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의뢰하고, 서류준비 중 입니다.. 중에 법원에서 지급명령 주어지는 상황인데 이때 이의신청으로 방어해 시간을 벌려고 얘기했드니 수임료 얘기하며 민사소송은 별개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않고 서면제출 직접 가야한다며... 솔직히 불만도 생기고 신뢰도 더 떨어지고.. 무조건 바쁘다며 ... 이럴경우 어찌해야는지요?..ㅠ ㅠ 속이 타들어갑니다.. 기초수급자 신청 하려는 중입니다. 늘 도움주시는 방송 , 감사드립니다. 보험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하라도 파산관제인께서 다 가져가시는지요?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아주 간단한 절차입니다. 전자소송으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정도는 파산 신청 의뢰하신 사무실에서 그냥 해줄 수도 있는 정도인데... 사무실에서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제 영상 중에 "지급명령 이의신청 간단합니다!"를 보시고 작성하셔서 법원에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험해약환급금은 150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으로 환수되지 않습니다.
파산면책받은후 2년이 다되어가는시점에 체납국세 6천만원으로 세무서에서 통장압류가 되었습니다. 파산후에 취업및경제활동이 가능하다해서 통장에 7백만원을 모아놨는데. 이렇게 됐네요. 파산을하게 된 이유는 다니던직장에서 새로운법인 대표를 해달란 부탁에 시작된게. 결국 전 대표자가 되고 제 월급, 퇴직금도 못받게되었고 사업장 대출 및 대금 미지불, 미납국세 등이 다 저한테 책임이 오며 이런결과를 낳았네요~ 실제사장은 그런 상황에 채권자들의 소송으로 법원에서 바로 구금되어 사기죄로 1년 넘는 감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비를 들여 파산면책결정하게 됐습니다. 7백 뿐만이 아닌 이번에 확인하니 개인보험도 해지환급금 등 압류를 해놓았네요. 무지한 제게 도움될만한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잘 보았습니다. 2023년도 12월말로 직장생활이 끝날 예정이라. 2024년도부터 더 이상 소득이 없어 채무상환이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2024년도 1월부터 바로 파산신청이 신청가능한가요? 그리고 최근에 대출을 일으켜서 못 갚을 경우 파산신청 여부에 대해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파산신청 시점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전에 일으킨 채무가 있을 경우 상환 못할 경우등 말이죠?)
퇴직 후 바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나이.경력.건강상태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향후 경제활동능력, 구직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고 파산선고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직상태가 오래 될 수록 파산선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물론 정년퇴임을 하신 경우 등 구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대출이 있다고 해서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대출금의 사용처를 검토하게 됩니다. 최근대출이더라도 생활비.병원비.기존대출상환 등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해약(2018년)한 보험압류로 세금 소멸시효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3300만원 .. 대여금 3억 소득은 있고1인 최저생계비는 넘습니다. 모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공동명의사업으로 생겨난 빚입니다 회생만이 답일까요? 세금때문에 그것도 어렵다는데 세금면책 의뢰비용도 너무 비쌉니다. 면책가능성이 있다면 혼자해서 그 비용이라도 줄일수 있는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직접 운영한 공동명의자는 파산신청한 상태라 하고 연락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ㅠ
소득이 있고 최저생계비를 넘는다면 개인파산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되는 소득이 크지 않다면 개인파산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은 부과 후 5년이 경과했다면 소멸시효 될 수 있으나 압류가 되어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소멸시효 부분은 아무래도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가장 신뢰가 가는 법무사님을 존경합니다.질문1,열흘전 투자사기로 대출9300만원.개인돈 합하여1억.사천을 한계좌로 송금하고 보니 사기였습니다.다음달 부터 원리금과 이자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 ..급여는 월300.직장 변경 3개월.9년전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답변 좀 주셔요?
요즘 투자사기 당하고 연락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주세요. 남겨주신 내용으로 본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재산정도에 따라 변제금은 달라집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실무상 어느 수준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건마다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사치.낭비가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율, 변제노력의 정도, 채무자의 현재 생활상황,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등 여러가지 사유를 참작해서 결정하고 있어서 판사마다 파산관재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룡법무사입니다. 다른 것은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는데 최근 카드론 대출 받아서 사용하신 것 중에 부모님께 주택담보대출때문에 드린 1천4백만원은 문제가 됩니다. 이 금액은 개인파산으로 신청하면 환수대상이 됩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김영룡법무사와 상담하고 싶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통장거래내역은 정말 꼼꼼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통장내역 중 큰 금액으로 사용된 것은 모두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하는데 특히 현금으로 인출된 돈은 그 사용처를 소명하기가 어려워서 항상 문제가 됩니다. 현금으로 인출된 돈의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보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혼이시라면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33만원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200만원 정도라면 개인파산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신청 가능하시고 월변제금은 67만원, 3년 변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개인회생 생각하고 있는 이입니다. 본의 아니게 채무가 많아저서요. 대출해서 대출금 갚는 상태였고요. 그 상황이 커져서....😭 통장에서 현금인출은 주기적으로 했습니다만.....한달에 한번씩 10만원정도 했습니다. 이유는 복귄 구매를 하기 위해서요. 이런 건 상관 없는지요? 채권자는 한군데 입니다. 채무액은 3천5백만원이고요. 직장은 다닙니다만, 요양보호사라~ 최저임금 받는 이입니다. 급여에서 채무금 60만원 자동차 할부금 25만원, 월세 25만원, 전기, 수도, 가스...등등 내다보면, 급에 받은 것만으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남편이 재산이 있거나 최근 재산을 처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남편 서류가 많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조회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56세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기본 조건을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른 면책불허가사류가 없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이 기각된 경우 법률상 다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각사유가 없어지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다면 다시 신청해도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파산선고는 받았는데 면책을 받지못하고 기각.면책불하가.취하 등이 된 경우에는 다시 면책을 받을 목적으로 재신청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 불허가 사유가 주식은 사행성 행위이기 때문에 면책 불허가 처분이 났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주식이 어떻게 사행행위에 해당되나요? 주식이 도박과 같은 사행행위라고 법규정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주식을 사행행위라고 보는 시각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주식하는 판사, 검사, 정치인, 공무원, 경찰,군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사행행위자로서 나쁜 자들인가요? 주식을하게 되면 거래세 등의 세금을 내는데 주식을 사행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 건가요? 사행행위를 정의한 법규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약칭: 사행행위규정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景品)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3. “사행기구 제조업”이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판(機板), 용구(用具)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제작ㆍ개조하거나 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사행기구 판매업”이란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수입(輸入)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투전기”란 동전ㆍ지폐 또는 그 대용품(代用品)을 넣으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물등이 배출되어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기기를 말한다. 6. “사행성 유기기구”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눈을 씻고 봐도 주식은 사행행위라는 문구도 없고 설명도 없죠 주식을 통해 파산선고 받고도 주식매매행위가 사행행위라고 면책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보는데 즉시 항고 내지 재도의 신청으로 면책허가 가능할까요?
문제 제기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부분 동감합니다. 다만 현재 법원 실무에서는 주식투자로 손실이 큰 경우에 사해행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전체 채무 중 주식손실금이 차지하는 비중, 주식투자를 하게 된 경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면책불허가결정을 하기보다 일부 금액을 환수하고 재량면책으로 결정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 구체적인 사항이 없이 답변 드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재량면책의 여지가 있다면 즉시항고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TV-ns6pf변호사님 그러면 대출을 받아 코인투자와 내 자본금으로 투자했는데 어찌 됐건 손실보게 된건 사실이지만 그동안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내기위해 돌려막기 또다른 대출을 함과 동시에 - 손실 중인 코인도 손해 보면서까지 팔아서 대출금과 이자을 막다 보니 어디 옷한때기 하나 밥한끼 사먹어 보지도 못하고 근 2~3년 동안 매달 대출을 갚었는데요 대략 저축은행 카드론 카드 한도 할부대출 해서 1억이었다면 4천 정도 갚고 6천 정도 더 갚아야하는데 갚을 길이 없어 파산신청을 생각하고 있어요 사행성 코인인건 알겠는데요 재량면책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ㅠ 파산선고를 받았고 1회 채권자집회기일에 토지상속지분 환가문제 때문에 속행을 받았는데, 당장 소득이 전혀 없어 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잘 할 수 있는 일이 운전뿐이라.... 면책절차가 진행중이긴 하지만 지금 택시회사에서 근무를 해도 괜찮을까요? 택시회사근무하면 월 120만 원 미만정도 소득이 생길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6년전에 파산면책을 받으신 거라면 지금 상황에 따라 다시 파산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얼마나 되는 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최정생계비(1인기준 124만원)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개인파산으로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조건도 검토해보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에 파산선고를 받은 후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해야할 서류중에 은행 거래내역이 있는데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전의 거래내역'이라는데 이 계좌는 2011년이 최종거래일입니다 문제는 제가 2003년에 이혼을 하면서 분가하면서 일을 하면서 번 돈을 틈틈이 이혼한 아내의 통장으로 애들 양육비와 생활비로 송금한 것이 다 기록되어있는데 물론 2011년이후에는 애들도 학교를 졸업하고해서 더 이상 보내진 않았답니다 이럴 경우 이것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그리고 최근일로부터 5년이전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는것은 어떨까요 고민스럽습니다
통장거래내역을 요구하는 기간은 법원마다, 파산관재인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우선 기간은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기간을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2011년까지 양육비.생활비를 보낸 내역은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이미 10년도 넘은 일이라 파산관재인이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신용불량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 분양 받아놓은게 8개가 됩니다. 총금액은 29억 이고요 계약금 10프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잔금 치를 여력이 되지않아 등기는 못칠것 같습니다. 가진 재산은 공동명의의 집한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개월후에 준공입니다. 개인 사업자 이구요
남겨주신 내용으로 검토해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채무 대부분이 온라인게임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과다한 사행행위로 채무가 증대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집을 부모님 앞으로 증여한 것은 재산은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현실에 와 닿고 실질적 문제를 잘 짚어 주셔서 파산 신청후에도 잘 보고 있습니다 관재인 면담을 했는데 추가로 제 급여가 들어오는 딸아이 통장내역서를 가지고 2차 면담을 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장거래 내역서를 보니 작년 6월에 딸아이 암 치료비에 보태 쓰라고 딸아이의 다른 통장으로 55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 것때문에 면책 불허가 나지 않을까 걱정 됩니다. 면담때 딸아이 진단서를 챙겨 가지고 관재사님께 말씀 드리면 소명이 될까요? 오늘 전화로 연락받고 9월 1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빌라 재건축 진행중 부실로 파산진행할수도 있는상태입니다 올3월쯤 소득때문에 아들집(담보제공자)어머님(채무자 차주)로 해서 9천만윈을 대출을 받아 어머님 통장에서 아들로9천만원을 이체했습니 실제로는 아파트담보제공자인 아들이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어머님 파산시 환가 대금도 나오고 9천만원 채무도 그대로 남아서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아니면 관계를 파악하고 담보제공(아들집).채무자(엄마) 인정하고 환가 대금에서 제외하고 아들이 계속상환해도 되는건가요
어머님이 채무자로 대출을 받았다면 어머님 파산신청할 때 해당 은행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은행에서는 담보로 제공된 아들 집에 경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들집의 경매를 막으려면 채무자를 어머님에서 아들로 변경하는 채무인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통장으로 받은 대출금을 아들에게 이체한 부분은 정답은 없습니다. 파산관재인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인데 최대한 아들이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득 때문에 채무자만 어머님으로 했었고 실제로 대출금 이자도 아들이 납부해 왔다는 부분 등 자세하게 소명하면 이해를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아들집의 경매를 막고 대출금이 이체된 부분도 이해되도록 소명하기위해서는 채무인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너무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저는 10년전 회사를 부도 처리한후 뚜렷한 소득없이 지금껏 어렷게 지내고 있습니다. 통장 내역은 주급,일당 등으로 별도로 급여 같은게 들어온건없고 마지막 애비 노릇으로 애들 보험을 제가 두건 약 5만원 정도 10년간 납부해주었습니다. 다른 내역은 거의 없습니다. 통장 내역이 파산 신청에 문제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개인 사업자 인데 파산 신청후...몇년간 해외를 못나가나요?? 대부분 지출내역은 2022년 홍수피해 재난증명서 작년에 5천만원 증명서 발행한것이 있고, 2021년 코인으로 1억 가량 손실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총 빚은 2억 가량입니다. 재산은 없구요....이번년도 기준 상품을 사입 내역 3천만원 정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월 이내로 저는 무너질거 같습니다.
집사람이 20년전 카드보증 섯는데 카드 빚을 갚지 않아 오래전에 살림용품 차압들어와 50%로 남편인 제가 현금 지불하고 다시 세월이 지나 또 전자소송 들어와 해결 해야 될 거 같아 방법을 몰라 개인회생 절차를 해야 되는지 파산신청을 하여 되는지 이혼 절차도 같이 받아야 되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집사람은 카드 보증 관계로 금융 거레 일절 할 수 없는 상태라 신용 회복해야 되는 상태라 저도 은행에 8000만원 빚이 있는지라 갚아 줄 수 없는 상태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번 6월 14일에 채권자 집회,의견 청취 기일인데 많이 떨립니다. 하나 여쭤보고싶은게있습니다.파산면책해도 세금은 안되는 걸로 아는데요 약 14년 전에 취업을 시켜준다면서 사기?비슷한 걸 당해서 명의를 잘못 빌려주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술집을 2개정도 열었던거같습니다.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약 10억 안쪽 세금이 있었던거 같은데요 이번에 파산,면책 준비하면서 세무서에 가서 납세 증명서를 떼어봤는데 아무것도안나오더라구요. 혹시 세금도 시간 많이 지나면 없어지기도 하는 건가요?
보험내역부터 토지 금융 전부 싹다 검토하고 자료제출 들어갑니다.통장도 거래내역 3년치 5년치 내야하고 건강보험.세무서.연금보험.토지금융부터 싹 다 자료 제출해야해요~ 파산하기전 많은금액을 입금할시 소명해야하고 어디에 썼는지도 다 확인합니다~ 한번만 제출하는게 아니라 파산선고전 심사할때 들어가고 파산선고떨어지면 다시 서류제출하고 파산관재인으로 넘어가서도 자료소명하라고 합니다
빚은 5천30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대출 5천만원을받아서 어디다 썼는지 조금조금 썼는데 없어졌네요.ㅜㅜ 가진 재산이라고는 전세 보증금 3천만원,사업장보증금2천만원,2억2천 예상대는 빌라 한채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전세자금이 2억입니다. 그 자금 제가 받은거 아니고 전시어머니가 받았는데ㅜㅜ 개인회생 신청하면 사업장 보증금,권리금,전세 보증금등등 다 소상공인 대출 받은곳에 돈으로 바꿔서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집,사업장,사업을 위해 쓰이는 자동차는 안가져가는건가요? ㅜㅜ 더이상 대출 받을곳이 없다는데 생활비는 없고 어떻게해야할까요?ㅜㅜ
개인회생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변제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 발생할 소득으로 변제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집.사업장.자동차는 유지가 됩니다. 다만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가치보다는 더 많이 변제해야한다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해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는 보장을 해주고 나머지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해줍니다.
!["와... 진짜 은행 직원인 줄" 보이스피싱 실제 대화 [제보영상] / YTN](/img/1.gif)
걱정이 되서 잠이
오질 않아 영상 시청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됬고 변호사님 말씀에
믿음과 신뢰가 가서
상담 받고 싶네요..
몇달 후가 되겠지만
변호사님 한테 상담
받으러 가겠 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상담 오실 때는 미리 연락하셔서 예약을 하고 와주시면 됩니다.
설명을 너무 쉽게 현실적으로 잘 해주셔서 귀에 잘 들어 옵니다. 개인회생파산 업무를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보다가 법무사님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됩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룡 법무사님! 날씨 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자님께서도 건강하세요~
법원에서 통장 내역을 꼼꼼 하게 확인 하는 이유, 면책 불허가, 재량 면책 등 상세하고 유익한 방송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forever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늘 보고 있습니다. 좋은 영상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할때마다 파산자분들께 유투브 법무사님 영상들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정보로 영상 잘 만들고 진심을 다해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TV-ns6pf 와..리댓주시고 영광입니다!!!!!
파산은 다 해결됐지만요 이해가 쏙 들어오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V-ns6pf 혹시요 직장생활중 4대보험이 미납되면 5년 후에 대출되는 때가 오자나요 그러면 대출이힘들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요
파산 신청자의 배우자에요 통장관리를 제가 다 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주거급여 받고있습니다 통장내역에 네이버페이 내역이 많이 있는데 혹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내역을 다 소명 해야하는건지요?
파산신청 의뢰하고, 서류준비 중 입니다.. 중에 법원에서 지급명령 주어지는 상황인데 이때 이의신청으로 방어해 시간을 벌려고 얘기했드니 수임료 얘기하며 민사소송은 별개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않고 서면제출 직접 가야한다며... 솔직히 불만도 생기고 신뢰도 더 떨어지고.. 무조건 바쁘다며 ... 이럴경우 어찌해야는지요?..ㅠ ㅠ 속이 타들어갑니다.. 기초수급자 신청 하려는 중입니다. 늘 도움주시는 방송 , 감사드립니다.
보험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하라도 파산관제인께서 다 가져가시는지요?
변호사 선임했는데 그닥 신경써주는것 같지않고 질문도 눈치보며 해야하니 선임해제 생각중입니다. ㅠ ㅠ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아주 간단한 절차입니다.
전자소송으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정도는 파산 신청 의뢰하신 사무실에서 그냥 해줄 수도 있는 정도인데...
사무실에서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제 영상 중에 "지급명령 이의신청 간단합니다!"를 보시고 작성하셔서 법원에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험해약환급금은 150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으로 환수되지 않습니다.
@@TV-ns6pf 고맙습니다.. 이의신청 수임료20만원 내라고 ㅠ ㅠ.. 것도 서면제출본인이 하라고... 법무사님께 힘 얻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몸에 문제가 생겨 소액 남은 금융권 몇 곳 정리하고 남은돈 인출해서 변호사비 생활비로 쓰고 갚을 능력이 안되는 나머지 채권금융사들 회생신청도 문제 되나요
변호사비용.생활비로 지출하신 것은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신용불량자가된지10년이넘었어요~10년이전에~통장에있는65만원을찾을수있으지요~또한~수급자친청을했는데~65만원으로~탈락할수있는지요
개인회생이 안되서 개인파산도 안되면 남은건 깜빵가는건가요? 진지하게묻습니다.
채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안되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알찬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룡법무사님 명쾌한 설명 넘 잘보고 있습니다. 저는 10년전에 신용불량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루다가 이제는 개인파산을 하려고 하는데 통장거래내역은 지금 파산하는 시점것을 보는지요? 아니면 10년전에 파산도래하던때를 보는지요.
현재 시점 것을 보게 됩니다^^
파산면책받은후 2년이 다되어가는시점에 체납국세 6천만원으로 세무서에서 통장압류가 되었습니다. 파산후에 취업및경제활동이 가능하다해서 통장에 7백만원을 모아놨는데. 이렇게 됐네요.
파산을하게 된 이유는 다니던직장에서 새로운법인 대표를 해달란 부탁에 시작된게. 결국 전 대표자가 되고 제 월급, 퇴직금도 못받게되었고 사업장 대출 및 대금 미지불, 미납국세 등이 다 저한테 책임이 오며 이런결과를 낳았네요~
실제사장은 그런 상황에 채권자들의 소송으로 법원에서 바로 구금되어 사기죄로 1년 넘는 감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비를 들여 파산면책결정하게 됐습니다.
7백 뿐만이 아닌 이번에 확인하니 개인보험도 해지환급금 등 압류를 해놓았네요.
무지한 제게 도움될만한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배우자가 계속 모은 통장에서 배우자가 이빨이 안 좋아서 임플란트해서 지출이 많이 나간 경우은 어떻나요? 이 경우파산이 어렵습니까?
배우자분이 모으신 돈이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영상보니 이곳은 믿음이 가는곳인듯합니다
전 다른곳 통해서 개인파산 진행중인데 개판인곳을 선택해서 햇내요. 서류도 미리 검토안해주고 그냥 될거같다고 해서 진행햇는데 처음 진술서 잘못 제출해서 아주 아작나고잇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2023년도 12월말로 직장생활이 끝날 예정이라. 2024년도부터 더 이상 소득이 없어 채무상환이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2024년도 1월부터 바로 파산신청이 신청가능한가요?
그리고 최근에 대출을 일으켜서 못 갚을 경우 파산신청 여부에 대해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파산신청 시점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전에 일으킨 채무가 있을 경우
상환 못할 경우등 말이죠?)
퇴직 후 바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나이.경력.건강상태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향후 경제활동능력, 구직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고 파산선고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직상태가 오래 될 수록 파산선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물론 정년퇴임을 하신 경우 등 구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대출이 있다고 해서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대출금의 사용처를 검토하게 됩니다. 최근대출이더라도 생활비.병원비.기존대출상환 등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이미 해약(2018년)한 보험압류로 세금 소멸시효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3300만원 ..
대여금 3억
소득은 있고1인 최저생계비는 넘습니다. 모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공동명의사업으로 생겨난 빚입니다 회생만이 답일까요? 세금때문에 그것도 어렵다는데 세금면책 의뢰비용도 너무 비쌉니다. 면책가능성이 있다면 혼자해서 그 비용이라도 줄일수 있는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직접 운영한 공동명의자는 파산신청한 상태라 하고 연락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ㅠ
소득이 있고 최저생계비를 넘는다면 개인파산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되는 소득이 크지 않다면 개인파산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은 부과 후 5년이 경과했다면 소멸시효 될 수 있으나 압류가 되어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소멸시효 부분은 아무래도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법무사님! 주식거래했던 증권계좌의 거래대금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주식해서 수익과 손실은 없지만, 주식을 수백번 사고 파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이 몇억 이렇게 계좌에 찍힌 경우에도 문제 될 수 있을까요?
소명을 해야 하지만 손실이 없다면 소명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제출하세요.
그럼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일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TV-ns6pf 네 감사합니다. ㅎㅎ
통장거래내역은. 몇년까지. 볼까요? 지금. 파산받고. 면책준비중. 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지않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다보니. 물어보고. 얘기할곳이. 없어. 답답합니다
통장거래내역은 법원마다 검토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서울은 통상 최근1년을 보지만 지방은 지금도 3년, 5년까지도 검토하는 법원이 있네요.
@@TV-ns6pf 부산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5년치 거래내역을. 제출한것같습니다. 9월30일. 파산을. 받았고. 이제. 면책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같은경우. 어디에. 의논하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가슴이. 답답하고. 잠도. 오질않네요. 관제인사무실에서는. 7일에서10일사이에. 서류를. 제출하라. 합니다. 변호사님. 어찌해야. 할까요
법무사님 투자한다 거짓말하고 코인 도박에 손대어 2년째 4~5명에게 돈 빌린후 매달 조금씩 주다가 현재 못주고있는데 고소가 들어왔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돈 빌릴 때 말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사기가 성립될 수도 있어요~
가장 신뢰가 가는 법무사님을 존경합니다.질문1,열흘전 투자사기로 대출9300만원.개인돈 합하여1억.사천을 한계좌로 송금하고 보니 사기였습니다.다음달 부터 원리금과 이자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 ..급여는 월300.직장 변경 3개월.9년전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답변 좀 주셔요?
요즘 투자사기 당하고 연락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주세요.
남겨주신 내용으로 본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재산정도에 따라 변제금은 달라집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무사님 추후 연락 드리고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사치나 낭비는 어느수준을 얘기 하는 걸까요..?
실무상 어느 수준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건마다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사치.낭비가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율, 변제노력의 정도, 채무자의 현재 생활상황,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등 여러가지 사유를 참작해서 결정하고 있어서 판사마다 파산관재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송 잘~보고 도움받고있어요 감사합니다😊
파산이 되면 파산을 하고싶은데
배우자도 저도 재산이라고는 생계형 1톤트럭 1대뿐이고 주택청약 5년이상된 한300만 정도 있고 집보증금 1천만 55만으로 살고있어요 집계약은 부모님명의로 계약이되어 무상거주 이고요
걱정되는건 배우자소득이 500만이 넘어요 근데 배우자 역시
대출이 많아서 여유없어요
제가 장사를 시작하면서 매출감소로 부채는 거의 최근부채고 그리고 거의20년된 부모님 주담보대출이 6천이 있어요
직장은 지금 없어요
소상공인대출 5천 폐업시 대출상환을 해야해서 몇일전 카드론을 6천4백 받았어요
1천4백만원은 오래된 주담보대출 부모님께 드리고
5천은 소상공인대출 갚고요
가능할까요 파산?
이런경우라도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당장이라도 하고싶어요
대구에 살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의료경감 차상위 예요
안녕하세요~ 김영룡법무사입니다.
다른 것은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는데 최근 카드론 대출 받아서 사용하신 것 중에 부모님께 주택담보대출때문에 드린 1천4백만원은 문제가 됩니다. 이 금액은 개인파산으로 신청하면 환수대상이 됩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김영룡법무사와 상담하고 싶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휴대폰요금도 내역이 들어가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산자
일자리 제한중 요양보호사 일자리
할수있는지ᆢ궁금합니다
통장내역은 면년 전까지보나요
지금도 법원마다, 파산관재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은 1년 거래내역을 제출하는데 3년.5년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설명잘들었읍니다 저같은경우 십년전에 아들이 교통사고 당시아들이 (중학생 촉법소년)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으로 부모인 저한터 통장압류가들어왔읍니다 그동안 딸앞으로 통장노임을 받아왔고요 참고로 전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한달에 한번씩 딸 통장으로 노임을받아왔고요재산은 현재거의 십년가까이 저앞으로 된것은 하나도없고요 어떡해야하나 좋을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참고로전1963년생으로 올해 만59살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현제 대출이 6천만원 가량있습니다 이번에 12대중과실 사고로 저의 병원비 100% 제돈으로 내야하는데 6천만원가량 나와서 카드 할부해두고 1년가량 근무를 못할것 같어서 사고난 형사합의금,먹고는 버텨야해서 카드대출2천만원 인출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면책에 문제가 있을까요? 가진거라곤 보증금500+인출금액 입니다
상세희 설명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직후 실직 트라우마로
우울증이 와 무근로능력자로
판명되면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파산은 지급불능상태가 인정되어야 파산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때 나이.건강상태.경력.경제활동능력 등 여러가지 요소를 참작하게 됩니다.
근로무능력자로 판명을 받았다면 파산선고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방문상담 가능할까요? 임대사업자이며
공시지가하락으로 10채의 다세대주택이 현재 순차적으로 경매넘어가고 있어요.10채중 2채넘어갔구요.채권자는 허그보증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으로 세입자들이 모두 받아간상황이구요.
경매 모두 진행되면 채무가 10억 넘어갈듯합니다.
회생은 힘들다는 상담을받고 파산알아보고 있습니다. 서류가지고 직접상담 가고싶습니다.
국세가 나오고 있는상황이구요.
압류되는 시점이궁금하네요. 현재 직장인입니다.최저시급이구요
네~ 전화주셔서 방문 날짜와 시간을 예약해주시면 됩니다.
방문하시면 1시간 정도 자세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통장조회은 개인회생도 통장을 들여다보나요?
네~ 개인회생도 통장내역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개인회생은 일반적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통장거래내역을 검토하고 길게 보는 회생위원은 최근 2년까지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사님! 파산 후 복권은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면책결정을 받으시면 바로 자동복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용 불량자 대기전 카드론 대출을 카드 사마다. 맡으면 1억 5000이 넘어갑니다.
이걸 대출하면 몇 달간 이자를 갚아야.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현금인출은 얼마부터 내역 제출하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파산관재인이 통장내역을 검토하면서 개별적을 판단해서 소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개인회생했었던 적이 있었는데도 되나요?5년?정도 지나면되나요?
개인회생으로 면책결정을 받으셨다면 면책확정 후 5년이 경과하면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세요~
법인대표 입니다
파산신청 준비중인데 통장 현금 인출이 걱정됩니다
어덯게 해야되는지 도음 부탁드립니다.
통장거래내역은 정말 꼼꼼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통장내역 중 큰 금액으로 사용된 것은 모두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하는데 특히 현금으로 인출된 돈은 그 사용처를 소명하기가 어려워서 항상 문제가 됩니다. 현금으로 인출된 돈의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보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명의를
자녀명의로 돼있는데 재산은닉에해당인가요
돈은 본인이 마련한 것이고 명의만 자녀로 했다면 재산은닉에 해당합니다.
도박으로만은돈을일엇을때는어떳게되나요
개인파산에서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거나 채무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사님 ~혹시 파산신청할때 가지고 있었던 차량도 영향이 있나요? 몇달전 폐차 했구요 ~
자동차도 환가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폐차했다면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1년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조정(미취업청년)으로 이자율만 조정해서 변제중입니다 .사행성 도박 유흥비로쓴적은전혀없구요 ..현재 급여는매달 200만원정도 들어오고잇습니다
파산신청될까요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혼이시라면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33만원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200만원 정도라면 개인파산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신청 가능하시고 월변제금은 67만원, 3년 변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통장 압류로 통장내역 5년 자체가 없고. 현금거래만 한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본인명의 통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신 경우라면 타인명의 통장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그 통장을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핸드폰요금.공과금 등 지출되는 통장은 타인명의라도 제출하도록 합니다.
통장내역은 몇년전까지 보나요,,
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1년을 제출하고 있고 지방법원은 3년에서 5년까지 제출하게 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작년에 경차 한대를 72개월할부로 구매 했습니다. 이 부분 개인회생 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개인회생 생각하고 있는 이입니다. 본의 아니게 채무가 많아저서요. 대출해서 대출금 갚는 상태였고요. 그 상황이 커져서....😭 통장에서 현금인출은 주기적으로 했습니다만.....한달에 한번씩 10만원정도 했습니다. 이유는 복귄 구매를 하기 위해서요. 이런 건 상관 없는지요? 채권자는 한군데 입니다. 채무액은 3천5백만원이고요. 직장은 다닙니다만, 요양보호사라~ 최저임금 받는 이입니다. 급여에서 채무금 60만원 자동차 할부금 25만원, 월세 25만원, 전기, 수도, 가스...등등 내다보면, 급에 받은 것만으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파산 신청 전 자동차 명의 이전 (5~600만원) 안되는거죠?
네~ 자동차도 파산절차에서 중요한 재산입니다. 신청 전에 미리 처분하시는 경우 처분경위, 처분대금의 사용처 등 조사를 하게 되고 처분대금이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신용 불량이 될것 같고 소득도 없는데 거래소에 있는 코인도 압류 되나요?
제생각엔 안될것 같은데여?
@@쎄이유-v4h통장 압류 ,주식계좌도 압류된다 라고 하던데요
압류 됩니다
남편과 서류상은 이혼이 안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절연한 상태입니다.(연락할 수 없는 상황)
파산과 면책신청을 위해서는, 남편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가능할까요?
56세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남편이 재산이 있거나 최근 재산을 처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남편 서류가 많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조회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56세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기본 조건을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른 면책불허가사류가 없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파산이안되면 다시 파산신청이 안되나요??
개인파산이 기각된 경우 법률상 다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각사유가 없어지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다면 다시 신청해도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파산선고는 받았는데 면책을 받지못하고 기각.면책불하가.취하 등이 된 경우에는 다시 면책을 받을 목적으로 재신청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TV-ns6pf 답변 감사드립니다~^^
통장검토는 언제 시점부터 보는건가요?
짧게 검토하는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1년, 지방법원원들은 최근3년~5년까지도 보는 곳이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 불허가 사유가 주식은 사행성 행위이기 때문에 면책 불허가 처분이 났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주식이 어떻게 사행행위에 해당되나요?
주식이 도박과 같은 사행행위라고 법규정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주식을 사행행위라고 보는 시각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주식하는 판사, 검사, 정치인, 공무원, 경찰,군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사행행위자로서 나쁜 자들인가요? 주식을하게 되면 거래세 등의 세금을 내는데 주식을 사행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 건가요?
사행행위를 정의한 법규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약칭: 사행행위규정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景品)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3. “사행기구 제조업”이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판(機板), 용구(用具)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제작ㆍ개조하거나 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사행기구 판매업”이란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수입(輸入)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투전기”란 동전ㆍ지폐 또는 그 대용품(代用品)을 넣으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물등이 배출되어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기기를 말한다.
6. “사행성 유기기구”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눈을 씻고 봐도 주식은 사행행위라는 문구도 없고 설명도 없죠
주식을 통해 파산선고 받고도 주식매매행위가 사행행위라고 면책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보는데 즉시 항고 내지 재도의 신청으로 면책허가 가능할까요?
문제 제기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부분 동감합니다.
다만 현재 법원 실무에서는 주식투자로 손실이 큰 경우에 사해행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전체 채무 중 주식손실금이 차지하는 비중, 주식투자를 하게 된 경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면책불허가결정을 하기보다 일부 금액을 환수하고 재량면책으로 결정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 구체적인 사항이 없이 답변 드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재량면책의 여지가 있다면 즉시항고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TV-ns6pf변호사님 그러면
대출을 받아 코인투자와 내 자본금으로 투자했는데 어찌 됐건 손실보게 된건 사실이지만 그동안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내기위해 돌려막기 또다른 대출을 함과 동시에 - 손실 중인 코인도 손해 보면서까지 팔아서 대출금과 이자을 막다 보니 어디 옷한때기 하나 밥한끼 사먹어 보지도 못하고 근 2~3년 동안 매달 대출을 갚었는데요 대략 저축은행 카드론 카드 한도 할부대출 해서 1억이었다면 4천 정도 갚고 6천 정도 더 갚아야하는데 갚을 길이 없어 파산신청을 생각하고 있어요 사행성 코인인건 알겠는데요 재량면책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ㅠ 파산선고를 받았고 1회 채권자집회기일에 토지상속지분 환가문제 때문에 속행을 받았는데, 당장 소득이 전혀 없어 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잘 할 수 있는 일이 운전뿐이라.... 면책절차가 진행중이긴 하지만 지금 택시회사에서 근무를 해도 괜찮을까요? 택시회사근무하면 월 120만 원 미만정도 소득이 생길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정도 소득활동은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꼭 면책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16년전에 파산후 지금껏 힘겹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가지로
신용에 문제가 다시 생길듯한데
직장은 알바수준으로 두군데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할까요?
잠이 안옵니다
힘들어도 돌려막기라도 해서 견뎌내야할까요?
16년전에 파산면책을 받으신 거라면 지금 상황에 따라 다시 파산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얼마나 되는 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최정생계비(1인기준 124만원)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개인파산으로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조건도 검토해보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TV-ns6pf
개인파산이면 문제는 통장등 체크카드등 사용 못하는것 아닐까요?
월급은 두군데 합쳐서
120만원
정도되고 주거급여 받고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에
파산선고를 받은 후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해야할 서류중에
은행 거래내역이 있는데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전의 거래내역'이라는데
이 계좌는
2011년이 최종거래일입니다
문제는
제가 2003년에 이혼을 하면서
분가하면서
일을 하면서 번 돈을 틈틈이
이혼한 아내의 통장으로
애들 양육비와 생활비로 송금한 것이 다 기록되어있는데
물론 2011년이후에는
애들도 학교를 졸업하고해서
더 이상 보내진 않았답니다
이럴 경우
이것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그리고
최근일로부터 5년이전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는것은 어떨까요
고민스럽습니다
통장거래내역을 요구하는 기간은 법원마다, 파산관재인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우선 기간은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기간을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2011년까지 양육비.생활비를 보낸 내역은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이미 10년도 넘은 일이라 파산관재인이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TV-ns6pf 조언에 많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신용불량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 분양 받아놓은게 8개가 됩니다. 총금액은 29억 이고요 계약금 10프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잔금 치를 여력이 되지않아 등기는 못칠것 같습니다. 가진 재산은 공동명의의 집한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개월후에 준공입니다.
개인 사업자 이구요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면 파산관재인이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결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액이 10억 초과하는 경우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다른 조건도 해당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제가기초수급자이고 휴대폰 요금 300만원하고 2금융권대출 합쳐서 900만원정도 빚이있어요. 채무대부분이 온라인겜에 썼어요.그리고 제앞으로 되어있는 집 공시지가1500 만원짜리집이 혹시 압류될까겁이나서 부모앞으로 한달전에 증여 했어요. 제가몸이아파서일은 못해요.이런경우 파산이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남겨주신 내용으로 검토해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채무 대부분이 온라인게임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과다한 사행행위로 채무가 증대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집을 부모님 앞으로 증여한 것은 재산은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TV-ns6pf 네 그럼 어떤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너무고맙습니다.
담대통선거때까지 기다리셈 신불자리셋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될겁니다
신용회복위원회로 진행하셔요. 개인회생!@@TV-cw1xf
배상명령이나 지급명령도 파산에 들어갈수 있나요?
지급명령결정이 된 채무도 파산채권으로 신청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배상명령을 받았다면 그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돼서 파산채권으로 신청해도 면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TV-ns6pf 형사사건으로 배상명령이 받아진거예요.징역형을 살고 나왔어도 안되는건가요?
개인사업자입니다
2개월전에 대출 받아서 운영자금과 또 다른 대출금을 갚고 있는데요
이제는 더이상 대출이 안될뿐더러
최근 2개월전에 받은 대출이 있는데 개인파산이 가능한지요
다른 조건은 김영룡변호사님 영상을 보니
자격조건은 되는거 같아요
답변 기다릴께요
최근 2개월전에 대출을 받았다면 사용처를 꼼꼼하게 검토할 겁니다.
다만 대출 받은 돈을 사업 운영자금과 다른 대출 갚는데 사용하셨다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TV-ns6pf
답변 감사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전화 드리겠습니다
현실에 와 닿고 실질적 문제를 잘 짚어 주셔서 파산 신청후에도 잘 보고 있습니다
관재인 면담을 했는데 추가로 제 급여가 들어오는 딸아이 통장내역서를 가지고 2차 면담을 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장거래 내역서를 보니 작년 6월에 딸아이 암 치료비에 보태 쓰라고 딸아이의 다른 통장으로 55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 것때문에 면책 불허가 나지 않을까 걱정 됩니다.
면담때 딸아이 진단서를 챙겨 가지고 관재사님께 말씀 드리면 소명이 될까요?
오늘 전화로 연락받고 9월 1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면책불허가까지 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파산관재인에 따라 일부 환수하고 재량 면책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면담하실 때 최대한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잘 말씀해보세요.
너무 걱정 마시고 꼭 면책 받으세요~
정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빌라 재건축 진행중 부실로 파산진행할수도 있는상태입니다
올3월쯤 소득때문에 아들집(담보제공자)어머님(채무자 차주)로 해서 9천만윈을 대출을 받아 어머님 통장에서 아들로9천만원을 이체했습니
실제로는 아파트담보제공자인 아들이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어머님 파산시 환가 대금도 나오고 9천만원 채무도 그대로 남아서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아니면 관계를 파악하고 담보제공(아들집).채무자(엄마) 인정하고 환가 대금에서 제외하고 아들이 계속상환해도 되는건가요
어머님이 채무자로 대출을 받았다면 어머님 파산신청할 때 해당 은행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은행에서는 담보로 제공된 아들 집에 경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들집의 경매를 막으려면 채무자를 어머님에서 아들로 변경하는 채무인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통장으로 받은 대출금을 아들에게 이체한 부분은 정답은 없습니다. 파산관재인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인데 최대한 아들이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득 때문에 채무자만 어머님으로 했었고 실제로 대출금 이자도 아들이 납부해 왔다는 부분 등 자세하게 소명하면 이해를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아들집의 경매를 막고 대출금이 이체된 부분도 이해되도록 소명하기위해서는 채무인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TV-ns6pf 소중한 답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저는 10년전 회사를 부도 처리한후 뚜렷한 소득없이 지금껏 어렷게 지내고 있습니다.
통장 내역은 주급,일당 등으로 별도로 급여 같은게 들어온건없고 마지막 애비 노릇으로 애들 보험을 제가 두건 약 5만원 정도 10년간 납부해주었습니다. 다른 내역은 거의 없습니다. 통장 내역이 파산 신청에 문제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남겨주신 내용이라면 파산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금추적이 쉬운데 국개들은 왜 안터노 ㅋㅋ
개인회생해도 집경매에 넘어가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강제경매는 진행이 안됩니다. 임의경매는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는 가능하지만 담보대출을 받으신 금융기관에 따라 협의도 가능할 수 있기는 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10년된 채무는 통장내역
안봐요 카드내역도 안보고
무슨 소리
17년전 껏도 소명 하라는데 10년전 꺼면 껌이죠
소명 다 해야함 소명 잘 못하면 그때 통장내역 전부 검토함
맞습니다 10년전꺼도 다 봅니다
법무사님 연세가 70정도 되신분이 지금까지는 월 300정도 소득활동하시다가 더이상 건강문제로 그 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 없는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과거의 소득이 문제되지는 않는지요 ^^
개인파산에서 과거 소득은 문제가 큰 되지 않습니다. 특히 연세가 70세이시고 건강문제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 연체 직전인데요. 주식계좌에 있는 금액을 다른명의로 옮겨도 은닉에 해당되겠지요?
대출받아 지인한테빌려준건 면책이안되겠죠?
대출 받아 지인에게 빌려준 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변제하라고 합니다.
법무사님 영상잘보고있습니다
남편이 채무가있어 파산신청을 하려고요
채무액은2억9천이고요
아내인 제앞으로 아파트입주권있습니다
가격은2억8천이예요
파산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면책이 안될경우 압류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소득으로 분양을받습니다
남편은66세이고 일정한소득이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아내분 명의 입주권이라면 남편분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분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입주권도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내분께서 자금을 마련한 내역을 소명할 수 있다면 환가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월세보증금 문의
재산없는 기초수급자인경우 개인파산이 좋을까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특례가
좋은가요?
총채무금액 약2천3백입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다면 개인파산으로 전부 면책 받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세한 상당을 받아보세요~
개인 사업자 인데 파산 신청후...몇년간 해외를 못나가나요?? 대부분 지출내역은 2022년 홍수피해 재난증명서 작년에 5천만원 증명서 발행한것이 있고, 2021년 코인으로 1억 가량 손실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총 빚은 2억 가량입니다. 재산은 없구요....이번년도 기준 상품을 사입 내역 3천만원 정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월 이내로 저는 무너질거 같습니다.
집사람이 20년전 카드보증 섯는데 카드 빚을 갚지 않아 오래전에 살림용품 차압들어와 50%로 남편인 제가 현금 지불하고 다시 세월이 지나 또 전자소송 들어와 해결 해야 될 거 같아 방법을 몰라 개인회생 절차를 해야 되는지 파산신청을 하여 되는지 이혼 절차도 같이 받아야 되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집사람은 카드 보증 관계로 금융 거레 일절 할 수 없는 상태라 신용 회복해야 되는 상태라 저도 은행에 8000만원 빚이 있는지라 갚아 줄 수 없는 상태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남겨주신 내용으로 보면 아내분께서 재산이 없고 소득이 최저생계비(1인가구 133만원)보다 적다면 개인파산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가지만 물어보려구요....혹시 폰요금연체로도 압류가 들어오고 통장거래가 안될수도있나요..?
일반적으로 핸드폰 요금이 큰 금액은 아니라서 통신사에서 압류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통신요금도 금액이 크다면 가압류.소송.압류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TV-ns6pf두개가 있는데 합쳐서 이백팔십만원정도가 되는데 갚아야되는건 맞는데 아직까지는 여유가없어서...서류도 날아오고 직장 근무때문에 전화도 받을상황이되지 않아서..ㅈ
통장도 압류가되나요..?
혹시 통장도 압류가되나요.? 그리구 아까 미지믹은 오타....죄송합니다..그리구 앞에 질문에 딥변감사힙니다
@@소연정-v3l통신은3년지나면 없서진다고 다른채널에서 말하든데요
이번 6월 14일에 채권자 집회,의견 청취 기일인데 많이 떨립니다. 하나 여쭤보고싶은게있습니다.파산면책해도 세금은 안되는 걸로 아는데요 약 14년 전에 취업을 시켜준다면서 사기?비슷한 걸 당해서 명의를 잘못 빌려주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술집을 2개정도 열었던거같습니다.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약 10억 안쪽 세금이 있었던거 같은데요 이번에 파산,면책 준비하면서 세무서에 가서 납세 증명서를 떼어봤는데 아무것도안나오더라구요. 혹시 세금도 시간 많이 지나면 없어지기도 하는 건가요?
세금도 소멸시효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된 경우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ㄷ@@TV-ns6pf
1~3만정도 가족통장으로 보낸건 괜찮죠?
통장 몇전전 까지 보나요
법원에 따라 다른데 1년만 보는 법원도 있고 5년까지 보는 곳도 있습니다.
개인통장에 한정금액문의
차라리 감방이 낫겠어요
밥주고 대출이자안내고
감방가면 다 탕감하는 제도 대신 신용살아남게요
통장거래 꼼꼼히 확인하면요
온라인주문 결제한것도 문제
되나요?
또한 이사람이 얼마만큼 소비
하는가도 문제될수 있나요?
통장내역, 카드내역도 확인합니다.
온라인 주문 결제한 것도 사치.낭비에 해당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채권자들은 빚탕감을 못해주겠다는데... 판사가 빚탕감을 해주는 대한민국 법원...
환수한 돈이 채권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국고로 흘러가는 이상한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께서 10년전에 파산 하시고 면책기간도 끝났습니다 지금 직장에 다니고 계신데 빌라매매 가능 하신가요? 만약 매매 할수 있다면 대출도 가능하실까요?
면책결정을 받으시고 나서 빌라매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책결정을 받으시고 5년간 신용정보에 공공기록이 남지만 5년이 지나면 공공기록도 삭제가 되고 신용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기때문에 담보대출도 가능하실 겁니다.
파산얘기하는데 왜 통장내역을 말씀하시죠??
파산면책 절차에서는 신청인(채무자)가 어떤 이유로 채무가 증대되었는지, 그리고 대출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청인의 과거 통장거래 내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 있는데요. 파산이나 회생신청 몇개월전까지 처분하면 괜찮을까요?
@@6Jaco3 엇..이거 어찌하셨나요? 처분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도 팔면 안되던데요.. 재산은닉 시도 혹은 편파변제라 여기는거 같아요.
보험내역부터 토지 금융 전부
싹다 검토하고 자료제출 들어갑니다.통장도 거래내역 3년치
5년치 내야하고 건강보험.세무서.연금보험.토지금융부터 싹 다 자료 제출해야해요~
파산하기전 많은금액을 입금할시 소명해야하고 어디에 썼는지도 다 확인합니다~
한번만 제출하는게 아니라
파산선고전 심사할때 들어가고
파산선고떨어지면 다시 서류제출하고 파산관재인으로 넘어가서도 자료소명하라고 합니다
실손보험문의
법무사님 예를들어 월급이 300인데 잔업이나 주말출근을 하면 350정도 받습니다
이럴경우 300을 받든 350을 받든 변제금 내는거는 똑같나요?
아니면 월급을 많이 받는 달에는 변제금을 더 많이 내야하나요?
암이 걸려서 보험회사에 진단금을 36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개인빛을 갚았습니다
이럴때는 개인파산을 못 하나요 ???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에도 편파변제에 해당되서 문제가 됩니다.
빚은 5천30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대출 5천만원을받아서 어디다 썼는지 조금조금 썼는데 없어졌네요.ㅜㅜ
가진 재산이라고는 전세 보증금 3천만원,사업장보증금2천만원,2억2천 예상대는 빌라 한채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전세자금이 2억입니다.
그 자금 제가 받은거 아니고 전시어머니가 받았는데ㅜㅜ
개인회생 신청하면 사업장 보증금,권리금,전세 보증금등등 다 소상공인 대출 받은곳에 돈으로 바꿔서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집,사업장,사업을 위해 쓰이는 자동차는 안가져가는건가요?
ㅜㅜ
더이상 대출 받을곳이 없다는데 생활비는 없고 어떻게해야할까요?ㅜㅜ
개인회생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변제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 발생할 소득으로 변제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집.사업장.자동차는 유지가 됩니다. 다만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가치보다는 더 많이 변제해야한다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해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는 보장을 해주고 나머지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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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후 신용회복 기간이 얼마되나요?
파산면책을 받으면 채무불이행 정보는 모두 삭제됩니다. 대신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기록이 공공정보에 5년 간 남게 됩니다. 그래서 파산면책 후 5년이 지나면 공공기록까지 삭제되고 신용점수가 회복 됩니다.
거없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