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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하루 8시간 넘게 일해도 연장근로 아니라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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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3
- 안녕하세요, 노동법의정석 임놈&권놈입니다.
최근, 연장근로 제한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일간지 카페에 관련 자료를 업로드해두었으니,
자료와 함께 영상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간지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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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주52시간 #대법원판결 #속보
!["점주가 볼땐" 파고든 손석희 "그럼 반대로" 받아친 백종원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P2tU0W6ct-U/mqdefault.jpg)
대법원 판사도 똑같이 일 시켜봅시다
@@user-dp9rb5lf4i 그래서 니 마음대로 할수있음 회사 다녀 보긴했냐 ? 개떡 같은 소리하고 있누
님이8시간이상 근무자임? 공무원새끼들은 8시간이후 일부러 ㅇ수당돈에눈멀어서 실제 근무하지 않고 지문찍고 집이든 밖에서 쳐놀고 몇시간후 다시 가서 지문찍고 초과수당 부정수급하는 애들 엄청 많음 12시간 야간근무도 말이 근무지 자는시간 줘서 실제로 8시간동안 푹자고 일하는것도 아님 직접 들은 사실임 월급루팡많음
판사님 상하차 연장근로 체험 해봐야 함.
초등학생들을 대법원 판사 시켜도 지금보다 잘할 거란 확신이 드네요.
윤통 될 때부터
지식인들이 노동자 일반서민
벼랑으로 몰릴꺼라고 그렇게
떠들어도.........
사업주맘데로 굴리다 과로사해도
입증 노동자가 해야하는데 소송비용과 그 시간여유 없으면 돈있고 로펌끼고 있는 사업주에게 못당한다
그나마 8시간 법정근로시간 있어 보호받았는데
법자체가 과로할수 있게 바뀌어
목구멍 포도청인 서민들
과로사 몰려도 어디다 호소할곳도 없다
판사님들 일주일에 3일, 17시간 씩 일하세요 ^^
판사들은 그럴게 일합니다. 다만 책상에서...
그보다 더일함.. 알고나 이야기 해라!!
당사자 합의 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셨나봐요
@@jinseongkim728 한국의 모든 근로자가 100% 본인 의지로 연장근무를 하나요? 그건 차치하고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걸 반대하는 게 나쁜 일인가요? 합의가 뭔지 이해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댓글을 달아놓으셨길래 하는 소리입니다.
@@eunnoir8928 연장근로에 합의하지 못하겠으면 띠 묶고 파업하세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걸 차치 하더라도, 저도 띠 묶고 노동투쟁에 힘쓰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화가 조금이라도 나셨다면 연료삼으셔서 투쟁하세요. 유튜브에서 떠든다고 바뀝니까?
대법원 판새들이 국어논리로 역사적으로 퇴행하는 판결을 내렸군..ㅋ
윤정권 아래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자세히 알려주시니 많은도움 됩니다
5인미만 에서는 아무 소용없음 무적의 "5인미만 사업장"
5인 미만은 이나라 국민 노동자가 아니죠~ 그냥 노예 일뿐~
뭔 개념으로 50조 1항만 해석하는거임? 진심 판사들 전부 AI대체가 답이다
22년 기사를 보면 지방법원 판사는 1년에 약 540여건, 고등법원은 70건 판결을 한다고 한다.
일년에 이정도 판결을 못 쳐내는 판사는 고과에 감점을 주고, 연속해서 그럴경우 자질부족으로 쫓아내야 한다.
이것이 싫다면 무조건 평균이상은 판결할수 있게 밤을 새워서라도 처리하게 하고 못할경우 쫓아내야 한다.
급여만큼 일하지 못하는 직원은 필요없다. 특히 국민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 일을 안하면 당연히 쫓아내야 한다.
이러니 사람들이 일을 안하려고 하지.
1주일은 7일이 아니라 월~금 5일이라는 옛날 판례 수준의 명판결! 😂
주 5일이면 주4일 근무에 1일8시간 제한이니 주32시간 외에는 연장근로로 인정해 주나요?
금요일은 휴무이지만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고, 토,일요일은 무급휴무.
대한민국도 주4일제 도입되는군요. ㅎ
판새가 정권에 아부질 하는건가?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제외부터 해결하길 바랍니다. 똑같이 일하는데 누구는 5인이상이라고 법의 보호를 받고 누구는 5인이하라고 못받고 참 짜증을 넘어 화납니다. 이직이 쉬웠으면 진작 이직했습니다.
5인미만은 아무것도해당안되는법부터가 잘못
와 판사…범죄자가 살기좋은나라 우리나라…
이 나라에 대법원이 있었나요?
개법원 소리는 들어봤지~ㅎㅎ
개법원에 있는 놈들은 사람새끼 아니고 그럼 뭘까요?
잘보고 갑니다!!헷갈리던 부분이 명확히 해결되었습니다
연장근로 법적 기준에, 하루기준이란 문구는 없었으니 명시된 주단위로 해석 판결하겠다.
인간이란 동물이 4일동안 깨어있고 3일동안 몰아 잘 수 있어야 문제가 없는 판결이군요.
하루기준 생체리듬이 아니라, 주단위의 생체리듬이 되야 건강권에 대한 문제가 없을테니까요..
무슨 법칙이든 단순하고 명쾌해야 오해소지 적고, 문제될일 없는건데, 계속 베베 꼬고 복잡하게만 만들어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은 고 스란히 노동청 실무자들과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네요.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좋은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그렇게따지면 하루8시간이후는 무조건 연장이라고만 하고 주단위는 없애던지.. 지금처럼 주단위도 가지고 하루단위도 가지는게 간단명료하고 명쾌한건가? 난 지금ㅍ바뀐게 더 명료하다ㅜ보이는데
법이 잘못됐네 주12시간연장근로 이게아니라 하루연장근로2시간 이렇게 가야할뜻
@@user-jp4oz7ox9y 법의 취지를 멋대로 취사선택해서 해석하는 법관들이 잘못이지
우리사회가 이제는 노동자의 가치를 무시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는듯
이제 기업들이 이 편법으로 씹고뜯고 맛볼 일만 남았네.ㅋㅋㅋㅋ
판사를 AI로 바꿉시다 제발..국민청원에 광화문 집회해야함
5인미만 사업장이 구인난이 더 심각한게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사업장이기 때문.
저도 벌써 50대 후반이지만, 5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할바에야 취업 안합니다.
아 그렀네요
이제부터 ai로 판사들 대체하고
검정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되겠네요
판사들 필요없다. Ai 0:45 법 검정단만 있으면 되겠네요. 국민세금도 절감하고
일과시간 일안하고 태업하다가 일과시간 이후 연장근무 하는 척하고 심지어 몇분 더 일했다고 돈 달라고 앵벌이 하는 근로자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들이 사장이라면 속에 천불이 나지 않을까요? 꼭 그런 근로자들이 퇴사하면 노동부 신고한다고 협박하고 돈으로 협상하자고 하죠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을까..뼈저리게 본인 일하면 좋겠다..이 판례로서 얼마나 많은 불리하게 적용이 될까..
윤석열 대통령 주장대로 되어가네요.
69시간으로 가는 발반이 되어가는건가요?
인간의 생체리듬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네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유숙 대법관은 희대의 더러운 판결을 해놓고 퇴임을 했는데
일부러 그런거 아닌가 싶을정도로 타이밍이 참
그러니까 수당 계산은 전과 동일하고 그래서 영향이 없는 것이고 다만 52시간 초과 기준을 1주 40시간만을 가지고 계산한다는 거지요?
판사는 현실을 모르지 자기가 오래 일하니까
이렇게 법만 있으면 뭐하냐구
인금체불 확인 및 인정받았는데도
성남노동부는 검찰 송치만하고
대지급금 확인서도 책임 지기싫다고
안주고 소송확인서만 주는데~
그냥 노동부 없애고 그냥 경찰서로
편입시키는게 났겠다 수사 권한도 없다고 자료수집도 못하는 노동부 수사관은 왜 만들어 놓은건지 이해가 안감
판사보다 노동법자체가 문제임
법은왜만들었나
법이있든없든
주머니경제가빵빵한
집안이돈도많고
좋은거요
시급을 요하는 일에 이삼일 반짝 일하고 나머지 3~4일 푹 쉴 수만 있다는 제도적 보장이 된다면 .. 사측에서 악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여지는 없는지부터 살펴보길..
탁상행정의 문제점
현재 연장근로 최대시간 오바하면서
근로기준법 제대로 안지키는 곳이
방송쪽입니다
드라마 / 뉴스센터 스텝들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작사에서
작성도 안해주며
8시간 + 5시간 밥시간 중식 석식 2시간. 15시간
그러나 서울경기권 뿐만아니라
전국지역 현장집합 현장종료로
15시간을 하고 이동시간은
그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않습니다
Sbs 경우 목동 또는 여의도 출발
여의도 도착으로 14시간 15시간
한다는데
다른 방송사들은 전혀 지켜지지않아요 이런게 뉴스로 화제도 안된다하네요 😊 방송스텝 대우보면
건설사 노동자보다 더한
대우받습니당 일급여도 많지도않고
배우는 출연료만 엄청 받아가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무시한 억지 판단이네요!
대법원이 이런 개같은 판결을....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다니는데 직원이12명입니다. 근데 연차가 월급줄때 10만원씩 주는거로 대체하는데 이경우도 괜찮은지 몰라서요
대법원판사 인원늘리고 하루 20시간씩 이틀 일하게 만들어라
급여도낮추면해결될듯 ㅎ
판사놈들은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거지
저리 연장 근로 시키되 근로자한테 문제 생기면 사업주 조진다고 하면 시키나 봐야지
밥잘쳐먹는 판사가 있는.대밥원이구만😂
이건 헌재 가겠네...
시간되시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줌마들이라 뭐가뭔지 몰라 회사가 그렇다니 그냥하고있습니다. 경조사도 시할머니상 당했을때도 휴무룰 주지않는게 회사자율인지도 알고싶습니다
판사님들은 공무원이라 연장근로 수당에 관계없이 연장근무 수도 없이 많이 하고 동일임금 받으니... 크게 중요한게 아닐수도...
4시간휴게시간 포함된 24시간 근무후10시간 후 야간근로(08시퇴근후18시출근후익일08시) 는 위법사항이 아닌지요
그니깐 법조항을 명확하게 하는데 추가 연장 12시간이 들어가고 하루 8시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니 입맛대로 귀에 걸고 코에 걸고 하는것이지
차라리 1주 40시간 명확했으면 장난질 못하지
제발좀. 명확하게 법좀 만들어라
대법원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제를 보여주심이 올을뜻
판사중에 사형판결 받은 인간이 있나?
정말 무소불위의 직업이군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시간에 있어서 연장근로 시간이 해당이 안된다고 한다면
누가 회사에서 일을 더하려고 할까..? 기본시간만 하고 다들 퇴근하려고 하겠지..
연장근로 할 사람이 없는데 회사는 어떻게 될까..? 법 판결 참...
1시간휴게는 왜있는거야. 난 쉰적이없는데....화장실도눈치보다한번가는데...진짜휴게시간부터 없앴음 좋겠다. 실상 9시간 근무지 무슨 8시간이냐ㅡㅡ
뭐 이런 븅신같은 판결이 있내요 ㅋㅋㅋ 나와 있는대로 해석하면 될것을 ㅋㅋㅋ 아놔 중소기업들 또 이거를 빌미로 엄청 기세등등 해지겠내요 ㅋㅋㅋ 돈만주면 되내 라고 ㅋㅋㅋ
소기업 중소기업, 웬만한 업체들은 주 8시간 5일 쓰는것도 그렇지만
그게 어려워 단시간으로 근무시키고서 어쩔 수 없이 추가근무에 연장근로로 하니 정말 힘들어요..
7년간 일궈온게 물가며 임금이며 한해만에 모두 역마진이 나고있습니다.
대부분 단가를 올릴 수가 없는구조이며 누가 더 덜벌어서 살아남느냐보다 누가 더 못벌어서 남겨져서 살아나느냐 로 경쟁하고 있네요
30인미만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작년에 주52시간 시행하려다 윤가가 1년더 계도기간때려서 올해도 토요일 특근까지 60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데 내년에 52시간 시행여부에 대해서 아무말이 없다고 없으면 시행을한다생각해야지 그대로 현행처럼 60시간을 근무할계획이라합니다
토요일근무여부에대해선 자유에 맡긴다곤 하는데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지요 저한테 특근하라고하면 그만둘 생각입니다 그런데그냥 나가긴그렇고 신고를하고나가고싶은데 신고는 어떻게하는지 처벌수위는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무사한테 상담 여기 댓글은 혐오조장은 의사,변호사 급인데 실질적인 지식은 없어
저는 개인적으로 원론적인 것 말고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프로답게 해주길 바랍니다. 모든 영상이 기본이 원론입니다.
이게 뮙나까? 판사님 나빠요~
120시간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노동자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지난 좌파정권은 노동자가 일하고 싶어도 52시간으로ㅠ제한하고 있어서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윤석렬 대통령은 120시간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반드시 임기내에 관철시켜야 합니다
120시간 노동쟁취 투쟁 윤석렬대통령만세
돈벌고 싶은데 120시간 일 못함??? 하루 16시간씩 6일 못함? 난 했는데? 그정도 열정도 없이 노력없이 어캐 돈벌고 여유롭게 생활함??
ㅋ ㅋ😂 사업주 이신듯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시간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i판사가 시급하다..
현실적으로 맞는 법이네... 살다보면 일이생기면 하루이틀은 늦을수도 잇지
어떤 댓글처럼 1주를 7일이 아닌 월~금요일까지 5일로 본다면
월~목끼지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주1회 유급휴무 이므로 금 요일은 주휴수당 지급해야 함.
토,일요일은 당연 무급 휴무일이 됨.
이렇게 해석하면 대한민국도 주4일 근무 국가로 갑니다 ㅎ
저의 일터 근무시간은 주주야야비휴로 순환근무 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이 공휴일에 포함될 경우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야간 재판 사라지니... 다시 아간 재판 해야 용어 해석 자체가 달라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일할때 혼자 20키로이상 못드는법은 없나요?
1인이상 회사도 5일 근무제로 해야합니다
검나회는 24시간 일해도 법정근로시간 상관없다고 이미 정했구나
실적제로 근무 형태를 가지면서 추가실적을 급여로 지급받는경우에도 연장근로로 판단할수있나요?
축구경기가 예로60분이 넘으면 연장전 이라하는데
앞에 게임한시간을다더해서. 연장전을 결정하는군요
돈을 더벌기위해 더일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주문이 몰리면 더일하고 주문이 없으면
놀게하는 것이 노사가 모두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
그러므로 더벌기 위해
노사가 합의하여
추가 된 노동시간에
까지 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노동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사무직 노조 설립 방법 "이 필요해서 클릭하면 이 프로가 자꾸뜨니 짜증나고 미안도 하네요............
노동시킬 권리에만 강점을 두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무시한 판결… 즉, 노동자를 기본적으로 인간이 아니라 노동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 대상으로만 본 것… 하급판사는 저럴수 있어도 대법관이 저러면 안되는거지.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근무를 하고
다른 직원들은 2교대로 주간 11시간 야간 13시간 일을 합니다
주 5일 24시간 (주말 특근있음)가동되는 회사입니다
휴게시간은 2팀 교대로 제 팀이 30분 밥만
먹고 교대하면 다음 팀이 1시간 30분 밥 먹고 쉬고 다시 교대로 저희 팀이 1시간을 쉬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일이 많이 바쁘거나 일이 안 풀리는 날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14,15일 보장x)
연차수당지급에서(2010년도 생긴 회사인데 작년부터 연차 지급함) 제 근무시간이 6시간으로 되있더라구요 그래서 문의했더니 제가 다른 직원들 보다 퇴근이 2시간 빨라서 랍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회사 말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토요일 특근하고 주중에 3시간씩 두번일합니다.
대법원 판사는 몇시간 일하나요 궁금하네여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거지요?
실무자는 안 그래도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법원은 왜 저러는거죠......
대법원 도판검사들 하루에 20시간씩 시켜 안하면 월급 잘라
대법원을 똑같이 8시간 추가로 일을 시키고도 그런소리하나보자.
근로종료후 다음 근로개시부터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해야되는거 아닌가?
14시간 근무하면 10시간인데
뭔 판결이 근로시간을 형사상 판단 수당 판단 다르게 나오는건가
괜찮아요 기본근무만하고 퇴근하면 되요. 전국근로자 잔업거부 하면 될일인데 뭘 그렇게 회사가 망하든말든 아몰랑. 국가가 근로자를 노예 취급하면 어쩔 수 없죠
이 판사는 진짜 법을 배운 인간인지궁금하다
6시 기상 7시 출근해서 8시 부터 밤9시반까지근무하고 집에오면 10시반 밥먹고 씻으면 12시 잠드는데 한시 다섯시간 자니까 죽겠네요 진짜로 일도 고된일인데 ㅜ
판사들아 니들 아들 딸들이 노가다 현장에서 개고생 하길 바란다
어떡해 점점 퇴보하는지
판사의 자질이 의심되는 판결이네요. 법조문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게 맞다고 알고 있는데, 어긋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이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판사진을 바꿔서.
대법원 24시근무 야간일한다고 찬성함나다 하루 이천건으로한다
국민들이 심판하는길밖에 없습니다 법조계들부터 물갈이 해야합니다 이미 국민들을 노예로 생각할뿐
판사 AI교체하자 필요 없는존재네 연장근로시키면 근로자 돈이제대로 안챙겨 주면 안한다 기분 드럽다
이런 채널이 있었네요...
깐족이 뚜껑이가 병석이가 만든 '등' 이란 단어 하나로 시행령 꼼수로 검사들한테 또다시 사시미를 쥐어준것 마냥...
판결들이 말장난으로 판사들은 여전히 자기들 세상에서만 사는 듯 하네요.
정권 바뀌고,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로 대법원이 채워지더니 정말 이상해지네ㅠ.ㅠ
연장 근로를 하라는 회사는 떠나라. 우리집 바보 개가 판정해도 그 보담 잘한다, 간식 주면 아주 똑똑 해지거든, 애완견을 훈련 시키기 아주 쉽지요.. 연장근로 원하는 회사는 망해야 하니 모두 간접 살인 하려는 회사를 떠나면 된다..
도대체가 저딴 판결을 내린 인간들은 얼마나 많이....
정작 본인들은 연장근무를 안하나? 그러니까 저딴 생각을 하니까 저런 결론을 낸거 아닌가?
대법원도 법해석 수준이 초딩수준에도 못미치네요.
근로기준법을 각 조항별로 해석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제정취지와 목적에 기준을 두고 해석해야 하는데,
단순히 문자만으로 따로 해석을 하니 논리에 맞지않는 판결이 나오는게 아니겠습니까?
평생 펜과 책만으로 살아온 판사들의 한계인것 같군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에 목적이 있고,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것은 사업주 라는 것.
따라서 법 해석도 이것에 기준해야 함.
대법원 판사넘이 드디어 미첫구민
AI판사도입하고 판사 행임해라
선택적으로 AI도입하자
이제 공정한 판결을
받고싶다
요즘 판검사들은 다 제정신이 아님...갠히 800원판사 , 날리든 판사들이 나오는게 아님...
연장수당은 재대로 계산해줄께 하지만 주40시간만 안넘으면 1일 24시간도 일해라 이건가?
뭐 갈때까지 가보자라는 판결인듯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