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과 이자를 안갚고 있는게 명확한데..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 들이나요?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 상황에서 채권자가 조정신청을 하게되면.. 원금 이자를 모두 안갚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건가요? 조정에 의해서 원금과 이자를 일부 깎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건가요? 그렇게 되는게 조정이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조정 신청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보이는데..
@@user-dg3zj8mg3y 지급명령 신청후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던중 다행히 집이 팔려 지난 목요일에 이사 나왔어요 전자소송도 셀프로 진행했는데 140만원 정도 비용이 들더라구요 소송취하로 70만원 돌려 받았습니다 일단 전자소송이라도 진행시켜야 주인도 해결하려고 최저가로 집을 내놓아요~~~
가뭄에 단비같은 영상 감사드리며, 이해 부족으로 인해 염치 없이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미납관리비로 인해 아파트 소유자한테 지급명령신청 할 경우 관할법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파트 소재지는 서울 / 아파트 소유자 주소는 부산 이며, 현재 전세로 아파트엔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신청은 반드시 채무자의 주소지로 신청 해야된다고 하셨는데, 채무자의 주소지가 부산인데 부산법원에다 신청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꾸벅~
너무 도움되는 글 잘 보았습니다. 제가 지급명령신청 이후 통장 압류까지 진행하면서 2천만원 중 일부를 추심하였고 2차 추심을 위해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을 하였는데 그 이후 채무자 이의제기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해외에 나와있어서 변론기일에 출석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만약 출석을 여러번 못하게 되었을때 지급명령결정은 취하가 되는건지요? 만약 취하 되어도 임차권등기 되어 있는건 그대로 살아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도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채무자 측에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채무자는 법무법인을 끼고 있고 해당 법무법인에 전화해보니 형식상으로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또한 채무자는 현재 개인회생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저희도 본안소송을 가는게 맞을까요? 금액은 3백만원입니다. 설사 소송에서 이겼다고 한들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했기에 가압류도 못하는 상황이라 돈을 못받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ㅠㅠㅠ
좋은 내용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23.7/13일에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해서 소액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피고 답변서의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추후 준비서면을 통하여 자세히 주장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피고의 준비서면이 도착 할때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아니면 추가 증거를 보충 하여 준비서면을 제출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이의신청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소액지급명령 소장을 받은지 2주안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에 송달 된 후 11일 지났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기록에는 여전히 이의신청 제기한 이후로 별다른 변동 사항은 없는데요. 질문1 '제가 이의 신청제기 하면 법원에서 원고에게 송달료,인지세 보정하라고 하지 않나요? 왜 아직 안하는걸까요? 원래 시간텀이 이렇게 긴가요
변호사님 덕분에 혼자서 전자소송을 통해서 지급명령 신청하고 상대방 이의신청 없이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및 집주소도 모른채 전화번호, 빌려준 계좌번호, 직장 주소만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통상 얼마나 기다려 본 뒤에 통장압류 등의 재산 압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집주소도 필요한거겠지요?
변호사님의 명쾌한 한 수 부탁드립니다 3월27일날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다음 진행을 기다 리고 있습니다 카드채무액 850만원과 금융사 두곳을 합해서 신용위워크아웃 1차상담을 했고 5월쯤 마지막상담 으로 워크아웃이 진행될것 같습니다. 여기서궁금한것은 1. 답변서는 꼭 제출해야 합니까 ??? 2. 5월까지 두달 남았는데 소송진행이 될까요 ??? 3. 지급명령해놓고 가압류 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 가압류가 진행되면 방어 할 방법은 없을까요??? 변호사님의 명쾌한 한 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의견주시면 큰 도움될 것 같아 글 남깁니다. 임차권등기설정 신청한 상태이고 9월13일 결정정본을 받아 임대인에게는 9월20일 도달 예정인 상태인데요 9월15일 등기과 등기완료통지서 제출되어 등기부등본 상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상태인데 임대인에게 도달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설정이 기재되어있으면 이사를 나가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 결정후에 이사를 왔구요. 이후에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으나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내용증명서를 받지도 않고 반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하려고하는데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반송하게되면 차라리 소송쪽이 나을까요? (집주인이 발송주소에 살고있는건 확실합니다.)
보통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이런 제목으로 조정의사가 없으므로 불출석 하고자 한다. 이렇게 적어서 내면 됩니다. 법원에서 조정기일 통지서등이 올 것이고, 거기에 조정재판부가 적혀있을 것입니다. 조정사건번호와 조정재판부를 적어서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이나 우편으로 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반대로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인데요 저작권으로요 고의로 그런게 아니라 소송등기 받자마자 바로 상품을 삭제 했습니다 (판매된 적도 없고요) 상대방의 지급액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그부분을 조정하고 싶어 이의신청서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제출 후 조정 및 소송의 권리는 채권자 밖에 없는 걸까요?
3:17 저는 포크레인 중장비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연히유튜브를 보다가 변호사님의 법의대한설명을듣고 구독을하고 한가지 질문이 이서서 글을올립니다 저희는 중장비 포크레인 으로 작업을 해주고 작업일보지에 현장의 소장들에게 작업 싸인을 받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돈을 지급받는 시스템인데요 돈을 중간에 좀주다가 마지막에 돈을주지 않고 잇는데 혹시 장비일보지에 싸인을 한 사람 앞으로도 지급명령서를 받아서 소를 청구할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에 명의만 대표 이사를 맡다가 채무를 갚지 못해 법인 명의 부동산이 23년도에 경매 되었습니다(대출은 19년 5월경, 대표 명의는 21년 8월경) 근데 지급명령이 왔는데 청구 원인은 연대보증으로 지급 명령을 보낸다고 하는데 전 연대 보증을 한적도 없고 어떤 서류에 서명한 게 없습니다 채권자인 수협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연대보증 한적이 없는데 서명 한게 있냐고 물으니 없으면 이의신청 하라고 하네요 연대보증은 은행 거래는 폐기 된걸로 아는데 아무 문제 없나봐요 1.이의신청 하면 채권자에게 이의신청 통지서가 전달되고 채권자가 소송을 할지 조정으로 할지에 따라서 사건의 진행 방향이 나오는건가요? 2.위의 내용만으로 이의신청 통지서를 받으면 채권자는 소송?조정 어느쪽의 선택 가능성이 높은가요? 3.채권자가 결국 소송을 선택했다면 위이 용만으로 판사의 판결은 채권자, 채무자 어느쪽이 승소 확률이 높은가요? 4.만약 채무자가 패소 한다면 항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월세 체납을 10개월 이상 한 상황이라 지급명령 신청을 했었는데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말도안되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증명 송달없이 카톡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는데 향후 조정이나 소송진행시 효력을 동일하게 가질까요?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2. 현재 원고인 저희가 해외에서 거주하고있는 상황이라. 법원 출석이 어려운데 대리출석이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님ㅠ 아이돌보며 혼자 싸움하려니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메일로 확인하라는 통지가 와서 확인 해보니 채무자가 이의신청은 2023년 9월 26일에 했고 7일안에 보정하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 송달완료일이 2023년 9월 26일 부터 7일인가요? 아니면 오늘 확인날 부터 7일일까요? 오늘 메일이 와서 확인 한 내용이니 오늘 부터 7일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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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돈이라는게 참으로 무섭다는거 많이느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안갚고 있는게 명확한데..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 들이나요?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 상황에서 채권자가 조정신청을 하게되면.. 원금 이자를 모두 안갚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건가요? 조정에 의해서 원금과 이자를 일부 깎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건가요? 그렇게 되는게 조정이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조정 신청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보이는데..
감사합니다
전세금을 돌려 받으려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했네요 최미선 변호사님 말씀처럼 끝까지 포기 않고 소송으로 해볼려구요!!!!
영상 감사 드려요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user-dg3zj8mg3y 지급명령 신청후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던중 다행히 집이 팔려 지난 목요일에 이사 나왔어요 전자소송도 셀프로 진행했는데 140만원 정도 비용이 들더라구요 소송취하로 70만원 돌려 받았습니다 일단 전자소송이라도 진행시켜야 주인도 해결하려고 최저가로 집을 내놓아요~~~
@@user-dg3zj8mg3y 전세금 관련 소송은 세입자가 백프로 이기는 싸움이라서 변호사 선임 하시지말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저희도 유투브로 공부하며 했어요
암튼 잘해결되시길 바래요
@@user-gd9gm6gp4r 정말다행이네요
저도 지금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집주인이 이의신청하고 소송으로 진행되어 답변서까지 받아봤는데... 내용도 별로 없고 그냥 부당하다라는 말만 적어놓았네요... ㅜ.ㅜ 변호사님 영상보면서 좀더 분발해보겠습니다.
@@user-yv9ye9gq8l저도 마찬가지요...
변호사님 너무 이뻐요
2등. 영상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좋은영상감사합니다 지급명령서를제가 받았는데 혼자할수가없을것같은데 혹 변호사님장순구해서 해야할까요
변호사님 자문구해서해야할까요
변호인선임해야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 날씨가 졸라 더움~🤣
최미선 변호사님
밝은 사회를 위하여 화이팅!!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급명령 신청 후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민사로 넘어갔는데요 혹시 관활 법원을 변경하는게 가능할까요? 제가 원고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의신청을 받고 소송으로 진행을 원할때, 소송 신청 해야되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는데, 그 기간안에 하셔야 합니다.
가뭄에 단비같은 영상 감사드리며, 이해 부족으로 인해 염치 없이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미납관리비로 인해 아파트 소유자한테 지급명령신청 할 경우 관할법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파트 소재지는 서울 / 아파트 소유자 주소는 부산 이며, 현재 전세로 아파트엔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신청은 반드시 채무자의 주소지로 신청 해야된다고 하셨는데, 채무자의 주소지가 부산인데 부산법원에다 신청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꾸벅~
지급명령 관할에 관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칙은 채무자 주소지나 채권자 주소지 서울도 됩니다.
의의신청을 할것 같은데 그럼 지급명령보단 소송이 나을까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소송하시는 편이 시간절약상 좋습니다.
너무 도움되는 글 잘 보았습니다. 제가 지급명령신청 이후 통장 압류까지 진행하면서 2천만원 중 일부를 추심하였고 2차 추심을 위해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을 하였는데 그 이후 채무자 이의제기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해외에 나와있어서 변론기일에 출석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만약 출석을 여러번 못하게 되었을때 지급명령결정은 취하가 되는건지요?
만약 취하 되어도 임차권등기 되어 있는건 그대로 살아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의신청받고 조정을 원하는경우 7일 이내에 해야되나요?
영상 잘봤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도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채무자 측에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채무자는 법무법인을 끼고 있고 해당 법무법인에 전화해보니 형식상으로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또한 채무자는 현재 개인회생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저희도 본안소송을 가는게 맞을까요? 금액은 3백만원입니다.
설사 소송에서 이겼다고 한들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했기에 가압류도 못하는 상황이라 돈을 못받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ㅠㅠㅠ
지급명령 이의 신청시 채무조정 요청하면 실제로 빚이 일부라도 탕감되는 경우가 많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지급명령에서 이의신청하여 민사소송으로 넘어갔는데 준비서면 준비할때 혹시 지급명령에서 첨부했던 서류 서증으로 다시 제출해야할까요?!?
첨부서류로만 되어 있다면 다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송달일이 9월26일입니다.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요?
2주입니다. 10.10.이네요
좋은 내용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23.7/13일에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해서 소액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피고 답변서의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추후 준비서면을 통하여 자세히 주장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피고의 준비서면이 도착 할때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아니면 추가 증거를 보충 하여 준비서면을 제출 해야 합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해서 소송으로 가는데
원고주소로 관할법원 신청해도 되는지요?
원고는 인천이고 피고는 서산입니다.
지급명령 관할 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이의신청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소액지급명령 소장을 받은지 2주안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에 송달 된 후 11일 지났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기록에는 여전히 이의신청 제기한 이후로 별다른 변동 사항은 없는데요.
질문1 '제가 이의 신청제기 하면 법원에서 원고에게 송달료,인지세 보정하라고 하지 않나요?
왜 아직 안하는걸까요? 원래 시간텀이 이렇게 긴가요
그 정도 기간이면 보정이 나오는데요. 법원에 문의전화 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misun_lawyer답변감사드립니다. 제가 금일 답변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바로 통지 받았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에도 근데 원고 인지세.송달료 추가 보정 명령은 없던데 이거는 왜그런건가요?
기일이 정해졌다는 얘기는 원고가 답변서를 읽고 소송하겠다고해서 인지세.송달료 추가로 낸게 완료가되서 정해진거 맞나요?
이게 제가 전자소송으로 답변서제출핝지 단 1,2시간안에 윈고가 제답변서보고 금액추가보정하고 소송진행하겠다고 의사밝혀서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잡은게 가능한 스토린가해서요.
@@misun_lawyer그리고 소송으로 바뀌면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된다는데 번호가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왜그런걸까요!!
아마. 상대방이. 찔러보기. 했는데. 저쪽에서. 보정 송달료. 인지대. 이런걸 납부 안한듯. 조금 기다리시면. 소송 절차없이. 각하 아리 뜰겁니다 .즉 상대방 소송 포기 한듯 보입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변호사님^^ 공증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알고있는데 만료몇일전에 지급명령신청했더니 이의신청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알려주신대로 인지액 납부후 소송으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ㅠ
네.
변호사님 공제조합과 교통사고 과실을 자동차사고 진흥원을 통한 과실비율 산정 법적 강제성은 없다고 하는데 이를 이용해서 지급명령전자소송을 공제조합에게 진행이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덕분에 혼자서 전자소송을 통해서 지급명령 신청하고 상대방 이의신청 없이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및 집주소도 모른채
전화번호, 빌려준 계좌번호, 직장 주소만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통상 얼마나 기다려 본 뒤에 통장압류 등의
재산 압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집주소도 필요한거겠지요?
빨리 받으려면. 상대방 재산조사 가압류 부터 하고 .강제집행. 들어가는거. 이기. 가장 좋아요.이미 확정판결 이니까.본인 재산 있으면. 타인앞으로 재산빼돌리기 물론. 통정 허위 뭐 이런거 있지만 채무자 여러 방향 으로 할수 있는게. 많고 많아요. 일단 압류가 답.
@@user-tk2rm3ep2p 피고 주민번호, 주소도 특정이 안되는데
어떻게 압류 들어갑니까? 그래서 말도 안되는 소리라 변호사님이 대꾸도 안한듯....!
변호사님의 명쾌한 한 수
부탁드립니다
3월27일날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다음 진행을 기다
리고 있습니다
카드채무액 850만원과
금융사 두곳을 합해서
신용위워크아웃 1차상담을
했고 5월쯤 마지막상담
으로 워크아웃이 진행될것
같습니다. 여기서궁금한것은
1. 답변서는 꼭 제출해야
합니까 ???
2. 5월까지 두달 남았는데
소송진행이 될까요 ???
3. 지급명령해놓고 가압류
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
가압류가 진행되면 방어
할 방법은 없을까요???
변호사님의 명쾌한 한 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론기일 법정에 출석을 하면 만나게 될텐데 폭행이 이루어 지거나 하면 어떻게 하나요? 출석말고 다른방법의 변 론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 선임을 하셔도 되시고 자력이 안된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해 보세요. 그리고 소액이라면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통해 대리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의견주시면 큰 도움될 것 같아 글 남깁니다.
임차권등기설정 신청한 상태이고 9월13일 결정정본을 받아 임대인에게는 9월20일 도달 예정인 상태인데요
9월15일 등기과 등기완료통지서 제출되어 등기부등본 상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상태인데
임대인에게 도달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설정이 기재되어있으면 이사를 나가도 괜찮은가요?
답변이 늦었네요. 임차권등기되면 이사가셔도 됩니다.
임차권 등기면 대항력. 유지되고. 이사가도 그집은. 압류 상태임다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최우선 변제는 나가리. 임다. .이사가도. 종전의 대항력 그대로 유지 됩니다
ㅊㅋ 합니다
통신은 소멸시효가 읍나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가 떴고 그전에 민사소송을 거신거 같은데 경찰에서 볼송치가 뜬 사건을 지급명령이 날라왔다고 줘야 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살면서 처음으로 내용증명을 받고, 아무래도 소송을 준비해야할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변호사님 계신 법무법인이 근처에 있네요.
시간내서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상담예약 후 내방해주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는데
채무자와 채권자가 임대인, 임차인 관계일때 채무자(임대인)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이유는 뭐가 있나요?
무조건 시간끌면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5%이자내면서 소송결과 최대한 늦추는게 좋은거 아닌가요?
채권자. 임차인. 보통 이런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가는데. 소액도. 아니고 지급명령. 좀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 결정후에 이사를 왔구요. 이후에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으나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내용증명서를 받지도 않고 반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하려고하는데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반송하게되면 차라리 소송쪽이 나을까요? (집주인이 발송주소에 살고있는건 확실합니다.)
변호사님 채무자인내가재혼을했는데 유체동산은배우자가전부매입햏는데도압류할수있나요 또 임대차계약자도배우자데 이것도압류할수있나요
채무자 본인명의의 재산이 아니면 배우자의 것이라도 건들지는 못합니다.
만약 이렇게 피신청인이 조정으로의 이행신청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해서 불참을 하겠다거나 혹은 조정을 거부 하고 소송으로 진행을 원할 경우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하나요?
보통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이런 제목으로 조정의사가 없으므로 불출석 하고자 한다. 이렇게 적어서 내면 됩니다.
법원에서 조정기일 통지서등이 올 것이고, 거기에 조정재판부가 적혀있을 것입니다. 조정사건번호와 조정재판부를 적어서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이나 우편으로 내시면 됩니다.
@@misun_lawyer 답변 감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는지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문서로 받기 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미리 알 수 있나요??
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약정서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한다 했을때도
조정법원이 채무자의 관할법원으로 이관되나요?
그리고 채권서류가 확실한 서류있을때
상대방에게 빠른압박을주고 싶을때 과연 본안소가 맞을까요 조정이 맞을까요?
나홀로 소송중인데 정말 죽겠습니다
ㅜㅜ
조정보다는 본안소송이 일반적으로 피고가 느끼는 압박이 큽니다.-
채권자 주소지관할법원에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채무자주소지관할법원으로 이송되나요?
아니요. 채권자 주소지 관할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반대로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인데요
저작권으로요 고의로 그런게 아니라
소송등기 받자마자 바로 상품을 삭제 했습니다
(판매된 적도 없고요)
상대방의 지급액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그부분을 조정하고 싶어 이의신청서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제출 후 조정 및 소송의 권리는 채권자 밖에 없는 걸까요?
그렇긴 한데요, 답변서 쓸때 조정을 희망한다고 적으면 보통 법원에서 조정 잡아줍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경우 소송에선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초본을 떼서 수정을 하는 식으로 진행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주소를 모르먼 보정명령이 불가능한가요??
주민번호를 알면 가능합니다. 주민번호도 모르신다면 소송으로 하셔야 해요
변호사님 영상보고 전자소송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조정신청후 상대방(피고)이 2회이상 불출석할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판사 열받게 해서. 피고의 불이익 으로 갑니다. ㅊㅋ. 합니다. 원고 승소 임다😅
지급명령 온 법원이 너무 멀어요..
제가 거주하는 법원 종합민원실 가서 이의신청서 제출할수는 없는건가요?
전자문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서..
직접 종합민원실가서 보내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우편으로 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채권자입니다. 전자소송 지급명령신청 이후 채무자가 지급명령이의신청을 해서 영상에 올려주신대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했는데 송달료는 0원이 나오고 인지액만 금액이 나왔네요. 이런경우 문제가 있는걸까요? 납부하고 사건번호도 영상처럼 변경된건은 없네요..
만약 송달료가 모자르면 추가 보정이 나올 것입니다. 본안 사건번호가 나오는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산분할때문에 내용증명 보내고나면 지급명령을 보낼 수 없나요?
내용증명은 단순 편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급명령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영상 보고 진행해서 확정이 났습니다. 확정이 나왔는데 그 이후 어떻게 진행 해야 하나요?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장압류 같은 것을 진행해 보세요
@@misun_lawyer 아 늦었는데 찾았습니다. 그런데 집행권 발급번호가 안 보이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3:17 저는 포크레인 중장비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연히유튜브를 보다가 변호사님의 법의대한설명을듣고 구독을하고 한가지 질문이 이서서 글을올립니다
저희는 중장비 포크레인 으로 작업을 해주고 작업일보지에 현장의 소장들에게 작업 싸인을 받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돈을 지급받는 시스템인데요 돈을 중간에 좀주다가 마지막에 돈을주지 않고 잇는데
혹시 장비일보지에 싸인을 한 사람 앞으로도 지급명령서를 받아서 소를 청구할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돈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요? 현장소장은 사인만 한다면 사인만 한 소장 상대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있고 출소한지 얼마안된 사람이 지급명령을 받으면 민사소송으로 갔을때 법적 불리할까요 이의신청 할껄로 예상하고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급명령 하고자 하는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전과가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민사소송으로 간다고 해서 불리할건 없습니다.
아무 걱정없습니다 전과와 지급명령과는 별개임다. 전과로 인해 불리한거 없습니다. .
만약에 아무런 진짜 제산이 아애 없다면 어떡게 되나요
법인에 명의만 대표 이사를 맡다가 채무를 갚지 못해 법인 명의 부동산이 23년도에 경매 되었습니다(대출은 19년 5월경, 대표 명의는 21년 8월경) 근데 지급명령이 왔는데 청구 원인은 연대보증으로 지급 명령을 보낸다고 하는데 전 연대 보증을 한적도 없고 어떤 서류에 서명한 게 없습니다 채권자인 수협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연대보증 한적이 없는데 서명 한게 있냐고 물으니 없으면 이의신청 하라고 하네요
연대보증은 은행 거래는 폐기 된걸로 아는데 아무 문제 없나봐요
1.이의신청 하면 채권자에게 이의신청 통지서가 전달되고 채권자가 소송을 할지 조정으로 할지에 따라서 사건의 진행 방향이 나오는건가요?
2.위의 내용만으로 이의신청 통지서를 받으면 채권자는 소송?조정 어느쪽의 선택 가능성이 높은가요?
3.채권자가 결국 소송을 선택했다면 위이 용만으로 판사의 판결은 채권자, 채무자 어느쪽이 승소 확률이 높은가요?
4.만약 채무자가 패소 한다면 항소 가능한가요?
1. 네 2. 소송이요 3. 연대보증 서류 서명한적 확실하다면 채무자 승소할듯 합니다 4. 판결문과 전체 서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월세 체납을 10개월 이상 한 상황이라 지급명령 신청을 했었는데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말도안되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증명 송달없이 카톡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는데 향후 조정이나 소송진행시 효력을 동일하게 가질까요?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2. 현재 원고인 저희가 해외에서 거주하고있는 상황이라. 법원 출석이 어려운데 대리출석이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님ㅠ 아이돌보며 혼자 싸움하려니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ㅠ
카톡도 괜찮습니다. 소액사건이라면 4촌이내의 친족인 일반인도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해보세요
4:35 소송으로 가는 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Lg에 기계 요금 310만원이 미납 되어서
채권추심 통보가 날라왔는데요 제가 임산부이고 해서 일자리도 없고 소득이없어서 이의 제기서 로 채무조정 신청하면서 30만원씩 분할납부를 하겠다고 할 예정인데 법원에서 분할납부를 안받아주기도 하나요 ?
법원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일시불납입이지만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원고가 받아드린다면 분할납부로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고 답변서 제출, 원고 준비서면
검찰에서 서류조작으로 무협의처분 때려버리데
그래도 법원에 지급명영신청 할수있나요?
10년 만기가 다가오네요 ㅠ
지급명령신청후 이의신청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상태에서 바로 인지액, 송달료보정서 제출이 안되나요? 확정되고 진행해야하나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올것입니다. 그때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조정으로 이행신청에서 사건번호 치면 해당사건은 이미 보정서를 제출하였거나... 서류를 제출할수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떠서 더이상 진행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정신청하고 싶은데요
본안소송으로 이행하는 보정서를 이미 내셨나 봅니다. 그렇다면 본안소송 진행하시면서 조정을 해보고 싶다고 서면을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꼭 안가고 조정은 불가능한가요?
조정으로 회부되면 법원에 한번은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아들이 42살이고 장애인이며 아들빚이 700만원있어욧. 오늘 sbi 에서 전세금가압류를 한다고 연락이왔어요. 아들 재산은 없고 집명의도 제 명의로 1억4천만원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전세계약을 아드님 명의로 하셨나요? 전세계약자가 어머니시라면 보증금 압류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misun_lawyer 전세계약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어요. 아들 이름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sbi쪽에서 1억4천만원제세금에서 700백만원만 빼고 집주인한테 말해서 받겠다하는데 아들명의가 아니라 소용없단말씀이시죠?~
@@user-qv4jx5ec5u어머니.아드님이 .돈을 갚으세요 ....700만원이자나요..
법으로는 본인즉. 채무자 아닌 사람. 재산 가압류 근거 없습니다. 이게 허용되면 법질서가. 꽈당 하지만. 계속 채권독촉. 스트레스 열나받음. .끝까지 버틸 재간만 있다면. 타인 명의. 재산 집행 안됨. 연대 보증 아닌 이상 즉. 물상보증인. 이런거 말입니다. ㅊㅋ 합니다. 돈 떼먹으셔도. 될듯 합니다 .😅
변호사님,90만원 못받은돈도 가압류 신청 가능해요?
네
근데 아보다 배꼽이. 더클순. 있어요. 실익이. 그리 없는.😅
불송치 결정서를 피고소인에겐 4달전에 보냇고 전 기다리다못해 큰 소리로 항의해서 경찰서에가서 받앗읍니다 이것은 불법아닌가요? 급하게 만든것 같읍니다 그리고 절 피하네요
국민신문고나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해 보세요
불법은. 아닙니다. .송치 불송치. 이건 경찰서.권한. 이건. 청문 감사실. 항의 하시길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메일로 확인하라는 통지가 와서 확인 해보니 채무자가 이의신청은 2023년 9월 26일에 했고 7일안에 보정하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 송달완료일이 2023년 9월 26일 부터 7일인가요?
아니면 오늘 확인날 부터 7일일까요? 오늘 메일이 와서 확인 한 내용이니 오늘 부터 7일 맞겠지요?
송달 완료된 날로부터 7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조정신청을보냈는데 조정기일은 언제잡히는지알수있는방법이있나요?
1달정도 지난거같은데 조정기일이안잡히네요
법원 스케쥴에 따라 다른데요, 조정기일지정신청서를 한번 내보시면 빨리 잡힙니다.
지급명령 신청했는데채무자가 이의 신청하면 소송하는데 지급명령 시작때부터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네. 지급명령결정문 송달일부터 이자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