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끝년이는 오늘 게임하다가 바로 방송왔나벼~ 라면궁물묻은 맨투맨에 핑크체크무늬 쫄쫄이 ㅋㅋㅋ 그래도 이쁜 끝년이!! 그리고 여인숙의 기준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엠장이 말한 신발들고들어가기 그리고 벼랑빡(벽)이 베니아판으로돼서 옆방 부스럭소리까지 다들려야 여인숙임다!!
아쉽습니다 메카시즘을 그렇게 보기엔 시대적 상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보여 그러합니다 2차대전시 독일과 싸운 연방국에 구쏘련도 포함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 그러합니다 냉전은 그후 이루어 진것이고 전쟁이후 국가 이익과 통치내지는 재선을 위해 악용된 탄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18 1999년 공중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여인숙, 여관,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서도 '호텔'이라는 명칭사용이 가능해졌죠. 이 때 많은 모텔 업소들이 '호텔' 간판을 사용하며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호텔(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음)'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호텔(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하면 떠오르는 특급호텔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미국 정치시스템에 대한 말씀은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미국 상하원의 기원이나 역할 그리고 지위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를 정도로 잘못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할지도 모를 단 한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하원은 국민 즉 선거구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고 상원은 개별 주 전체를 대표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하원은 인구수에 따라 각주의 대표자 숫자가 달라지게 되고 상원은 연방내에서 개별 주의 정치적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여 인구수에 상관없이 모든 주가 같은 수의 대표자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방 상원의원은 1912년 수정헌법17조가 통과되어 상원의원 직선제가 실시되기 전까지 각 주의 의회에서 간선으로 뽑혔습니다. 상원의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또한 우리 말로 상원과 하원 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아마도 상원이 더 높은 곳이거나 특히 더 엘리트가 상원의원이 되는것 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미국의 하원House와 상원 Senate의 구분과 지위는 미국 제헌의회에서 주의 독립성과 연방정부의 권한이라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가장 첨예한 정치적 공방의 주제가 되었던 것이었고 커네티컷 플랜 혹은 great compromise 라고 불리는 제안을 통해서 선거구민과 주 전체를 분리하여 대표하는 현재의 의회 시스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원이 국가안보나 대외관계에 특별한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헌법 규정에 따라 조약비준과 대사임명 그리고 대법원 판사 임명에 대한 비준을 합니다만 그것은 상원에 대외관계에 특별한 기능을 부여했다기 보다는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기능을 각 주를 대표하는 상원에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쟁과 관련된 결정을 보아도 상원이 하원에 비해 국가안보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가졌다고 보는 견해는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원은 전쟁 선포에 대한 권한이 있으나 하원은 국가 동원령과 전시비용에 대한 결정권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정치상황에 잘 맞아 떨어지는 주제를 가지고 오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준비가 약간 소홀 하셨던 것 같아 조금 아쉽습니다. 생각 나는대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1947년에 제정된 대통령직 계승법에 의하면 대통령 승계순위는 부통령 다음에 하원의장입니다. 상원의장은 선출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맡습니다 일종의 명예직입니다. 상원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권한이 큰 사람은 상원의장이 아니라 다수당 대표입니다. 하원은 전자투표를 70년대에 도입하여 보편적으로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하원 435명을 일일히 호명하여 yea, nay를 답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원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어 전통적 방식으로 호명하는 찬반투표를 합니다. 사무총장clerk 이 호명합니다.
혹시 정치학이나 헌법학 공부하셨나요?? 뭔가 조금 이상한데... 일단 양원제는 연방국가의 특성이기때문에 영국, 브라질, 캐나다, 일본 등에 나타나면서 대통령제 유무와는 관련이 없고, 국가내부적 권한, 일반적 권한에서 하원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것이 맞으나(상원은 명예직 성격), 미국의 경우에는 상원의 권한이 일반적 양원제와 다르게 권한이 강한 것이 맞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권, 탄핵 심판권(탄핵 소추는 하원), 전쟁 선포권(대통령이하지않습니다), 군대 파병권, 조약승인권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국가는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나 미국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내치, 외치를 담당하기때문에 그에 대한 견제로 인하여 상원의 권한이 강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중요 사안 결정권들이 타국가 양원제 상원에 비해 많습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내용중에 상원의장이라고 말씀하신게 임시상원의장을 말씀하신거 같네요. 저는 헌법학. 정치학 등을 공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user-uj1nr4jy5h 무엇이 조금 이상하다는 말씀인지 모르겠군요. 미국 거주중이고 세부전공은 비교정치이지만 미국정치 강의도 당연히 합니다. 미국에선 학부 학생은 전공 불문하고 미국정치과목은 필수선택과목중 하나입니다. 교과내용 중에 헌법은 필수 불가결한 내용입니다. 우연히 매카시즘에 대한 영상을 발견하고 흥미가 생겨 보기 시작했는데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 답글을 달게 된 것입니다. 제 말의 요지를 이해 못하셨거나 제대로 읽어 보지 않고 답글을 쓰신것 같은데 저는 미국 상원이 다른 연방제 국가들의 상원처럼 권한이 없다고 말한게 아닙니다. 다만 미 상원이 하원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한겁니다. 제헌의회 진행 과정의 역사 특히 뉴저지 플랜, 버지니아 플랜 그리고 코네티컷 플랜의 제안 배경을 공부해 보시면 미국 양원제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제헌의회에서 하원은 국민 즉 선거구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고 상원은 개별 주 전체를 대표하는 곳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서로 상충하는 정치적 이해를 가진 13개 주를 하나의 연방으로 묶어놓기 위한 제도적인 고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상원과 하원이 가진 권한이나 정책결정 과정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헌법 본문이나 수정헌법 어느 조항에도 상원이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 글에서도 분명히 전쟁 선포권과 조약 비준권이 상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에 있다고 한적이 없습니다. 하원은 전시비용에 대한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파병의 권한은 상원이 아니라 행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부 특히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기능은 상원에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러나 한국전과 월남전에 대통령이 의회와 상의 없이 특히 상원의 전쟁선포를 거치지 않고 군대를 파병하는 일이 생기자 미 상원과 하원은 공히 The War Powers Resolution of 1973을 통과시켜 의회 동의 없는 파병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고 파병기간 역시 60일을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상하원 모두가 같은 법안을 따로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상원이 하원에 대해 간섭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에게 통과된 법안을 보내기 전에 상하원에서 각각 통과한 법안의 내용을 하나로 조정하기 위해 conference committee 라는 임시적 위원회에서 상하원 대표가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상원이 하원에 대한 우월한 지위는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상원에만 인정됩니다. 연방내에서 주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능입니다. 오히려 하원이 상원에 비해 우월한 권한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안 발의는 상하원 모두 할 수 있지만 예산안 만큼은 하원에서만 발의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과 연관된 것이고 국민 개개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하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임시예산안 통과를 놓고 하원의장 speaker인 케빈 매카시가 해임된 사건이 일어난 것도 하원이 예산안에서는 상원보다 우선권을 가지는 미 의회 속성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President Pro Tempore 임시상원의장 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부통령을 대신하여 임시적으로 의장직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부통령이 실제로 상원에 출석하여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는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발표할 때를 제외하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상원의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user-kh3gh4il3o제가 조금 이상하다고 말씀드린 것 먼저 첫번째 답글의 맨 첫번째문단 내용과 영상배치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원 인구비례, 상원은 주마다 2명 답글의 두번째문단에서 '상원이 미 연방 대외적으로 특별한 기능을 부여하고 있지않다' 이 문장에 대해 동의할 수 있을지.. 다른 국가는 상원이 국가 대외적 권한이 없다가 아니라 그냥 상원의 권한이 없다 수준입니다. 그렇게 비교를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역사 위주 보다는. 30:50 또한 여기부터 다시 들어보시면 상원이 하원보다 우월하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쟁선포권 대통령이 없다고 옆에 표현한 것은 일반적 대통령제 국가들의 전쟁선포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과 비교하기위해 적은 것이지 당신께서 그렇게 말했다는 의미는 아니였습니다. 물론 김재원 선생님이 권한대행 순위, 상원의장 이런건 틀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듣다보시면 '하원과 상원 뭐가 중요하다말할 수없다'라고도 말하네요. 저는 미국인이 아니라서 미국 감성은 없고, 헌법학적으로 접근하자면 양원제 자체에서 상,하원 누가 우위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애초에 무의미합니다. 양원제는 어느 한쪽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기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는 하원이 의회의 역할을 하고 상원은 거부권만 있는 정도입니다만 미국 상원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실질적 권한이 있다라고 정의 내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양원제 채택 국가들의 상원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30:45 김재원선생님의 설명시작 또한 영국과 비교하면서 이 논의가 시작되었기때문에 양원제 연방 국가들 :영국, 일본, 독일, 브라질 이런국가의 상원들과 비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미국의 상원. 하원 법안발의수 통계를 보시면 거의 비등합니다. 그리고 상원출신 대통령이 하원출신보다 많은점도 무시는 못할꺼같네요.(정치력, 영향력이 우월하다고는 볼수없지만 다른 국가 상원과는 다르다고 볼수 있는 어느정도의 근거) 저는 미국을 집중적으로 공부한건 아니고 양원제와 대통령제 미국 양원제를 비교하는 정도로 공부해서 미국 세부 역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었네요. 긴글 감사합니다.
하수상한 시국에 재원쌤의 시의적절한 인물 선정 감탄했습니다. 역사그놈 제작진 모두 퐈팅~~
요즘 배상훈 교수님은 웃을 때 너무 귀엽습니다 ㅋㅋㅋㅋㅋ
오늘 방송 정말 좋았습니다
많은것을 생각하게되네요
늘 응원합니다
엠장,
잘 해 왔고, 잘 하고 있고, 잘 될거에요~!
오늘 영상은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유익한 방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Thanks!
1950년대 끝난 미국의 메카시즘 2023년까지도 메카시즘이 작동되는 대한민국~
좋은 방송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너무 유익했습니다!!👍👍👍👍
와 김재원쌤 샾 다녀오셨나봐요
오늘따라 유난히 핸썸하네요
풋유핸썸^^
나만 힘들고 나만 우울하고다고 생각 하다 보면 다른사람도 불행하기 바랄때 특히 지금 처럼 경기 안좋을때 힘있는 누군가 이걸 정치로 이용하기 딱 좋은거지
52:30 52:30 🎉 1:02:45
재밌게 봤습니다!!
😊😊😊😊😊
똑똑한 끝년이 진짜 끌리네
니가 가라! 하와이!^^...오늘따라 심하게(?) 예쁘신 박가영님...ㅋㅋㅋ
우리 끝년이는 오늘 게임하다가 바로 방송왔나벼~
라면궁물묻은 맨투맨에 핑크체크무늬 쫄쫄이 ㅋㅋㅋ 그래도 이쁜 끝년이!!
그리고 여인숙의 기준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엠장이 말한 신발들고들어가기 그리고 벼랑빡(벽)이 베니아판으로돼서 옆방 부스럭소리까지 다들려야 여인숙임다!!
박가영 아나운서가 똘똘하게 설명하는 모먼트가 오히려 재밌네 ㅎ
좋았다
방송 좋았어
고윤정보다 예쁜 박가영님
난 박가영 긁적긁적이 넘나좋아
요즘 시국에도 맞고,,, 오펜하이머 영화 시청하기 전에 봐도 좋을 영상. 오펜하이머 청문회가 딱 매카시즘 광풍 시기 때 있었던거라
항상 잘 봅니다!!! 광고시 음악 넣기 투표한다면~ 볼륨을 줄이거나 평소 처럼 없는걸로요!!
모텔의 역사(?) 잘 들었습니다 🤣🤣
미군정기 건국초기 숙군 스토리도 한번 다뤄 주세요 여순사건 제주43사건 연결되는 스토리인데
와우
엠장 잘자😴😴
위스컨신은 농업지역이라고 할정도로 중북부의 시골지역이고 위스컨신 대학은 농경제 학과가 유명했던걸로 기억해요.
케네디도 아일랜드계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박홍신부... ㄷㄷㄷ
예전엔 모텔과 호텔의 차이가 연회장의 유무에따라 나눠졌는데 지금은 관련법이 바껴서 그냥 숙박업으로 퉁치는게 맞음
오창석, 때는 이때다!!!! 뚜껑 때려잡네
재원쌤 오뜨밤 출연기원 1주차
박아나님 지금보니 고윤정 배우 닮았네요 😮
미 상원 결정을 원시적으로 보기보단 미국은 그만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하는 이유가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큽니다.내가 하는 결정이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며 한다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겐 크게 책임감이 주어지는 것이죠
ㅋㅋㅋ아 끝년이누나 볼매야
엠장의 마음의 무거움을 덜어 주기위해 지적질 해야하나?ㅋㅋㅋ
31:50 2위가 부통령(=상원의장) 3위는 하원의장이고 4위가 임시상원의장입니다. 착각하신거 같네요
3차대전 공포 ㅠㅂㅠ
ㅋㅋㅋㅋㅋㅋ요기요 ㅋㅋㅋ
너무 재밋어 ㅠㅠ
박가영 님ㅡ코너 늘려주셔요!!!😅
아쉽습니다
메카시즘을 그렇게 보기엔 시대적 상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보여 그러합니다 2차대전시 독일과 싸운 연방국에
구쏘련도 포함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 그러합니다
냉전은 그후 이루어 진것이고 전쟁이후 국가 이익과 통치내지는
재선을 위해 악용된 탄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KENT였나? Good Night, and Good Luck보다가...담배 바꿀 뻔 했던 기억이...로다주도 나오고 조지 클루나도 나오고...하지만 최고는 Dianne Reeves의 보컬...
포니 테일 박가영 아나운서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돌아와 주세요. 제발요.
1년 중 제일 큰 보름달 뜨는 날은 정월 대보름 입니다.
그래서 왜 추석이 음력 8월 15일입니까? ㅋㅋㅋㅋㅋㅋㅋ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이 나라이다보니 다른나라 정당에 공산당 이라는 당이 있다는거에도 신기해하게되는...
분단국가라 이념전쟁은 어쩔수 없다지만
그래도 꼭 이래야만 하나 싶기도 하네요.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드네요~
땀 한…
4:18
1999년 공중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여인숙, 여관,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서도 '호텔'이라는 명칭사용이 가능해졌죠. 이 때 많은 모텔 업소들이 '호텔' 간판을 사용하며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호텔(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음)'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호텔(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하면 떠오르는 특급호텔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
한국에는 박홍이라는 자가 있었지...
우리나라는 망연한 매카시즘이 팽패해 있죠 한나라의 지도자가 그러고 있으니
수박들이 탔네. c8
우리나라엔 서결리즘이 생기고 있는듯
굥은
도리도리
3등🎉
모카인인가요?
서결리즘?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알꺼같다.... 😢
2등?
미국을 동경할 필요는 없지만 의식적으로 낮추려 할 그럴 필요도 없을거 같습니다.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단점대로 받아들이든 거를건 거르든 ...
1분 전 조회수 10회 댓글 0개
족두리 뭐냐
서미 보고싶다
2023년 대한민국 얘기 중인가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미국 정치시스템에 대한 말씀은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미국 상하원의 기원이나 역할 그리고 지위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를 정도로 잘못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할지도 모를 단 한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하원은 국민 즉 선거구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고 상원은 개별 주 전체를 대표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하원은 인구수에 따라 각주의 대표자 숫자가 달라지게 되고 상원은 연방내에서 개별 주의 정치적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여 인구수에 상관없이 모든 주가 같은 수의 대표자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방 상원의원은 1912년 수정헌법17조가 통과되어 상원의원 직선제가 실시되기 전까지 각 주의 의회에서 간선으로 뽑혔습니다.
상원의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또한 우리 말로 상원과 하원 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아마도 상원이 더 높은 곳이거나 특히 더 엘리트가 상원의원이 되는것 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미국의 하원House와 상원 Senate의 구분과 지위는 미국 제헌의회에서 주의 독립성과 연방정부의 권한이라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가장 첨예한 정치적 공방의 주제가 되었던 것이었고 커네티컷 플랜 혹은 great compromise 라고 불리는 제안을 통해서 선거구민과 주 전체를 분리하여 대표하는 현재의 의회 시스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원이 국가안보나 대외관계에 특별한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헌법 규정에 따라 조약비준과 대사임명 그리고 대법원 판사 임명에 대한 비준을 합니다만 그것은 상원에 대외관계에 특별한 기능을 부여했다기 보다는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기능을 각 주를 대표하는 상원에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쟁과 관련된 결정을 보아도 상원이 하원에 비해 국가안보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가졌다고 보는 견해는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원은 전쟁 선포에 대한 권한이 있으나 하원은 국가 동원령과 전시비용에 대한 결정권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정치상황에 잘 맞아 떨어지는 주제를 가지고 오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준비가 약간 소홀 하셨던 것 같아 조금 아쉽습니다. 생각 나는대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1947년에 제정된 대통령직 계승법에 의하면 대통령 승계순위는 부통령 다음에 하원의장입니다. 상원의장은 선출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맡습니다 일종의 명예직입니다. 상원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권한이 큰 사람은 상원의장이 아니라 다수당 대표입니다. 하원은 전자투표를 70년대에 도입하여 보편적으로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하원 435명을 일일히 호명하여 yea, nay를 답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원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어 전통적 방식으로 호명하는 찬반투표를 합니다. 사무총장clerk 이 호명합니다.
혹시 정치학이나 헌법학 공부하셨나요?? 뭔가 조금 이상한데...
일단 양원제는 연방국가의 특성이기때문에 영국, 브라질, 캐나다, 일본 등에 나타나면서 대통령제 유무와는 관련이 없고, 국가내부적 권한, 일반적 권한에서 하원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것이 맞으나(상원은 명예직 성격), 미국의 경우에는 상원의 권한이 일반적 양원제와 다르게 권한이 강한 것이 맞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권, 탄핵 심판권(탄핵 소추는 하원), 전쟁 선포권(대통령이하지않습니다), 군대 파병권, 조약승인권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국가는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나 미국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내치, 외치를 담당하기때문에 그에 대한 견제로 인하여 상원의 권한이 강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중요 사안 결정권들이 타국가 양원제 상원에 비해 많습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내용중에 상원의장이라고 말씀하신게 임시상원의장을 말씀하신거 같네요.
저는 헌법학. 정치학 등을 공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원의장은 별권한없는 건 맞습니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역할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다선 의원보다 다수당 대표가 더 의미있는거도 맞구요!
저도 그렇지만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알고있는 경우가 많네요.
@@user-uj1nr4jy5h 무엇이 조금 이상하다는 말씀인지 모르겠군요. 미국 거주중이고 세부전공은 비교정치이지만 미국정치 강의도 당연히 합니다. 미국에선 학부 학생은 전공 불문하고 미국정치과목은 필수선택과목중 하나입니다. 교과내용 중에 헌법은 필수 불가결한 내용입니다. 우연히 매카시즘에 대한 영상을 발견하고 흥미가 생겨 보기 시작했는데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 답글을 달게 된 것입니다. 제 말의 요지를 이해 못하셨거나 제대로 읽어 보지 않고 답글을 쓰신것 같은데 저는 미국 상원이 다른 연방제 국가들의 상원처럼 권한이 없다고 말한게 아닙니다. 다만 미 상원이 하원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한겁니다. 제헌의회 진행 과정의 역사 특히 뉴저지 플랜, 버지니아 플랜 그리고 코네티컷 플랜의 제안 배경을 공부해 보시면 미국 양원제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제헌의회에서 하원은 국민 즉 선거구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고 상원은 개별 주 전체를 대표하는 곳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서로 상충하는 정치적 이해를 가진 13개 주를 하나의 연방으로 묶어놓기 위한 제도적인 고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상원과 하원이 가진 권한이나 정책결정 과정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헌법 본문이나 수정헌법 어느 조항에도 상원이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 글에서도 분명히 전쟁 선포권과 조약 비준권이 상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에 있다고 한적이 없습니다. 하원은 전시비용에 대한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파병의 권한은 상원이 아니라 행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부 특히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기능은 상원에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러나 한국전과 월남전에 대통령이 의회와 상의 없이 특히 상원의 전쟁선포를 거치지 않고 군대를 파병하는 일이 생기자 미 상원과 하원은 공히 The War Powers Resolution of 1973을 통과시켜 의회 동의 없는 파병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고 파병기간 역시 60일을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상하원 모두가 같은 법안을 따로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상원이 하원에 대해 간섭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에게 통과된 법안을 보내기 전에 상하원에서 각각 통과한 법안의 내용을 하나로 조정하기 위해 conference committee 라는 임시적 위원회에서 상하원 대표가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상원이 하원에 대한 우월한 지위는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상원에만 인정됩니다. 연방내에서 주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능입니다. 오히려 하원이 상원에 비해 우월한 권한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안 발의는 상하원 모두 할 수 있지만 예산안 만큼은 하원에서만 발의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과 연관된 것이고 국민 개개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하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임시예산안 통과를 놓고 하원의장 speaker인 케빈 매카시가 해임된 사건이 일어난 것도 하원이 예산안에서는 상원보다 우선권을 가지는 미 의회 속성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President Pro Tempore 임시상원의장 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부통령을 대신하여 임시적으로 의장직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부통령이 실제로 상원에 출석하여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는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발표할 때를 제외하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상원의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user-kh3gh4il3o제가 조금 이상하다고 말씀드린 것
먼저 첫번째 답글의 맨 첫번째문단 내용과 영상배치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원 인구비례, 상원은 주마다 2명
답글의 두번째문단에서 '상원이 미 연방 대외적으로 특별한 기능을 부여하고 있지않다' 이 문장에 대해 동의할 수 있을지..
다른 국가는 상원이 국가 대외적 권한이 없다가 아니라 그냥 상원의 권한이 없다 수준입니다. 그렇게 비교를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역사 위주 보다는.
30:50 또한 여기부터 다시 들어보시면 상원이 하원보다 우월하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쟁선포권 대통령이 없다고 옆에 표현한 것은 일반적 대통령제 국가들의 전쟁선포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과 비교하기위해 적은 것이지 당신께서 그렇게 말했다는 의미는 아니였습니다. 물론 김재원 선생님이 권한대행 순위, 상원의장 이런건 틀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듣다보시면 '하원과 상원 뭐가 중요하다말할 수없다'라고도 말하네요.
저는 미국인이 아니라서 미국 감성은 없고, 헌법학적으로 접근하자면
양원제 자체에서 상,하원 누가 우위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애초에 무의미합니다. 양원제는 어느 한쪽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기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는 하원이 의회의 역할을 하고 상원은 거부권만 있는 정도입니다만 미국 상원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실질적 권한이 있다라고 정의 내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양원제 채택 국가들의 상원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30:45 김재원선생님의 설명시작 또한 영국과 비교하면서 이 논의가 시작되었기때문에 양원제 연방 국가들 :영국, 일본, 독일, 브라질 이런국가의 상원들과 비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미국의 상원. 하원 법안발의수 통계를 보시면 거의 비등합니다.
그리고 상원출신 대통령이 하원출신보다 많은점도 무시는 못할꺼같네요.(정치력, 영향력이 우월하다고는 볼수없지만 다른 국가 상원과는 다르다고 볼수 있는 어느정도의 근거)
저는 미국을 집중적으로 공부한건 아니고 양원제와 대통령제 미국 양원제를 비교하는 정도로 공부해서 미국 세부 역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었네요. 긴글 감사합니다.
조바를 알면
최소 오십대
호텔 모텔 구분은
방 숫자로 구분하는게 먼저 입니다.!!!
냄새.~~~~?????? 어이가
백선엽을 해주세요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 이들의 결말이 이거다
역사는 반복되는건가... 싶어 씁쓸합니다. 더이상 노무현대통령을 그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프닝만큼은 역사 수해복구 ㅋㅋㅋ
2:04
민주당이 같이 탔네. 오늘
그렇죠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이걸 모르고 천방지축 날뛰는것들 곧....그렇겠죠
순수는 순수할때 순수한것입니다 너무들 치우치는 정치적 발언은 적절이 않은듯 합니다 차라리 국회로 가시는편이 ᆢ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축하방송
매카시즘 잘 알죠
알콜중독으로 디질놈 우리도 있는데 디지기전 학교 보내서 고통을 주자고요
56:40
조작,거짓말로 정치한다? 윤석열. 한동훈 이잔아.
뭐 걔네들만 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