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낙태죄 폐지 폐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다른이름으로저장 7화

미국을 술렁이게 한 '로대웨이드 판결'
들어 보셨나요?
로대웨이드 판결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 '로 대 웨이드' 판결 49년 만에 폐기...
프란은 로대웨이드 판결이 한국에 미칠 영향이 궁금했어요
꽤 오래 전부터 한국에서 임신 중지를 위해 노력한 두 분을 모셔서
미국의 '낙태죄 폐지, 폐지' 결정이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힌트 :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In-myeong-i-a-nib-ni-da]

1:59 당연한 사실인데 왜 이렇게 새삼스럽지... 임신중절 비범죄 확정이래요!
임신중단은 건강권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애초에 임신중절수술은 당사자에게 부담이 되는, 가볍지 않은 시술인데 도대체 누가 생명을 가벼이 여기가 될 거라는 가벼운 말로 여성을 억압하는 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뭘 부담하나요? 건강? 시간? 재산? 직업? 사회적인 부담? 임신중절수술을 하는 이가 신체의 부담을 지는 것에 비해서 도대체 그들은 뭘 부담하죠? 과거 낙태죄가 있던 시절에 성폭행 당한 청소년이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이 이미 사회에 존재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 배 속에 있는 태아만을 사람으로 삼았기에 예견된 비극이었습니다. 이걸 외면하고 편하게 임신중절수술을 한다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여성을 만나는 지요...
최근에 미국에서 10세 여아가 성폭행 당했음에도 임신중절수술을 거부당한 사례만 보아도 사회에서는 부당한 폭력을 당한 여자를 지울 뿐이라는 사실만 잘 알게 됐죠. 심지어 보호 대상인 아동에게도요. 사회가 여성에게만 부담을 줍니다. 임신중절 비범죄화가 확정됐는데도 그에 관한 의료적, 제도적 지원이 없다는 것은 여성은 여태 부담을 전가할 존재였을 뿐 보호할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반증 같아 씁쓸하네요.
만약 임신중절을 불법화하기로 한다면 모든 남자는 정관수술을 하고 모든 성관계를 국가에 허락 받아 우수한 유전자만을 갖고 있는 이들만 허락된 출산을 해야합니다. 출산하는 당사자의 기본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배경에서 정말 생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면요. 성폭행범은 이유를 막론하고 당장 사형에 쳐해야 합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해쳤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같이 성관계를 해놓고 아이를 낳으면 육아비 부담도 하지 않는 이들 때문에 활동가들은 협박을 당하면서 최소한의 육아비를 양육자에게 전달합니다. 정부가 하는 게 없어요.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아이를 낳기만 하라니 뭘 지원할 건지 어떻게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할 건지에 대해 아무런 비전도 없는 한국에서 무슨 확신을 갖고 아이를 낳습니까...? 성인도 살기 힘든 환경에 노키즈존에 대한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회에서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임신중절수술에 관해 왈가왈부하고 준비 없는 출산을 강요하는 지 정말 모르겠군요.

[@lovepoet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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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28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TrueAndTree]

낙태가 비범죄화 된 것은 아기에 대한 선택과 권리가 오직 '여성'에게 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죠!! 오직 '여성'의 선택권으로 아기를 죽일 수 있게 됐으니 이젠 여자가 아기를 죽이지 않고 낳는다면 아기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는 등의 남성에게 책임을 부가하는 것을 불법으로 바꿔야 합니다! 아기의 목숨은 오직 '여자'의 선택권 하에 있으니 낳으면 혼자 책임져야죠🤣🤣🤣

[@user12p43i2ck]

보수적인 입장에서도 낙태할수있어야한다고생각은 하는데 생명경시가 우려되긴합니다 10주 태아 사진을 보셔서 알겠지만 엄연한 생명입니다 또 여성에게도 안좋죠 기술이 더 발전하겠지만
저는 지금 입장에서 병원에서 무조건 해줘야하는게아닌 장치들이 마련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진단이라던지 법적인 문제등 결코 개인이 생명을 함부로 죽일수있는 권한을 쥐어줘서는 안되는겁니다
남자입장에서 남자도 피임을 안할경우 좀 벌금을 낸다던지 아직 생각은 안해봤지만 책임질수있는게 있으면하고요 워낙 성관계라는것이 이성이 흐려지다보니 남자는 피임을 안하려고 하는수가많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