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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실 막실로 : 빠져나오는거 막아서 타죽는거 :실체적 경합

cafe.naver.com/policetime 특강자료 출력(이선주 경찰공부 네이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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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부터 정답이 딱보이면 이런문제 풀때 시험장에서 너무 감사하죠 ㅎ ㅎ 시간세이브

정답1

위법수집증거는 피고인이든 피고인의 변호인이든 동의를 해도 증거로 사용할수없다 , 위법수집증거는 어떠한 경우라도 설사 동의를 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3번 위법수집증거배제는 우리형사소송법 308조의 2에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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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 310조는 자백의 보강법칙이다 ,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않음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각의 진술은 상호간에 보강증거가 될수있다

정답4

경찰대학교편입시험 형사법 특별법(6개) 시험범위 (2024년 9월 현재)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cafe.naver.com/policetime (기출문제 출력, 네이버 카페 이선주 경찰공부)

기출문제 출력은 네이버카페 이선주경찰공부에서 출력하시면 cafe.naver.com/policetime

정답5 국내로 반입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

앞으로 어디 이동하면서 틈틈이 챙겨보려 합니다.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주선생님 감사합니다 다른 문제도 많이 올려주세요 설명 너무좋고 머리에 속속 들이갑니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재미도 있습니다

정답5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된다

기출문제 출력은 네이버카페 이선주경찰공부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출력은 네이버카페 이선주경찰공부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정답5 cafe.naver.com/policetime/154 기출문제 출력

정답4 범죄단체의 명칭,강령이 없어도 된다

정답4 사후종범은 종범이 아니다

영아살해죄 10년이하의 징역 일반살인죄 5년이상 징역 이젠 ,영아살해죄가 형법에서 삭제되었다2023.08.08.삭제일

수술이 필요했던시기는 분만의 시기가 될수없다

정답2 대법원 2005도2951

감사합니다

ㄷ은 형법 제144조 제2항 특수공무방해치사죄도 있는데 왜 맞는지문인가요...??ㅠㅠ 대법판례에서 이를 부진정결과적가중범으로 보고있는데... 이의제기도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의 자료 출력 cafe.naver.com/policetime/154 (강의 자료)

정답1

임의적공범은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이고 ,필요적공범은 대향범 과 집합범으로 구분함

공범은 크게 두개로 임의적공범 필요적공범으로 구분

정답2

기출문제 자료출력 이선주 경찰공부(네이버카페)cafe.naver.com/policetime

정답4 준강도의 미수기수는 절도의 미수기수로 구별한다. 따라서 폭행 협박 종료라고 되어 있어 틀린 지문이다. 기출문제 자료출력 이선주 경찰공부(네이버카페)cafe.naver.com/policetime

형법360조대상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답 2

방조 = 도와준다 방법 : 뭐든지 상관없다. 2020도 7866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 , 촉진, 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침해를 강화, 증대시키는 행위로서 , 정범의 범죄실현과 밀접한 관련있는 행위

정답3 제137조 위계공집은 공무방해의 의사가 요구된다. 그냥 제136조 공무집행방해는 공무방해의사 필요없다 기출문제 자료출력 이선주 경찰공부(네이버카페)cafe.naver.com/policetime

ㅋㅋㅋ뒈진사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