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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같이한다고 허락한 사실이 없는데 위조범이 진짜와가짜가 바뀐경우인데 헌법이 보장하는 내 권리를 찿고 싶은데 내신분을 찿고싶은데 원인무효입니다
신분증을 오빠가 강박당하여 신분증을 준 이유는 엄마상속등기 한다고 협박당하고 계속하여 5번 전화 왔어 어쩔수 없이 준 경우인데 내연녀가 위조로만들어서 적극가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출석이요감사합니다
교수님 형법 각론에서 중요한 문제 뽑아서 해설해주실 수 있나요??
33조 본문에 의해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성립으로 표현해야 하는 걸로 인식 하고 있어서..
판례가 성립을 같이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본문이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ㅊㅊㅊㅊㅊ
출첵
210302 월욜 ㅇ 요즘 비 유튜브나 티비에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비 나올때마다 교수님 말투 비가 신에게... 생각나요.......∩( ´∀` )∩
221202 / 230112 (O)
4/5 ㅇ
신분증을 같이한다고 허락한 사실이 없는데 위조범이 진짜와가짜가 바뀐경우인데 헌법이 보장하는 내 권리를 찿고 싶은데 내신분을 찿고싶은데 원인무효입니다
신분증을 오빠가 강박당하여 신분증을 준 이유는 엄마상속등기 한다고 협박당하고 계속하여 5번 전화 왔어 어쩔수 없이 준 경우인데
내연녀가 위조로만들어서 적극가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출석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형법 각론에서 중요한 문제 뽑아서 해설해주실 수 있나요??
33조 본문에 의해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성립으로 표현해야 하는 걸로 인식 하고 있어서..
판례가 성립을 같이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본문이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ㅊㅊㅊ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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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2 월욜 ㅇ 요즘 비 유튜브나 티비에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비 나올때마다 교수님 말투 비가 신에게... 생각나요.......∩( ´∀` )∩
221202 / 230112 (O)
4/5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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