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1일(화) 1일1제 27일차 - 위전착

[@AHNNE-]

너무 감사히 잘보고있습니다 신광은 교수님이 형법강의까지 하시며 그간 어렵다고 넘겼던 학설 문제에 개념이 잡혔고 문제를 봤을때 자신감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시늉-u7u]

감사합니다
실력이 느니까 학설이 재밌다고 느껴져요 !!!

[@미소-q6r]

감사합니다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감사합니다!

[@ggg14297]

존나 어려워..팍팍 안떠오르면 시간도 오래걸리고ㅠ

[@ttiro_park]

ㄱ.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 → 사실의 착오 규정이 적용.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sonsational3581]

진짜 줗고 연습 많이하는데 팩트는 시험에 안나오는거 ㅠ

[@흐아앙크크]

소구표이론 구성요건 착오 적용@@!!

[@dykim9941]

직접적용 ㅡ 소극적표지이론

[@haeil_2]

ㄹ 엄격책임설은 법률의착오로 봄 - 고의범

[@두둥-m8p]

학설이 재밌게 느껴지는건 처음👍👍

[@qq1044]

ㄱ(x) 사실의착오가 직접 적용되는건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이다. 얘는 구성요건에 키워드 잡아서 풀면 편하다.

[@iopkt33]

👍

[@daisytr2341]

유추적용시 왜 과실범이 되나요?...

[@patori4603]

10.17

[@sofapol]

ㄱ. 사실의 착오 규정이 직접 적용 - 소구표이론

[@jk81766]

221224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