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진짜 바뀌어야 하는 개법 중 하나임. 식당 옆에 있는 원룸건물 세입자들 출퇴근으로 아주 돌아버리게 만듦. 전화하면 안 받기 일쑤고 나올때도 느릿느릿 와서 건들거리면서 차 뺴드리면 되죠? 이지랄...죽빵을 갈길수도 없고 아오..한겨울에 일주일에 4일연속 당첨된 적 있는데 살인충동 느낀다 정말
아니에요 사유지면 소유주가 직접 불안증의 사유로 신고하면 처벌가능해요 단 아스팔트 인도등 주변과 땅이 동일하면 안되고 누가봐도 색이 다르다거나 하면 팬스 안쳐도 사유지 입증되고 침입 기본적으로 처벌가능함 견인은 공공 견인은 불가하지만 땅이나 건물 소유주가 직접또는 비용을 사용해 견인하는건 합법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네요.. 차량 불법주차 금지라고 알려져있고, 그 행위에 대해 반하는 문구가 있는 사유지를 무단 주차를 하면 건조물 침입죄로 최대 500만원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로 빌라에 무단주차를 한 사람에게 50만원의 벌금이 내려진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모를까 거주자외 주차금지 문구가 있는 곳에 함부로 대다가 경찰이 와서 건조물 침입죄로 고발당할수 있다는점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제도나 의식이 후진적인 면은 주차문제에서 드러남. 일본은 차량 구매시 차고지 등록제가 있어서 관청에 사적 주차공간을 등록후 그 등록증을 발급 받아 차량 구매시 제출해야 차량을 구매할수 있는데, 한국은 차량 구매할 돈 만 있으면 사적 주차공간이 없어도 마음대로 차량 구매 가능. 주차공간도 면적 및 리프트 보유 유무 다 따져서 차량 구매 댓수도 제한이 되는데 한국은 그러한 제도가 없음. 그러니 카푸어가 존재하는 것이고. 주차위반시에도 한국은 실랑이가 벌어지지만, 일본은 실랑이가 없음. 주차 위반은 잘못은 운전자 잘못이라는 인식이 확립되어 있고, 교통 경찰관이 단속하기에 반항 하다가는 더큰 벌을 받게됨. 거기에 불법주차 동네 사람중 누가 신고해서 견인해가도 항의 할수도 없음. 애당초 법이 지정된 주차공간외 지역에 주차는 모두 불법이기에. 한번 견인된 차량 되찾아 오는것도 꽤나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됨. 견인비, 보관료, 견인중 파손 모두 운전자 몫. 한국처럼 과태료 스티커 붙이고 몇만원 과태료 납부로 끝나지 않음. 일본에 몇달간 지내면서 본 광경임. 그래서 일본에서 유료 주차장 운영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고, 퇴직자들중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시내에 짜투리 땅이라도 사서 펜스와 차단기 설치하고 유료 주차장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음.
덧붙여서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은 유료주차장을 차고지로 등록함. (일본에서 유료주차비는 비싼편임.)문제는 이러한 경우 차가 짐이 되는 경우가 생김. 마음대로 장기 주차할 수 있는장소가 극히 적고 시내에서는 3분 이하 정차도 어느새인가 경찰이 와서 차 빼거나 벌금 문다고 압박함. 그래서 일본에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보통 대중 교통을 이용함.(이전에 말했지만 지정된 주차구역외 장소에 주차는 모두 불법, 순식간에 견인차가 와서 아무도 모르게 견인해감. 누구에게 따질수 없음. 법이 그러하니.)
이게 맞지~ 일본 남한땅에 4~5배 면적인데도 차등록대수는 비슷할듯....물론 일본이 많겠지만 진심 우리나라 보면 차에 몰빵한 민족 같아서 어쩔때 보면 안쓰러움, 기본적으로 차두대이상 갖구있는 사람이 너무 많음...차 유지비가 무슨 미국따라 가려구하니까...미국은 땅덩어리라도 크지...해남땅끝에서 강원고성을 가도 12시간 안짝인 콩만한 나라에 차가 진짜 너무 많음....😂
이게 진짜 짜증나는게..제 카페앞에 건물땅으로 차3대 정도 델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손님도 아닌데 그냥 몰래 주차해놓고 사라짐..손님들이 주차 못하는 상황이 한두번이 아님..전화해도 안받고 경찰도 어케 못해주고 구청도 단속안됨..손님 응대하거나 작업중에 cctv를 달고 있을수 없으니 미칠노릇..
울동네 알박기 한 차는 자연바람이 알아서 온갖쓰레기 차량 밑과 양옆으로 펜스쳐주고, 그래서 버린차량인줄 알고 누가 커피도 뿌렸음. 먹을만큼 먹고 남은 커피를 촤악 ㅋㅋㅋㅋ우리집에서 해코지 했다고 우기길래 증거 갖고 오라함. 그 알박기 차주가 진상 오브 진상으로 소문이 자자해서 아예 거들떠도 안보고 있었는데 우리집에서 해코지 안한거 알고 난뒤에 자기차 좀 봐주지 그걸 냅뒀다고 지랄.... 너님 차는 너님이 알아서 관리 하세요. 지네집 주차장 냅두고 남의집 담벼락에 세우는 주제에 말이 많아.
예전에는 차량 가진 놈이 갑 중 갑이라서... 저런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정확히는 법률로 기술을 안 한 것이죠.) 당시는 주차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세우는 게 그들만의 법이었고요. 그래서 땅주인, 건물주만 피해를 보고 있고, 그 자체로 사유지 침범의 범죄인데도, '명확한 범죄 목적'이 아니면 범죄로 인정을 안 하는 악법이 된 것입니다.
국토부, 식약청, 보건복지부 등등 많은 정부 기관들과 얘기를 해서 더 강력하고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홍보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하여 화재나 응급환자를 위한 깨끗하고 청결한 도로를 만들어 눈살이 찌푸리는 상황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다키님,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잘못된 정보라 댓글 남깁니다. 위 경우 견인은 안되지만 형법상 형사처벌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됩니다. 오픈된 주차장도 '다수의 왕래에 이용되는 공간'으로, 비록 사유지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또한 견인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외부인주차금지 표시 되있거나 관리인/거주자/건물주가 퇴거요구 했는데 불응하면 건조물침입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건조물침입죄라는게 그 건물에서 거주하는 사람 또는 관리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침입하면 성립하는 범죄이고, 아무리 평소에 아무런 제지없이 들어갔던 사람이라도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면 범죄가 되는겁니다. 판례로 다세대주택 1층필로티 주차장에 거주자 의사 상관없이 1시간 동안 주차한 차주 벌금50만원 선고된 판례가 있습니다.
집 밑에 내 전용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주차금지 꼬깔콘도 세워놨는데 그걸 치워놓고 모르는 차가 차를 댓길래 전화를 30분간 해도 안받아서 어차피 내 집이니 그 앞에 이중주차하고 방전에 대비해서 배터리 뽑아두고 제주도 가려고 김포공항에 도착하니 그제서야 전화와서 카페에서 잠시 커피 마신다고 전화를 못받았다며 차 좀 빼줄 수 있냐라는데 지금 공항이라 못간다하니 겁나 욕하고 지랄하길래 남에 집에 차 대놓고 지랄하지마시고 4일뒤에 빼줄테니깐 그때 처빼시고 cctv 다 있으니 허튼짓하지마시고요. 라고 하고 제주도 갔는데 제주도에서 잘 놀고 있는데 회사에서 휴가 복귀하는 날에 부산에 잠깐 일 좀 보고 오라해서 부산에 갔더니 4일째 되는날 오후에 전화가 오더니 4일 지나도 왜 차 안빼주냐라길래.. 급하게 부산 출장 왔어요. 라고 하니깐 왜 말 안해주냐라길래. 내가 그쪽한테 왜 일일이 보고해야하죠?라고 말하고 결국 7일만에 빼줬는데 근데 문제는 그 차 방전됨 ㅋㅋ 나보고 배터리값 물어내라니 개소리하길래 경찰서 가서 따져볼까요? 하니깐 ㅅㅂㅅㅂ 거리면서 보험사 불러서 배터리 갈고 가던데 ㅋㅋ 남의 집에 차를 대는건 좋은데 전화는 잘 받읍시다.
아무리 막아놓은개 없이 오픈된 공간이라도 엄연한 사유지에 멋대로 주차한걸, 땅주인이 맘대로 못뺀다고? 오픈했다해서 남이 맘댜로 점령해도 된다는뜻은 아니잖아? 오픈공간에 주차한거 자체로는 처벌못하는건 이해되지만, 땅주인이 빼주길원하면 빼줄 의무가 있고, 거부시 사유지무단점령죄를 적용시키든가 아니면 땅주인이 통지후 견인조치는 가능하게 해야하는거 아닌가? 뭔 법이 저래? 내가 현관문열어놓으면 아무나 들어와서 버티고안나가도 강제로 못끌어낸단말과 같잖아! 정말 이상한 법이여
![[더 보다] 소비 한파가 왔다 / KBS 2024.12.24.](http://i.ytimg.com/vi/3u0haK4Incs/mqdefault.jpg)
![[더 보다] 소비 한파가 왔다 / KBS 2024.12.24.](/img/tr.png)
이 진짜 바뀌어야 하는 개법 중 하나임. 식당 옆에 있는 원룸건물 세입자들 출퇴근으로 아주 돌아버리게 만듦. 전화하면 안 받기 일쑤고 나올때도 느릿느릿 와서 건들거리면서 차 뺴드리면 되죠? 이지랄...죽빵을 갈길수도 없고 아오..한겨울에 일주일에 4일연속 당첨된 적 있는데 살인충동 느낀다 정말
그럼 당신도 다른데 막고 세워 뭐 당신은 법 다 지키고 사는것도 아니면서 살인충동 이러고잇네..
@@이상원-z5u 뭔 논리야 도대체?
지킬건 지키고 살아야지
까놓고 말해서 자기한테 피해가면 똑같이 씅질부릴거면서ㅋㅋㅋㅋ
@@jidong1239 그래서 당신은 이제까지 법 단 한번도 안어기고 살앗고? 지도 똑바로 안살면서 남보고 똑바로 살라네 남이사 주차를 어디다 쳐 하든 관심 꺼라 좀,,
@@이상원-z5u 잼민이 ~너검마 모시고와!!! 검스 신겨서 ㅋ
@@이상원-z5u 무슨 개같은 마인드임?ㅋㅋㅋㅋㅋㅋ불법주차 찾아다니면서 신고한거도아니고 차 빼달라는거 안받거나 느릿느릿 나오면 당연히 빡치지 아.. 뚜벅이라 모르는건가
이 형 말이 다 맞아요 ㅠ 난 출근해아하는데 행정처분 불가... 제발 주차는 지정된 곳에 합시다
근데정확하게는 도로옆은 사유지가아니라그럼 건물앞 도로등도 마찬가지. 정확히 사유지라하면 토지검색해서 그땅주인이여야하는데 대부분주차공간이 도로옆이고 사유지가아닌경우가많음 주차구역있고 지정주차칸이있음 당연처벌가능
이래서 주차장있는 아파트 사는게 좋다 .. 내가 사회 초년생일때 원룸에서 차대는거 생각하면 ㄷㄷ
지금은 아파트 이사와서 지하주차장있으니 편한듯
저건 진짜 연락안되면 견인이라도 할수있게 해야지, 엄한 사람들만 피해보는 상황... 모르는 건물에 주차했으면 전화라도 좀 잘 받읍시다.
행정처분은 불가인데 민사로는 가능하지. 못나가게 막으면 못나감. 스스로 주차한것이기에
아니에요 사유지면 소유주가 직접 불안증의 사유로 신고하면 처벌가능해요 단 아스팔트 인도등 주변과 땅이 동일하면 안되고 누가봐도 색이 다르다거나 하면 팬스 안쳐도 사유지 입증되고 침입 기본적으로 처벌가능함 견인은 공공 견인은 불가하지만 땅이나 건물 소유주가 직접또는 비용을 사용해 견인하는건 합법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법하나좀 만들어줬으면 하는거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하면 사유지소유인 권한으로 견인처리하거나 주차비용좀 정산 가능하게 해줘라...; 영업하고 있는데 진짜 손님들 차는 못대고 엉뚱한 놈들이 대서 자꾸 미쳐버릴거 같다
사유지에 주차하는것 자체가 민사상 손배청구 가능할것..단 주차금지 안내문구등이 필요하겠지만,,
사유재산 보호도 못해주는 정부가 무슨 자격으로 재산세를 가져가는지...
와우 .. 그러네요
+종부세까지 ㅎ…
전화번호 다른 사람꺼 해놓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전화 안 받는 사람도 많음...우리나라 국민성 최고
외국도 똑같음~
프랑스나 이탈리아 가 보시면 놀라 자빠지실 듯 ㅋㅋㅋ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착한 편입니다 정말로 😂
너도 ☎️ 번호냐
국뽕들 분노의 양비론 ㅋㅋㅋㅋㅋ
소중국이긴 하지 ㅋㅋ
저럴때 10분내에 차 안 빼주면 차 박살내도 합법인 법안 마련되면 해결될텐데 ㅋㅋ
헌법에 도전하려 하지 마십시오
국회가 사람들 싸움을 붙이네
이거 진짜 맞음...나도 구청, 경찰 다 전화해 봤는데, 사유지는 방법이 없다고 함.
재산세 종부세 내라고 생난리치면서 니 사유지는 니가 지키세요 .. 샹
뭔 공산당도 아니고 남의 사유지를 마음대로 쓰냐?
사유재산 보장하는 법 강화하자
@@jokerssg603 쪽바리 프레임 겁나 씌우네ㅋㅋㅋ 친일한다한들 나라가 팔리냐 이시기에ㅋㅋㅋ
@@사드-k4e 그러게 언제적 친일파 타령인지
당연한 외교를 하는거지
더듬어만진당이 170석 입법 점령하고 있어서 불가요~
건조물 침입가능 함 ~건물관리 자가 있으면 업무 방해로 신고 할수 있음
그냥 사유지에 들어오면 총을 쏴 칼로 찌르던가 ㅉㅉ
술처마실려면 차놓고 나와라 술마셨다고 차못빼면 나는 집에 가지말라고 ㅅㅂ
ㄹㅇ 새벽3시에 버스다니는 나란데 술마실거면 좀 대중교통타지
미친 개답답한 상황이겠다 이거
이야ㅋㅋ 그런 개새끼도 있군요ㅎㅎ
@@어복제로-e8f 함 뜨자ㅋㅋ 주소는 알아냈고 맞짱 안뜨면 니 면상도 디씨에 올려줄께 신고하는 거 할 일 없냐는 글이랑ㅋㅋㅋ
사유지지만 잠깐 주차하면서 연락처 있고 전화 잘 받고 바로 빼주면 별트러블 없다.
하지만 남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입하면서 일말의 양심도 없는 멍멍이들이 많다.
실제 땅주인은 주차를 못한다.
이런 멍멍이들 차는 개박살 내도 보호 못받는 법좀 만들어라!
요즘 세상 참 흉흉한데 남의 집 가게 땅에 주차하고 전화도 안받으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안무섭나 ㅋㅋㅋ 전 부득이 차 가져가면 가까운 주차장부터 찾는디...
우리 빌라입구도 막아놓고 세우기도 하고, 입주민도 아닌데. 필로티 주차장에 세우기도 하네요. 사람들의 상식에만 기대야하니 답답합니다. 저렴한 주차장도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ㅜㅜ 제조사에서도 주차장문제 같이 고민해야합니다
제조사가 해결하기에는 공공개념이 넘 강해요…
비용대비 효익도 적구요 ㅠㅠ
지역에서 공영주차장등 많이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봅니다…
사유지에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못 세우게 법이 바뀌어야지...
잘못 알고 계시네요..
차량 불법주차 금지라고 알려져있고, 그 행위에 대해 반하는 문구가 있는 사유지를 무단 주차를 하면 건조물 침입죄로 최대 500만원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로 빌라에 무단주차를 한 사람에게 50만원의 벌금이 내려진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모를까 거주자외 주차금지 문구가 있는 곳에 함부로 대다가 경찰이 와서 건조물 침입죄로 고발당할수 있다는점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내 원룸 건물에 주변 인간들이 계속 주차해서 좋게 말했더니 개무시하고 계속 주차하더라.
그래서 출입구에 펜스 쳐서 못 나가하니 싹싹 빌더라.
저도 주차해놓고 전화도 안받아서 제 차로 앞을 막아놓으니 경찰부르고 난리 치길래 무시하고 일주일 지나서 빼줬더니 근처 소문났는지 그후로 외부차량 없어 좋더군요.
@@jun3525 경찰에게 연락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우리도 가끔 연락도 안받는 주차빌런이 있어서요ㅜㅜ
@@김별똥랑 사유지면 경찰와도 자신사유지 불법주차해서 그렇게햇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둘이알아서 합의봐라고 그냥가셧음 그래서 주차비용합의받고 보내줫음ㅎㅎ
@@김별똥랑 도로 아니면 경찰 간섭 못합니다
일반 빌라는 주건물 친임죄 임니다
민사 소송이 가능함니다
그니까 주차법 강화를 해야함...아파트같은 주거지내에도 적응되도록 😊
소수라고 하기엔 워낙 많은이들이 이러고 자빠졌으니 강행법으로 처벌+민사로 주차장 사용못한 피해와 시간적 손해등을 보상하도록 해야함
식당운영중인데 가게앞에주차해서 빼달랬더니 술먹어서 못뺀다고해서 키달랬더니 남한테못준데서 머라한마디했드만 1달반이나 대놓고 전화안받음 경찰에신고하니 공도가 아니라서 처벌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뒤에 또댈라고하길래 막았더만 저희가게 맛없다고 소문내서 망하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별사람 다있습니다.
이럴때는 불법 주차한 차량이 들어왓을 때 입구를 막고 6개월 ~ 1년 정도 존버하면, 자연히 클린해짐 ~
내땅이라고 막아놔야 해결해진다니 ㅠㅠ
한국이 일본보다 제도나 의식이 후진적인 면은 주차문제에서 드러남. 일본은 차량 구매시 차고지 등록제가 있어서 관청에 사적 주차공간을 등록후 그 등록증을 발급 받아 차량 구매시 제출해야 차량을 구매할수 있는데, 한국은 차량 구매할 돈 만 있으면 사적 주차공간이 없어도 마음대로 차량 구매 가능. 주차공간도 면적 및 리프트 보유 유무 다 따져서 차량 구매 댓수도 제한이 되는데 한국은 그러한 제도가 없음. 그러니 카푸어가 존재하는 것이고. 주차위반시에도 한국은 실랑이가 벌어지지만, 일본은 실랑이가 없음. 주차 위반은 잘못은 운전자 잘못이라는 인식이 확립되어 있고, 교통 경찰관이 단속하기에 반항 하다가는 더큰 벌을 받게됨. 거기에 불법주차 동네 사람중 누가 신고해서 견인해가도 항의 할수도 없음. 애당초 법이 지정된 주차공간외 지역에 주차는 모두 불법이기에. 한번 견인된 차량 되찾아 오는것도 꽤나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됨. 견인비, 보관료, 견인중 파손 모두 운전자 몫. 한국처럼 과태료 스티커 붙이고 몇만원 과태료 납부로 끝나지 않음. 일본에 몇달간 지내면서 본 광경임. 그래서 일본에서 유료 주차장 운영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고, 퇴직자들중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시내에 짜투리 땅이라도 사서 펜스와 차단기 설치하고 유료 주차장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음.
덧붙여서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은 유료주차장을 차고지로 등록함. (일본에서 유료주차비는 비싼편임.)문제는 이러한 경우 차가 짐이 되는 경우가 생김. 마음대로 장기 주차할 수 있는장소가 극히 적고 시내에서는 3분 이하 정차도 어느새인가 경찰이 와서 차 빼거나 벌금 문다고 압박함. 그래서 일본에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보통 대중 교통을 이용함.(이전에 말했지만 지정된 주차구역외 장소에 주차는 모두 불법, 순식간에 견인차가 와서 아무도 모르게 견인해감. 누구에게 따질수 없음. 법이 그러하니.)
선진국이랑 개발도상국의 차이죠뭐
@@얼리-f4t 일본만 특이한 제도임. 단점은 국민들이 차량유지비증가로 점점 차를 사지 않아서 국내자동차제조사 경쟁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점이죠.일본사람들이 경차를 많이 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맞지~ 일본 남한땅에 4~5배 면적인데도 차등록대수는 비슷할듯....물론 일본이 많겠지만 진심 우리나라 보면 차에 몰빵한 민족 같아서 어쩔때 보면 안쓰러움, 기본적으로 차두대이상 갖구있는 사람이 너무 많음...차 유지비가 무슨 미국따라 가려구하니까...미국은 땅덩어리라도 크지...해남땅끝에서 강원고성을 가도 12시간 안짝인 콩만한 나라에 차가 진짜 너무 많음....😂
이게 진짜 짜증나는게..제 카페앞에 건물땅으로 차3대 정도 델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손님도 아닌데 그냥 몰래 주차해놓고 사라짐..손님들이 주차 못하는 상황이 한두번이 아님..전화해도 안받고 경찰도 어케 못해주고 구청도 단속안됨..손님 응대하거나 작업중에 cctv를 달고 있을수 없으니 미칠노릇..
건물앞에 차단기 설치하면됩니다. 그럼 신고도가능 불법진입도 막을수있고 모든게 해결
미국에서는 저러면 진짜 얄짤없는데.
실수로 사유지에 들어와서 바로 뺼려고 차돌렸는데도 총맞고 죽은 사례도 있음.
어쩔수없이 급하게 주정차 할수도있다 근데
최소한 달려오거나 미안하다는 사과정도는 하고 금방 빼드릴께요 죄송해요 이정도는 해야하는거 아니냐?
어른이면 어른답게 좀 살자 제발..
이번겨울에 다이소에서 30분넘게 갖혀있었는데 진짜 개열받던데
우리집 주차장 포기했습니다. 3년차 까지는 빼달라전화하고 주차금지꼬깔세워놨는데 퇴근하고오면 꼬깔은 다른곳으로 치워져있고 주차되어있음. .주차하는 사람은 매일 바뀌고. 저는 매일 전화해서 빼달라해야되고 처벌이 안된다고하니 그냥제가 불법주차하고 집에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범죄가 아니라 처벌받지 않는다"지
해도 된다 가 아님
정보 알려주는건 고마운데 악용할 여지가 있어보이네요... 원룸 살 시절에 많이 당해봤어요😢
ㄹㅇ 사회초년생 때 원룸 살았는데
이새기들은 밤새 술 처먹고 아침에 들어오다보니 출근할 때 마다 심장 쪼리면서 주차장 내려감
여기 골목 주차 심하죠..좀 더 가면 방어로 유명한 횟집 있는데 겨울되면 길에 그냥 막 세워놓습니다..
작심하고 집주인이 고소하면 민사처벌 각오해야 됩니다
울동네 알박기 한 차는 자연바람이 알아서 온갖쓰레기 차량 밑과 양옆으로 펜스쳐주고, 그래서 버린차량인줄 알고 누가 커피도 뿌렸음. 먹을만큼 먹고 남은 커피를 촤악 ㅋㅋㅋㅋ우리집에서 해코지 했다고 우기길래 증거 갖고 오라함. 그 알박기 차주가 진상 오브 진상으로 소문이 자자해서 아예 거들떠도 안보고 있었는데 우리집에서 해코지 안한거 알고 난뒤에 자기차 좀 봐주지 그걸 냅뒀다고 지랄.... 너님 차는 너님이 알아서 관리 하세요. 지네집 주차장 냅두고 남의집 담벼락에 세우는 주제에 말이 많아.
한국에 주거지가 많은 반면 주차장은 극소수라 진짜 주차 문제는 좀 개선 됐으면 좋겠네요
남의 땅에 주차하면 안되지 법이 잘못된거야 국회의원들이 의회에서 졸고 있으니 법이 통과가 안되는걸겁니다
민주당한테 따져야죠
180석 가지고 있으면서
민생 안 채익고 지네한테 유리한
검수완박, 공수처, 등등만 통과 시키는데
우리동네는 주차공간에 잠금장치 걸어놨던데
귀찮아도 아예 못세우게 잠금장치걸어놓는게 속편함
진짜 주차하지말라고 세워둔 꼬깔콘 다 망가뜨리고 제자리에 두지도않고가고
귀찮긴하지만 부당이득 청구 반환소송이라고 걸수있음
미국 갔을때 사유지에 모르는 차가 주차되있는걸 견인 부르니 간단한 확인절차만 거치고 기냥 끌고 가버리던데.
울나라도 사유지 법좀 강화했으면 좋겠음.
형사 처벌이 안된다는거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입구에 외부차량 주차 10분에 1만원 적어놓으면 그대로 청구해도 됩니다. 사유지 닌깐요.
예전에는 차량 가진 놈이 갑 중 갑이라서... 저런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정확히는 법률로 기술을 안 한 것이죠.)
당시는 주차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세우는 게 그들만의 법이었고요.
그래서 땅주인, 건물주만 피해를 보고 있고, 그 자체로 사유지 침범의 범죄인데도, '명확한 범죄 목적'이 아니면 범죄로 인정을 안 하는 악법이 된 것입니다.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입법하는 높으신 분들은 저런 일을 애초에 겪을 일이 없다 보니 기껏해야 강건너 불구경일 거예요
남의집 주차장에 들어와서 차대놓고 연락 안받는건 진짜 뭐하는 놈들인가 싶음 사유지에 주차금지 판넬도 있는데 깡그리 무시함
차 긁었다고 문자보내고 흐리게 대충사진 찍어서 보내면 5분안에 달려옵니다
자주써먹는데 참 좋은 방법입니다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빼달라고하고안빼주면 해당되고 이건 저런주차장도 해당하구요 판례도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보세요
불법점유로 처벌가능하게해야..사유지라며~
국토부, 식약청, 보건복지부 등등 많은 정부 기관들과 얘기를 해서 더 강력하고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홍보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하여 화재나 응급환자를 위한 깨끗하고 청결한 도로를 만들어 눈살이 찌푸리는 상황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차 서너대 들어갈 사유지엔 그냥 차단봉 박고 사업자등록 내서 유료주차공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제일 좋을듯. 분당 2천원 정도 하면 될려나
사유지에 유료주차 말도안되는 요금표 걸어놓으면 됩니다. 그럼주차안하고 하더라도 받을 권리가 생기죠
일본처럼 차고지증명 못하면 차 못사게 해야됨. 근데 현기와 국토부의 로비관계가 안깨져서 그럴일은 안생기죠. 차가 많이 팔려야 회사 이윤이 증가하고, 그돈으로 로비하며, 차가 많으면 세금 등등 국민들 호주머니를 탈탈 털수 있거든요.
차를 사면 그차량의 주차지도 같이 등록해야됨
그래야 해결이 되지
주차료 징수한다는 안내판 세우고, 운전석 바퀴에 차량용 락 걸어버리세요.(지인이 당한 방법 ㅋㅋ)
그러려면 주차료 세금 확인이 돼야 하고 그게 안되면 재물손괴죄임.
@@로니콜먼-w1l 재물손괴 해당 안되구요, 주차료도 진짜 주차장처럼 운영하는 게 아니면 달리 방법이 없다는 답변(구청)받았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주차료 되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몇천원받자고 소송하기 쉽지않음.
@@로니콜먼-w1l락 걸어버리는거 자체보단 락 걸다가 차량을 훼손시에 재물손괴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용?.?
그런 진상을 막을려면 양쪽 기둥세우고 쇠사슬로 막고 자물쇠로 하면 됩니다! 깜빡잊고 쇠사슬을 안 해서 누군가 주차했더라면 다시 쇠사슬 자물쇠채우고 택시타고 전화기 꺼놓으면 알수있을거에요 자기도 전화 잠수타고 불편을 줬다라는걸요~
관련법안 입법하는 국회의원 있으면 내가 다른거 안보고 뽑아주고 싶을 만큼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억 보면, "불법 주차 차량에 초강력 스티카 붙여 드리죠." 씌여 있네요...
다키님,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잘못된 정보라 댓글 남깁니다. 위 경우 견인은 안되지만 형법상 형사처벌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됩니다. 오픈된 주차장도 '다수의 왕래에 이용되는 공간'으로, 비록 사유지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또한 견인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국회에서 일부러 법통과 안시킴
몇년 전부터 통과한다는 말은 많은데 아직 그대로임.
이거 공약하면 바로 찍어줄텐데~~
통과되면 처음 몇년간 전국에서 전쟁남..
외부인주차금지 표시 되있거나 관리인/거주자/건물주가 퇴거요구 했는데 불응하면 건조물침입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건조물침입죄라는게 그 건물에서 거주하는 사람 또는 관리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침입하면 성립하는 범죄이고, 아무리 평소에 아무런 제지없이 들어갔던 사람이라도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면 범죄가 되는겁니다. 판례로 다세대주택 1층필로티 주차장에 거주자 의사 상관없이 1시간 동안 주차한 차주 벌금50만원 선고된 판례가 있습니다.
진짜 연락처 가리고 입구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차 두고 퇴근한 적이 있는..
이런 상황들은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인간들은 절대 겪을 일 없기 때문에 자신들 불법주차 편의를 보기 위해 저따위로 만든 거..
남에 주차장에 몰래 세워 놨다가 개박살 나 있어봐야 두번다시 불법주차 못하지
수리비 청구하면 되지않을까요?
아니 남의집(마당이라도)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인데..
남의 건물 주차장에 주차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무슨 법이 그래?
전화조차 안받으면 출구에 가벽세워버려서 막아버려야함
차 강제로 빼는 법 좀 만들자 진짜 살생 마렵다
@빠이또 ???
전번 전혀 남기지 아니하고 무단주차한 놈들도 있어요.
주차공간 확보도 안하고 자동차만 허가한 나라 잘못+개념없는 놈들이 많으니 맨날 싸우지
전화 안받을때 저는 문자 남겨놔요 동네 꼬마들이 본넷위에서 뛰어노는데 자식분들 맞냐고 그럼 귀신같이 바로 뛰어옴
집 밑에 내 전용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주차금지 꼬깔콘도 세워놨는데 그걸 치워놓고 모르는 차가 차를 댓길래 전화를 30분간 해도 안받아서 어차피 내 집이니 그 앞에 이중주차하고 방전에 대비해서 배터리 뽑아두고 제주도 가려고 김포공항에 도착하니 그제서야 전화와서 카페에서 잠시 커피 마신다고 전화를 못받았다며 차 좀 빼줄 수 있냐라는데 지금 공항이라 못간다하니 겁나 욕하고 지랄하길래 남에 집에 차 대놓고 지랄하지마시고 4일뒤에 빼줄테니깐 그때 처빼시고 cctv 다 있으니 허튼짓하지마시고요. 라고 하고 제주도 갔는데 제주도에서 잘 놀고 있는데 회사에서 휴가 복귀하는 날에 부산에 잠깐 일 좀 보고 오라해서 부산에 갔더니 4일째 되는날 오후에 전화가 오더니 4일 지나도 왜 차 안빼주냐라길래.. 급하게 부산 출장 왔어요. 라고 하니깐 왜 말 안해주냐라길래. 내가 그쪽한테 왜 일일이 보고해야하죠?라고 말하고 결국 7일만에 빼줬는데 근데 문제는 그 차 방전됨 ㅋㅋ 나보고 배터리값 물어내라니 개소리하길래 경찰서 가서 따져볼까요? 하니깐 ㅅㅂㅅㅂ 거리면서 보험사 불러서 배터리 갈고 가던데 ㅋㅋ 남의 집에 차를 대는건 좋은데 전화는 잘 받읍시다.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파주시에선 일년까지는 무상주차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진짜 상권이나 아파트마다 주차빌딩으로 한 개동 정도는 있어야 주차난 그나마 해소될 듯 해요 평지로 공영주차장도 소용없음..
남의땅이 지들땅처럼~
국개의원 집앞에 주차좀해라
합법적으로 복수방법은 한동안 안쓸차나 안써도 되는차로 며칠 막으면 다시는 안 댑니다
도로가 아니라 견인이 않된다가 아니라
사유지라 견인이 않된다가 맞는거 아닌가요?
사유지에 불법주차한거 연락처가 없거나 전화를 않받으면 답이 없는게 문제더라고요
구청이나 경찰서에 연락해도 전화번호 않알려주고 지들이 전화해서 않받거나 등록이 않되어 있으면 해결을 못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불법주차한 차주에게 손해배상 소송 아님 답이 없다는게 문제임
그래서 저도 퇴근해서 주차자리 없으면 옆건물에 주차해요. 연락처는 없애고요.법대로한건데 머 어쩌라고~~
법으로 5분안에 연락이 안되고 10분안에 이동을 안하면
견인되고 벌금 때리는 법만 딱 있으면 좋겠네
추가로 장애인 주차구역도 똑같이 적용되서 주장공간을 조금더 확보할수 있음 좋겠다(전기충전공간 개 인곳은 그냥 없애라
옆에 선 연결 시키면 되는데 주차공간 차지 하고)
다키형 마지막 한숨 ㅠㅠㅠㅠㅠㅠㅠㅠ
주차 x같이 해놨으면
전화좀 쳐받아 이xx들아...
이런 내용 너무좋아요.
진짜 궁금한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건 역시 다키님만 알려주시네요.
다음에 밥한번 사주세요.
미국처럼 사유지에 무단주차하면 견인 가능하게 해야 함
식당사장이야 알빠노하고 밥만 팔면 끝이지
사유지 무단점유가 불법이 아닌 나라가 정상국가는 아니란 뜻임.
그러니 사유지 밀어버리고 공무원이 주차장 만들고
어쩌라구하고 처벌도 안하지
집 주위에 차댈곳 없다고 집 아래 주차장에 주차해놓는 ㅅㅋ들 때문에 개짜증, 퇴근하고오면 내 집 주차장인데 내가 못대고 열받음
미국은 사유지에 주차하면 꺼지라고 하고 거부하면 경찰 부르거나 견인차 불러서 가져가라 그러면 되는데
유료주차 요금 표지판 있으면 다들 입구컷
개인적으로 제발 전화만 잘 받아주세요..
아무리 막아놓은개 없이 오픈된 공간이라도 엄연한 사유지에 멋대로 주차한걸, 땅주인이 맘대로 못뺀다고? 오픈했다해서 남이 맘댜로 점령해도 된다는뜻은 아니잖아?
오픈공간에 주차한거 자체로는 처벌못하는건 이해되지만, 땅주인이 빼주길원하면 빼줄 의무가 있고, 거부시 사유지무단점령죄를 적용시키든가 아니면 땅주인이 통지후 견인조치는 가능하게 해야하는거 아닌가?
뭔 법이 저래?
내가 현관문열어놓으면 아무나 들어와서 버티고안나가도 강제로 못끌어낸단말과 같잖아! 정말 이상한 법이여
주차장 영업신고 하고 10분당 5천원 요금 써놓으면 아무도 안댑니다
잘 알아보시면 벌금 먹일수 있습니다
과태료 500 만원 이하 대법원 판례 알아보시면 될꺼에요
만약 땅주인 땅소유자가 빼달라고하면 빼줘야죠
이 사례 예전에 하나 있었던 거 같은데 법적 공방까지 가서도 이겼다는거 같은데
한국은 범죄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법을 만드는 국개의원 놈들은 주차 걱정없이 차를 타고 다니기 떄문이죠. 우리 집에 침입한 강도를 때려 부상을 입혀도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무슨 조건이 그리도 많은지.... .
악용게 좋은정보주네.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공부안했네 ㅜ
저도 일찍 출근할때 뒤차가 막아나서 차주한테 전화 안받아서 2시간동안 차에서 기다릴다가 차주가 와서 차빼주고 갔어요.😢😢
남의 주차장 주차는 하드라도
전번 남겨두고 전화오면 바로 이동하자
솔직히 저기 주차면 됩니다 라고 해도
보면 알잖아 아 여긴 남의 주차장이구나 라고
우리 다키형 퇴근하면 사랑하는 사람 보러 가야하니깐 차 앞 좀 막지마시고 빨리 차 빼주세요!!
아..거짓말인거 너무 티났나??🥹
모니터 속에 계십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나! 차량이 손상되어도 본인책임입니다. 차를 못빼는 상황도 본인책임이구요.
방법은 하나있음. 부당이익 청구
주차비 내놓으라고 하면됨. 또한 경찰에게도 이 개념없는 사람이 내 토지에서 주차비안내고 부당이익을 얻었다 라고 신고
법이 잘 못된거지
의원들 뭐하냐
진짜 욕나오네ㆍㆍ
저러니 진상들이 나오지
의원들은 이미 아무나 못들어오는 주차장 마련되있죠 ㅎㅎ
전화 안받거나 느릿느릿하게 대처하면 견인차 불러서 견인하게 하거나 견인차 출동비 물게 해야됨
사유지에 주차하는차는 못나가게 막아도 합법으로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