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제3조 공수처검사는 대통령 기소할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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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

  • @형사법2277
    @형사법2277  22 дня назад +1

    공수처에서 공소제기 할수없는 사람들 : 대통령 , 국무위원 장관등, 장성급 장교입 니다 이 양반들은 오로지 수사만 공수처가 가능합니다

  • @형사법2277
    @형사법2277  22 дня назад +1

    공수처에서 공소제기, 유지와 수사할수있는 사람 :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