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이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기업간 경쟁을 시켜 효과적이게 탄소감축을 시키는 게 목적인데, 정부에서 무상으로 세액공제에 관한 권한을 지정해서 준다면 이게 특정 기업의 특혜겠죠. 무상으로 배출권을 나눠주니 기업도 팔지않고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는겁니다.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라 경매방식으로 유상할당, 보유기간을 늘려서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이용가능하게, 정부의 탄소배출권 공급조절을 하는 건 당연히 시행해야합니다. 유상할당 비중을 늘리지않으면 지금 당장은 먹고살 수 있어도 수출중심의 우리나라는 특히 2026년 이후 경쟁력을 심하게 잃는 것일텐데 정부가 욕먹을 짓은 서로에게 넘기려고 하는건지.. 밝은 미래를 원하지만 당장의 힘듦도 싫다는 의식이 우습습니다.
탄소배출권이 이 상황이 된 배경에는 탈원전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기억이 안나는데 한전과 관련된 사이트에 연도별 각 발전원의 발전량과 탄소배출량에 대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탄소저감에 대한 목표량이 넘은 상태에서 원자력에서 화력발전으로 전환에 의한 탄소배출량이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탄소배출 저감목표 중에서 발전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이 역시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이 쯤 했던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발전분야때문에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상승하면, 전기요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든 이 상황을 피하고자 다음 정권에 떠넘기려 하고 필연적으로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낮게 유지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유인책이 없이 버티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 산업의 발전이나 적용은 그만큼 뒤쳐지고 결국 시장의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 하나 둘 환경을 이유로 장벽을 치기 시작할때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 이상으로 탄소를 줄이기 위한 기술과 제품을 사와야 된다. 그때는 탄소 저감 관련 기술을 판매하면서 나온 이익으로 탄소 배출 비용을 충분히 뒤쳐진 국가로 전가 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배출권 가격도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겠지만 가격보다도 무료배출권 비율을 조금씩 줄여가야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한국은 참 이런거 볼때마다 공무원들이 책임지기 싫어서인지 전문성이 부족해서인지 제도를 상황에 따라 제때제때 바꾸는게 너무 느려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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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에 대해서 정부에 반납하거나, 또는 정부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것 같군요. 다시 말해서, 환경 분담금의 형태로 구입하게 하고, 남은 것은 인센티브로 가져가든 이월을 하던 해야하고, 그리고 매면 그 무료 제공하는 배출권을 점차로 줄여나가야 겠죠.
세상의 모든 지식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틴소배출권~ 잘보고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렀습니다^^
탄소배출권이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기업간 경쟁을 시켜 효과적이게 탄소감축을 시키는 게 목적인데, 정부에서 무상으로 세액공제에 관한 권한을 지정해서 준다면 이게 특정 기업의 특혜겠죠.
무상으로 배출권을 나눠주니 기업도 팔지않고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는겁니다.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라 경매방식으로 유상할당, 보유기간을 늘려서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이용가능하게, 정부의 탄소배출권 공급조절을 하는 건 당연히 시행해야합니다.
유상할당 비중을 늘리지않으면 지금 당장은 먹고살 수 있어도 수출중심의 우리나라는 특히 2026년 이후 경쟁력을 심하게 잃는 것일텐데 정부가 욕먹을 짓은 서로에게 넘기려고 하는건지..
밝은 미래를 원하지만 당장의 힘듦도 싫다는 의식이 우습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데체 어떤 놈들이 탄소권을 팔고 ...
또 그.기금은 어떤 곳에 쓰이나요??
내가 보기에는 무료로 주는 양이 너무 많아 결론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는거지 ㅋㅋㅋ 해마다 줄이는량을 늘리면 충분히 해결될 일인데... 한마디로 공급을 줄이면 되지
언더스탠딩 잘 성장하셔서 100만 훌쩍 넘으시기를...................
탄소제로 정책 완화하지 않았나. 포기했나 ㅋ
좋은취재 감사합니다
탄소배출권이 이 상황이 된 배경에는 탈원전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기억이 안나는데 한전과 관련된 사이트에 연도별 각 발전원의 발전량과 탄소배출량에 대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탄소저감에 대한 목표량이 넘은 상태에서 원자력에서 화력발전으로 전환에 의한 탄소배출량이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탄소배출 저감목표 중에서 발전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이 역시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이 쯤 했던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발전분야때문에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상승하면, 전기요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든 이 상황을 피하고자 다음 정권에 떠넘기려 하고 필연적으로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낮게 유지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듣고 생각해보니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공무원보수가 적으니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이유가 없어진것도 한 몫하겠네요 열심히하면 책임은 많으나 보상이 없으니 알아도 안하겠죠 그결과를. . 보고있는거고
탄소배출권으로 판매한 자금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차원에서 산에 남를 심고 가꾸는 사업을 실시하면 됩니다.
전 세계 4대 '기후악당'으로까지 불리는 우리나라가 이미 70여개 국가가 2050년 이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탄소중립'을 사실상 포기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제거량과 배출량이 상쇄돼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로 일명 넷제로, 배출제로라 불린다.
연차적 조정 예고
아니 포스코가 10% 가동 안했다고 가격이 폭락하면 말이 되는건가.
한국에 기업이 포스코밖에 없나
이월을 허락해 물량이없으면 필요한기업이 구입하지 못하면 정부는 초과배출에 대해 어떤 패널티를 부과해야하나요? 걸국 구입해지못하고 패널티를 받는기업은 자포자기로 대얀없이 그대로 내뱉거나 공장을 규제가 덜한곳으로 이전해 탄소누출현상이 생기나요?
이월을 전면 허용하면 다배출업체들이 탄소배출이 많을것으로 예상되는 프라젝트에 모아두었던 무상할당으로 마구 배출하는 현상이 생기나요? 기업의 생산볼륭은 일정한게아니라 들숙 날숙하니깐요
유상할당 찬성
자유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가장 중국 스럽고 북한을 닮아가는 정부
탄소배출량 감축은 진행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비용이 좀 늘어난다고 도태된다고 하셨는데 유럽과 한국은 면적 대비 인구가 크게 달라요 친환경 에너지 비용은 면적과 환경이 중요한데 한국은 너무 불리함 이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가격적인 유인책이 없이 버티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 산업의 발전이나 적용은 그만큼 뒤쳐지고
결국 시장의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 하나 둘 환경을 이유로 장벽을 치기 시작할때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 이상으로 탄소를 줄이기 위한 기술과 제품을 사와야 된다.
그때는 탄소 저감 관련 기술을 판매하면서 나온 이익으로 탄소 배출 비용을 충분히 뒤쳐진 국가로 전가 시킬 수 있다.
ㅊㅊ
취지는...
매년 탄소줄이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무료로 국가에서 받는 탄소배출량은 똑같애...
그러니까 당연히 남지...
그것 팔아서 쓰라고?
투자자만 완전 새되는 구조네요.
아니 상식적으로 정부에서 가격이 저렇게 낮아지면 호가 제한을 할게 아니라 의무 판매량을 줄여야지 왜 늘리냐? 지금 판매량의 2배인걸 4배 5배로 늘리면 시장 물량이 줄거고 가격이 올라가겠지. 저걸 왜 1배로 줄일 생각을 하는거지? 19:35
40만이네요
룬정권 하에서 탄소 중립은 물건너 갔다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도 하락 뿐이다
진짜 정책이 엉망이네요
탄소중립을 하긴하려는건지...
환경부의 무능이 빤히 보이네요...
다른나라에 탄소배출권을 팔거나 살 수 없나요? 그리고, 개인도 직접 매매가 가능한가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구 감소와 제조업 포기 입니다.
제조업을 하는 한 탄소 배출을 줄이기 매우 어렵습니다.
유럽은 유상할당이 57% 한국은 유상할당이 10% 이게 문제죠
모 한국에서 정부가 맘대로 안되는게 있던가 ㅋㅋ 걍 성공한 소중국이라 생각하면 편함
정부에서 '무상'으로 기업에게 준 탄소배출권을 다 못썼다고 팔 수있다고요?? 제가 잘못 이해 했나요?? 왜 정부가 기업에게 '무상'으로 주며 그걸 일반인들에게 돈받고 팔 수있나..
한국과 일본과 기준이 많이 다름 ..
해외에서 한국 배출권을 사면 되겠네요.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는 마피아들이 있습니다. !!!
러시아에게. 드론부품을 중공에팔고중공은러시아에게파는일본놈을믿을수있을까요
약간 윤상 느낌있음 ㅋㅋㅋ
유럽의 농간입니다. 자기들은 19세기 산업혁명기부터 지구 환경 다 망쳐놓고....
무료 주지마요 버릇 나빠지네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공허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번 하와이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재난이 앞으로도 계속될겁니다. 막기엔 이미 늦은듯 합니다.
정말로 10년전이 마지막 기회였던듯 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틴소감축은 다 헛소리죠. 정말 필요했다면 세계가 이렇게 대응할 리 없어요.
인간이 생각보다 멍청 하다는 걸 모르시는군요 ㅎㅎ 멍청하니 전 인류가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쓰면 공멸이라는 걸 알면서도 핵무기를 만든게 인류죠.
탄소 배출권의 기준을 유럽에 맞출 수는 없죠. 우리는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해야지. 이 내용은 억지가 있는 거 같네요.
탄소배출권 거래는 지난정부에서 밀어부친 정책이죠. 지금 정권에서는 폐지하지 않은것만 해도 신기한겁니다. 바로 폐지할줄 알았는데.
@@jp5500지금 현 한국 상황을 보면서 아직도 놀랄게 있으시군요. ㅋㅋㅋ
기능을 정상화해야지 폐지를 하라니..한국 망하라고 기도하나..
할말하않.
탄소배출을 적게 해서 걱정인거야? 탄소배출 적게해서 남은 배출권 가격이 싸져서 걱정인거야? 탄소아젠다로 목죄는게 잘 안돼? 공익광고도 하더만 무슨 쓰레기 버리다가 갑자기 에라이.
한국 기업들 탄소 국경세 때려 맞으면 유럽 시장에서 대부분 도태되겠지...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탄소국경세 싫다고 친환경 에너지 부담 늘리면 그것대로 가격경쟁력 사라져서 조삼모사임 한국 영토 수준으로는 유럽의 친환경 에너지 경쟁을 따라 갈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