 보이면 합의했다하더라도 거부하고 중형내릴수 있어요...당연한 것이죠! 우라나라는 판사에게 사과하고 판사가 용서하고...너무 이상해요... 반성문 대필...알면서 법 왜 안바꾸는거죠? 이해불가..없애야 합니다!
일반적인 시선으론 피해자에게 당연히 반성을 하며 당연히 사과해야 하나 왜 그 일반적인 시선이란게 보이지 않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반성이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인 범죄자를 그어디에도 찾지못했다 관심을 가져 찾아본다해도 사실은 그일반적인 시선이란게 걍 그렇게 되길 바라는 시선이고 현실은 그와 반대인것 아닐까 부정을 하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판사를 대상으로 쓰여지는 반성문을 양형기준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판사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느끼는지 보여준다. 게디가 사법부가 반성의 대상이 판사가 돼있는 현실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는 것은 반성의 대상이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간과할 정도로 판사들이 심각한 자기우월감에 빠져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공감은 피의자뿐 아니라 판사들에게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아 그저 슬프다.
![[#알쓸범잡2] 시신이 있는데도 범인을 잡지 못한다?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 치과의사 모녀 사건. 8년간의 재판을 걸쳤지만 죄인 없이 끝난 희대의 재판⚖｜#갓잡은클립 #샾잉](http://i.ytimg.com/vi/Y4OpIo4LiLc/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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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범잡2] 매해 증가하고 있는 '노인 성범죄', 가해자든 피해자든 고령이라는 이유로 외면해왔던 현실들을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 | #갓잡은클립 #샾잉](http://i.ytimg.com/vi/7-WN7Q8ChfQ/mqdefault.jpg)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꿀팁! 반성문 이렇게 쓰면 선처 가능! [속성과외法 EP4] #법무법인법승](/img/1.gif)
미국에서는 범죄자를 가석방시킬 때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도 의견을 묻지 않나요? 진짜... 우리나라 판사들은 왜 자신에게 반성문 내는 가해자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 건지...
우리나라판사는그냥....ㅠ
돈이랑권력밖에모르는병신이예요
반성문은 학교에서나 의미있는거 아닌가? 성인이 불법을 저질러서 판결을 선고 받는 상황에 반성문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부터 이해가 안됨. 처벌 다 하고 감방가서 교화 프로그램으로 반성문 쓰는거면 모를까
판사가 자존심도 없이 반성문 감형을 남발하니까 판사를 등신으로 보는 시장이 형성된 거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것이 진정한사과이고 용서지만 법에선 법을 집행하는 판사가 결정적인 재량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판사에게 용서를 구하는꼴이 되는거지. 판결을 하고 처분을 할땐 피해자도 판결에 50%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에이 말이 되나 명백한 증거가 없을 때는? 성폭행 같은 심증만 가득할 때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과한 판결을 요구할 때는?
머 그때마다 상황을 달리 적용해야함?
법에는 법적 안전성이라는 게 있음
막 기준이 바뀌고 혼란을 주면
그건 법이 아님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하고 예외가 없어야지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임
실제로 반성을 했다면 죗값 그대로를 받으려 하겠지. 감형을 노리는게 아니라.
이름만 반성문일 뿐 개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을, 피해자는 용서하지도 않는 놈을 판사가 무슨 자격으로 감형을 하네마네 하는지.
분위기가 판사 지들한테 사과하는 식으로 돌아가니까 그렇지... 항간의 떠도는 말중에 판검사들은 공부만 해서 세상물정 모르고 지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 솔직히 보통 정상적인 사고의 사람들은 드물지.. 지들한테 빌고 사과해야 봐주는게 법정이지... 판사가 거기서는 왕이고 하느님이니까..
반성문 없애야한다 감형 절대 반대
반성문 감형 없애자 이게 나라냐..?
판사 자격 검증을 2년마다 시행해야됩니다. 정말 중요한 직책에 있는데 한번 판사되면 검증이 없으니 썩는 거 아니겠어요
10년마다 하긴 합니다. 범죄연루 등의 심각한 결격사유만 없으면 재임용돼서 그렇지..
차라리 반성문의 이름을 감형문으로 바꾸죠. 목적이 반성이 아닌 감형인데 뭘 더 바랄까요..
미국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으면 감형 힘들어요! 합의한다고해도 판사가 보기에 죄질이 나쁘거나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고 보이면 합의했다하더라도 거부하고 중형내릴수 있어요...당연한 것이죠!
우라나라는 판사에게 사과하고 판사가 용서하고...너무 이상해요...
반성문 대필...알면서 법 왜 안바꾸는거죠? 이해불가..없애야 합니다!
반성문 쓰면 죽은 사람이 살아돌아옴? 뭔 어이없는 상황이야. 왜 판사가 맘대로 감형해
사법부가 얼마나 권위적인지 보여주는 것 판사들은 본인들이 귀족이나 일반인들과 다르다 생각해서 자기들에게 사죄하면 반성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닐까...?
반성문 저체가 말이 안됨 반성 자체를 안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거지 그럼 반성했다고 인정하는거 외국은 이걸 인정안함 본인이 그런 범죄를 저지른건 이미 사람이길 포기했다는거라서 반성문 이런건 쳐다도 안봄
혐의 인정도 말도 안되는 기준같음. 본인의 범죄"사실"을 본인이 아는 것이라해서 피해자의 마음이 달라지나, 그 사실이 사실이 아니게되나 ㅡㅡ 혐의인정은 당연한거 아닙니까?
돈을 써서 반성문을 대필할지언정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한테 사과할마음도 없는거
법률이 개정되었으면 좋겠다. 딱 한줄만 추가하면 되는데
진짜 반성한다면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처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게 맞지않을까요
감형받으려고 하는거 자체가 반성을 안하는거 아닌가? 더 섞여야지
그냥 똑똑한 사람이 사시보고 연수원가서 성적잘나오면 사회경험없이 그냥 되던거다보니까 답없는 판사들이 많긴함ㅋㅋㅋ
진짜 슬픈 현실이네요 ㅠ
이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는 개 썩었다고 말하는거지..
한국법 웃긴게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반성문 썼다고 감형해주는거.판사 지들이 뭔데 피해자 허락없이 용서해주냐고
영화 밀양에서 교도소에 갇힌 가해자한테 전도연이 갔는데 가해자가 하느님이 용서해주셨다고 말하고 전도연이 삐뚤어지는 계기가 되죠
피해자부모가 용서하지않았는데 왜 하느님이 용서해주시냐고
피해자가족이 용서하는게 아니라 판사가 용서하는거
반성문이 어떻게 양형사유가 되냐. 재판에서 깽판치지 않는 이상 반성을 하던 안하던 같은 형량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애초에 사람 속을 들여다 볼 수 가 없는 법인데 그걸 꼴랑 편지 수십장 쓴다고 그걸 인정해주냐? 나는 무죄라고 한 수백장 쓰면 판결도 취소해주겠네 아주
범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자기합리화 심리가 더 강해질 뿐 반성은 할 수 없다 반성할 사람은 애초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거의 없다
반성을 왜 인정하지? 반성은 당연한건데 그걸 왜 양형기준에 넣는지 모르겠네. 잘못된 법은 바꿔야지
판사들은 진짜 모르는건가? 지들이 범죄자들한테 병신취급받는걸?
인간은 고쳐쓰는게 아니다!
조주빈 아빠도 대단하다 호적아직도 안팟누;
이제 못 파요. 가족관계증명서로 바뀌고 나난 후엔 못 파요.
이게 절차가 되었다는 시점에서 완전히 무의미한건데 유지하는이유를 모르겠다....단순히 이전에 그렇게 판결 했다는 이유로 바꾸지 않는거임?
판사들은 저런걸로 감형이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판사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일반적인 시선으론 피해자에게 당연히 반성을 하며 당연히 사과해야 하나 왜 그 일반적인 시선이란게 보이지 않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반성이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인 범죄자를 그어디에도 찾지못했다 관심을 가져 찾아본다해도 사실은 그일반적인 시선이란게 걍 그렇게 되길 바라는 시선이고 현실은 그와 반대인것 아닐까 부정을 하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판사를 대상으로 쓰여지는 반성문을 양형기준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판사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느끼는지 보여준다. 게디가 사법부가 반성의 대상이 판사가 돼있는 현실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는 것은 반성의 대상이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간과할 정도로 판사들이 심각한 자기우월감에 빠져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공감은 피의자뿐 아니라 판사들에게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아 그저 슬프다.
범죄자들 인권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범죄자들보다 역겹고 혐오스럽다.
몇 년전 음주차량에 치여
한쪽 발목을 잃었던 피해자
그 분이 하셨던 말
아버지 저는 가해자보다
이 나라의 법이 더 싫어요
반성하지 않는데 반성하고 있다 써놓고
피해자인 내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법이 무슨 권리로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를 용서해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저딴걸보고 감형해주는 판사들부터 쳐넣어라
진지한 반성은 옥살이 하면서 해야지 존나 어이가 없네 ㅋㅋ 말로만 반성하면 그만인 나라~
반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피해자가 되면 되겠네.
법원 안부끄럽나?
반성, 판사에게 반성함 ㅋㅋ 아 내가 범죄 들켜서 판사님 고생시켜 드려서 ㅈㅅ 뭐 이런거임?
왜 반성문이 필요한 가 몰라서 저런 헛소리하나... 판사와 변호사가 딜을 하는 데 아무 것도 없으면 감형해주기 어렵잖아... 무어라도 있어야 감해줄거 아냐...그게 반성문이지...
판사 주제에 선넘네
판사에게만 반성문? 훗훗.. .강한자에게만 약한척 하는 전형적 소시오패스들의 교묘한 행태네요....ㅎㅎ
반성문은 시이벌ㅋㅋ
성폭력 가해자 반성문 쳐써낸거 눈앞에서 쓰레기 만지듯이 집어들어서 팽개친 미국의 여자판사님이 생각나네
반절이라도 닮아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