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오판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리고 그 정신적 충격 및 금전적 손해, 항소로 승소를 할때까지 주변사람으로부터의 안좋은 오해 및 명예훼손 등을 겪게 되는 사실상 법으로만 불법으로 지정해놓지 않았을 뿐 불법을 당한 피해자들과 다를 것이 없고 그 영향력 또한 상당한데 이를 죄의식 없이 업무상 실수로만 인식한다는 것은 의외네요.
이번 비상계엄을 계기로 대한민국헌법 제77조를 찾아봤는데 제가 보기엔 적법한 비상계엄같으면서도 계엄은 좀 과했다는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탄핵은 어찌되는 건지...탄핵은 정말 최후의 최후에 해야 하는 건데 국민성이 낮아서 너무 탄핵을 쉽게 보는 것 같아요. 탄핵 쉽게 하나 계엄 쉽게 하나 그게 그거 아닌지ㅠ 솔직히 계엄보다 계엄 후 대중들 반응이 더 무서운데 저만 이런가요?
![What if a doctor plays a surgery game?? [A Live Tonsillectomy]](http://i.ytimg.com/vi/ENfXlTODZao/mqdefault.jpg)
🎉
판사들은 대개 오판했을 때 오판에 대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나요?
죄의식을 갖나요 , 아니면 그냥 업무상 실수로 인식하나요?
후자가 많겠지요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오판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리고 그 정신적 충격 및 금전적 손해,
항소로 승소를 할때까지 주변사람으로부터의 안좋은 오해 및 명예훼손 등을 겪게 되는 사실상 법으로만 불법으로 지정해놓지 않았을 뿐 불법을 당한 피해자들과 다를 것이 없고 그 영향력 또한 상당한데 이를 죄의식 없이 업무상 실수로만 인식한다는 것은 의외네요.
이번 비상계엄을 계기로 대한민국헌법 제77조를 찾아봤는데 제가 보기엔 적법한 비상계엄같으면서도 계엄은 좀 과했다는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탄핵은 어찌되는 건지...탄핵은 정말 최후의 최후에 해야 하는 건데 국민성이 낮아서 너무 탄핵을 쉽게 보는 것 같아요. 탄핵 쉽게 하나 계엄 쉽게 하나 그게 그거 아닌지ㅠ 솔직히 계엄보다 계엄 후 대중들 반응이 더 무서운데 저만 이런가요?
아마 법조인의 입장이라면 계엄은 요건이 좀 부족하다고 볼 것입니다. 탄핵은 조금 조심스러워서 답변이 어려운 점 이해해 주세요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감사합니다. 그럼 정족수같은 기술적인 게 궁금한데요. 헌법재판관이 6명이라 안된단 얘기도 있고 한데 이건 어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