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사고의 자동차 보험 사고 부담금을 최소 50억 최대 천억까지 올리고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벌금대신에 팔 다리가 없어야 음주를 안할것이다,, 팔다리가 있다면 술쳐먹고 운전을 할꺼니 팔 다리를 없애 버리는 법이 나와야 음주 운전이 뿌리 뽑히고, ,음주 사고후 다음날이나 시간 뒤에 경찰에 출소하면 혈중알콜 지수를 3.08로 일괄적으로 측정하고 거의 이의를 제기하면 당시의 수치를 증명할 혈액 수치를 제사히지 못하면 혈중알콜 3.08로확정하고 과태료를 30억 + 기물 파손 비용 및 수리 비용 + 인건비 를 따로 추가로 10억을 내게 만들어 주고, 음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초범이고 젊고 앞날이 창창하니 팔다리 없애고 과태료를 100억을 납부하도록 만들어 주는것이 음주운전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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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는.그냥처형시켜라.뿌리뽑히질 않는다..처형이답이다..
최대가 아니라 최소 2억부터 해야지 최대로 해놓으면 판사는 절대로 최대치로 안주는 대한민국에서 별의미없다
돈있는 높으신 양반들은 그정도는
신경도 안쓴다 그냥 감빵 처 넣어서
인사사고는 십년씩 살려라 그래야
아 잡되는구나 하고 조심한다
"최대" 2억원이 중요합니다...판사들이 절대 그렇게 때릴리가 없죠.. 판결나는건 지금이랑 별반 다르지 않을겁니다...여태까지 계속 그래왔듯이...진짜 음주운전 줄이고 싶으면 "최대"를 건드리지 말고 "최소"를 올려야죠....
돈많은놈은 별 신경 쓸일이 없는 법이네
그냥 감방에 쳐 넣으면 간단한걸 가지고 말장난하고 있네.
음주운전 처벌 법 강화된다고 작년에도그랬고 3년전에도그랬고 5년전에도 그랬습니다. 법은 저래도 실제 적용안시키고 봐주죠
음주로 인한 사고의 자동차 보험 사고 부담금을 최소 50억 최대 천억까지 올리고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벌금대신에 팔 다리가 없어야 음주를 안할것이다,, 팔다리가 있다면 술쳐먹고 운전을 할꺼니 팔 다리를 없애 버리는 법이 나와야 음주 운전이 뿌리 뽑히고, ,음주 사고후 다음날이나 시간 뒤에 경찰에 출소하면 혈중알콜 지수를 3.08로 일괄적으로 측정하고 거의 이의를 제기하면 당시의 수치를 증명할 혈액 수치를 제사히지 못하면 혈중알콜 3.08로확정하고 과태료를 30억 + 기물 파손 비용 및 수리 비용 + 인건비 를 따로 추가로 10억을 내게 만들어 주고, 음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초범이고 젊고 앞날이 창창하니 팔다리 없애고 과태료를 100억을 납부하도록 만들어 주는것이 음주운전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걸리면 벌금 몇번 걸려도 집유 벌금 계속 벌금 언제 까지 음주 방치 할건지
훈방수치 음주사고도 똑같겠지요
은혜로운 판사님이 다 알아서 풀어줄텐데ㅋ 공탁금 거하게 내고 반성문 졸라게 쓰고 하면 다 됩니다. 최근 3번 걸린사람도 집유해준거 보면 그닥...