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05월24일(수) 1일1제 180일차 - 횡령ㆍ배임

[@루피-i6u]

감사합니다

[@정영철-j7t]

감사합니다 😊😊

[@Sidsidvjsclek]

오답!
ㄱ 보이스피싱 계좌 빌려줌
사기범행 알고 도와줌 -> 사기방조
모르고 -> 횡령
ㄴ 용도가 엄격히 제안 -> 용도 이외 목적
-> 횡령죄
ㄷ 담보로 제공하기로 해놓고
채무자 노담배
ㄹ 횡령죄, 배임죄 -> 배신범죄
보호가치 있어야
명의신탁은 보호가치 없어 처벌해도 횡령 X
ㅁ 각각 부정한 청탁 -> 포괄일죄 X

[@apotoxin-d4k]

맞았군 열심히 한 보람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