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간다] 우후죽순 들어선 '생숙'‥이행 강제금 1억씩 내라 (2022.06.18/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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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5 фев 2025
- 최근 관광지를 중심으로 숙박업을 할 수 있는 '생활 숙박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주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가 적어 도심 한 가운데, 목좋은 상업지구는 물론 전망좋은 해변가에도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거목적으로 샀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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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리났죠, 담보도 안 잡히고.."..'생숙' 분양받았다 '날벼락'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o7R2VDSPsS8/mqdefault.jpg)
![[자막뉴스] "새벽에 폭탄 터지듯 굉음" 불안한 입주민…건설사 대응에 '황당' / JTBC News](http://i.ytimg.com/vi/-V4fm9N3Hco/mqdefault.jpg)
![[바로간다] 업자들이 '예쁜 집' 검색하는 이유‥낚시꾼들 실체는? (2022.06.23/뉴스데스크/MBC)](/img/1.gif)
대행사가 저렇게 사기를 치고 팔고 있는데?
경찰은 당연히 조사해서 입건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사기는 아닐껄
저때 당시에는 생숙이지만 주거도 문제없다 이런식으로 팔았으니 사기는 아님, 주거시설로 속이고 팔았으면 사기지만.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거
시 자치 공무원 국회의원 다 알면서 같이 해먹은 거죠 ㅎㅎ
@@QWER-ib4im 생숙 시설에 주거를 논하는것 자체가 불법이지 숙박상업시설이라며 부가세 10프로도 환급받고 샀을거면서 상업시설에 주거란 말 자체가 불법이야
@@QWER-ib4im 근데 지금 주거하면 ㅈ됨 주거해도된다해서 들어왔는데 돈 내라 ㅇㅈㄹ하잖아요 무능한 떡열이, 공먼 한테 돈주기 ㅈㄴ싫노
나라에서 해줄게 뭐가있나? 당사자들이 시공사와 법적으로 다투어야지~~ 편법인걸 알고 입주한걸텐데.
웃긴게 그 당시에는 그런문구들 다 보고 서명하고 분양받아놓고서는 이제와선 지들은 피해자라고함 ㅋㅋ
나라에서 전입신고까지 다 해주고 학교도 근처로 배정해주다가 갑자기 아몰랑 원래 그러면 안되는거였음 돈내셈 이런거아님? 이건 나라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져야할거같은데
왕릉뷰때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어딘지 허술한 구석이 참 많다는걸 새삼 또 느낀다
한국 처람 사기 치기 좋은곳 읍져잉
정말로ㅋㅋ 뭐저래 허술하게 일들이 풀리고
나중에서야 문제가되는지
참 이해가안됩니다
장릉
대놓고 사기치는데 모른척 한다는건 뒤 봐주는 놈이 누군지 찾아아죠.
공무원들을 막 뽑아!! 그리고 온천지 굴려~그래서 그 지역에 딱히 애정이 없어...그래서 돈놀이 하는게 의심이 들정도로!!!
행안부와 교육청, 국토부가 제각각 이라는 건데,
그냥 한심하죠.
지금이라도 제도 정비하고, 책임을 물릴거는 물려야 겠죠.
@임지원 할머니가 아프신데 여기서 왜 이러구 있어?
그래야 겠네요.
도대체 문재앙은
제대로 한게 없네요.
@@nigasaraminya7499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고질적인 문제죠.
제 밥그릇, 제 권한 지키기가 최우선이다 보니,,,
이번 정권까지 수차례 정권이 바뀌어도 크게 변하는게 없네요.
진짜 모르고 손 놓고 있었던걸까? 아닐껄 규모를 크게 키우고 시민을 인질로 잡으면, '때법'으로 다 가능 하니깐 천천히 빌드업 하는거라고 본다.
토나오네
애초에 분양받을때부터 저런상황 몰랐던 사람없습니다 상황알면서 사서 미니멈 5억이상씩은 다 집값올랐는데 이제와서 피해자인척 겁나웃기네요
입주민에게 거짓말로 사기 친 분양업자와 부동산업자들이 벌금도 내고 본인이 판매한 숙박시설 본인이 다시 매입하면 간단하고 정확히 해결됩니다
❤주거용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명령하고,미보완시에는 보완비용의 10배를 벌과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라❤
수년전부터 전국적으로 유사사례가 얼마나 많은데
관계당국 공무원들은 대체 뭣하고 있는건지 참으로 한심하도다.
행정 체계와 저 거대 기업의 사기 사술 합작품임니다 일반인들이 보면 모든것이 완벽하고 모든것이 광고 내용대로 댈것 같은 건물이지요 ~~건설사는 대부분 면밀희 모든것을 조사 함니다 실수하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 하니까요~~저들과 행정기관들의 융합댄 사기 형태가 분명 함니다 그들의 유착 관곌르 조사 해야만 함니다 즉 사기다는것을 증명 화고 손해 배상 해야 함니다 그리고 건설사 시행사가 모든것을 잘못 판단 하엿다면 건설사 시행사에게 배상 청구 해야 함니다 사기 이니까요 허나 현 검찰을 볼때 입주자들은 매우 불리한것이 현실이지요 ((재력가 권력가들을 위한 자들이 만으니가요 ))~~~우린 검사 판사 보면 깨끗하게 생각 하는대 ~~절대 아님니다 ~~그들은 더 지독한 이익 권위 권력 집단이다는것을 아셔야 함니다 허니 최대 재력과 그들의 재력 권력 권위를 세워주는 능력의 기업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 임니다~~
ㅁㄱ한 법 꼬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기친건 토건마피아 재벌건설 양아치들인데 공무원이 대신 욕먹는 세상이네요
아조씨 이건 공무원 탓할게 아니에요
걔네도 ㅈ같아 법적으론 문제가 없어 법만든 ㅈ같은 ㅅ끼들이랑 시행사 ㄱㅅ끼들이 문제지 그리고 까놓고 입주민중에도 알고 알고도 된다니까 기들어간것들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알아보고 남 말만 믿고 들어간 사람들이 나중에 일터지면 난리치는거지
그래놓고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뭘 알겠냐 이런소리 하는데 ㅈㄴ 답답한 소리 당신들 돈 들어가는일인데 당연히 당신들이 알아봐야지 그걸 전부 남한테 맡기는게 제정신인가? 저거 태반이 알면서 안걸리면 장땡 이생각이에요
저는 처음 듣는데요.
저게 안돼는 불법이라는걸 알면서도 산 사람이 있다면 더 문제죠
교육청을 물고 들어가는건 억지임.
해당 건물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그건 교육청 문제가 아님.
해당학교 관할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신고된 아동을 학교에 배치하는건 교육청의무임.
그걸 교육청잘못인듯 뉴스편성한건
잘못한것임.
ㅇㅈㅇㅈ 교육청 공무원은 주거목적으로 거주하는게 편법인지 아닌지 관련 규정도 모를 듯 ㅋㅋㅋㅋㅋ
저 애기들 다 학교 안보내는게 맞다는건지 참 웃긴 방송국임
ㅇㄱㄹㅇ막말로 야산, 들판에서 살더라도 아동은 학교에 보내는게 의무인데
저 건물 용도가 무엇인지는 교육청의 알 바가 아님
생숙은 주거용 건물보다 주차장법 소방법등 완화되어 짓기에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하면 수익이 크죠.
그런 혜택을 받고 생숙을 지었는데 주거용도로 쓰면.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사람은 바보입니까? 형평이 안맞죠. 이행강제금 당연히 물어야죠.
정답
주민도 문제지만 최초 홍보 대행사를 때려 잡아야지. 불법을 알고도 홍보하고 그걸 어떻게 이용 할 수있는지까지 알선한 홍보. 분양 업체를 우선 때려 잡아야지 똑같은일이 덜 발생해 보이네요.
대행사가 문제 된다고? 오만때만대 경고 문구 브리핑 지속적이게 해도 모른다하면 끝나는일인가? 대행사가 무슨 불법집단으로 만드는데 그 어떤곳보다 법을 지키면서 하는곳이 대행사입니다.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싸잡아 불법집단으로 만드는 글좀 내려주길바랍니다. 숙박시설을 숙박시설로 써야한다고 분양한게 무슨 죄인가요?
대행사가 알바생 뽑아서 막팔아먹으니 이런일 생기는건 맞는말인데!
@@channelkr9372 현업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고객들 최대한 알수 있게끔 다 서류 받고합니다. 설명도 다 해드립니다. 제대로 알고 답변좀. 그리고 알바생이 서류에 손을 왜 댐..알고 답변다세요
전입신고=실거주 기본개념 아닌가요? 법적인 맹점이 낳은 심각한 상황이네요 이미 분양시기부터 주거가능을 기본으로 한 것 자체가 문제인듯 하네요
저건 분양사기인데 우리나라는 사기범들에게 너무 관대해.
전입신고 = 실거주 개념이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현재 잠을 자고 위치에 있는 곳을 당국에 신고하는 겁니다.
원래 30일이상 위치변경이 있을때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30일이상 친구네집에서 지내게 되거나 기숙사에서 지내게 될때도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것이 원래는 원칙입니다.
조금 억지스럽긴하지만
30일이상 집에가지않고 회사 숙직실에서 잠을 자야하는 일이 생겨도
원래는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자기 일하는 사무실, 친구집 방한칸 등
30일이상 잠을 자야한다면
계약서 같은게 없어도
공무원은 전입신고를 받아줘야하는것도 원칙입니다.
다만, 위장전입 등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시 월세 계약서 등을 확인하는것이지요~
그건 분양대행사들의 헛소리 인것이고... 저기들어가 사는 사람들 다주택 피하고 세제혜택 볼려고 들어간거 세상이 다 아는데 이제와서 주거로 인정해 달라고..그건 쫌 아니지 않나
이런것 구제 해 주면 온 나라가 계속 불법천지 될 것이다. 분양받은 사람들은 주택수에 포함 안되고 거주가 불법이라것 다 알고 있다.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명수야 ㅈㄴ 똑똑한척 전입신고=실거주 기본개념 아닌가요? 씨부렸는데... 응 아니야
기본 개념도 없네 명수는.. 아는척 하는건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니란다 좀 신중한 사람이 되길 바랄게
건축물대장 꼭 발급받아봐야 한다.
다들 알고 사놓고.
이제 와서 정부가 책임지라는 심뽀는 뭐야?
다들알고사서 배째라임 아파트는비싸고 생숙은싸니 그냥 산거임
뉴스 보긴했냐? 보틀갓아
@@relly0816 본인도 생활숙박시설 있다는것 오늘 처음으로 알았네요!! 오피스텔은 그전부터 알았지만!!
@@relly0816 모르고 삿을수 있지 그런데 그책임은 본인이져야한다
@@relly0816 저거 분양 당시 다 알고 들어 간거임 주변 계약한 사람들은 바꿔 줄꺼라고 믿고 있던데. 물린거지
그동안 법적제재가 차일피일 미뤄지다보니 생숙이 늘어났고, 집값도 수억씩 뜀. 과연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이 제대로 걷어질까? 왕릉뷰도 어쩌지 못했는데? 이대로 가다간 범죄만 늘 것 같음.
지자체도 입주민도 서로 알면서 한거잖아. 각각 처벌 받고 돈 낼거 내야지. 뭐 어쩌냐. 배째라면 진짜 째야지 저런걸 무서워하지.
그게 대한민국 종특임
알면서 구매했고
알면서 판매했슴
모르고 구매한사람이 많습니다. 생숙이라는게 뭔지도 모르고 오피스텔이라고 분양사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오피스텔인줄알고 계약한사람들 많아요. 지방에서는 생숙자체에 대한 개념자체가 없었거든요... 제가 그 피해자중 한사람입니다. 그 입장이 아니면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구청도 그걸 알고 전입해주고 ㅋㅋㅋㅋ 나라게 개판이지
요즘 같은 시대에 모르는것도 죄입니다
동영상 안본건지 뇌가 없는건지 ㅋㅋ
분양사 건축사 등을 처벌해야지
왜 주거인을 처벌하노
고객을 호구로 아는 분양사,고객사
약자만 괴롭히는 대한민국 법은 역시 ~
생숙이라길래 뭔가 했네
뉴스도 슬슬 신조어를 쓰는건가..
과연 입주민은 몰랐을까요
취득세, 전매등 특혜는 다 받아놓고 이행강제금 내라고 하니 몰랐다고 하네요.
각종 세금 감면 받아놓고 세금 내라고 하니 속았다고 하는 사람들
부산 엘시티는 합법으로 숙박시설 하는걸 막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몇억씩하는걸 절대 안알아보고 구매했을리는
없죠
저같은 사회초년생,대학생들은 이런걸 잘 몰라서 나중에 좋은 가격에? 하면서 들어갔다 낭패 볼 수 있겠네요. 이런 뉴스 정말 유익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사회 초년생 대학생들이 수억원이 어딨습니까. 물론 전세로 들어갈떄는 조심해야합니다.. 근데 전세도 요즘 거의 억단위. 적어도 5-7천만원이상인데.. 그돈 쓰면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를 알아보지도 않았다면 그 사람 잘못입니다. 그 잘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으로 생숙 치면. 바로 나오는게 이행강제금 과 불법입니다..
@@슈빵-k6l 그렇군요
부읽남같은 유튭채널이 도움많이 되요. 기본적인건 어느정도 느낌잡을수있어서 좋았어요 전.
대부분이 저렇게 낭패보는 상황임 본인이 알아보지 않고 잘모르면 다 뒤통수 침
@@쿠키-o5d 옹 도움되는 정보 고맙습니다
이게 업자들이 웃긴게 뭐냐면
이렇게 수백명씩 거주자가 있으면
절대 법으로 강제집행 못할거라는 개같은 생각을 갖고있고,
실제로도 강제집행을 안하고 있다는 게 웃음포인트
개미들만 있으면 되는데
그중 여왕개미들이 있거든
웃음도 안나오는데 어디서 주워들은 웃음포인트라는 말은 써먹고싶고 ㅉㅉ 반어법은 아무나하나 그냥 사실 그대로를 써 찌질이 특징이 말을 돌려서 하는거야
@@seoulcity549 혹시 반어법이 뭔지 모르는 친구야? 글 어디에 반어법의 구성요소가 있는지 짚어줘볼래?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
돈은 다 시행사, 건설사에서 챙기고~ 인허가는 지자체가 해주고 ~ 책임은 분양받은 사람이 지고
계약전부터 주거목적 편법을 설명듣고 구입한사람들은 법적절차를 받아들여야한다고생각됨
대부분 편법 다 알려주고 사게 해요. 기획부동산들 보통 임야 판매하는데 재산세 적게 내는 방법 다 알려주고 하는거 같음. 기획부동산 대부분 분리과세로 적용해서 부과되더라구요. 올해부터 법 바껴서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으로 바뀌는데 다들 자기가 속았는데 국가에서 책임져야되는거 아니냐 말씀하심. 솔직히 이런거 보면 다들 알고 샀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한테가서 때쓰거라
사기친 사람을 미워해야지 사기당한사람을 머라하네
@@용따-v5w 돈에 눈이멀어 불법인걸 살면서 산건데...
둘다 같은 놈들잉
@@용따-v5w 사기당한게 아니라 알고 사셨을 분들이 대다수예요. 영상 보시면 편법 알려주자나요. 이렇게 하면 세금 적게 나올꺼다 라고 말하는 자체가 그게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게 아닌건데 사기를 당했다고 말하기엔 애매하죠.
무지는 면책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사탕발림말에 넘어 가지말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했어야죠. 전입하면 안되는 물건지에 전입하셨으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지시는게 맞습니다
규제 풀면 이렇게 피해자만 늘어난다. 규제를 너도나도 풀어야한다고 떠들면 사업자들만 돈벌고
피해는 소비자 몫
규제를 풀어서 이런사단이난것일까 정부가똑바로일을못해서이지 기업은 이익나면 하는거지 진짜문제는 정부지 이미 그것은 예상된것인데정부가 입닫았지 그래놓고규제 탓하냐
@@마가렛-s1y 정부에서도 법대로 일하는건데 법으로 못하게 한것을 규제라고 한다. 규제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치밀하지 않거난 특정분야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부분을 손봐야지 규제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건 무논리
죄송한데 주거용 생숙이 유행하기 시작한게 다주택 규제시작하고 대체상품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는 주거형 3룸 이상 오피스텔 일명 아파텔이 유행했었는데, 이것 또한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가산시키고 양도세 및 종부세에 합산과세 하면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종부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홍보하며 생활형 숙박시설 일명 생숙이 유행한 것입니다. 시장현실을 모르고 규제정책만 남발하는 정부덕분에 피해자들이 생긴 것이지요 (물론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묻지마 투자한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 맞지만요) 규제에 규제에 규제를 겹겹이 했기에 이런 기형적인 유사주택 상품들이 만들어진 것이지 반대로 잘못알고계시기에 말씀드립니다 ㅎㅎ
@@BritainLivin님 말이 맞을거에여. 꼬인 규제들은 존재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보면 다시 규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안생긴다면 그것도 문제지요.. 그 규제를 또 피해가는 분양업자들이 또 생기면 또 피해자가 생기고 또 규제가 만들어지겠죠. 애초에 규제로 막는것은 한계가 있는데 규제로 밖에 막을수 없는 점이 한계죠
생숙에 투자할 정도면 실거주 안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일텐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되기때문에 단속이 어려워서 주거해도 안걸린다 정도였을텐데~
좋은전망에 좋은위치에 취사가능하니 내집처럼 살 수 있다는 선에서 만족해야지
규제심한 요즘 전매제한도 없고 상가처럼 이익누릴것 다 누리고도 모자라서
사기당했다며 전입신고까지 해달라고 땡깡부리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오늘도 한수 배웁니다 MBC부동산
눈 안보여? 공무원까지 보내서 전입신고 받았다는데
유튜브 좋은 정보망 놔두고 뭐하는지...ㅋㅋㅋ 조금만 검색하면 다나오는데 전입신고 안된다는걸...
@@김진이-e1w 주택에 포함 안되니까 인기 있었던거지 주택에 포함되면 누가 사 생숙을...오피나 다를께 뭐지??ㅋㅋㅋ
@@김진이-e1w 전입신고 = 실거주 개념이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현재 잠을 자고 위치에 있는 곳을 당국에 신고하는 겁니다.
원래 30일이상 위치변경이 있을때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30일이상 친구네집에서 지내게 되거나 기숙사에서 지내게 될때도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것이 원래는 원칙입니다.
조금 억지스럽긴하지만
30일이상 집에가지않고 회사 숙직실에서 잠을 자야하는 일이 생겨도
원래는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자기 일하는 사무실, 친구집 방한칸 등
30일이상 잠을 자야한다면
계약서 같은게 없어도
공무원은 전입신고를 받아줘야하는것도 원칙입니다.
다만, 위장전입 등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시 월세 계약서 등을 확인하는것이지요~
@@김진이-e1w 신고는 생숙 입주민들이 하는거고 다수의 전입자가 발생할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민원편의 차원에서 신고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받아 준 칭찬할 일이죠. 그리고 생숙 또한 1개월 이상 장기 숙박이 가능한 숙박업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니까...
동사무소에서 편의를 제공코저 했던 적극적인 행정 행위를 꼬투리 잡아 어떻게든 특혜성 불법 용도변경을 받아내려고 애쓰는게 참 안쓰럽습니다. 아마 절대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주거목적으로만 사용하라", "숙박시설로는 사용하면 안된다" 라고 분양시 신청자들에게 서명까지 받아서 분양한 곳도 있음... 이런건 엄연한 사기임... 이런 곳은 대안을 제시해줘야 함.
아니 내가 분양받아서 내가 숙박하면 그것도 불법임??ㅋ
@@숀마이클 본인이 숙박비 다 지불하고 세금내면 뭐...
사기임ㅇㅇ
대안을 왜 제시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기친 건설업체에 소송걸어야지.
@@숀마이클 숙박하는거랑 아예 제집 처럼 사는거랑 법적으로 다르다는거겠죠.
수익률이 35~42%라고 하면 이건 사기다 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야 함. 그렇게 수익률이 좋은데 지들끼리 빚내서 사지 남한테 사라고 권유를 왜 하겠어?ㅋㅋ
레지던스 구입할때 세금할인해서 구입한거 있고있나요 당연히 이행 강제 금 내셔야 합니다
무슨 세금을 할인했나요?
@@비밀-n4x 부가세환급받잖아용 생숙은요
최초 구입 시 부가세 환급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명확히 구분되어있다 그런 오피스텔도 아닌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홍보했고 그걸 분양/매매한 사람들은 과연 몰랐을까? 단속규정이나 단속사례가 없다보니 대행사 말대로 그렇겠구나 하고 매입한거지 일터지니까 서로 책임전가하는 모습은 분양대행사나 소유자나 매한가지
그밥에 그나물이지
제 생각을 잘 정리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팩트 굿이네요~
맞음 생숙 살려고하는데 돈몇억투자하는데도 제데로안알아보고 불법인거몰랐다?ㅋㅋㅋ 헛소리도작작해야지 ㅋㅋㅋㅋ지들 편하자고 세금안내고 안걸리것지 안잡는데뭘 이런마인드였다가 세금걷겠다니 몰랐어요~ 시청탓 행정탓 이 ㅈㄹ ㅋㅋㅋ
시끄럽고 이행강제금이나 착실하게 납부해라.
분양 대행 사업자가 고객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데
관련 행정기관은 멀 하고 있는고...?
토건마피아 국토부~~ 싸그리 특별감사 실시해야~~
무능한 국토부. 처음부터 허가 내 줘놓고 이미 전입신고 하고 몇년째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용도변경 하란다.
용도변경 하라 해서 하라는데로 하려니 시청, 구청으로 책임 떠넘기고 나몰라라 하는 국토부. 대책을 세워 줘야지.
원 대책? 전입신고 받은 공무원 자르고 이행강제금은 꼬박꼬박 1억씩 받아야지
국토부 탓하지 말고 본래 용도에 안맞게 악용한 사람들을 처분해야죠. 몇번 눈 감아줬다고 평생 봐줘야 하나요? 잘못됐으면 고치는게 맞죠.
@@개귀차나-e8c 맞죠. 왜 봐줘야하는데? 엄중하게 벌금이고 허가취소고 칼같이 해야
@@김진이-e1w 그니까 국토부가 속인것도 아니고 비합리적으로 한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마냥 국토부가 억지로 모든게 잘못 한것 같이 말하냐 싶어서 한 말이죠.
@@김진이-e1w 국토부의 취지가 어찌됐건 그간 이익을 취했으면 그에 따른 상응대가도 책임을 질 거란 건 예상했어야죠. 국토부의 처사가 합당하지는 않을지언정 부적법 하지는 않으니 한거겠죠. 억울하면 신뢰보호 주장하면서 행소나 하죠. 타당하면 받아들여지겠죠.
전부터 문제시 되었는데 이제서야 1억원의 강제 이행금은 뭐야.. 저걸 속인 업체와 그동안 가만히 두었던 공무원을 먼저 조져야 정답 아냐?
생활형숙박시설인줄 알고 샀으면서 몰라다 발뺌
몇억씩 피붙는다니 불법인줄 알면서도 돈 싸들고 도장찍으러갔지
이거 전입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등록하고 위탁운영사에 위탁해서 등록하면 전입신고도되고 아파트처럼 살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다만 단점은 위탁운영사에 돈을 꼬박고박 줘야해서 관리비가 다른 아파트 대비 조금 더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관리비가 월세보다 쌤 ㅋㅋㅋㅋ 거기에 원금이자는
덤 ㅋㅋㅋㅋㅋ
그것도 결국 편법이라서... 오피스텔을 전입신고하면 주거용으로 보듯이 .. 전입신고 = 주거로 해석해버리면 매년 강제이행금 낼거 아니면 전입신고는 포기해야함. 혹시라도 내 집 가지고 내가 산다는데 뭐라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긴 숙박시설 지워라고 규제를 풀어준 땅이라서 그런거임. 근데 그걸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놔두는게 특혜를 주는거임.
전입이 문제가 아니라 이행강제금 물린다는데 몬소리인지....
@@junyshin5843 위탁운영사를 끼지않고 저렇게 들어가면 이행강제금 내는거고 위탁운영사를 끼고 장기투숙으로 들어가면 전입신고도되고 계속 살 수 있어요
이런 방식이면 구매자가 편법임을 모를수가 없는 대목이죠.
본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대행사가 사기를 쳤다면 대행사와 싸우세요
인생은 좋든 싫든
알든 모르든
실전일뿐...
인생은 실전ㅋ
멋진 말이네요
2:28 이광재씨 법이 바뀐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이 그런취지로 만든 건데, 모르고 몇억 쓴것도 아니고 알면서 다른것보다 수익률이 좋으니 쉬쉬했으면서 자기 부주의로 일어난 일을 가지고 공무원이 책임을 떠넘긴다니, 그때 자신이 알았을 때 건설사를 신고해야지. 불법영업한다고 이제와서 이러는교..
@@김진이-e1w 일반사람이면 생활형 숙박시설이 생소하기때문에 한번쯤 공부하기 마련이고, 왜 정부에서 오피스텔이랑 생숙이랑 나눠놨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투자하는게 바보지 생숙 관련규정은 본질적인것은 한번도 바뀐적이 없습니다. 2021년에 무슨법이 바뀌었나요? 소방법? 그게 바뀌어도 생숙 본질적 취지자체가 바뀐건 아닙니다. 그리고 2015년 부산에서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생숙말고도 지금도 그런곳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왜 생숙 매수매도를 꺼려하는지 한번이라도 생각은 해보셨는지? 국토부가 법바뀌면 제발 저려서 바꾼다고 생각하지마십시오. 저런 피해사례가 늘까바 바꾼겁니다. lct 롯데타워 시그니엘 다 생숙입니다. 피난법도 허술하고 소방법도 허술한데 요즘 초고층으로 지으니 화제에 취약합니다. 대신에 도면이 단순화 되기때문에 건물이 이쁜 장점이 있습니다.
@@김진이-e1w 면적제한 풀어주면 더 좋은거아닌가요? 투기꾼한테? 밑에 보이시나요? 생숙을 집이라고 들어간게 바보라고.. 김진이님이 투자를 했건 멀했건 관심은 없는데... 인생 내가 돈벌면 상관없단 식으로 사시는거 같아서 불쌍하네요. 자업자득입니다. 공부좀하세요 공부안하고 투자하니까 저런꼴나는겁니다 ㅋㅋ
@@김진이-e1w남들이 볼땐 본인만의 생각같은데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사시네. 생숙 자체가 생길때 주거를 못하게 만들었다구요. 한글을 못알아먹으시나 ...눈을감고 컴퓨터를 하시나... 레지던스가 생숙입니다 이양반아 영어 말그대로 레지던스!!! '업무를 봄에 있어 숙식이 필요한 사람들' 10년간 사람들이 살았으면 10년간 위법하신겁니다. 정부에선벌금 물리셔야죠. 10년간 살았다고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되요.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안되니 저딴건물 보고 있지.. 다주택자 세금 없으면 아파트보지 ? 안그렇소? 그래서 저건 투기꾼이 대다수 사죠. 그리고 제가 건축대기업에 댕기니 아줌마보다 많이 압니다. 맞죠 돈벌면 상관없으니까 세금은 내기 싫고 저런걸 주거용이라고 우기고 .. 저것도 주택수에 포함시키면 이제 여관도 주거용이라 우기겠소? 팩폭인가? 그리고 자꾸 건설사 건설사 하지마쇼 제가 건설사 댕긴다고 편드는게 아니라.. 솔직히 알고 산거 아닙니까. 그렇게 홍보한다고 아줌마 나이에 그렇게 믿지 않잖소? 머리에 실이익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대가리 굴리지. 법에도 '비진의표시' 가 있으니 건설사가 잘못한건 없습니다. 물건팔아먹는데 사지마라하는 직원 봤습니까?
오해하는 사람들이 뭔가 많은것 같은데. 건축허가는 정상적으로 잘 내려졌고 문제없음. 문제는 그 건축허가를 내준 목적으로 사용을 안하니까 그게 불법인거고. 불법이니까 강제철거 대신에 이행을 촉구하는 간접적 강제제제인 이행강제금을 먹인거임. 행정일 하는 곳에서는 입주신고 하니까 입주받아준거고. 국토부는 불법적으로 사용하니까 제제한거고. 다른일을 하니까 다른 처분을 한거고 본 목적으로 사용을 안하고 분양한 건축사 분양사가 나쁜 놈들이지. 뭔 공무원 탓을 하나.
님 Hoxy 행법러..?
@@sodamjang9141 이번에 행법 95맞고 공시생 탈출합니다 ㅎㅎ
@@개귀차나-e8c 그래서 이렇게 차올라있구나....
@@김진이-e1w 전입신고에 불법거주까지 살펴줘야하나
신고제 와 허가제가 뭐가 다른지 몰라서 하는 말인가
@@개귀차나-e8c 헉 저도 ..ㅎㅎ 축하드립니다!!!
분양당시 전망이 너무 좋아 청약하고 싶었지만 오피스텔이 아닌 생숙이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전입이 가능한것처럼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전입신고도 하길래 이상타 했네요.내가 겁이 너무 많은건가 했고요
법과 원칙대로
용도변경은 절째 안됩니다 숙박업하면됩니다
....근데 본인들도 그걸 모르고 사신건 아니잖아요
아무문제 없겠지... 별탈 없겠지... 난 안걸리겠지..
그냥 넘어가겠지..
맞아유..
금리 오르니 계약자 입장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듯
소방시설에 맞지 않아 전환불가
사기치면 안되지ㅡㅡ 그렇게 홍보해서 계약하게 한 것들은 다 돈물어내고 구속해야함
봐주기 하지 말고 법대로 진행해라
당연히 저 업체가 계약자 전액 환불시키고 파산시켜야지. 하여간 공무원들 일 드럽게안해
이거 부산 엘시티도 문제 있었지않았나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여기 거주하는 사람이 지가 살고 있는게 위법인지도 모르고 관광객들하고 같은 로비 쓰는게 싫다고 갑질해댄거 생각나네
이걸 모른사람이 있었다고??
한심하다 한심해...
부동산부터 군대기강까지....5년간 나라꼴이 이게 뭐냐
알고 들어왔는데 일단 분양받고 프리미엄 붙어 팔고 나몰라라 하고 나중에 모르는 사람만 덤탱이 맞은거지 제발 법으로 강제 해서 작다 정리 해라 더이상 피해보지 못하게
이행강제금을 1년에 1억씩...... 웃기는것이 이거 생숙인지 모르고 산사람 과연있을까...?
어디 슈퍼마켓가서 물건사냐...ㅎㅎ
공무원의 탁상행정 정말 만연하고 직무유기다
전입신고는 고시원도 가능해
전입신고와 거주시설 여부는 별개인데 방송이 혼란스럽게 보도함
집을 안사봐서 모르는 거지 ㅋㅋ
답답하네 ㅋㅋㅋ 공무원이 죽으라면 죽을려??ㅋㅋ
시청에서 막연히 출장 안나가요 요청이 있었으니깐 나가서 해준거지요 요청 묵살하면 이사람들이 가만히 나두겠어요?
왜 꼼수 부리다가 당하면 피해자 코스프레냐??..
공무원분들 정말 일 잘하십니다. 대단한 k공무원
분양대행사 사기친게 문제죠.
철밥통 ㅋㅋㅋㅋ 연금이나 더 줄여라
연금 개박살 난 지 오랩니다ㅋㅋㅋ
@@lillilil-z3t 그니깐 더줄여야됨
역시 한국은 규제 국가가 어울린다. 규제 또 늘리자
국토부가 일을 제대로 안해서 생긴 문제를 왜 남탓을 함?
이행강제금 내야지 뭐. 법이 그런데. 너네만 봐줄수는 없잖아?
전입신고는 살기만 하면 어디든 가능하다 전입하고 아무 상관없음
주거가능 얘기는? 그냥 사기임
@@stom1004 그걸 정말 분양자들이 몰랐을까요? ㅎㅎ.. 몰랐다면 수억짜리 사면서 기본적인것도 안알아 봤다는거니. 자업자득인데.. 그 비율이 1%도 안될거에요. 그냥 어떻게든 불법을 양성화 시킬려고 자꾸 뉴스 내는거.
맞음 전입신고는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그곳에 살고있다고 신고하는거라 문제없음. 타지 장기출장으로 모텔에서 3개월간 살아야해서 그 주소로 전입신고해도 문제없음
전입신고는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것
아파트 살 돈 없고 저렴하고 오피스텔이라고하니 부동산에 대해 무지한 사람은 그런줄 알고 믿고 계약했지요. 이엏게 홍보할 동안 도대체 정부는 왜 방치만 한것인가요... 저희 여기 분양받아 입주해 계신분들 대부분 아파트까지 구매할 형편이 안되는 분들 차선책으로 선택해서 들어와서 다들 황당해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 하지 마세요. 속이는 놈들이 나쁜놈들이지 속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얘기 하지 마세요
생숙형 편법주거 대부분 주거목적으로
과연 저 분도 단순하게 살목저그로 살고 인터뷰 했나 궁금하네요. 다들 투자목적으로 들어간거같은데 알아서 처리해야죠
근데 mbc에서까지 줄임말 써야해요?? 생숙이 먼가 해서 들어왔네요
코리언들은 천재적인 머리임
다 알고 샀으면서 억울한척 하지마라. 설마 이행강제금 때리겠음?? 하고 산사람이 대부분일 듯... 물론 분양사가 거짓말 했다면 거긴 사기로 쳐 넣어야지만... 19~20년도 부터 문제 된다고 분양 받을 때 뷰스 나왔음.
입주자를 다알고 산거임.
불법해도 괜찬다 하고 무시한거죠.
가격자체가 다른데 이득보는건 당연한거고.
그것이 불법인건 내잘못 아니다는 건가요?
이게 왕릉에 지은 거랑 틀린게 생숙은 그냥 집주인이 나가고 숙박으로 쓰면 됨 철거가 아니라 이행강제가 가능함 이거 그냥 두면 아파트 아무도 안짓지
면제받은 세금은 다 내시고 건설사랑 시행사, 분양사도 고소고발 하시고 해당 공무원과 관청도 고소고발하세요
과연 억대 분양계약하면서 생활숙박시설이란걸 검색조차 안 해봤을까?
입주민들은 ..그런걸 모르고 계약햇을까? 난 아니라고 본다 알면서도 탐욕이 앞서니... 계약햇겟지
MBC 장난하나, 이 집 구매한 사람들 이 집 법적 민사적 상황 모르고 샀을까봐 ? 다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 다만 곧 법이나 뭔가 구제책이 나올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했을뿐 ,
왜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민원을 해결해 줬으니까
일종의 베팅을 했다고 봐야지 그걸 우리 사회가 비용을 떠 않아 가면서 구제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뒤에 영상 끝까지 안봄? 공무원도 와서 된다해주고 교육청도 된다 해주고 시가 지원했다잖어 ㅋㅋㅋ 나라에서 사기친거지 이건
국토부 나 지자체는 나 몰라라하니
입주민만 가슴 타 들어가겠네요
진짜 모르고 분양받았다? 아닐걸??
다 알면서 샀으면 이행금 내야지~~
분명 모르는척 분양사 책임만 이야기하지만 언론에서 계속 나왔고 계약전 조금만 관심 가졌으면 전입 안된다는거 알텐데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뭘 떳떳하게 인터뷰까지 ㅋㅋㅋㅋ
저거 계약한 사람들 자업자득 아닌가??
분명히 문제점 알고도 계약했을거다
생숙들어서면 그 지역은 주차장 쑥대밭된다.
허위 광고했던 시행사가 1차적인 책임이 있어 보이는데요.
당연히 불법이니 인정사정봐주지말고 이행강제금을 물려야한다
잘 얼아보지 아니한죄.알면서도? 몰랐다는식의 뻔뻔함을 가진죄 등을 물어 강제이행금을 무조검 물려야하고 강제퇴거를 시켜야한다
하소연은 건축사와 분양사에 해라
억울하다는식으로 지자체.정부에 울부짓지말고...
? 그런건가요? 부산에 해운대에서도 레지던트 생활숙박을 주거시설로 가능하다며 분양하고 프리미엄 붙여서 엄청난 수익도 챙기고 그러던데... 정부가 돈 없다고 서민들 세금만 올려대지 말고 이거 당장 조사해서 세금에 보태야 한다. 일단은 돈이 제법 되자나! 그래야 나라에 보탬이 되자나!
부동산이 폭삭망해야
폭망만기달리지 무주택자
@@세컨무브 작년에 집처분하고 월새살음 매도금액은 달러투자 폭락하면 한채값으로 4채
@@세컨무브 나이50이야 하락을 쪽집게처럼 잘맞추는게병이지 ㅋㅋㅋ
@@임준형-t3n 에구 답답
나이헛먹었네 한마디만하지
한국뉴스 맹신하다 망한넘들
한둘이아녀 말하는게 무주택에서
나오기힘들거같네
@@세컨무브 너나걱정해 비싼가격에팔고 룰루랄라한다 부동산은 대폭락이야 처참할정도로 폭락한다 코인시장 주식시장 부동산 순서대로 아작날거야 ㅋㅋㅋ
꽁수로 이용가능함을 알려줬으면 불법인걸 알았다는것인데 그게 드러나니까 행정기관 잘못이다?
예초에 전입신고 자체가 안되는 건물이잖아. 날로 삼켰으면 뱉어 내야지.
욕심을 너무 부리면.. 다 탈이 난다. 너만 똘똘하고 다른 사람은 멍청이로 보이디? 수익 안나면 피해자 코스프레... 하나도 안불쌍해.
이건 꽤 쎈데....
못살면 운영해야하는데...
운영사 설정하고... 수익배분가면
머리 아플껄 ..수익 안나오면 ...
다 한통속입니다. 실재 모르고 속은 사람은 드물겠지만, 모르는것도 죄입니다.
이일과는 별개로 재미있는 판례 하나 소개하자면 아파트분양광고는 과장광고를 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판사가 분양광고를 믿는 바보가 어디있냐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실제로 몇억 짜리 사는데 광고 그대로 믿고 안알아보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ㅋㅋㅋ 다 알고 샀지
네 그럼 생숙에 거주하면 불법인 근거 법령 좀 알려주세요.
@@김진이-e1w 세금이 다른데 모르고 샀다구요...?
주거가능 시설로 전환 해주는건 한참전에 끝나서 생숙 때문에 저번에도 말 많았고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시에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되는걸 조금만 알아봐도 나오는데 건설사 대행사는 규제피해서 꼼수 분양하고 구매자들도 전매가능 하다는 한마디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묻지마 투자한게 사실인데 이제와서 본인들은 선량한 피해자인척 하는건 조금 그렇네;;
생숙을 분양받은 이유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니까.. 분양 받은 사람들도 편법을 쓴거라고 봐야하므로 구제해줄 필요가없음
@@김진이-e1w 1억원이나 내세요
사기친거라고 그러는데 생숙에 대해 전혀 안 알아보고 억대의 금액을 주고 사는거냐.
그러면 국가에서 굳이 아파트, 오피스텔, 생숙을 왜 구분지어 놓겠냐
정도껏 떼를 써야지
이건 무조건 계약자가 책임져야 하는거다. 생숙인지 모르고 들어간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조금만 찾아보면 실거주 못하는건 누구나 알수있는거다.
모르고 샀을까요 ?? 100% 아니라고 봅니다 ! 다알고 사놓고 이제와서 생때쓰는거지 !!!!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국토교통부 와 지자체는 책임을 지어야 한다.
골 때리는 상황이 나오네 ㄷㄷ 이게 말이 되는건가.. 주거시설인데 생숙이 된다고? 이 말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내집 같겠다는 서민도 있지만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사람도 있곘지 하지만 꼼수를 불린 건설사는 사기친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집투기 잖아 수익율 30 에서 40퍼 ㅋㅋ 그냥 살집을 사지 수익율 저렇게 높은데 본인이 저걸 살 수 있으면 사기당한거지 매년 1억씩 꼬박꼬박 세금 잘 납부하세요
이행감제금 매년 1억씩 내라 ㅋ 그게 법이다 공무원 너무 믿지는말아라 .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 조금만 검색해도 생활형숙박시설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직 제대로 된 법이 없다. 규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산다면 그 책임은 본인 몫이다 라고들 많이 말합니다.
근데 여수 사람들 그런거 뭐 별일 있겠어? 집 값 잘만 올라가네라면서 대충대충 대출 땡겨서 매수한 사람이 책임 지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규제가 생길지 모르니 안샀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 지는겁니다.
자기들도 세금 안내고 들어왔으면 책임을 져야하지 않나요~~~
알고 쓰세요. 취득세 4.6%,전입신고 하고 주택으로 쓰다 팔면 다주택이면 양도세 중과, 종부세도 냅니다. 뭘 세금 안 내는 파렴치범들처럼 썼네요?
@@젬마-g1j 그러게 알고도 왜샀음 ㅋㅋ 투자하려고사놓고
@@midasacipop9569 투자? 실거주 하는데 이거도 투자로 봐요? 뭐 다들 실거주하며 나중에 차액도 챙기겠다고 하니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할 수 있나요?
여수 웅천에 디아일랜드 말고도 수두룩벅쩍
저거 산사람들이 모르고 안샀지
다알고 샀지 안걸리겠지 어찌되겠지 했지
빨리 팔고 나간사람만 승자임
국토부는 정말 검찰 다음 파워조직인듯...
더 볼 거 없이 이상함 건물 용도부터 주거로 사용 불가인데 주거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로 홍보는 사기 칠 목적으로 계약 유도한 듯
거저 허용하면 그냥 아파트 안짓고 다 생숙짓지 규제 다피해가는데 법체계가 무너짐 기부체납도 안하고 안전시설도 안지어도 되고 용적률만 이빠이 올려서 중과세율도 피하고 취득세 중과도 피하고 종부세 기타등등 수익률 40%라고 사기치네 무슨 코인이냐 결국은 산사람이 다 책임질거야 법정가면 법을 몰랏다는건 정당한 사유에 안들어가거든 공무원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는 벌금 한 1억 내고 빠져나가겟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