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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 적용되는 법 주요 체크 포인트!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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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1
- #근로기준법 #5인미만사업장 #상시근로자수 #부당해고
오늘은 근로자수 특히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는 법과 적용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윤정 노무사의 서연 인사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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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 실무에 도움에 되는 좋은 영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 노무사 님, 승승장구 하시길 빕니다 ^^
짧은 영상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 많이 궁금했던것들이 다 들어있네요 감사합니다
설명 정말 깔끔하기 이해하기 좋네요.
영상 저장 하겠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에서 11개월간근무하였고 중간에 사업자가변경되면서 육휴를냈지만 사업자변경후2개월근로기간이부족해서 거부당했고 그뒤로 권고사직강요부터 결국3일만에해고당했고 해고통보서에 예고수당주겠다고직인싸인모두되어있지만 사장이계속모든귀책사유를저에게넘기고있고 원래실업급여못받게26번코드쓰려다 23번으로바꾸는등 이직사유도제탓으로돌리고있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에쓰여있진않지만 인센티브 건당받는돈이있는데 나올때그것조차줄수없다고거부했다가 나중엔준다고하고 지금또다시월급날이지나도인센티브도주지않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진않지만 주겠다는녹취록도있고 나올때 저를괴롭혔던직장동료에게한마디하면서 다툼이있었던걸로계속 제가소란을피웠다며 제탓으로돌리는데 저해고수당과 인센티브 받을수있을까요? 만약못받게된다면 노동청에신고하면되나요??
네~육아휴직 거부도 법 위반 사유이고, 다른 부분도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HR부서에 근무 중인 직장인인데 노무사님 설명이 너무 명료하고 좋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아.. 자꾸 노무사님 표정에 집중하게 돼요. 실례일지 모르지만 느무 귀요우세요 ❤️ 근데~ 왜 5인을 기준으로 했을까요???
엄훠ㅎㅎ감사합니다!
법안을 그렇게 발의했는데 근로자 수 제한을 없애고 전근로자 적용으로 법안들도 종종 나오고 있어 이슈더라고요~
알아듣기 쉽게 설명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구독했는데 아주 유익한 영상입니다.
빵솜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고 있는데 2주정도 했는데 알바몬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가게 홀서빙을 구한다는 글을 봤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일한다고 말하고 저를 해고 시키면 저는 그냥 해고 되는건가요?̊̈ 신고하거나 더 일하거나 돈을 더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목소리 가 너무너무
시원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비직 개인사압자 장비 탔는데요.
보통 저희는 일일 근로를 하는데 겨울이라 월급자리로 갔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추가 수당도 휴일 작압 비도 미입금이고 해고 미리 언질도 없었는데 해고 예고수당 청구 가능하는지
근로계약 미작성 신고 가능한지
그만둔지 8일째인데 월급도 미입금
50일 전 일한 수당도 안들어 오는 중이라 😂😂
노무사님 우연히 영상 보게되었는데 2년전 영상이네요 ㅠㅠ
혹시나 하고 그래도 여쭤봅니다
승강기 안전 관리 보조자도 상시근로자가 되나요? 근로계약서 체결한적 없습니다
으하하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개인사업장에 근무하는데요 년말정산했는데요 회사에서 월급적게 신고했네요 어떻게 하면되나요
선노무사님 꿀팁 감사합니다
우진님 감사합니다~~
너무 알기
쉽게 이해됬어요 ㅋㅋ 땡쓰베리마취!!
인천승부사님~~
감사합니다!
선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드립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회사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일년 중 배우자(일을 하고 있지 않음)가 아이를 육아하고, 휴직자가 해외어학연수를 아이없이 혼자 3개월 정도 가게 된다면, 해고의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릴께용ㅜ
사장
사모
경리(사대보험 미가입)
친인척 일수도있대용ㅜ
직원 4명
이럴경우 5인 미만인가요?
가족이 아닌 다른 근로자가 있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하면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노무사님! 퇴직금을 퇴사할때 받는건데 1년단위로 주신다고 합니다.
원칙으로 안되니 퇴직금을 처리할때 상여금으로 퇴직금처리를 해서 준다는데 그럼 세금을 많이 떼서 급여로 떼서 준다고하는데 (세금을 적게떼기위함) 어떤방법으로 1년치 퇴금직금을 받아야 세금을 많이 안떼이고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2대 명절 마지막 빨간날 근무는 가산수당이 적용 되나요??
5인 미만은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이 법적용과 가산수당 법적용이 안됩니다~~따라서 유급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 가산수당 적용도 안됩니다.
노무사님 만약 5인미만인데 한달전에 퇴사하겠다고 말을했는데 지금 당장 나가라거나 일주일만 일하고 나가 하면 해고예고수당 으로 한달치 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럼 그걸 증명하기위해 사업주에게 어떤 서류를 받으면 될까요? 해고예고 수당을 받기위해서요.
만약 서류를 안준다고 하면 나가라는걸 증명하기위해서 녹음을 해야되나요?
5인미만 2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루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상태인데 5인미만 사업장이어서 처벌이 안되거나 경미한가요??
설명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예요. 처음 직원채용을 하려니 궁금한게 너무 많아요ㅜㅜ
휴게시간이 있는데 점심시간을 제외 하고 휴게 시간을 줘야 하는건가요??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영상 잘 봤습니다. 저는 해외구매대행업을 하고있는 1인 온라인셀러입니다. 몇일전 한국산업안전본부로부터 '직장인 법정의무교육' 을 받으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저같은 1인 온라인셀러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안받아도 될 것 같긴한데 궁금합니다. 답글 부탁드려요 ~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15시간일하고 주휴를 받고있는데
아주가끔 시간이 모자라기도하는데
이럴땐 퇴직금 받을수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소정시간을써야될까요
21년 12월 15일 가게(음식점)오픈 예정인데요~ 근데 15일이 지나면 22년 1월1일 입니다. 그럼 근로계약서 작성시 21년 최저시급(8,720원) 적용하나요? 22년 최저시급을 미리 적용하나요?
만약 21년 최저시급을 적용해도 된다면, 22년 1월1일에 22년 최저시급 적용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후자가 맞습니다!
22년 최저임금은 1월 1일 근무부터 적용되므로 그전까지는 21년 기준으로 가능하며,
급여가 22년이 되어 변경되는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셔야 합니다!
선무사님 5인미안 사업장인데 저궁금한게 있습니다
2022년 8월8일 2023 9월24일까지 재직중이고 12월 15일쯤에 그만둘예정인데 1년치 퇴직금은 받았구
아직까지 재직중인데 나머지 4개월치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되는게 맞다고라고 알고있는데 다른사람들은 년으로 계산해야하니 지급안되는게 맞다고합니다
어떤 말이 맞는건가요? 하루12시간씩일하고 주6일 일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4인은 연장 수당이 없다고 하셨는데
5인이상 연장 근로수당은 0.5배인가요 1.5배 인가요
노무사님! 주휴수당 개념에서 에 대해 여쭙습니다! 지각까진 개근에 포함된다 하셨는데, 월차나 대체근무 휴일로 출근하지 않은 주에도 개근에 포함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넵~~
안녕하세요~~5인미만 회사에서 일합니다
직원 2명과 대표, 이렇게 3인근무입니다
특이하게 노무사를 불러서
근로계약서를 2부를 작성했는데
저는 받지못했네요.
대표와 노무사분이 각 1부씩 가져간듯 짐작합니다.
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 30분을 줘야된다고 작성했는데,
실제로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거기다 월급명세서도 따로없어서, 그냥 월급만 통장에 찍힙니다.
5인미만회사는 이번이 처음인데 답답허네요;^^
게다가 월급도 10이라 치면 입금을 9,1 이렇게 쪼개서 입금하더라구요?
퇴직금 조금주려는건지 이것도 의아합니다
1. 계약서는 사본 달라고 하시면 되구요~
2.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은 꼭 부여되어여 하며, 휴게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는 근로자가 입증해야합니다.
3.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세요~
4. 나눠서 들어와도 퇴직금에는 급여 전체가 포함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1달 1주일 근무하고 스카웃제의 받고 퇴사 하려고 합니다, 어제 사장님한태 말씀 드렸는데 놔주질 안네요, 스카웃한 회사 입사는 담주 6일로 얘기 됐어요,이런 상황에서 적용할만한 방법은 없을가요?
노무사님
요식업체에서근무했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없이 하루11시간 근무. 월2회휴무 급여는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손님없을때 쉬는게 법적으로 쉬는 시간이 맞는건가요?
휴게시간 미 적용시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개인사업자 회사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는데 급여를 80%만(150만원) 지급을 한다면 맞게 받는건가요?
수습기간중에는 4대보험 가입도 안되는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 수습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단순노무직을 제외하고 수습기간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에 따라 다를 순 있지만 1일8시간, 1주 40시간 기준인 경우 150만원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5인이상병원입니다.2련끝나고3년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연차는몇개입니까?
안녕하세요 :)
질문이 있습니다.
1.프리랜서들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프리랜서분들에게도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결님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라고 하면 애매하고, 그 용어가 아닌 실질이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이면 1.2.에 모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5인미만의 수렁에 빠져서 정신이 혼미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같은경우는 자진퇴사 할 때 성적 괴롭힘 이라던가 직장내 괴롭힘 같은 증거도 무효 인가요ㅠㅠ
5인 미만이어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청 제기도 가능하며, 입증하여 인정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궁금한게있는데요 5인미만사업장인데 일한지 2개월하고 조금밖에 안됐는데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하면 일한지 3개월미만이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회사에서 사유는 맞는데, 일수다 안되서 그전에 다른 피보험가입된 이력까지해서 180일 넘어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영상을 많이 보아도 궁금한 것에 대한 것이 해결되지 않아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대표포함 5인이상일때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입사한 달에 1명이 퇴사 해서 5인 미만인 상태로 몇달을 다녔습니다.
제가 9월 30일자로 퇴사를 하려하는데 5개의휴가를 연차로 주었고 이를 어떻게 어떤 기간까지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퇴사시점에서 휴가를 쓰고 퇴사를 하여도 문제 될 것이 없는지, 만약 사장님께서 이에 대해휴가를 사용하지 말고 근무해라 라고 한다면근무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5인이상 작업장일때 계약했음에도 저는 근로자 5인미만 규정에 따라야하나요?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대표를 제외하고 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연차를 추가로 주겠다고 하는 경우, 법 이상이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뀔가능성이 있을까요?
5인미만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혜택받게끔요
그리고 저희회사는 연차수당은 매달 주는데 주휴수당도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님 나중에 퇴사후에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정서영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근로자 수 관계없이 지급 되어야 하고, 기본급에 포함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주휴는 매월 월급 지급 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1. 하루 9시간 일해서 1주일에 2번 쉬는걸로 총 45시간을 일하는데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그 시간에 일하는 급여는 모두 받는데 이렇게 되는게 문제를 제기할수있나요?
(주휴수당은 받고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메일로 받았는데 직접 계약서 실물을 안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그만두게 되거나 이런 상황일때 불리한 상황이 없을까요?
1.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법위반 문제가 있습니다.
2. 계약서 세부내용과 실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업주가 불리하면 했지 근로자가 불리할 것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주5일근무제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6일 쉬였는데 이런경우 그주 정상적으로 쉬는 2일 휴무가 없어지는가요?
무급휴무인 경우는 주휴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5인미만인데도 예고수당은받을수있다고하니 근로자에게는 희소식같은얘기네요~
번외로 궁금한게있는데요
주5일제 알바이고 토,일제외해도 30일근무로산정이되어 예고수당을받을수있는건가요?
30일 근무는 어떤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7개월 차 근무중입니다. 1일이 급여일인데 만약 15일 근무하고 해고통보를 갑자기 받을 경우 15일 근무한 급여와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무는 근무대로 받으셔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받지 않으면, 1일만 부족해도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20일까지 일하기로 합의 했는데 앞당겨 대체근무자뽑아놓고, 나보곤 13일까지만 일하고 일주일 일찍 나가 달라고 한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이 적용되나요? 적용되면 7일분 주면 되는가요? 아님 이것도 한달치 줘야 하는 건가요?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적용안되고, 해고 전 30일 이전에 얘기해야합니다. 29일 이전에 얘기하면 1일분이 아닌 30일분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5인 미만의 개인 사업자 입니다
직원 퇴직금 등등 상담 받고 싶어요..
잘들었습니다
1.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가산수당 , 연차휴가 지급해도 되겠죠?
2.이사로 등재되었지만 실질적인 근로자 입니다. -퇴직금,연차챙길수 있을까요?
1. 더 지급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명확히 써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고 되고 정리겸 며칠 출근하면 해고예고 수당 못받나요
상시근로자 수는 5인이 넘는 순간 다른 법에 적용되는 게 따로 없는 건가요? 장애인 고용 부담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거랑 다르더라구요..
적용되는 근로자 수 기준이 달라요~다른 법들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세금 안내려고 5인미만이라하고 가족들은 4대보험 안들어주고 모르는사람이 회사들어오면 4대보험은 가입해주지만 8시까진데 그 이상하는것은 안주더라구요 9시나 10시 11시 올때도 있구요 5인미만사업장이라고 안준다고 멋대로 하더군요 사실상 그 회사에서 일하는분들은 12명입니다 3명빼곤 다 4대보험 안들었더라구요 문제 없는건가요? 월급명세서 한번도 받아본적도 없구요 월급이 240이랍시고 세금얼마나 떼는지도 모르더라구요 가능한건가요?
5인 미만이더라도 연장근무시 1.5배 가산은 아니더라도 1배 급여지급의무는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실제 근로자가 맞는지 실질이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 지급의무는 발생합니다.
영상이 항상 간단명료하고 길지도 않아서 좋습니다.
나홀로 아파트 주간근무만 하는 1인 경비도 해당되는지요.
급여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 상기 네이버톡으로 하면 가능한지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법률은 대표 외 근로자 1인이 있는 경우도 적용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경비 외에 다른 근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seoyon0302@naver.com으로 문의주시거나 02-6952-0370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sun_nomusarang 이리 빨리 답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
노무사님 상담을 좀 받고싶은데 어찌해야하나요?
혹시 올해초부터5인이 근무하다가
2개월전에 직장을한명이 관두는바람에 4명이 됐습니다.
그럼 직원한명이 나간시점부터
연차휴가, 국,공휴일휴무도 전부다
없어지는건가요? ㅠ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5인 미만이 되어버리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간에 9-6시 근무자가 있고 야간에 오후6시-새벽1,2시쯤까지 근무하는사람 10명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봐야 맞는건가요..??
하루 전체 나오는 사람으로 셉니다! 10인입니다!
@@sun_nomusarang 핫 감사합니다 ㅜㅜ
그럼 5인미만사업장에서 8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고 담배한갑 사주고 보내도 되는 건가요? 추가로 수당을 안줘도 된다는 거네요 시간 제한도 없고?
가산수당이 없다는 것이지 근무를 한 것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아웃소싱업체 소속으로 회사에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계약직)
현재 입사한 회사는 상시근로자가 저 포함 사업장에 2명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이 경우에는 사업장 기준으로 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소속된 아웃소싱 업체 기준으로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웃소싱이라는 것이 용어로 인해 용역과 파견의 애매한 그 어딘가에 위치한 것으로 보여 애매하지만
어디와 계약을 체결하고 어디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sun_nomusarang 답변 감사합니다ㅎㅎ 앞으로도 종종 와서 영상보고갈게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연장근로에 대한 제한도 없고,1.5배의 수당도 없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시급 * 연장근로시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일한 것에 대한 급여 시급은 지급되어야 하구요!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12시간 제한이 없고, 가산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너무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 3개월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말지 정한다하면 근로계약서를 3개월 계약직처럼 작성한 후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합법적인지 궁금하고 그렇게 쓴다면 3개월동안의 월급을 70%만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는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3개월 계약직으로 일했던 기간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간제가 아닌 1년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수습으로 하는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첫 입사부터 퇴직금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아요
근로계약서 당시 근로기간의 정함없음으로 작성을 하였고 구두상으로 수습3개월 하고 22년1월되면 최저시급이 오르니 재조정을 하자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월급+근로시간)
그런데 이번주 월화 병가로 인해 출근을 못했습니다 월요일에는 연락을 드렸는데 화요일은 연락을 할상황이 못되서 퇴근시간 지나고 연락들 드리고 오늘 출근을 하니 팀장님께서 화요일은 무단 결근이라고 일단 퇴근하고 나중에 상급자께서 연락오실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8월23일 첫출근했어요..
회사에서 그만 일하고 나가라고 한 해고가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가 그만 일하라고 말하신건가요?
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갑자기 해고했을 때 발생하나 3개월 미만 근로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sun_nomusarang 이후 부사장님께 연락오셔서 다음에 좋은인연되면 보자고 가게사정도 안좋으니 그렇게 하는게 좋겟다라고 (출근하지말라는 말을 엄청 돌려서)통화를 했어요…..
회사에서 4대보험들어주는 조건으로월급여290만받는데요 200만으로 신고했네요ㅠㅠ
어서 신고하세요. 한국 근기법 이행 최고입니다!!
안녕하세요항상 도움되는 영상 잘보고있는1인입니다..5인 이하 사업자랍니다. 새로 온 직원을 3개월간 안내데스크 인포를 맡겼다가 수습후 정직원을 희망해서 트레이너 교육후 정직원 으로 일했으나,이번에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공교롭게도 딱1년이 되는날(인포수습기간포함) 이요.근로계약서는 입사하고 직책이 인포였고 업무형태:안네데스크 3개월 수습.그 이후 정직원채용 할때 계약서에는 업무형태가 :트레이너 였습니다. 이런경우 트레이너 근무 로하면 9개월 인데,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이 되는지요.
사직서 및 계약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근속한 전체는 연결되어 유지됩니다!
외국인 불법체류 5명 4명 한국인 꾸준히 출근 한다면 연차 발생 가능한가요??그리고 저는 근무시간 하루 7시간 근무하고 일이빨리끝나면 일찍퇴근합니다. 계약조건은 7시간 인데 7시간이 넘어가면 연장 수당 1.5배 가능한가요??
네~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 꼭 한번 더 확인해주시구요!
5인미만 식대비는어떻게되나요?
좋아요~~^^
5인이하 사업자 입니다. 시간제 단기 알바 (하루 4시간 3일 고용) 시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넵! 1명을 1일 고용해도 작성해야합니다~~
11월 6일 영상에 댓글에 대한 답변 담았으니 영상 기대해 주세요~~^^
5인미만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7시간 6일 주42시간을 근무하고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를 먼저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급여명세서 받으시면 한번 검토받아보세요~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임신하게 되었고 5 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만약 임신을 이유로 계약 유지 못한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이러한 상황 대응은 별도 문의주시면 따로 답변 드릴게요~~
11월 6일 영상에 댓글에 대한 답변 담았으니 영상 기대해 주세요~~^^
3개월 미만 5인미만 사업장에서 1개월 10일 째 근무일에 당일에 다음날부터 나오지말라는데 사유가 제 근무 태도와 근무 성과에는 문제가 없다하지만 5인미만이니까 아무런 문제 앖다고 그만두라는데 이거 보호 못받나요??.. 당일에 갑자기 이런얘기를 들으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모르겠어서 급하게 남깁니다..
혹시 방법이 없는건가요?? 있으면 말씀부탁드릴게요..
방법이 있는지만 이라도 알고싶습니다.
노무사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되므로 다른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sun_nomusarang 감사합니다!!! 번거롭게 계속 물어봐는데 잘답변 해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시급보다 4만원 정도 더 월급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보다 추가 근무 시간이 있었거든요 0.5배는 아니더라도 최저시급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받을 수 있나요?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저임금은 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가산은 아니더라도 근무한 것에 대한 시급은 지급받습니다!
@@sun_nomusarang 화가 나서 두서 없이 적었는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월급 + 추가근무한 시급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월급 + (월급 - 최저시급 + 추가근무한 시급)을 받는 건가요 아님 다른 기준이 있나요?
최저시급+4만원된 월급이 본인의 통상임금입니다. 그 금액으로 시급을 계산하여 시급×시간만큼 추가지급됩니다.
법인사업장은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실 자치관리 직원 3명 경비용역업체 경비원 2명 미화용역업체 미화원 3명 하루 근무 인원인데 이렇게 되면 상시 근로자수는 3명 인가요?
상시근로자수는 하루에 나오는 총 인원수의 평균이므로 8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원래 있는 근로자는 5명 이상인데 하루 기준에 2~3명이면 해당 안 되는 거죠??
네! 하루에 나오는 근로자 수의 평균입니다~
한국인4명 꾸준히 출근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 5명정도 꾸준히 출근을 한다면 연차 발생할수있을까요??
네~
노무사님과 상담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더보기란의 메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올해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이었다가 5인초과 되었다가 다시 5인미만이 되었는데 어느 기준에 적용이 되는지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가 생겼을 때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산정했을 때 5인 이상인 경우는 법이 적용되며 미만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엇때문에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때문인지 휴업수당 때문인지 연차 때문인지 1년미만자 연차때문인지요.
@@sun_nomusarang 먼저 답변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년차적용기준 때문에 문의 드렸습니다
현재 1명은 1년 이상, 3명은 1년 미만 근무자입니다.
중도퇴사자분들도 1년 미만 근무하셨습니다
1년 이상 연차 발생은 1개월도 빠짐없이 12개월 모두 연속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여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이 '1개월 개근'입니다.
따라서 연단위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필요 없이,
월단위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달이 있으며,
해당 월에 만근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장님빼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수는 4인인데 연차수당 적용안되나요?
네~대표 빼고 4인 이하 사업장이면 연차휴가 적용이 안됩니다~~
5인미만 4인에 가족등 친인척도 포함해서 일까요??^^;;
다른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자로 일하는 가족 등 친인척도 포함됩니다~
5인미만사업장 식대비제공해야하나요?
식대는 의무가 아닙니다~~
주휴 수당 안 줄거라 대놓고 면접때 얘기 하는데 안 하는 수 밖에 없남 ...
말해도 법 위반이니 추후 문제 제기는 가능하나 그런 곳은 미리 안가는 것도 방법이겠네요ㅠㅠ
5인미만은 그냥 입사를하지말아야함
반강제적으로 사직서를.쓴경우는 방법이없을까요?ㅜ
사기강박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면요ㅠㅠ당시 그것이 나은 판단이라고 한 것으로 봅니다
반강제적으로 쓰셨나보네요ㅠㅠ
사장 포함 5명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대표빼고 입니다!
5인미만이면 알바.사장님포함인가요
사업주=사용자는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좋은 자료 감사 드립니다.
5인 미만 회사에서 대형트럭 운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때는 근무시간이 아침8시에서 오후5시까지 주6일 토요일까지 근무라고 하고
월급은 234만원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만 쉬고 공휴일도 무조건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쁠때는 한 두 시간씩 일을 더 시킵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도 안해줍니다.
그런것과 상관없이 월급은 무조건 234만원입니다.
이 월급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맞는건지 부당한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장님이 대형트럭을 17대 운영하고 있고 그럼 운전기사가 17명인데
직원으로 해서 4대보험 가입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 프리랜서 식으로 고용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나이가 많고 저 또한 50대 이다 보니까 취직하기가 힘들어서
4대보험도 가입없고 일을 더 시켜도 어쩔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처지이다 보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해서요.
그래서 주 6일 아침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일하고 공휴일도 일해야 하고 그 외에도 매일 한시간 정도씩은 일을 더 시켜서 한달에 20시간 정도는 일을 더 하고 있는데
월급이 234만원이 맞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국내에서 정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의미하며, 2023년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10,700원입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께서 근로시간이 주 6일, 아침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일요일만 쉬고 공휴일도 무조건 근무한다면, 월급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월 2,296,2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형트럭 운전사로 일하는 경우에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와 다른 근로자들을 프리랜서 식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도 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로서 적절한 권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chat gpt -
오 신기하네요!!
최저시급 부분만 9,620원으로 업데이트 되고, 주휴, 가산임금부분 탑재되면 되겠네요!
아무리 못먹고 못살아도 5인미만 회사는 절대로 취업하지 않아야 한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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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5인미만 절대로 입사 하지마세요 바쁠때 부려 처먹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회사 입니다
노무사시험어렵나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팔뚝이 너무 가늘어요
왜이렇게 유튜브 댓글들이 알바같지:..
5인미만 사업장은 3D구나..
5인미만에서는 일하면 안돼겠구나
그냥 믿거하는게 맞네 하.. 이딴 법 누가 만들었냐
5인미만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는 해당이 안 되지만 혹시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적혀있으면 1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15일 연차 받는 것 맞나요?
저도 이게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