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이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진술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법원의 검정조서는 제311조의 요건을 갖춰야한다.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성립의 진정이 있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즉, 피고인의 증거동의 없어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이며, 이때 성립의 진정은 진술자로부터 받는다. 피고인 아닌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때에는 특신 상태가 있어야 한다. 형소법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타인에는 당해 피고인이 아닌 공동피고인, 공범자를 포함한다.
신광은 선생님 강의를 들은 사람입니다. 강의 중 선생님의 인품도 조금 느낄 수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경찰대 출신 변호사 경찰 스타 강사... 이런 말을 듣고 걱정이 되어 왔는데 다행이 아니네요...
갓이라는 칭호는 한명이면 충분하다... 갓광은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뉴스 댓글에
수능 감독관 위협한 강사가
강사님이라는데 아니죠?
전 믿습니다 ㅠㅠ😢
그거 다른 강사에요 신상이미 다 나옴
아 다행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티미-x1u
요즘 시끄러운 경찰대 출신 변호사 우리 신쌤 아니죠? 제발 아닐거라 믿습니다 ㅠ
아님 그사람 옆동네임 ㅋㅋ
@@티미-x1u후우.. 한시름 놓고 오늘 공부 접고 잡니다 ㅠ
@@user-oy6pm4gi7e 순시생들귀여워
진짜 갓광은
감사합니다 🫡
12.8
녹음테이프 나오면 누가 했는지, 당사자랑 했으면 불법감청 아님, 녹음테이프(증거로 쓰기위한) 검증조서313조 1항
녹음된 내용의 상태확인 검증조서 311조
313조 피고인->특신
피고인 아닌자 ->진정성립
진술 피고인 진술 316조1항 특신
3162항 제3자 공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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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이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진술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법원의 검정조서는 제311조의 요건을 갖춰야한다.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성립의 진정이 있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즉, 피고인의 증거동의 없어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이며, 이때 성립의 진정은 진술자로부터 받는다. 피고인 아닌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때에는 특신 상태가 있어야 한다. 형소법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타인에는 당해 피고인이 아닌 공동피고인, 공범자를 포함한다.
호오
231128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