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있는 땅이라면 채권자가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알게 된다면 가압류. 압류가 들어올 겁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시골땅이더라도 기본서류로 제출해야하는 '지적전산자료조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산신청을 하시면 환가대상 재산으로 법원에서 처분하게 됩니다.
면제재산과 관련하여 문의좀 드립니다. 혹시 임대주택이 아닌 자가 소유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것일런지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런지요. 바쁘시겠지만 답신해 주신다면 정말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ㅜㅜ
일을 하고 계셔서 소득이 있는 경우는 파산신청 자격의 문제가 됩니다. 소득이 있어도 최저생계비보다 적다면 파산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최정생계비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이때는 개인회생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채권자가 급여에 가압류.압류를 할 수 있고 이때는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이지만 185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항상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문의 드릴게 있는데요. 이번에 파산 면책을 받아서 압류되었던 통장을 혼자서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원 사이트로 들어가서 사건번호로 확인을 했는데 제가 지금 풀려고하는 계좌는 국민은행인데 국민은행으로 압류를 건 사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타 은행 (제가 사용하지 않는) 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있는데요. 그리고 가장 큰 채권자가 국민카드인데 국민카드에서 압류를 건 사건이 없습니다. 국민카드에서 제가 지불에 문제가 있자마자 국민은행에 법원을 거치지 않고 압류를 한 듯 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통장 압류를 풀수가 있을까요? 항상 따뜻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사건이 없다면 압류를 해제할 사건이 없는 것인데... 만약 국민은행에서 법원 압류결정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급정지를 한 것이라면 면책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지급정지를 풀어달라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어떤 이유로 국민은행 계좌가 지급정지가 된 것인지는 국민은행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네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2항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서울사시는분이 전월세 보증금 5천만원을 면제재산을 신청했다면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 1110만원 한도내의 재산을 추가로 면제 재산을 신청할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어느 하나만 면제재산을 신청할수가 있어서 보증금을 면제재산 신청했다면 6개월간 생계비는 추가로 면제재산신청을 할수가 없는것인가요?
퇴직 후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는 더 이상 퇴직금 채권이 아니므로 현금이나 예금 등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압류금지효력이 미치지 않고 파산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환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많다면 퇴직 후 바로 파산신청을 하기보다는 수령한 퇴직금을 생활비 등으로 정상적으로 지출하고 나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채권자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압류.소송 등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해서 계속 소멸시효를 연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채권자와 협의해서 일부 금액만 변제하고 해결을 하셔도 되고, 그게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 경우인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잘들었슴니다 감사합니다 👍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잘 듣고 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사님조는말씁잘보아습니다.감사함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채무로 인해 집이 압류접수중이고 지급명령까지 확정된 상태인데 시골에 시세 3800만원짜리 공동명의로 토지를 보유중입니다 혹시 토지는 압류가 되는지 여부와 파산신청을 하려고 할때 토지 때문에 파산신청이 안될 수도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시골에 있는 땅이라면 채권자가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알게 된다면 가압류. 압류가 들어올 겁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시골땅이더라도 기본서류로 제출해야하는 '지적전산자료조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산신청을 하시면 환가대상 재산으로 법원에서 처분하게 됩니다.
@@TV-ns6pf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3:19 신득재산 파산후 상속 증여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 확정받고 따서 미리 로또 샀는데 일 등 되면 반납해야 하나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가끔가다가 5만 원 정도 게임 아이템을 사고 있는데 이것도 안될까요? 구글 캐시 인민다
혹시 파산신청하기 전에 있던 재산을 자식이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했을경우, 그 재산을 다시 내야하나요?
압류금지 재산, 신득 재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8월 차용증 작성,21년11월 타인명의 양도계약서 작성 첨부.파산면책 신청 했는데 이런경우 불허가 사유인지 환가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파산신청후 외제차타고다니며 바로 고급주택까지 취특해서 잘 사는경우도 있던데, 은닉후 재취득하는 재산까지 추적은 안하고있는게 현실인거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면책 후에도 채권자가 면책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악용하는 그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면제재산과 관련하여 문의좀 드립니다. 혹시 임대주택이 아닌 자가 소유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것일런지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런지요. 바쁘시겠지만 답신해 주신다면 정말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ㅜㅜ
주택을 자가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임차보증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집을 처분하시고 전.월세로 이사하고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TV-ns6pf 그렇군요... 답신 너무 감사합니다... ㅎ~ 이거 참... 어렵네요 ^^
저도이문제가 제일궁금해요 시골집서사는데 파산신청할시 환가재산이되면 갈곳이 없는데 보호가안되는지요?
법무사님 공동명의재산(3명)아파트의 경우 제가 이자미납이나 파산시 압류가 되나요?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공동명의재산이더라도 채무자의 공유지분에 대해 압류가 가능합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제도나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이후에 차할부로 살수있나요?
일을 하고있는 경우, 급여도 빼앗기나요?
일을 하고 계셔서 소득이 있는 경우는 파산신청 자격의 문제가 됩니다.
소득이 있어도 최저생계비보다 적다면 파산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최정생계비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이때는 개인회생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채권자가 급여에 가압류.압류를 할 수 있고
이때는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이지만 185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항상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문의 드릴게 있는데요.
이번에 파산 면책을 받아서 압류되었던 통장을 혼자서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원 사이트로 들어가서 사건번호로 확인을 했는데 제가 지금 풀려고하는 계좌는 국민은행인데 국민은행으로 압류를 건 사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타 은행 (제가 사용하지 않는) 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있는데요.
그리고 가장 큰 채권자가 국민카드인데 국민카드에서 압류를 건 사건이 없습니다.
국민카드에서 제가 지불에 문제가 있자마자 국민은행에 법원을 거치지 않고 압류를 한 듯 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통장 압류를 풀수가 있을까요?
항상 따뜻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사건이 없다면 압류를 해제할 사건이 없는 것인데...
만약 국민은행에서 법원 압류결정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급정지를 한 것이라면 면책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지급정지를 풀어달라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어떤 이유로 국민은행 계좌가 지급정지가 된 것인지는 국민은행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네요.
@@TV-ns6pf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2항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서울사시는분이 전월세 보증금 5천만원을 면제재산을 신청했다면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 1110만원 한도내의 재산을 추가로 면제 재산을 신청할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어느 하나만 면제재산을 신청할수가 있어서 보증금을 면제재산 신청했다면 6개월간 생계비는 추가로 면제재산신청을 할수가 없는것인가요?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TV-ns6pf 넵 답변 감사합니다
파산관련해서 통화하고싶습니다
아직 직장 근무 중이고 명예 퇴직이 약 1년 남았습니다 퇴직 후 파산 신청 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 후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는 더 이상 퇴직금 채권이 아니므로 현금이나 예금 등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압류금지효력이 미치지 않고 파산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환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많다면 퇴직 후 바로 파산신청을 하기보다는 수령한 퇴직금을 생활비 등으로 정상적으로 지출하고 나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지금 아버님이 폐암4기판정을받고 현제 호스피스병동에 계시는중이고요 그리고 파산 기일이 다가오는중인데요 3월10일 접수됫구요 아버님명의로 집한채와 임야가 조금잇는데 자식이 나눠서 상속받을거같은데 저같은 상황은 어떻게되나요 현제 아버님은 한달을 못버티실것같구요 재판기일은 조만간잡힐것같네요
만약 파산선고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신다면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TV-ns6pf 만약 파선선고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신다면 어떻게되는지요 영상에 말씀처럼 되는건가요?
채무3건중에 1건인 수협채무4800인데 사채업자에게 채권을넘겨서 파산접수가 안된다고 하던데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수협말고 2건만파산접수할수있나요
수협채무가 사채업자(?)에게 양도 되었다고 해도 파산신청 하실 때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꼭 포함해서 같이 신청하세요~
@@TV-ns6pf 감사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접수담당자가 수협건때문에 파산이 안된다고 그렇게 말을해서 못하고왔습니다
체무금액이 이자포함인가요 이자포함하면 파산조건되네요
파산하면 본인 명의 통장 사용할수 없나요?
아닙니다. 파산하셔도 통장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면책 받기 전까지는 채무가 있는 은행통장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님 제가 제일저출은행이라는곳에서 2012년에
200백만원을 대출받고 현재까지 못갚고 이자포함 1200만원이 되었어요
이거는 죽을때까지 따라 오나요?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채권자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압류.소송 등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해서 계속 소멸시효를 연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채권자와 협의해서 일부 금액만 변제하고 해결을 하셔도 되고, 그게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 경우인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법무사님이 말씀 하시는 관재인분들은 엄청 착하신듯 청주는 관재인은 완전 별로 소리지르고 짜증내고 말두 형편얘기는 절대 안들어줌 69세기초수급자 이시고 근로능력 없으신데 윽박지르고 죽고싶을 정도로 몰아부치네요
파산관재인 중에 너무 심하게 채무자를 대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파산관재인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드시더라도 참고 잘 진행하셔서 꼭 면책 받으세요~
파산신고 시점은 언제하는 것인가요? 연체하고 어느정도 지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파산신청과 연체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연체가 되거나 연체 직전에 알아보시고 신청하게 되기는 하죠~
파산 신청 하려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부
500만원 보증금 입니다~~ㅠㅠ
집보증금 500만원은 전국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보호가 되는 금액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TV-ns6pf 집 보증금은 아니고 , 상가 보증금 입니다.
상가 보증금도 보호 대상 인가요..??
상가보증금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TV-ns6pf
감사합니다
지방에살고요 보증금500에10만원달세인데 파산하면빼끼나요
아닙니다.
시골 지역이라도 집 보증금 2천5백만원까지는 보호를 받습니다.
변호사님저는69세여성입니다아들집에사는데서울보증보험채무가있어재산명시를내나해서 제것는제가들고있는소멸성으로간병보험 치매보험 건강보험 3개합해서16만원정도들어가는것을명시했는데압류을했다는법원통지가왔어요나이가있어이젠보험도못드는데파산을하면괜찬을까요 어떡게방법은없는걸까요 변호사님 방법이없다면보험금유지을하지않아도될까요 계속보험금을넣야할까요 모든것이궁금합니다
법무사님 상담잘받고 파산인청 서류 넣었습니다
좋은결과 간절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서류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여요~
카드 현금 서비스랑 할부금이 두군데 회사에 있어 개인회생 신청해두고 수급자 신청 중인데 확정되면 파산으로 돌려라고 하는데 가능 한가요 선생님 ??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취하하거나 폐지신청을 하고 개인파산으로 다시 신청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하는 상황인지는 남겨주신 내용이 없어서 의문이네요.
처음부터 개인파산으로 신청할 수는 없는지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식당보증금도
보호되나요?
개인파산에서는 주택의 임차보증금만 보호 됩니다.
상가보증금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받을 돈이있는데 그 채무자가 파산신청해서 갚는다고하는데 이말이 맞는말인가요?
개인파산은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모두 청산해서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 받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올2월에개인파산신청했고 파산선고 사건 번호도 안나왔고 아버님이 작년11월에돌아가셔서 아버님집을 3월에 4형제 명의로등기했어요 집값은6천각자 1500만원씩돌아가는데 경매가 들어갈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되나요 제채권자는10건정도됩니다
본인도 포함해서 상속등기를 하셨고 본인의 채권자가 본인 지분에 대해 경매신청을 한 것이라면 경매가 되고 배당이 종결되면 그때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TV-ns6pf 다른 댓글에 제가 남겼는데요 파산선고전이고 면책받을때까지 직장을 다니면 안되나요 월세도 못내고 있어요 문제가 발생되는지 또 파산선고전이라 통장을만들수있는지요 채권자가 경매을신청한것은 아닙니다
법무사님 질문 있습니다 조건부인가 경우에 보정권고 서류 검토 후 개시 해주나 말 건지 결정이 되나요
@@TV-ns6pf 파산선고 10월에 받고 오늘또법원에 갔다왔습니다 파산관재인께서 경매가 끝날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려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될까요 4 형제입니다 지금 셋째형이 살고있습니다 제지분은 1700백정도입니다
면제재산 신청
파산자는 지킬게
있어도 채권자는
빈손이다 법의악
용/방송하지말았
으면ㅡㅡㅡㅡ
지킬돈이서면좋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