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요건은 점유 뿐만 아니라 피담보채권 취득 시기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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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

  • @권형필변호사
    @권형필변호사  5 лет назад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jeremiah92/221679389156)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권리분석이 먼저다" 133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권형필변호사
    @권형필변호사  5 лет назад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ㅠㅠ 죄송합니다

  • @storyfour8761
    @storyfour8761 5 лет назад

    모델하우스 부지로 토지를 2년간 월1천임대 계약 했는데 만료후 임차인(건설업체)이 계약해지하려면 5억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하며 실제로 청구권을 행사 하는경우 예방법은 있는지요?

    • @권형필변호사
      @권형필변호사  5 лет назад

      bank gold 유치권과는 다른 문제구요 계약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