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3개월 연체, 계약 종료 전 완납... 계약갱신요구권 자동 인정될까 / 법률방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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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법률방송뉴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오늘(13일)은 상가임대차법과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 얘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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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보장기간 2녀람겨놓고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길경우 잔여2년만 보장하는건가요
코시국에 좀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건물주도 건실한 임차인을 찾을 권리가 있겠죠 잘 봤습니다!
3기 연속 차임 연체가 아닌, 1기 연체를 뛰엄 뛰엄 3번 하였을 경우는 어떻케 되나요 ?
연속 3기 연채 만큼이나 1개월 씩 3회나 연채하는 경우도 신뢰가 심각히 손상된 상태로 사료됩니다. 고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