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고 많은 약식명령, 구약식 등의 유툽 방송을 봤습니다 헌데 하나 같이 뻔한 찔러 곧, 정식재판 청구 보면 벌금이 올라갈 수도 있으나 다른 중형은 어렵다일 뿐입니다 유투브란 개인의 방송이고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의 차별성인데 판검사출신이든 법의 밥을 드신 분은 한결같이 자신의 경험 약간, 법조문 약간 그런 식으로 뒤섞어서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도 아주 오래 전 사법고시까지 공부도 해봤는데... 어쨨든 변호사님의 이 방송도 실제 당한 사람에겐 수박 겉핥기의 조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의문과 상담의 여지를 남겨두시는 것은 여러모로 이해가 됩니다만... 아무튼 힘드네요.. 문(법률적 지식과 경험)무(정의로서 방송홍보가 아닌 억울한 자 돕겠다는 의지의)를 겸한 방송을 찾기가....^^;;; 방송 고생하셨습니다 잘 봤습니다
피해자 있는 범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도죄는 재산범죄로 중요한 양형참작사유 중 하나인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지인이 해당 사건에 이르게 된 배경과 사유 등 제반 경위,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지인에게 특별히 고려할 만한 개별적인 양형사유들이 존재한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제 조언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Safety_Lawyer 우선 안성준 변호사님 답변 잘 보았으며, 지인은 40대의 무직으로 저소득 차상위계층이며 오래전부터 우울증 병을 앓고 있으며, 초범이고 충동적으로 생계형 범죄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지구대에서 인적사항만 확인한 상태이고, 몆일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것이라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오면 반성문과 우울증 진료 확인서는 언제 제출하면 되나요? 탄원서는 친구 1명밖에 없어서 탄원서 1장도 같이 다 제출하면 되나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출석 및 조사는 피의자 출석조사를 먼저 하는지,피해자 출석조사를 먼저 하는지와 즉결심판도 전과기록에 안나온다고 들어서 끝까지 마트주인과 합의 노력을 해도 정안되면, 즉결심판으로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런지요..
![YoungBoy Never Broke Again - Sneaking [Official Video]](http://i.ytimg.com/vi/1ILUps2zDFU/mqdefault.jpg)
법원 열람등사신청은 약식명령받은 법원에서만 열람해야 하나요?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고 많은 약식명령, 구약식 등의
유툽 방송을 봤습니다
헌데 하나 같이 뻔한 찔러 곧, 정식재판 청구 보면
벌금이 올라갈 수도 있으나 다른 중형은 어렵다일 뿐입니다
유투브란 개인의 방송이고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의 차별성인데
판검사출신이든 법의 밥을 드신 분은 한결같이
자신의 경험 약간, 법조문 약간
그런 식으로 뒤섞어서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도 아주 오래 전 사법고시까지 공부도 해봤는데...
어쨨든 변호사님의 이 방송도
실제 당한 사람에겐
수박 겉핥기의 조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의문과 상담의 여지를 남겨두시는 것은
여러모로 이해가 됩니다만...
아무튼 힘드네요..
문(법률적 지식과 경험)무(정의로서 방송홍보가 아닌 억울한 자 돕겠다는 의지의)를 겸한 방송을 찾기가....^^;;;
방송 고생하셨습니다 잘 봤습니다
반성하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일한사건번호로 구약식 쌍방으로 각 100만원 기소되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합니다
양형자료 만으로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받을수있나요?
지인이 마트 절도죄 초범인데,
마트주인이 끝까지 합의안해주면,
기소유예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요?
피해자 있는 범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도죄는 재산범죄로 중요한 양형참작사유 중 하나인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지인이 해당 사건에 이르게 된 배경과 사유 등 제반 경위,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지인에게 특별히 고려할 만한 개별적인 양형사유들이 존재한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제 조언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Safety_Lawyer
우선 안성준 변호사님 답변 잘 보았으며, 지인은 40대의 무직으로 저소득 차상위계층이며 오래전부터 우울증 병을 앓고 있으며, 초범이고
충동적으로 생계형 범죄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지구대에서
인적사항만 확인한 상태이고,
몆일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것이라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오면 반성문과 우울증 진료 확인서는 언제 제출하면 되나요?
탄원서는 친구 1명밖에 없어서
탄원서 1장도 같이 다 제출하면 되나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출석 및
조사는 피의자 출석조사를 먼저 하는지,피해자 출석조사를 먼저 하는지와 즉결심판도 전과기록에
안나온다고 들어서 끝까지 마트주인과 합의 노력을 해도 정안되면,
즉결심판으로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상담을 받아보고싶은데.. 카카오 오픈채팅으로 연락드리면 되나요?
네, 카카오톡 오픈채팅 링크로 문의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