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를 격려하는 모임」으로 부터 알림 호사카 선생님이 당황하실 우려가 있으므로, 공적인 장소에서 다음 질문을 호사카 유지 선생님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호사카 유지를 격려하는 모임」에서 결정했으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2. 호사카 선생님의 아이들은 30대이지다만, 현재 40대의 부인이 난 아이가 아니시겠죠? 3. 현재 부인은 두 번째이십니까? 4. 첫 번째 부인은 1995년에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습니까? 5．첫 번째 부인이 믿는 종교는 무엇이었습니까?
「호사카 유지를 격려하는 모임」으로 부터 알림 호사카 선생님이 당황하실 우려가 있으므로, 공적인 장소에서 다음 질문을 호사카 유지 선생님과 「호사카 유지 교수를 지키는 모임」의 관계 분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호사카 유지를 격려하는 모임」에서 결정했으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2. 호사카 선생님의 아이들은 30대이지다만, 현재 40대의 부인이 난 아이가 아니시겠죠? 3. 현재 부인은 두 번째이십니까? 4. 첫 번째 부인은 1995년에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습니까? 5．첫 번째 부인이 믿는 종교는 무엇이었습니까?
안녕하세요. 저 후지오는 호사카 유지 교수와 같이 1982년에 통일교 합동결혼식에 참석한 자랑스러운 통일교신자이었어요. 우리 통일교신자들은「6000쌍 한일국제가정」이라고 불러요. 호사카 교주가 옛날에 통일교 예배에 참석하신 영상을 찾아드렸어요. 검색해보세요「호사카 유지 통일교 맞나보네」
「호사카 유지를 격려하는 모임」으로 부터 알림 호사카 선생님이 당황하실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 질문을 호사카 유지 선생님과 「호사카 유지 교수를 지키는 모임」의 관계 분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호사카 유지를 격려하는 모임」에서 결정했으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2. 호사카 선생님의 아이들은 30대이지다만, 현재 40대의 부인이 난 아이가 아니시겠죠? 3. 현재 부인은 두 번째이십니까? 4. 첫 번째 부인은 1995년에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습니까? 5．첫 번째 부인이 믿는 종교는 무엇이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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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mt5vl6nw3z 원래 일본해 라고 하지는 않았던거 같은데. 그렇게 보시는 군요. 그래도 독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는건 좀 아닌거 같은데요. 전에 제가 독도 라는 작은 책자를 읽은적 있는데,독도의 천연 가스 관련해서는 내용이 기억은 안나고. 독도 주변의 바다에서 나오는 해산물들과 어업권이 기억 나요. 독도를 일본에게 줘 버리라는 분도 계시던데. 그렇게 하면 한국의 바다 경계선이 너무 많이 없어져요. 일본이 어업 할수 있는 바다가 더 커지고 한국은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독도를 일본 것이라고 주장 하게 돼면은 제국주의 때 일본이 한반도 지배 할 당시의 소유권을 주장 하는거라. 독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일본에게 넘어가게 두면, 한반도의 독립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것과 같아요. 일본이 전쟁 일으켜서 뺏어가는것도 걸 인정 하는것이라서 아직 한국은 독립 못한거란 소리잖아요? 일본 지배시절을 인정하면, 한국의 독립을 주장할수 없고. 그렇다면, 일본이 한반도 침략 과 침탈을 불법적으로 보면 안돼죠. 일본이 지배했던걸 그냥 합법 적 으로 보게돼요. 그래서 제가 볼때 독도는 중요해요.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는 원래 일본의 고유영토 였는데,한국 군이 지배 통제 하고 있어서 ,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 하고 있다." 라고 이번에 교과서에 실었는데. 이건 반박해야 나중에 일본의 어린 학생들이 교육받은대로 한국이 강제로 독도를 점유하고 있다. 일본 땅이다. 라고 항의하면 너무 힘들어 지지 않을까요?
사이언스조선 과학 33년만 R&D 예산 삭감에 과학계 ‘황당’·‘참담’… “국가 경쟁력 결국 훼손될 것 ------------------------------------------------------------------------------------------------------------- 오죽하면 조선일보에서도 이걸 다뤘쥬....;;
@@gn.l3762 부자감세 '세수 부족'에 자치단체 곳간 타격 본격화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역대급 '짠물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 경제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638조 7000억 원)보다 2.8% 증액한 656조 9000억 원으로 확정했는데, 이는 20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조정 등으로 세수 수십 조 원이 줄어든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세 수입 급감으로 이와 연동한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타격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중앙정부가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는 66조 7711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75조 2883억 원 대비 11.3% 감소한 규모다. 지방교부세가 두 자릿수 이상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 수입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 소방안전교부세(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1∼6월 수입은 178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 7000억 원(18.2%)이 덜 걷혔다. 1∼6월 기준, 전년 대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지난해와 같은 경기 상황을 가정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 5000억 원) 대비 44조 2000억 원이 부족하다. 국세 수입은 통상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기에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지방교부세도 연동해 2018년 42조 4272억 원에서 매년 늘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초과 세수에 힘입어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지방교부세도 지난해보다 16.7% 증가했다. 올해 들어 세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이 주도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6월까지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 8000억 원(26.4%) 줄어든 46조 7000억 원 걷혔다. 전문가들은 세수 전액이 지방교부세로 쓰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조정도 여기에 한몫했다고 본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재정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올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0.1%다. 재원 절반을 정부에서 주는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것이다. 지방교부세 축소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타격이 더 크다. 특히 내국세 19.24% 가운데 97%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 종합부동산세는 용도 지정 없이 자치단체 일반 예산으로 사용되기에 지방재정 운용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더구나 정부는 지방교부세 외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도 대폭 축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탓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이중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자치단체로서는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메워야 한다. 정부는 이에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대거 인수할 방침이다. 지방채 인수 예산은 올해 100억 원에서 내년 2조 6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과 같은 규모다.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 재정은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교육 자치에도 큰 타격을 준다. 교육부도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 75조 7607억 원보다 6조 8748억 원 삭감한 68조 8859억 원만 책정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중앙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 교육청에 줘야 하는데, 세수 부족으로 교부금을 줄인 것이다. 교육부 내년 전체 예산은 95조 6254억 원으로 올해 101조 9979억 원에서 6조 3725억 원이나 줄었다. 사실상 교육부 내년 예산 총삭감액 6조 3725억 원 대부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 셈이다. 이는 올해와 내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을 367조 4000억 원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2022년 세수 395조 9000억 원보다 28조 6000억 원이나 적다. 법인세수가 2022년보다 24조 9000억 원 줄고, 종부세도 2조 7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른바 '부자 감세'에 경기 부진이 겹친 데 따른 세수 급감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 ------------------------------------------------------------------------------------------------------------------------------------------------ 말따로 행동 따로 하는 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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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유지를 격려하는 모임」으로 부터 알림
호사카 선생님이 당황하실 우려가 있으므로, 공적인 장소에서 다음 질문을 호사카 유지 선생님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호사카 유지를 격려하는 모임」에서 결정했으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2. 호사카 선생님의 아이들은 30대이지다만, 현재 40대의 부인이 난 아이가 아니시겠죠?
3. 현재 부인은 두 번째이십니까?
4. 첫 번째 부인은 1995년에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습니까?
5．첫 번째 부인이 믿는 종교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런것이 왜 궁금헐까요?
상당히 현재의 한일관계를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잘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사카 유지를 격려하는 모임」으로 부터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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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력도 너무 밝으시고 바른 생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니 참 훌륭하시고 존경합니다
😊
😊😊😊
❤
❤
😅😅
일본은 노인들이 3천만이라 개혁 혁신 싫어하고 기존유지하는걸 좋아하고 보수적인걸 좋아함 정부도 눈치보고있고 모든게 아날로그에 쇠퇴해가고있음
호사카 교수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항상 건강 지키셔서 건강하데 오래 사세요
호사카 교수님처럼 객관적으로 한일 두 나라를 분석하는 분은 처음 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후지오는 호사카 유지 교수와 같이 1982년에 통일교 합동결혼식에 참석한 자랑스러운 통일교신자이었어요. 우리 통일교신자들은「6000쌍 한일국제가정」이라고 불러요. 호사카 교주가 옛날에 통일교 예배에 참석하신 영상을 찾아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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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첫 번째 부인은 1995년에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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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늘 응원합니다
지식인의 표본이고 지식인의 양심입니다
교수님이야 말로 이시대 진정한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역시 교수님의 논리정연하고 이해시키는 언어는 초등생도 이해시킬수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교수님
예전에 비해 한국어 발음이 많이 좋아잔거 같아 듣기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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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
훌륭한 분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의 진심어린 충고를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은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에 애국하시는 분이다
항상 유익한 말씀 감사 합니다 . 존경합니다 교수님 .
호사카유지교수님 정말 귀중한 얘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에 꼬옥 필요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이 잘되려고 이런분들이 한국인이 되는것 같아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호사카 유지를 격려하는 모임」으로 부터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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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유지 교수님 보기만해도 기분이 좋은분입니다 올해는 아직 안부편지 못드렸네요 늘 건강하세요 👍
호사가 유지 교수님
늘 감사드립니다.
@cudownychopaczek8806에구 왜 사니?
호사카유지 교수님 감사합니다. ~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교수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 입니다.
호사카 교수님 응원합니다
교수님 애국자! 응원합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놀라운 분이십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훌륭한 강의 오래듣고 싶습니다
ㅈ
호사카유지 교수님 최고 화이팅! 👍👍👍🙏🙏🙏🤩🤩🤩
교수님 흰머리 난거 보니 세월이 참 빠르네요. 언제나 항상 한국을 위해서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사카 교수님 건강하세요^^~
「호사카 유지를 격려하는 모임」으로 부터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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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첫 번째 부인이 믿는 종교는 무엇이었습니까?
호소가와 교수님의 냉철한 분석 감사합니다.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바랍니다
호소카와는 과거 일본야구 소뱅 포수지.
🔴「호사카 유지를 격려하는 모임」으로 부터 알림
호사카 선생님이 당황하실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 질문을 호사카 유지 선생님과 「호사카 유지 교수를 지키는 모임」의 관계 분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호사카 유지를 격려하는 모임」에서 결정했으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2. 호사카 선생님의 아이들은 30대이지다만, 현재 40대의 부인이 난 아이가 아니시겠죠?
3. 현재 부인은 두 번째이십니까?
4. 첫 번째 부인은 1995년에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습니까?
5．첫 번째 부인이 믿는 종교는 무엇이었습니까?
호사카 유지 교수님 오늘도 좋은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볼 때마다 대단하신 분이세요.
무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세요~
호사까 교수님의 한국과 일본에 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수님의 고견을 다양한 방송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사까 유~지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호지 교수님 진단은 매우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들었습니다
교수님 존경합니다.
교수님 응원합니다!!!
호사카유지 교수님 응원 합니다
쉽게 설명 참 잘하시네요 호사카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호사카교수님
참 명료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늘~감사 합니다
훌륭한 논평이십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한국인이 듣기싫은말도 하시고....일본인이 듣기싫은말도 해주시는 교수님...굿 👍👍👍👍
호사카 교수님의 말씀 멋지십니다. 일본에도 인사이트를 밝혀주는 분으로 연구와 활동을 넓혀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교수님의 좋은 강의, 생동감있게 경청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알아야 지킬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과 한국은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합니다
아이가 없는데 무슨 이미 망한 사회인데 뭘 가르침?
Generalizing entrance of Emigration into Korea is the key to combating child birth issue.
호사카유지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더더욱 나라 걱정이 생겨 버렸네요.내년도 정부 예산에서R&D 연구개발비를 5.2조 나 삭감하고, 교육예산도 6.6조 삭감 한다고 발표했으니. 우리나라 는 계속 국가미래산업에 투자해야 하는 나라인데... 큰일 이네요.
국민 거지 만들기 정부..잘한다. 2찍들이 원하는 나라닷
국민 거지 만들기 정부..잘한다. 2찍들이 원하는 나라닷
@@user-mt5vl6nw3z 그렇군요. 그럼 독도 관련 예산 95%삭감은요?
그건 어떻게 그리 많이 삭감 한건가요? 요즘 동해를 일본해로 바꿔서 표기하는거 때문에 많아 시끄러운데.
@@user-mt5vl6nw3z 원래 일본해 라고 하지는 않았던거 같은데. 그렇게 보시는 군요.
그래도 독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는건 좀 아닌거 같은데요.
전에 제가 독도 라는 작은 책자를 읽은적 있는데,독도의 천연 가스 관련해서는 내용이 기억은 안나고. 독도 주변의 바다에서 나오는 해산물들과 어업권이 기억 나요. 독도를 일본에게 줘 버리라는 분도 계시던데. 그렇게 하면 한국의 바다 경계선이 너무 많이 없어져요. 일본이 어업 할수 있는 바다가 더 커지고 한국은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독도를 일본 것이라고 주장 하게 돼면은 제국주의 때 일본이 한반도 지배 할 당시의 소유권을 주장 하는거라. 독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일본에게 넘어가게 두면, 한반도의 독립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것과 같아요.
일본이 전쟁 일으켜서 뺏어가는것도 걸 인정 하는것이라서 아직 한국은 독립 못한거란 소리잖아요?
일본 지배시절을 인정하면, 한국의 독립을 주장할수 없고.
그렇다면, 일본이 한반도 침략 과 침탈을 불법적으로 보면 안돼죠. 일본이 지배했던걸 그냥 합법 적 으로 보게돼요. 그래서 제가 볼때 독도는 중요해요.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는 원래 일본의 고유영토 였는데,한국 군이 지배 통제 하고 있어서 ,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 하고 있다." 라고 이번에 교과서에 실었는데. 이건 반박해야 나중에 일본의 어린 학생들이 교육받은대로 한국이 강제로 독도를 점유하고 있다. 일본 땅이다. 라고 항의하면 너무 힘들어 지지 않을까요?
교수님 일방통행 이 아닌 서로간에 이해하며 상호존중하며 살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강의는 팩트가 있스무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일교차가 생기는데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언제나 행복하세요~❤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호사까 유지 교수님, 건강하세요.
응원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너무 멋지십니다 한국인이신게 감사드립니다❤
그랫군요
김대중대통령 이
한발더높게 뛸수잇는 아이티 환경을 만들엇군요
몰랏던 사실을 알게 되엇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 당시 실업고 학과도 IT쪽 과로 대수술이 이루어졌었죠~ 그 전엔 유통관련 학과나 디자인학과 호텔과 자동차학과로 많이 이루어 졌었죠~ 도태될 학과들은 사라졌었어요~
응윈합니다
언제나
정확하고
명확한팩트
잘듣고있습니다.
진실된방송
최고예요^^
역시 지식인의 의견입니다 존경합니다
호사카 교수님,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교수님 항상건강하세요
강의 넘 좋습니낭~❤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놀라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호사카유지 교수님 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17:52 선이라는걸 지켜야지요. 교수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유지 교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전생에 한국의 충신 이셨을듯...
적극지지합니다
차분차분 말씀도 잘 하십니다.
존경 합니다.😊
교수님 넘 똑똑하세요~~~♡
정확히 보고계십니다.
알기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인사이트 십니다.
R&D 예산을 대폭 줄인 한국 심히 우려되네요. 현 정부가 빨리 정신을 차렸으면 합니다. 앞으로 3년8개월 동안 연구비 부족으로 생긴 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현 정부 걱정이네요
윤석렬때문에 참...
현정부는 절대 정신 차릴 생각이 없지요.
뉴라이트 정신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일본에 종속시키려는데 혈안이 된 놈들이지요.
그러한 시각으로 현정권이 하는 행태를 바라보면 일련의 사건사고들이 모두 명확히 설명이 됩니다. 저놈들은 한국이 망할수록 좋아라 할 놈들입니다.
사이언스조선
과학
33년만 R&D 예산 삭감에 과학계 ‘황당’·‘참담’… “국가 경쟁력 결국 훼손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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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조선일보에서도 이걸 다뤘쥬....;;
R&D예산 깍아서 개발자도 줄임
교수님 말씀이 백번 맞는말씀입니다
항상 잘 보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교수님 항상 건강하시고 많은 지식을 널리 알려주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늘 일본, 일본인을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일본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문외한합니다. 일본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시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호사카 교수님 응원합니다 ❤😂😂❤
굿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작금에한일관계를...편견없이들어서좋습니다...중도가....지금에시대에는..치우치지않는 길이라봅니다...한쪽에쏟아네면.한쪽은기울어지는것처럼....중심이없는것이제일위험하다는생각인데...교수님에게어떤자세여야하는지...많이느낍니다...😊
교수님 응원합니다
호사카 교수님의 통찰력
놀랍습니다.
교수님
대한민국 국민
귀하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건강하시고요
11:00 그 1인당 R&D 비용 줄이는걸 현 정부가 시작했습니다!
ㄱ첩임..
솔직한 강의 좋았습니다.
아주 정확한 분석하시는 교수님이시네요
좋은 말씀 잘 듣고 갑니다 ㅡ 항상 건강하십시오.
호사카 유지 교수님 항상 응원합니다
교수님 항상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호사카 교수님 감사합니다
믿고보는 호사카 유지 교수님! 세종대쪽에서 떡볶이 드시고 계신걸 예전에 봤는데 아는척하기그래서 지나갔는데 사진한번찍을걸 그랬내요 ㅠ
교수님 정의가 응리합니다
호사카 선생님 대단 하십니다 한국에 뭉처있는 한을 이해하시고 강의하시는 선생님께 삼가 따뜻한 마음을 올립니다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만은 한이 남이있지만.호사까 그대께서 대한에 고통을 알고 계신듯하여 감사합니다
한국말을 머무 잘하세요.
놀랍습니다.
영상 잘 보아습니다!!
교수님항상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도 부자 감세로 정부가 돈이 모자르자,
R앤D 예산을 87% 삭감 했습니다.
일본을 따라서 한국도 후진국을 향해 뛰어 가고 있습니다.
부자감세는 기업을 살려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고용을 늘리려는 정책입니다.단순히 부자감세 하니까 안좋게 들리는 것입니다.
@@gn.l3762 부자감세 '세수 부족'에 자치단체 곳간 타격 본격화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역대급 '짠물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 경제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638조 7000억 원)보다 2.8% 증액한 656조 9000억 원으로 확정했는데, 이는 20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조정 등으로 세수 수십 조 원이 줄어든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세 수입 급감으로 이와 연동한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타격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중앙정부가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는 66조 7711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75조 2883억 원 대비 11.3% 감소한 규모다. 지방교부세가 두 자릿수 이상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 수입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 소방안전교부세(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1∼6월 수입은 178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 7000억 원(18.2%)이 덜 걷혔다. 1∼6월 기준, 전년 대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지난해와 같은 경기 상황을 가정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 5000억 원) 대비 44조 2000억 원이 부족하다.
국세 수입은 통상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기에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지방교부세도 연동해 2018년 42조 4272억 원에서 매년 늘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초과 세수에 힘입어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지방교부세도 지난해보다 16.7% 증가했다.
올해 들어 세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이 주도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6월까지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 8000억 원(26.4%) 줄어든 46조 7000억 원 걷혔다. 전문가들은 세수 전액이 지방교부세로 쓰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조정도 여기에 한몫했다고 본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재정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올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0.1%다. 재원 절반을 정부에서 주는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것이다. 지방교부세 축소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타격이 더 크다. 특히 내국세 19.24% 가운데 97%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 종합부동산세는 용도 지정 없이 자치단체 일반 예산으로 사용되기에 지방재정 운용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더구나 정부는 지방교부세 외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도 대폭 축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탓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이중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자치단체로서는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메워야 한다. 정부는 이에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대거 인수할 방침이다. 지방채 인수 예산은 올해 100억 원에서 내년 2조 6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과 같은 규모다.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 재정은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교육 자치에도 큰 타격을 준다. 교육부도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 75조 7607억 원보다 6조 8748억 원 삭감한 68조 8859억 원만 책정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중앙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 교육청에 줘야 하는데, 세수 부족으로 교부금을 줄인 것이다. 교육부 내년 전체 예산은 95조 6254억 원으로 올해 101조 9979억 원에서 6조 3725억 원이나 줄었다. 사실상 교육부 내년 예산 총삭감액 6조 3725억 원 대부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 셈이다.
이는 올해와 내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을 367조 4000억 원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2022년 세수 395조 9000억 원보다 28조 6000억 원이나 적다. 법인세수가 2022년보다 24조 9000억 원 줄고, 종부세도 2조 7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른바 '부자 감세'에 경기 부진이 겹친 데 따른 세수 급감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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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따로 행동 따로 하는 놈임....
교수님,언제나응원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