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실제 변화하는 현실에 전혀 맞지않고 낡고 비상적인 법들이 수십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현실이다. 농로 의 기준만 봐도 옛날 소가 끌고 경운기정도가 지나 다닐수 있는 폭으로3m으로 되어 있다. 오늘날 점 점 농사를 지을때 중장비들 이 많이 사용되고있다. 또한 수확한 농산물들을 대형 트럭으로 운반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농로의 폭도 중장비나 트럭들이 자유로이 안전하게 다닐수있는 폭 5m이상으로 농지법을 개선해야한다. 농가 주택법도 개정하여야 하고 말만 농민보호라고 하지말고 농민들이 재산의 가치를 보호받을수있도록 하여야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법을 다듬고 만들 수 있는거 아닐까요? 법 자체가 시대를 못 따라가니 이런 일들이 생기는건데, 솔직히 저분은 총대 매고 얘기해 주시는거죠. 진짜 법 하나하나 다 알고 있는 농부 몇이나 될까요? 그린벨트 내에 스마트팜을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과 그리고 시작 하시려는 분들 중에는 저런 깊은 사정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텐데 도움이 되고 귀감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시대 흐름에 맞춰서 스마트팜이 증설이 되어야 먹거리 안정, 가격 균형 +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 모든게 맞춰진다 생각이 들어요. 사실 팩트가 갈수록 노령화 되고 젊은사람은 도시로 떠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나요?? 가뜩이나 일자리도 없는데 스마트팜이 대안이 맞죠 그러니 농식품부에서도 밀고있는 것일테죠 요즘 젊은사람들이 옛날방식으로 곡괭이 낫 노동만으로 농사지으려는사람 없어요. 바로앞에 눈에보이는곳에 첨단산업단지는 들어서면서 비닐 하우스내 스마트팜에 필요한 농로는 못짓게하는 법은 안맞는것같아요. 잘 꼬집어주신것같은데요? 이런 소신있는 목소리 귀합니다.
농업과 관련된 법규 개정이 시급합니다. 스마트팜 시설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농막과 관련된 법규도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농민을 더 어렵게 하니 분통 터집니다. 경자유전 이라는 헌법부터 개정하여 더 이상 농민이 재산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내에서 다 농업 이용의 목적으로 콘크리트 시공 등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린벨트에 대해서 너무 편협하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그린벨트 부지 같은 경우는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되기에 안타깝지만 이건 솔직히 농장주께서 잘 알아보셔야 됐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국토 보존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농장이든, 공장이든 다 허용해줄 사안이 없습니다..
그린벨트가 아닌지약 땅값은 아시는지요?? 그리고 김해는 그런지역자체가없습니다 농사지을려면 절대농지를 벗어날수가없어요 한 시각으로만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농사지을려고 누가 땅값에 십억이상 투자를합니까 저분 지역만하더라더 땅값 최소 6-70만원댄데 그저 사업주의 탓을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 자체가 너무 낡았기도 하고 탁상행정이 판을 칩니다 가령 농막늘 조그맣게 지었다고 해도 농막 내부 모터펌프 기계시설 농자재 비료같은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빛에 노출되면 삭음) 농막 위에 차광막을 치는것 자체를 문제삼는게 현 공무원 행동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건 맞는 행동일까요? 농막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기위해선 방문후 거기 어떤것들이 있는지 판단하고 허가를 내면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법에 저속된다고 다뜯어라는 시정명령이 날아옵니다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는 얘기를 했지만 저런 일들은 농사를 짓다보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첨단 스마트 농업은 흙이 아닌 베드에서 재배되며, 농업을 하기위한 기계실이 수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기계들이 습기에 취약하며 혹한기 동파우려등으로 보온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인 농업을 하기위한 합법적인 시설로 봐주고 농업생산시설 외의 목적사용에는 제재를 가하는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듯 합니다. 농지법, 건축법 동시에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위와 비슷한 평수에 비슷한 구조로 되어있는 스마트팜 운영중인 현업 종사자입니다. 해당 법은 정말 구시대적인 법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린벨트구역에 콘크리트 타설이 비록 금지되어있다 할지라도 그 목적성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콘크리트 없는 스마트팜은 사실상 배터리 없는 전기자동차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아니더라도 정말 개정되어야 하는 구시대법들이 즐비합니다. 이런 현실을 뒤로 하고, 매일 국회에선 편가르기와 싸움만 하고 있으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난리네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게 논점인데, 그린벨트에 왜 그랬냐만 얘기 나오는데 웃기네요.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농업=스마트팜을 육성하려고 하면서, 법은 오히려 농업을 죽이려하고.... 사람들이 농업을 떠나는게 힘든 노동력이 크게 차지하는데... 이런 단점을 쇄신하려고 스마트팜 및 콘크리트를 사용하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환경땜에 콘크리트 없애욧!!! 외치는게 코미디네여
그래도 말귀 못알아처먹고 왜 콩크리트를 발랐냐는 말만 되풀이 하네 고렇게 법이 우선이면 헌법에 이나라는 누굴위한것이냐 부터 나가볼까 애시당초 국가가 강제로 국민의재산을 그린벨트로 묶고 보상도 안해주고 이랬던게 문재아냐 간단히 국가가 해제해주면 다해결되네 자기일 아니라고 깐족될 시간에 국어해석 능럭부터 좀 기르자 정부가 미래농업정책을 추진한다면서 걸림돌이 될 규제는 염두에 두지 않은것이 원인이다 이게 이해가 안되면서 소신은 대단한 인간들이 ㅈㄴ많구만 꼭 힘센놈만 내편 이러던 우리동네 만수새끼 생각나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건축법이 최고지.. 나도 더 이상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꼭 무엇인가 황량한 느낌이 있고 더이상의 생기는 없어졌다. 농업에 종사하는 것 조차 이렇게 힘든 사회를 만들어 놓고 인구소멸? 인구유치? 저출산? 진짜 개같은 소리만 하고 앉아 있다. 불법이라고 인정되려면... 특히 정부라면 먼저 선행되는 행정 절차가 있었어야 한다. 소송하면 허구언날 그 문제로 지면서... 선행이나 홍보도 없이 무조건 불법? 시공업자가 다 사고친 것을 왜 건축주가 감당하나?
콘크리트 바닥 공사를 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지.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다른 일반 하우스는 바닥 작업 안필요합니까? 그래도 법이 조까트니까 불편해도 흙바닥에 매트나 블럭깔고 작업하는 거고. 법을 완화하면 바닥이 포장되어 있는데 농지라니 말이되냐? 대지전용 허가하라며 행정소송 수두룩하게 나오겠네. 보통 법개정하면 미래는 우리가 예상한 최악의 경우로 수렴하지요. 그래서 법개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굳이 금지된 지역까지 가서 위법행위를 하고 법개정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네요.
전 판넬 재배사에 버섯 농사 하다가. 버섯 포자 때문에 몸이 안좋아져서 작물 변경을 할려고 생각했고. 판넬 재배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수직농장이라 생각해서. 법을 알아보니. 농업진흥구역에선 수직농장 설치 금지라고 합니다. 버섯재배사는 판넬로 지을 수 있는 땅이. 수직농장은 금지라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일단 불법이라니간 바꾸지는 않고 농장을 쉬고 있습니다. 힘드네요. 버섯 재배사도 층층이고 수직농장도 층층인데 도대체 왜 ㅋ
그린벨트는 본래 개발못한다.그러나 농업시설 같은 건 특별히 인정하는 부분인데.그걸 농업시설했으니 이용하기 편하게 다른것도 제약을 풀어달라고 하는거.알고도 했을거다.개인들 편의를 위해 하나씩 다 허용하면 법이 개판된다. 불합리하다 볼수있지만 농민도 문제있다.법이 문제라고? 억울한건 그린벨트법이다.편의 봐줬더니... 그러나 그린벨트 법이 현실에 안맞는 문제있으니 개정은 필요하다본다.그러나 알고 자기 이익을 위해 시설해놓고는 이제는 더 안봐준다고 탁상행정이니 뭐니 하는건 더 어처구니 없는 일.
그린벨트도 무조건 개발 못하게 하면 안되고 바꿀건 시대에 따라 바꿔야 한다. 스마트 팝도 농업인데 그린벨트도 농사는 지을 수 있지 않는지? 그린벨트는 아예 땅을 사용 못하게 하는 법이라면 님의 말대로 해야겠지요. 그린벨트 목적이 말 그대로 사람이 전혀 개발 못하는 지역의 목적이라면. 그런데 그건 아닐겁니다.
처음에 날카로운 지적으로 보였는데, 영상에서 농부님은 토지 주인이 아니라고 얘기한 부분으로보아, 고의성에 대한 추측 댓글과 토지수용까지 노린 투기 의혹으로까지 논리적 비약을 하시니, 오히려 오해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심이... 댓글로 예리한 지적을 하실만큼 합리적이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댓글 달아봅니다.
소통이 안되는게 아니라~~ 나라에서 별수단을 찾아서 세금 걷을려는 행동입니다... 열받아서 화딱지나면 담당자하고 대판 싸우면 답은 나오더군요... 그래서 요즘 시골에 집짖기가 힘든겁니다... 허가 받는데까지 오래 걸리면 3년 걸리더군요... 세금 엄청 빵꾸 났으니 별 방법을 만들어서 세금을 걷고 있네요... 농협 조합원이 아니면 농사 경력도 무시해서 시청에가서 신나게 싸운적도 있네요...
원래 법이 현실과 동떨어진게 있긴하지만 이번 건은 공감이 안되네요. 애초에 그린벨트에 콘크리트 타설하는게 안되는 법이 있는데도 공사 다하고 지금 고발당해서 하소연 하는거 아닌가요? 애초에 그린벨트에 콘크리트 타설을 못하기때문에 못한 사람들도 많을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왜 억울한지 모르겠네요 ; 땅값도 어마무시한곳에 개발제한구역에다가 스마트팜 2000평을 지으셨는데 솔직히 개발호재 노리고 수용당하는거 생각해서 거기서 농업활동 하시는거 아닌지 의문이 드네요 .
@@이강-e2c 수용이 당해서 좋은 사람도 있는데 꼭 수용 당해보신분 처럼 얘기하시네요 . 농업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되는거에는 맞는 말씀이지만 정부에서 스마트팜을 하라고 하는건 불법을 감수하고 하라는게 아니라 스마트팜이 되는곳에서 허가받고 하면 되는겁니다. 영상에보면 그린벨트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안되는거로 나오는데 왜 법령도 찾아보기 쉬운 2년전에 저기서 고발 리스크 감수하고 저기서 지었는지요. 법이 40년이 되든 50년이 됐든 개정하는건 국회의원이 하는거구요. 법이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주장하려면 콘크리트 타설이 불법이라 스마트팜을 못하고 계신 상태에서 법의 억울함을 주장하는게 맞습니다. 저렇게 다 벌리고 고발당해서 억울하는거 주장하는거 보단요. 영상을 보면 그린벨트에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함으로 인해 고발 당했을때 행정소송이든 뭐든 시간 길게 잡아서 계획잡고 진행 하신듯한데 저는 이런분보다 공무원이 법령을 잘못 알려줘서 불법으로 간주되어 철거 위험에 있으신분들이 더 공감 갈거 같네요.
스마트팜을 육성하면서 많은교육을 정부가 해오고 있는데 어느교육과정에서도 그린벌트관련한 스마트팜의 불완전하다는 교육을 들은적도없고 하는 강사도없다! 정부는 미래 먹거리 확보를위해 스마트팜육성 정책을 이끌어나가는데 청년창업농,스마트팜혁신벨리교육생 등등 많은 신규농업인을 유입 하기위해 교육하고있는데 이들에게 이런정보를 인식시키는 교육이 없다 왜냐 잘모르고 그린벨트에도 여태끗 시설농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누구도 잘모른게사실이다 결코 혼자만의 문제 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다 나이많은 농부로서 후배농업인들을 위해서라도 해야된다고... 영끌해서 투자한 온실이 그린벨트에 있어서 이런민원에 시달릴까 싶으기도하고 그러면 정부 부처가 정책을 펼칠때 미리부터 그린벨트내에 농업을 하는 농업인한테는 스마트팜농업 교육을 받지마라라해야되는데 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받았고 좋아서 돈들여 지었는데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부처간에 정책사업을 할때는 상충된법이 있는지 소통해서 잘 진행해야 이런문제도 없을듯 지금끗 그린벨트 시설농업인에게도 각종보조사업을 해주고있는데 농업을 장려해오고있다 그린벨트법의 취지는 대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그주변 자연경관을 보호함에 있는데 시설농업을 할수있게 되어있어서 농사지었을뿐이고 하우스안은 경관과도 상관없고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하던지 아니면 아여 농사를 못짓게 해야되지않나요 1818 적다가보니 열받네! 두서가 없네 진정한 농업을 모르는 사람들께서는 단편적인 시각으로 댓글 달지마소 당신들 먹거리중에 그린벨트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여태끗 잘먹어왔소
저는 하소연이라 해도 보기드문 소신 발언이라 영상 잘봤어요! 분명 의문이 들수도, 안좋게 보실분도 있으실거 감안하고서 인터뷰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이 일이 알려져서 그린벨트 내 비슷한 곤경에 처한 농민분 또는 시작하려는 청년 농부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현실을 못따라가는 법들로 인해 고충을 겪는 소신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전에도 그린벨트내 저온저장고 콘크리트 타설 법개정이 됐듯이 실제 현장에서의 고충과 소신 목소리가 있어야만이 농업현실이 조금이나마 나아질거라고 생각해요 이부분이 잘 해소되어야 질 높고 가격 좋은 농산물이 소비자인 우리 식탁에 올 수있다고 봅니다. 스마트팜으로 안전+ 대량생산이 안되면 결국 가격은 높아지고, 외국에서 방부제 뿌린 수입산을 들여온 걸 먹게되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될 것이겠죠 . 우리농민들이 살아야 우리 나라가 잘 살 수 있다고봅니다. 누구를 위한 그린벨트일까요? 미래 먹거리+일자리 창출 + 가격안정의 답 중에는 스마트팜이 대안이될텐데 요즘 젊은사람들, 곡괭이 낫으로만 일하라하면 농촌에 있으려할까요? 그린벨트내에 하우스짓게 허용했으면, 그리고 스마트팜 허용했으면 콘크리트타설 안된다고하는건 법의 이치가 안맞는게 맞죠. 하소연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저는 농민들 입장에서 누군가는 꼭 해줘야하는 말이기에 공감하며 잘 봤습니다.
![SF영화 속 로봇농부가 현실이 되었다?! 신농업혁명 스마트팜 [KBS 20180503 방송]](http://i.ytimg.com/vi/N_xXQ3krF5U/mqdefault.jpg)
![호주에서 연봉 8000 용접일 포기하고, 스마트팜 상추 농사 시작한 30대 청년농부 [스마트팜, 로메인 농사]](http://i.ytimg.com/vi/JiyZlHFZNKE/mqdefault.jpg)
![[K-농업 리부트] 네덜란드의 농업 혁신에서 배우자-수출 세계 2위, 생산력 한국의 10배-남재작 "스마트팜·로봇·첨단 기술로 구조개혁, 생산성 극대화"](/img/1.gif)
농부이신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스마트팜 연동하게 되면 입구와 통로쪽은 콘크리트 농로를 만들지 않으면 작업등 시설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빨리 법이 개정 되어야 합니다!
저히들하우스준비하고있는데 그부분이 문제네요 법은허용안되며 아예 못짓구느 해야지 하우스는짓고 작업장은 흙위에 농산물을 포개노으라고 구르마로 실어나르라고장비는 또어떻게들어가라고 말이안되요. 벌금은 얼마씩 나오는지 궁금해요.
법이꼭 바꿔야 된다고생각하고. 있읍니다 멋훈날 농사를 안지을때는 원상복구다하죠 안하면 더운하웃에서 뭐하겠어요
이러니 농민들이 경쟁력이 없지,,,,,
주위에 인간들이 배 아파서 민원이나 넣고 , 이걸 판단할 공무원도 재량권을 사용해서 합리적인 처분을 해야 하지만, 그런 공무원도 본적이 없다...
청년농업교육생들이 농업교육받는 혁신밸리에는 최첨단 스마트 시설로 교육하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반농가에는 구시대적인 시설에서만 재배하라는 것이 너무 맞지 않는것 같네요. 빨리 농가에 맞는 정책이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웃긴게 혁신벨리,한농대 실습장 같이 나라에서 지은 곳은 법이나 용도변경을 했는지 콘크리트 타설한 지역이 있음. 개인은 절대 못하는게 현실. 법의 일관성이라고는 단 하나도없음
원상복구는 농업활동 끝나고 하우스 철거할때나 하면 농사짓는동안은 그대로 두면 될것같습니다
스마트팜 관련 법이 빨리 개정이 되어야합니다.
법이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자동화 및 노동력 절감을 슬로건으로 외치면서 귀농 귀촌을 홍보하는데 정작 농업을 하는데 필요한 법 개정은 뒤쳐지고 있는 현실인것 같네요
사장님 마음 고생 많으시겠어요
응원합니다!
한국은 실제 변화하는 현실에 전혀 맞지않고 낡고 비상적인 법들이 수십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현실이다. 농로 의 기준만 봐도 옛날 소가 끌고 경운기정도가 지나 다닐수 있는 폭으로3m으로 되어 있다. 오늘날 점 점 농사를 지을때 중장비들 이 많이 사용되고있다. 또한 수확한 농산물들을 대형 트럭으로 운반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농로의 폭도 중장비나 트럭들이 자유로이 안전하게 다닐수있는 폭 5m이상으로 농지법을 개선해야한다. 농가 주택법도 개정하여야 하고 말만 농민보호라고 하지말고 농민들이 재산의 가치를 보호받을수있도록 하여야한다.
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힘내세요 !
사장님이 말씀을 똑부러지게 너무 잘하십니다
최첨단 스마트팜에서 재래식법을 유지 하라는 말같지도 않은 법
정말 잡아다가 직접을 일을 시켜보면 하루만에 법이 개정 될텐데 말이죠
편집 하시는 분이 고생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말이 끊기지 않고, 매끄럽게 연결돼서 들리네요. 말의 중간 중간에 멈추는 시간이 없게요.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법을 다듬고 만들 수 있는거 아닐까요? 법 자체가 시대를 못 따라가니 이런 일들이 생기는건데, 솔직히 저분은 총대 매고 얘기해 주시는거죠. 진짜 법 하나하나 다 알고 있는 농부 몇이나 될까요? 그린벨트 내에 스마트팜을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과 그리고 시작 하시려는 분들 중에는 저런 깊은 사정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텐데 도움이 되고 귀감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시대 흐름에 맞춰서 스마트팜이 증설이 되어야 먹거리 안정, 가격 균형 +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 모든게 맞춰진다 생각이 들어요. 사실 팩트가 갈수록 노령화 되고 젊은사람은 도시로 떠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나요?? 가뜩이나 일자리도 없는데 스마트팜이 대안이 맞죠 그러니 농식품부에서도 밀고있는 것일테죠
요즘 젊은사람들이 옛날방식으로 곡괭이 낫 노동만으로 농사지으려는사람 없어요. 바로앞에 눈에보이는곳에 첨단산업단지는 들어서면서 비닐 하우스내 스마트팜에 필요한 농로는 못짓게하는 법은 안맞는것같아요. 잘 꼬집어주신것같은데요? 이런 소신있는 목소리 귀합니다.
농업과 관련된 법규 개정이 시급합니다.
스마트팜 시설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농막과 관련된 법규도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농민을 더 어렵게 하니 분통 터집니다.
경자유전 이라는 헌법부터 개정하여 더 이상 농민이 재산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귀한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양강 블루베리님
경자유젼 ㅋㅋㅋㅋㅋ언제적 개념을 아직까지..... 저거 빨리없애야됩니다
악법도 법이다
빨리 악법을 바꿔라
국회의원은 직무유기를 반성해라
콘크리트 타설했다고 재배면적에서 빼다니 말이 돼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항상 약자인듯 합니다. 많은 규제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내에서 다 농업 이용의 목적으로 콘크리트 시공 등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린벨트에 대해서 너무 편협하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그린벨트 부지 같은 경우는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되기에 안타깝지만
이건 솔직히 농장주께서 잘 알아보셔야 됐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국토 보존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농장이든, 공장이든 다 허용해줄 사안이 없습니다..
그린벨트가 아닌지약 땅값은 아시는지요?? 그리고 김해는 그런지역자체가없습니다 농사지을려면 절대농지를 벗어날수가없어요 한 시각으로만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농사지을려고 누가 땅값에 십억이상 투자를합니까 저분 지역만하더라더 땅값 최소 6-70만원댄데 그저 사업주의 탓을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 자체가 너무 낡았기도 하고 탁상행정이 판을 칩니다 가령 농막늘 조그맣게 지었다고 해도 농막 내부 모터펌프 기계시설 농자재 비료같은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빛에 노출되면 삭음) 농막 위에 차광막을 치는것 자체를 문제삼는게 현 공무원 행동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건 맞는 행동일까요? 농막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기위해선 방문후 거기 어떤것들이 있는지 판단하고 허가를 내면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법에 저속된다고 다뜯어라는 시정명령이 날아옵니다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는 얘기를 했지만 저런 일들은 농사를 짓다보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린벨트 부지 임대료가 저렴 하니까 악용 및 부작용이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는 임대료가 싸겠지만 의견처럼 임대료가 싸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안그래도 국토가 좁아 농산물 가격이 다 올라가는데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야지요
농사 지어보지도 않은것들이 탁상행정만 하고 있으니 그 몫은 고스란히 농부가 피해입어야하는 상황임.
국회에서 밥만 축내고 있는 사람들이 넘많아 그렇네요. 국민들도 정신 좀 차려야지...
첨단 스마트 농업은 흙이
아닌 베드에서 재배되며, 농업을 하기위한 기계실이 수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기계들이 습기에 취약하며 혹한기 동파우려등으로 보온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인 농업을 하기위한 합법적인 시설로 봐주고
농업생산시설 외의 목적사용에는 제재를 가하는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듯 합니다.
농지법, 건축법 동시에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처럼 흙바닥에 농사지으라면 누가 짓습니까ㅋㅋ
스마트팜에 국민 관심이 많은 만큼 법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지 법도 개선이 마니 필요하지...이걸 알아야 하는 탁상 공직자들...
개선할샛개 안하고 예전꺼나 법도 라니
농사꾼들에 말을 둘어주라 정부들아
흙 파먹고 산다고 생각하니 하층민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다까.
일하는데 필요한건 고쳐야 하는데 농사일은 힘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거라고 봅니다.
농사도시대에맞춰서가야지 탁상행정의문제입니다
고임금 . 고령화시대에 장비진입을위해서라도 작업로포장은필수입니다
점점 농사는 기계화 스마트화해서 농업이 바뀌는데 법은 그대로 있는건 아닌것 같아요
농업인인 내가 생각해도 콘크리트는 안됩니다.
콘크리트는 건축물입니다
부직포나 매트 많이 사용 합니다.
특히나 그린벨트지역인데
님은 그냥 씨뿌리고 배추키우고 하는 농업이겟죠 스마트팜에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있으면 그런 소리 못하실겁니다
@@냥냥빤치-l4u 여러지역 스마트팜 견학 다녀왔어요.시설 내부에는 콘크리트 포장 안되어 있어요.
시설과 구분지어놓은곳
콘크리트 바닥 및 관리실,변전소등 처음엔 농지였지만 점용 허가받아 대지예요
@@jhk4072 그린벨트 자체는 아에 콘크리트가 안된다고요 법개정 전에 님이 저 대신 제 농지에 창고부지 허가 내주신다면 수고비로 천만원드리겠습니다 애초에 허가가 된다고 하면 저분은 왜 저렇게 한탄을 할까요 안되니깐 저러는거아니겠습니까
@@냥냥빤치-l4u 스마트팜 농장을 합법적으로 해야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지에다 콘크리트 포장을 해놓고 법의 잣대를 들이밀면 되겠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아닌 농지에도 콘크리트 포장은 불법이예요
@@냥냥빤치-l4u 경주시 딸기 토마토 스마트팜 50억투자.전기설비만 1억.
이곳도 바닥 콘크리트는 관리동(기계실.숙소등등.) 농사용정수기 양액A B통 기타 에 되어 있지요.
실제 경작 하는곳은
명칭은 모르겠지만 흰색 두꺼운거로 바닥에 깔아 놨어요
100각관하우스로 보이네요 농진청 규격에 보면 각관 기둥 콘크리트 타설하게 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린밸트내에 시설재배 금지법이 있는지 확인 필요하내요
한루빨 리시정 조치. 농사짓기 정말 힘들어. 저도. 농로 길좁아 휴농임니다,
위와 비슷한 평수에 비슷한 구조로 되어있는 스마트팜 운영중인 현업 종사자입니다.
해당 법은 정말 구시대적인 법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린벨트구역에 콘크리트 타설이 비록 금지되어있다 할지라도 그 목적성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콘크리트 없는 스마트팜은 사실상 배터리 없는 전기자동차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아니더라도 정말 개정되어야 하는 구시대법들이 즐비합니다.
이런 현실을 뒤로 하고, 매일 국회에선 편가르기와 싸움만 하고 있으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난두 이거는 아니다 싶음
시대가 변화고 농업두 변하는데
절대농지 에 농사만 가능하면
농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용납이 돼야지 용도변경 돼면 철거하구
제발좀 변하자 ~~~
또하나 가장문제대는건 농장창고입니다 60평까지만 대니 ㅜㅜ 시대가변하고 대농이넘쳐나고 대형기계들이 많이 나오는데 법은 아직도 제자리........ 농림부장관은 사퇴해야댑니다 일을안해요
시대를 거슬리 올라가내요 농기계없애고 지게지고 농사지어야 한다는건가요 국회의원이 싸우느라 할일을 안하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난리네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게 논점인데, 그린벨트에 왜 그랬냐만 얘기 나오는데 웃기네요.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농업=스마트팜을 육성하려고 하면서, 법은 오히려 농업을 죽이려하고....
사람들이 농업을 떠나는게 힘든 노동력이 크게 차지하는데... 이런 단점을 쇄신하려고 스마트팜 및 콘크리트를 사용하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환경땜에 콘크리트 없애욧!!! 외치는게 코미디네여
그래도 말귀 못알아처먹고
왜 콩크리트를 발랐냐는 말만 되풀이
하네 고렇게 법이 우선이면
헌법에 이나라는 누굴위한것이냐 부터
나가볼까
애시당초 국가가 강제로 국민의재산을
그린벨트로 묶고 보상도 안해주고
이랬던게 문재아냐
간단히 국가가 해제해주면 다해결되네
자기일 아니라고 깐족될 시간에
국어해석 능럭부터 좀 기르자
정부가 미래농업정책을 추진한다면서
걸림돌이 될 규제는 염두에 두지 않은것이
원인이다
이게 이해가 안되면서
소신은 대단한 인간들이 ㅈㄴ많구만
꼭 힘센놈만 내편 이러던 우리동네
만수새끼 생각나네
@@주먹고구마전화해서 물어보면 작은 공구, 농기계창고도 불법이라 안된다고말하는게 현실입니다. 농지에는 작물이 무조건 있어야된다고 빡빡하게 걸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쓰레기야 누구를 위한법인지 진짜 개쓰레기 법안들밖에 없는게 나라 망치고있다
현실에 맞게 하루빨리 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네요~
그린벨트제약이라 딱히 모라고 못하겠습니다..
일단 그린벨트인줄알고 들어갔으면 거기법을 따라야하는게 원칙적으로 맞는거고
그에따라 유동성있게 일처리를 해주기를 바라지만 문제는 그러다보면 법이 의미가없는것같아요..
그러기에 주인분에게는 매우 안타까운일이지만 어쩔수없는 일같고 주의해야하는 일같아요..
도움 많이되었습니다
어쩔수없다하지마 저런건 국토부에서 빨리 바꿔야지 신호위반하거나 무단횡단하면 넌뒤진다 진짜 ㅋ
@@냐음-u6c 뭐라고 횡설수설하는건지 신호위반 하거나 무당횡단하다 잘못되면 자기탓이에요 머저리같은분? 너님은 남탓임? 그럼 내가피해봤으니까 무당횡단 신호위반 합법으로 바꿔야하니? 뇌에 우동사리 가득이노
@@냐음-u6c 신호위반하거나 무당횡단하거나 둘다 본인탓임 남탓하지마세요
스마트팜에 콘크리트한거에 문제가 아니고? 그린벨트에 문제되는거네요
그린벨트가 아니라 농지에 타설할수 있는게 몇개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작업장은 농지가 아니라 건축법상 창고부지로 변경해야되고....
일정부분은 용인하고 넘어가죠.....
타설하면 농지가 아닌것으로 되어있음.
그린벨트는 웬만하면 창고부지로 허가안해줍니다
농업 기술 프로그램은 해외 선지지에서 배껴와 따라하고 정책은 한국 정책을 그대로 쓰고 참... 손따로 발따로 움직이는 꼴입니다 .
애초에 그린벨트 법이 있는데 모르고 지은 잘못아닌가요?
정말 구시대적인 법이네요. 시대에 흐름에 맞게 맞춰 법령도 바껴야 함을 모르고, 탁상행정만으로 끝내버리니 발전이 없는겁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작은 소리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농업은 농축산부에서 관리 해야지 지방 공무원이 관리하니 법 대로 농민들 괴롭히는 거지. 만만한게 농민들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책상 머리 행정. . .
토마토농사를. 그만둘때. 원상복구하라고 하던지 ㅡㅡ
무식한. 지자체. 육묘장 콘크리트타설도. 원상복구하라하던지. 개법이고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건축법이 최고지..
나도 더 이상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꼭 무엇인가 황량한 느낌이 있고
더이상의 생기는 없어졌다.
농업에 종사하는 것 조차 이렇게 힘든 사회를 만들어 놓고 인구소멸? 인구유치? 저출산?
진짜 개같은 소리만 하고 앉아 있다.
불법이라고 인정되려면... 특히 정부라면 먼저 선행되는 행정 절차가 있었어야 한다.
소송하면 허구언날 그 문제로 지면서... 선행이나 홍보도 없이 무조건 불법?
시공업자가 다 사고친 것을 왜 건축주가 감당하나?
콘크리트 바닥 공사를 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지.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다른 일반 하우스는 바닥 작업 안필요합니까? 그래도 법이 조까트니까 불편해도 흙바닥에 매트나 블럭깔고 작업하는 거고.
법을 완화하면 바닥이 포장되어 있는데 농지라니 말이되냐? 대지전용 허가하라며 행정소송 수두룩하게 나오겠네.
보통 법개정하면 미래는 우리가 예상한 최악의 경우로 수렴하지요. 그래서 법개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굳이 금지된 지역까지 가서 위법행위를 하고 법개정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네요.
사장님이 진짜 팩트만 이야기 잘하시네요 참 우리나라 문제네요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분들이 그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아무것도 모르고 월급만 받는 관계부처 담당자들
그린벨트 법 개정좀 했으면좋겠습니다 보상 안해줄려고 저러는거죠
그린벨트지역이면 콘크리트타설불가알고
들어갔어야지 이제와서 스마터팜핑계로 법을개정하라고? 잘알아보고 하우스지었어야지
정쟁 싸움질에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내버려 두는 국개의원들이 첫번재 문재이고
잣같은 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무원들이 두번째 문제이다.
스마트 팜 운영자는 무죄이다.
법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 해야지 법을 지키려고 사람이 살아서는 안된다.
그럼 하우스 대도 원상복구 해야되는거냐 ? 창고는 짓게하고 그안에 콘크리트는 못짓게하고 ~~그럼 집을 짓게 하고 안에 보일러는 못깔게 하는것과 뭐가 다르냐 ~~^^
완전 개법중에 개법이네 ~~~
골프장 허가는 주택단지 그린벌트해제는 잘내주고 이런거는 안내주냐 ? 이래가지고 무슨 농업이 발전하겠냐 ~~~갈길이 멀구먼 ~^^
전 판넬 재배사에 버섯 농사 하다가. 버섯 포자 때문에 몸이 안좋아져서 작물 변경을 할려고 생각했고. 판넬 재배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수직농장이라 생각해서. 법을 알아보니. 농업진흥구역에선 수직농장 설치 금지라고 합니다. 버섯재배사는 판넬로 지을 수 있는 땅이. 수직농장은 금지라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일단 불법이라니간 바꾸지는 않고 농장을 쉬고 있습니다. 힘드네요. 버섯 재배사도 층층이고 수직농장도 층층인데 도대체 왜 ㅋ
하우스 철거할 때, 흙바닥으로 원상복구하면 되지.
아무튼 법이 융통성이 없어요.
정부가하는일이그렇지
시골밭에 농로깔아놓는건 범죄아닌가 시가책임져야지
어떻게든 갈취할 궁리만 하는 공무원들
촉법도그렇고시대에맞게좀바꿔라
국토부장관 양평은 엄청 봐주던데 현실에 꼭 필요한 일이나 좀해라. 벌써 정치인으로 돌아갔나?
나갈때 원상복구.....하면될것같은데
흙도없이 수경재배에 웬 흙바닥
아~
그린벨트에는 안되지
농림지역의 땅을 사야지
욕이 안나올수가 없네
허걱! 농사에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 탁상행정으로 불법이라며 일괄적으로 일처리를 하니 울화가 치미시겠네요..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얼마나 답답할지 느껴지네요.
당연히 타설해야죠 안그러면 관리안됩니다
그런데 허가를 안받고 한건가요???
그린벨트내에는 콘크리트 타설 자체가 허가라는게 없는곳이예요.
한번 그린벨트에대해서 공부해보세요
농업하우스 시설은 개발행위 대상 제외 입니다.
허가를 받고 싶어도 대상이 안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일 안해서 10분의 1로 줄어야 한다.
절차라도 간소화 하게..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사례
저런건 좀 풀어줘라
언제적 그린벨트냐
하남은 면적의 반이 그린벨트 식수원관리
싹 다풀고 군부대도 명박이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옮기고 아파트 상가 미친듯이
짓더라
갈수록 농업인은 줄어들고있고 자급자족도
물건너가고있는데 고속도로 종점 바꾸고
그런데만 열올리지말고 저분들 고충부터
해결해드려
국회에서 뭐하나 국회의원들이 개판이다보니 자기들 관련됀 법만 자기들 유리하게 빠르게 통과시킨다.
그린벨트라서 그런건데 난 솔직히 동의 못하겠다. 그린벨트 지역이면 애초에 콘크리트 시설이 필요한 스마트팜 농사를 하면 안되는게 맞는거 같음.
수레끌고 낫들고 농사지으란소리네 ㅋㅋㅋ대단하다
그린벨트는 본래 개발못한다.그러나 농업시설 같은 건 특별히 인정하는 부분인데.그걸 농업시설했으니 이용하기 편하게 다른것도 제약을 풀어달라고 하는거.알고도 했을거다.개인들 편의를 위해 하나씩 다 허용하면 법이 개판된다. 불합리하다 볼수있지만 농민도 문제있다.법이 문제라고? 억울한건 그린벨트법이다.편의 봐줬더니... 그러나 그린벨트 법이 현실에 안맞는 문제있으니 개정은 필요하다본다.그러나 알고 자기 이익을 위해 시설해놓고는 이제는 더 안봐준다고 탁상행정이니 뭐니 하는건 더 어처구니 없는 일.
그린벨트도 무조건 개발 못하게 하면 안되고 바꿀건 시대에 따라 바꿔야 한다. 스마트 팝도 농업인데 그린벨트도 농사는
지을 수 있지 않는지? 그린벨트는 아예 땅을 사용 못하게 하는 법이라면 님의 말대로 해야겠지요. 그린벨트 목적이 말 그대로 사람이 전혀 개발 못하는 지역의 목적이라면. 그런데 그건 아닐겁니다.
국회의원들월급을팍깎아야오래해먹지않을껀데월급너무많아일도안하고...
ㅋ 국개 보다 사회단체 보조금없애야 하는거 아니냐
공무원들은 세상이 변하는걸 제일 싫어하죠. 무능력한것들은 전부 짤라야되는데. 국개의원들도 똑 같고
시대가 어떤 시댄데 농사를 땅에서만 짖게 하는....진짜 멍청한 ...
편하게 농사 짖게 해야지~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것들이 책상에 앉아있으니....답답하다..
처음에 날카로운 지적으로 보였는데, 영상에서 농부님은 토지 주인이 아니라고 얘기한 부분으로보아, 고의성에 대한 추측 댓글과 토지수용까지 노린 투기 의혹으로까지 논리적 비약을 하시니, 오히려 오해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심이... 댓글로 예리한 지적을 하실만큼 합리적이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댓글 달아봅니다.
농업용공장빌딩 블랙베리와인
소통이 안되는게 아니라~~ 나라에서 별수단을 찾아서 세금 걷을려는 행동입니다... 열받아서 화딱지나면 담당자하고 대판 싸우면 답은 나오더군요... 그래서 요즘 시골에 집짖기가 힘든겁니다... 허가 받는데까지 오래 걸리면 3년 걸리더군요... 세금 엄청 빵꾸 났으니 별 방법을 만들어서 세금을 걷고 있네요... 농협 조합원이 아니면 농사 경력도 무시해서 시청에가서 신나게 싸운적도 있네요...
아니 만들어라해놓고 이제와서 그러는거 정상적인거맞나요?ㅋㅋ시트콤이네요. 우리나라 일 하는거 믓찌다진짜..
군데군데 사람을 못 살게 하네
정작 농사를 안해본놈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바로 바로 법을 개정해주면 좋지만 농민을 위한 진정 정치인은 없습니다. 더러운놈들 농지법으로 농민 죽이는거 보세요.,
형편없는 공무원들
공무원 이것들 자기일 아니라고
공무원 애들 수준이 그렇지 뭐...
원래 법이 현실과 동떨어진게 있긴하지만 이번 건은 공감이 안되네요. 애초에 그린벨트에 콘크리트 타설하는게 안되는 법이 있는데도 공사 다하고 지금 고발당해서 하소연 하는거 아닌가요? 애초에 그린벨트에 콘크리트 타설을 못하기때문에 못한 사람들도 많을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왜 억울한지 모르겠네요 ; 땅값도 어마무시한곳에 개발제한구역에다가 스마트팜 2000평을 지으셨는데 솔직히 개발호재 노리고 수용당하는거 생각해서 거기서 농업활동 하시는거 아닌지 의문이 드네요 .
수용안당하는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어야된다고 얘기하는거죠 농사도 시대에따라 변해야하는거죠
정부에서는 스마트팜하라는데 법은 안된다하는데 말이 안맞죠
개발제한구역 또한 40년이 넘은 법입니다
@@이강-e2c 수용이 당해서 좋은 사람도 있는데 꼭 수용 당해보신분 처럼 얘기하시네요 . 농업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되는거에는 맞는 말씀이지만 정부에서 스마트팜을 하라고 하는건 불법을 감수하고 하라는게 아니라 스마트팜이 되는곳에서 허가받고 하면 되는겁니다. 영상에보면 그린벨트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안되는거로 나오는데 왜 법령도 찾아보기 쉬운 2년전에 저기서 고발 리스크 감수하고 저기서 지었는지요.
법이 40년이 되든 50년이 됐든 개정하는건 국회의원이 하는거구요. 법이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주장하려면 콘크리트 타설이 불법이라 스마트팜을 못하고 계신 상태에서 법의 억울함을 주장하는게 맞습니다.
저렇게 다 벌리고 고발당해서 억울하는거 주장하는거 보단요.
영상을 보면 그린벨트에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함으로 인해 고발 당했을때 행정소송이든 뭐든 시간 길게 잡아서 계획잡고 진행 하신듯한데 저는 이런분보다 공무원이 법령을 잘못 알려줘서 불법으로 간주되어 철거 위험에 있으신분들이 더 공감 갈거 같네요.
스마트팜을 육성하면서 많은교육을 정부가 해오고 있는데 어느교육과정에서도 그린벌트관련한 스마트팜의 불완전하다는 교육을 들은적도없고 하는 강사도없다!
정부는 미래 먹거리 확보를위해 스마트팜육성 정책을 이끌어나가는데 청년창업농,스마트팜혁신벨리교육생 등등 많은 신규농업인을 유입 하기위해 교육하고있는데 이들에게 이런정보를 인식시키는 교육이 없다 왜냐 잘모르고 그린벨트에도 여태끗 시설농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누구도 잘모른게사실이다
결코 혼자만의 문제 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다 나이많은 농부로서 후배농업인들을 위해서라도 해야된다고...
영끌해서 투자한 온실이 그린벨트에 있어서 이런민원에 시달릴까 싶으기도하고
그러면 정부 부처가 정책을 펼칠때 미리부터 그린벨트내에 농업을 하는 농업인한테는 스마트팜농업 교육을 받지마라라해야되는데 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받았고 좋아서 돈들여 지었는데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부처간에 정책사업을 할때는 상충된법이 있는지 소통해서 잘 진행해야 이런문제도 없을듯
지금끗 그린벨트 시설농업인에게도 각종보조사업을 해주고있는데 농업을 장려해오고있다
그린벨트법의 취지는 대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그주변 자연경관을 보호함에 있는데 시설농업을 할수있게 되어있어서 농사지었을뿐이고 하우스안은 경관과도 상관없고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하던지 아니면 아여 농사를 못짓게 해야되지않나요
1818 적다가보니 열받네! 두서가 없네
진정한 농업을 모르는 사람들께서는 단편적인 시각으로 댓글 달지마소 당신들 먹거리중에 그린벨트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여태끗 잘먹어왔소
@@이동영-s4t
이지역에서 34년 농사지은 농업인이유
그런식으로 말씀은 거시기허유
저는 하소연이라 해도 보기드문 소신 발언이라 영상 잘봤어요! 분명 의문이 들수도, 안좋게 보실분도 있으실거 감안하고서 인터뷰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이 일이 알려져서 그린벨트 내 비슷한 곤경에 처한 농민분 또는 시작하려는 청년 농부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현실을 못따라가는 법들로 인해 고충을 겪는 소신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전에도 그린벨트내 저온저장고 콘크리트 타설 법개정이 됐듯이 실제 현장에서의 고충과 소신 목소리가 있어야만이 농업현실이 조금이나마 나아질거라고 생각해요
이부분이 잘 해소되어야 질 높고 가격 좋은 농산물이 소비자인 우리 식탁에 올 수있다고 봅니다.
스마트팜으로 안전+ 대량생산이 안되면 결국 가격은 높아지고, 외국에서 방부제 뿌린 수입산을 들여온 걸 먹게되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될 것이겠죠 . 우리농민들이 살아야 우리 나라가 잘 살 수 있다고봅니다. 누구를 위한 그린벨트일까요? 미래 먹거리+일자리 창출 + 가격안정의 답 중에는 스마트팜이 대안이될텐데
요즘 젊은사람들, 곡괭이 낫으로만 일하라하면 농촌에 있으려할까요?
그린벨트내에 하우스짓게 허용했으면, 그리고 스마트팜 허용했으면 콘크리트타설 안된다고하는건 법의 이치가 안맞는게 맞죠. 하소연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저는 농민들 입장에서 누군가는 꼭 해줘야하는 말이기에 공감하며 잘 봤습니다.
규제로 규제로 고고고고
현실은 몰라도 되
현정부의 사고인가요?
원희룡 장관은 모든것을 잘 알아보고 해야하겠군요
해야할게 따로있고 안해도 될것이 있는데 뭐하려고
저런법을 만들어서 농민들을 애쓰고 힘들게 합니까
왜 몽민들까지 국가 때문에 손해와 피해를 봅니까
되돌리세요 법까지 들먹이고 있어요 탁상머리 작업
하지 마이소
미친정부ᆢ! 스마트팜 장려하면서ᆢ뒤늦게 시정명령ᆢ? 대한민국 정부규제 때문에 농업발전 어렵다ᆢ선진 농업기술적용어렵네ᆢ
룬완용의 헬조선총독부~~~~
공감 갑니다 이상한댓글 단사람있는데 본인은 법 모두지키고사는지 궁금하네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