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02월27일(화) 1일1제 359일차 - 공범

2월27일(화) 형사법
[공범] 24.변시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조범에게 요구되는 정범 등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지만, 이는 정범의 범행 등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과 모순되지 않는다.
②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업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④ 공동정범의 성립을 위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므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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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o): 방조범‘s 이중의 고의=O by미필적인식
2(x): ‘구성요건상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형식~단지 대향법 형태로 실행’=임의적 공범=형법상 총칙규정 적용O ≠필요적 공범(집/대/합)
3(o): [비]=업무상배임죄 "성립"+배임죄 "처벌"
4(o): For공동정범=공동가공의사+기능적행위지배要
5(o): For방조범=방조⇔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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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사기꾼 공범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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