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Tip) 범죄체계

[ 형사법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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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노량진 1타 강사!
실무경험을 토대로 쉽게 이해 가능 한 강의,
차별화된 신광은 교수님의 강의를 볼 수 있는 채널
형사법의 새로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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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광은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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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lee-o9o]

와 강의력 진짜 최고..👍🏻👍🏻 이런 사람이 강의해야 해요

[@오복동-r6b]

“ 나중엔 내가 이거 왜 외웠지?? 당연한거지만
첨에 헷갈리면 외워야한다.”
강의중. 가장 와닫는 말씀입니다
형법은 이해과목이지만~
기본적인 체계를 잡기엔 두문자가 꼭 필요하죠^^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감사합니다

[@_seuleeeeeeeeeeeeeeeeeeeeeeee]

신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

[@하린-n9o]

진짜 잘가르침 ,,……….ㅠ

[@맹구는계란삶는중]

이렇게 쉽게 알려주시다니 😭 오늘도 감탄하고갑니다👏

[@iritaunk2184]

항상 헷갈리던건데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비정한세상]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bsamy6600]

위법성 인식은 고의로 보는 견해 : 고의설
위법성 인식은 고의로 보지 않는 견해: 책임설
(독자적인 책임 요소야)

[@이소희-h7i]

믿고 따라갑니다

[@토악질-f4x]

진짜 도움이 많이 된 영상이에용

[@scrupuloushyeonza]

불법 강의 처음봅니다..! 감사합니다

[@도옹도옹-e7o]

알고보니 더 잘 알게된 영상입니다

[@졸리다-v9u]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김원욱 교수님 책으로 교수님 형법 강의를 듣는데요
문제중에 명확성원칙에서 소년법상 상대적 부정기형은 가능한데 성인에게는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교수님께서 성인에게도 되는데 시행만 안하는거다 라고 수업중 말씀하셧는데 어느게 맞는건가요?

[@Daon_happy]

저도 강의를 들어서 대신 답드려도 될까요.
댓글 보고 저도 책 한번 살펴봤는데 상대적 부정기형은 현행법상 소년법에 허용되고 있어서 시행되는 거고, 성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데 현행법상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시행되지 않는 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도입 자체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현행법상 허용하고 있지 않아서 상대적 부정기형은 성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졸리다-v9u]

@@Daon_happy 그럼 명확성의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법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가 옳을말 맞죠??

[@skeshin358]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과 죄형법정주의에는 반하지 않아서 가능한데 현행법에서 도입을 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다른거에요.. 상대적부정기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기때문에 허용이 되는 것이고 다만 현행법에서는 소년에게만 이를 도입하고 있어서 성인에게는 시행을 않하고 있는거에요.. 학자들은 상대적부정기형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성인에게도 빨리 도입하자고 하고 있어요

[@skeshin358]

그래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지만 법에서 도입하고 있지 않아서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되요

[@졸리다-v9u]

@@skeshin358 이거 교수님 이십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웟도금지에요]

감사합니다

[@수아김-h4f]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